○ 위원장 김기훈 지금부터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변경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리과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관리과장의 지병관계로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우종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적자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서 일반회계에서 2002년부터 매년 20억 원씩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우리 자체예산에서 20억 원씩 광역상수도 급수하는데 매년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되겠죠?

○ 우종완 위원 그러면 횡성댐이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목적대로 설치가 됐고 광역상수도가 움직여지는데 인상폭이 11.9%로 319원에서 357원으로… 이것은 수자원공사의 인상폭입니까?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원주시하고 계약 협의 체결할 당시에 인상폭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 우종완 위원 그것이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돼요. 왜냐 하면……

○ 우종완 위원 통일된 단가라고 얘기한다면, 수자원공사의 톤당 가격이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금액이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 우종완 위원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 수자원공사는 말 그대로 공사입니다. 이익을 창출하고… 공사는 성과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단하고 개념이 틀린데, 정부하고 어떤 식으로라도 움직여서… 원수 값이 상당히 들어갔기 때문에 인상폭을 높여야 된다면 2005년도 이맘 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2006년도에도 있고, 지금은 좋지만 후에는 맑은 물을 먹는 것도 좋겠지만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런 점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계속 원수 가격이 인상된다면 우리는 다른 방안을 강구할 시간조차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끌려가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종완 위원 본 위원이 왜 걱정스럽냐면, 세계적으로 2006년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물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음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 물부족국가로 탄생되는 이러한 시점에 놓여 있어요. 이제 1년만 지나면 2006년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맑은 물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수자원공사가 생활용수공급으로 광역상수도 하겠다고 해놓고 그때 가서 물부족현상이 일어나서 가격이 매년 인상됐을 때, 그 때의 문제점이 우려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러한 대책을…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와 발 빠르게 긴밀하게 협조해야 돼요. 지금의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년에서 5년 후에 일어날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부채가 177억 원이나 되는데, 수도요금 인상하면 언제쯤이나 다 갚을 수 있겠어요?

○ 이동팔 위원 글쎄, 이자도 내야지 안 낼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소장님 답변을……

○ 위원장 김기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자는 몇 퍼센트나 돼요?

○ 이동팔 위원 5.0%면 싼 이자는 아니네요?

○ 이동팔 위원 그리고 사실 현실로 봐서는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이고, 또 우종완 위원님께서 나중에 물부족현상과 인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로 원주시 급수를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은 안 가지고 있어요?

○ 이동팔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횡성댐을 가봤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강원도 물이라고 해서 청정수라고 인정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원주 시민들이 계속 먹어야 될 입장인데, 아까 우종완 위원님께서 언급했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자꾸 인상을 한다면 안 따라갈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자체로 개발한다면 -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 금대리 계곡을 막아서 그것을 우리 시민이 청정수로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석회암 지대가 혹시 있을지 몰라서 댐이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한번 용역을 줘서 차기 계획을 위해서 탐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를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사용자부담원칙과 물낭비 방지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만, 가정용이나 업무용, 영업용, 욕탕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가정용 인상폭이 제일 높은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수치로 보면 한 25%인데요. 아닌가요?

○ 권영익 위원 예를 들면 31～40톤까지가 지금까지는 493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인상이 되면 641원 되는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 본다면 가정용이 전체적으로 평균 약 25%가 아니냐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일반가정에서는 주로 월 평균 얼마의 용량을……

○ 권영익 위원 11～20톤?

○ 권영익 위원 그럼 약 18% 상승되는 것인데요.

○ 권영익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높아지는 거죠?

○ 권영익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까 수익자부담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정용보다는 영업용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증액시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만큼 물 소비를 많이 함으로써 영업의 수익을 많이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다른 분 안 하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해서 받은 답변 중에 일반회계 자체예산에서 매년 20억 원씩 특별회계로 이송돼서 움직인다고 했죠?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받는 지역말고,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가 147개씩이나 있죠?

○ 우종완 위원 147개죠?

○ 우종완 위원 올해 147개에 유지관리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수정안에 들어온 확정된 것이 얼마입니까?

○ 우종완 위원 그렇죠?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이게 형평에 상당히 맞지 않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147개라는 간이상수도 급수를… 농민들이 건강을 위하고 삶을 위해서 계곡수에 관로를 연결해서 생활용수를 공급받는데도 불구하고 147개의 유지관리비가 1억 5,000만 원이라는 수치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자체예산에 20억 원씩이나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광역상수도에 사용하면서 간이상수도 관리로 간이상수도 지구에서 매년 1/4분기로 해서 20만 원씩 지원해 주던 것도 유지관리비로 보수하겠다고 다 지불 안 하면서 실상 1억 5,000만 원이지만 따지고 보면 3,50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1억 1,5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밖에 없는데, 일인당 20만 원씩 관리비를 주던 것을 제한 비용이면 나머지 1,500만 원이죠?

○ 우종완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 1,500만 원이 약간 넘고 2,000만 원 사이가 되는데,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는 거죠.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로 전출하면서, 특별회계라는 것은 수익금을 창출시켜서 공사처럼 재투자를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수도요금이 진작에 상향조정되어서 원주 시민의 형평에 맞게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든가 모든 면에서 해 줘야지. 모르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내는 것이 떳떳하고, 많이 내는 분은 우리가 내는 것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실지로 간이상수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지금은 상수도요금에 대한 것이니까 간이상수도 부분은 나중에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라는……

○ 위원장 김기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요금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 우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상을 해도 아직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 신종락 위원 그럼 몇 년도까지 인상을 해야 100%를 맞출 수 있는 것입니까?

○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업종별 요금표 별표2 얘기해도 되나요?

○ 류화규 위원 통계를 내 보니까 가정용이나 업무용보다 영업용은 좀 덜 된 것 같네요. 가정이나 업무용은 인상이 더 된 것 같고, 영업용은 숫자가 약간 적은 것 같네요.

○ 류화규 위원 가정용이나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다 조례에 준해서 비슷하게 조정이 됐죠?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2004년도에 2만 톤을 계약했는데 지금 35,000톤을 급수로 받죠?

○ 위원장 김기훈 수자원공사의 단가가 사실 높습니다. 자가생산하는 부분이 상당히 낮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해에 2만 톤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2만 톤을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자원 것만 해서 내년도에 45,000톤 무조건 받겠다는 것은 사실 부담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가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연구하셔서 그런 데에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낮추도록 자구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사실 경제가 안 좋고 물가상승이 많이 되면 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자구노력해서 시민한테 부담이 덜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