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본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되어 있으나, 상하수도사업소의 봉화산 배수지 설치공사 주민설명회 관계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12월 18일에 심사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부서별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과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과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는 했는데, 942쪽에 농기계 대여장비 있죠.

○ 채병두 위원 지금 올라온 것은 콤바인하고 승용이앙기인데, 지금 대여하는 장비는 어느 정도나 있어요?

○ 채병두 위원 아직은 빌려주는 콤바인은 없는 거죠?

○ 채병두 위원 그러면 조건은 어떻게 돼요? 농민이 와서 그냥 빌려가는 것입니까?

○ 채병두 위원 임대사용료는 조례가 마련된 후에 받고, 그러면 농민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그리고 948쪽 하단에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 1개소는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내용이 뭐예요?

○ 채병두 위원 이러한 것이 농촌·산촌개발이나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전혀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 면사무소하고 협의는 하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예, 예산심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928쪽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에 2,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벤치마킹에 대해서 쓰고 그러는데, 이것은 매년 가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앞쪽에도 보니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해서 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 중복된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 박호빈 위원 어쨌든 간에 부서는 틀려도 거기에 소속되신 분들은 농민들 아닙니까. 대표성을 가진 분들…….

○ 박호빈 위원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갔다 와서 어떠한 실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보고서를 낸다든가 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 박호빈 위원 누가 보고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이 선진지에 가서 새로운 농업기술을 배워오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냥 여행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매번 그분들이 그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938페이지에 보면, 4-H회 기초영농지원 해서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이 있는데, 시비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뭐죠?

○ 박호빈 위원 4-H회원은 평균 연령이 어떻게 돼요?

○ 박호빈 위원 20세부터 29세까지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평균 얼마나 돼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일단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 논의가 되셨다라고 인정을 하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949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가 10개소에 4,000만 원 올라왔죠?

○ 정남교 위원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하는데 생각하실 때 친환경 화장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정남교 위원 위생은 기본이고요.

○ 정남교 위원 어떤 업체로부터 사전에 상의를 하시고…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 정남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짓겠다라는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 올리셨어요?

○ 정남교 위원 지역은 대충 어디입니까?

○ 정남교 위원 아직 선정을 안 해놓고…….

○ 정남교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횡성에서 화장실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거기는 1개소당 600만 원씩 예산을 책정했더라고요.

○ 정남교 위원 그런데 기존의 화장실 개념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리단 말이죠. 그냥 용변만 보고 오는 일과성 화장실이 아니고, 굉장히 내용이나 구조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들어가는 입구에 ‘안흥찐빵’, ‘횡성한우’ 같은 이 지역의 특산물을 이미지 형상화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용의 편의성도 증대시키는 안을 만들면서 시 홍보효과도 얻는 일석이조의 화장실을 새롭게 건립해 가는, 굉장히 앞서가는 마인드죠. 그냥 우리처럼 농촌진흥청에서 돈 주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모델 만들어서 주니까 받아서 그냥 적당한 데 갖다 놓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국비에 시비를 좀 붙이더라도 반영구적이면서 실용적이고 시의 이미지 효과를 얻는 독특한 캐릭터를 개발해서 이미지 형상화하는 사례가 횡성군에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도 한번 거기를 다녀오세요.

○ 정남교 위원 우리가 선진지 벤치마킹하는 거 부끄럽습니까? 열린 행정을 열어간다고 봤을 때는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고, 원주시도 어차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원주가 산림 규모도 그렇고 세를 보면 횡성보다 몇 배 크잖아요. 우리도 뭔가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948쪽에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고 해서 부기를 달아 놓으셨는데, 농촌전통테마마을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 정남교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역이 어디예요?

○ 정남교 위원 귀래 주포리…….

○ 정남교 위원 기존에 마을이 형성돼 있습니까?

○ 정남교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것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 좋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정선의 아라리촌, 강원도 고성의 왕곡마을, 영주의 선비촌, 그다음에 정선의 금광촌에서 전통마을을 재현해 놨는데, 우리처럼 그냥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너무나 그 향수가 그리울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원주도 저런 것을 꼭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사실 원주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전통이라는 자체가 원주에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 됐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문화만이 현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발상을 하시고 예산을 지원하신 부분에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되고, 오히려 예산의 액수가 너무 미미한 것 아닌가, 이왕 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집어넣어서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우리도 정선 아라리촌, 영주의 선비촌, 고성의 왕곡마을 같은 전통과 현대가 같이 공존하면서 우리의 정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승문화를 계승하는 후손된 도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 시책은 좀 더 확대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마인드를 지녀 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잠깐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있어서 지금 농업인들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남교 위원 데이터 좀 뽑아놓은 것 있어요?

○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 여러분들께서 이용을 하시는 데 대한 만족도 조사해 보셨어요?

○ 정남교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근골육계 질환이 많이 있는데 농촌에는 문화적인 혜택시설이 없어요.

○ 정남교 위원 이것이 정말로 농촌주민들에게는 필요한 시설인데, 사전·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효용의 증대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게 제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류화규 농업지도과장님은 정남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931페이지 하단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 장학성 위원 2004년도 지원액은 얼마였었어요?

○ 장학성 위원 그런데 왜 1,000만 원 줄였나요?

○ 장학성 위원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더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3,000만 원도 많다고 봅니다. 금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소장님, 과장님 느낀 바가 없어요?

○ 장학성 위원 많이 도출됐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1,000만 원 삭감됐는데, 금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사항을 보면 1,000만 원도 많은 돈입니다. 그 당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그 바쁜 시기에 농민들이 행사장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11월 11일 농민의 날 행사장에서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특강을 했어요. 특강했죠?

○ 장학성 위원 ‘통일, 이대로 갈 것인가’라는 사항으로 모 대학 총장님을 모시고 특강을 했습니다. 거기 오신 농민들이 통일을 걱정하는 농민들이었습니까? 우리나라 농업을 어떻게 끌고가야 되며, 어떤 방법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물론 알면 좋죠. 저도 그 특강에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농민에게는 참 이해가 안 가는 특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특강을 주선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날 행사와는 부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 장학성 위원 네, 그것은 됐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문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봐서 소비자와 농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이 안 됐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보면 읍면동 행사로 인해서 천막을 쳐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참여하는 농민도 있는가 하면, 빈자리를 채워 주기 위해서 읍·면·동장, 부인회, 사회단체 임원 몇 분만이 주야 며칠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동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한 실적도 아주 전무합니다. 또한, 읍면동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그렇게 하는 자체도 몰랐어요. 왜? 논바닥에 벼가 있기 때문에 일거리로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야기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원들도 자기 동에서 출품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없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과연 이 행사를 이렇게 계속 영위할 것이냐. 이렇게 3,000만 원씩 돈 안 들여도 돼요. 한 일이백만 원만…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우선 과장님이 답변한 다음에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 위원장 류화규 다음에 과장님 답변하세요.

○ 장학성 위원 답변은 됐고요.

다시 주문을 드린다면, 농업경영인, 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등 이렇게 연대해서 날짜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농업경영인들이 이때가 좋다고 해도 농촌의 기술지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농촌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말렸어야죠. 시기를 더 늦추든지 당기든지 해서 수확기를 피해서 그야말로 전체가 참여해서 즐길 수 있고 기쁨이 넘치는 행사가 돼야 되는데 아주 우스꽝스러운 행사가 됐던 것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9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농기계 대여사업에 있어서 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각종 농기계를 10대씩 세 종목을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 장학성 위원 지금 대여사업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여기에 대한 장비가 좀 있죠?

○ 장학성 위원 위원장님, 금년도 운영실태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은 농기구 운영실적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6억 5,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농촌동에 농기계 대여사업을 한다는 사업구상은 잘 했습니다마는, 이앙기 같은 것은 며칠 쓰지도 않아요. 농민들이 사용하는 이앙기를 보면 예전에 나온 것입니다마는, 한 5일 내지 10일밖에 안 써요. 그 기간에 이앙이 끝난다 이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일시에 6억 5,000만 원씩 들여서 장비를 산다는 것이 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948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해 국비, 시비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개소 돼 있죠. 이거 어디예요?

○ 장학성 위원 수암리로 지정이 됐고, 9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개성 있는 농촌마을육성 해서 2,000만 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보수 지원 400만 원, 도농여성 이벤트 교류사업에 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예요?

○ 장학성 위원 과장님,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보수 지원에 400만 원이 서 있는데 열 몇 군데요?

○ 장학성 위원 그러면 개소당 장비 보수하는 데 얼마나 돼요?

○ 장학성 위원 앞으로 이러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400만 원이 계상됐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 장학성 위원 제 얘기를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400만 원을 16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겠어요. 이십칠팔만 원밖에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 장학성 위원 열두 군데면 삼십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지관리 보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돈이 너무 적지 않아요? 이런 발상을 해서는 좀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유지관리 보수를 해주려면 좀 예산투자를 해서…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면 좀 예산투자를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 장학성 위원 도비 올라온 거 예산서에 하나도 없잖아요.

○ 장학성 위원 바로 위에 있는데 이것도 900만 원을 6으로 나누면 150만 원밖에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것하고 해 봐야 얼마 되겠어요. 12개다 이 얘기예요. 과장님, 아시죠?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좀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서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 자산물품취득비로 농기계 대여운영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계를 구입하고 있는 시점이죠.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현재 있는 기종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다 구입을 하시게 될 텐데, 이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은 가지고 있습니까? 장비보관창고요.

○ 우종완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들어도 되고요.

그렇다면 수리할 수 있는 정비소는 갖추고 있습니까?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우종완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리할 수 있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기술자라고 하죠.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 우종완 위원 세 사람은 다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까?

○ 우종완 위원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 우종완 위원 거기에 따른 장비…….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그냥 기계가 자기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차량으로 이동하게 돼 있는데요. 그랬을 때 운반차량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 우종완 위원 그런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승용이앙기 같은 것이야 1톤 트럭들이 다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폭이 커야 돼요. 그리고 사다리로 적재함에 올리는데 그 시설도 갖춰 주셔야 되겠고, 그 차량이 상당히 비쌉니다. 잘못하면 자그마한 내 논에 탈곡을 하기 위해서 콤바인을 싣고 갈 때 운반비로 다 깔아놔요. 차량 운반비로…….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948페이지에서 지적했던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매년 균특하고 시비하고 해서 한 군데를 설치하죠?

○ 우종완 위원 이것이 상당히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행사비 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쉽게 얘기해서 직업병이라고 하죠. 노후가 되면 찾아오는 병이 있죠.

○ 우종완 위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이 시설이에요. 그렇다면 매년 한 군데만 설치해서 도시 농촌동이나 읍면 단위에 언제 마무리지으실 거냐 이거예요. 마무리 끝나는 시점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도 두세 군데를 설치해서… 직업병이 만연해서 한방치료 받고 움직이는 분들의 자생력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이 쪽에 투입해서 한 두세 곳이라도 증설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셔서 매년 두세 곳은 해야지, 이렇게 한 곳만 해서는…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시더라도, 다른 행사비를 줄여서라도 그쪽 방향이 낫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1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3,000만 원이 있는데요. 물론 산건위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예결위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경축이라는 것은 전 주민이 다같이 참여해서 기쁜 마음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 근본인데, 농민은 참석도 안 하고 단체장들하고 공무원들만 참석해서 무슨 행사가 됩니까.

그래도 과거에는 농민들이 한 3, 40명씩 모여서 축제분위기에 들떠서 서로 금년농사에 대해 토론도 하고, 앞으로의 농업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그랬는데, 근래에 와서는 농민단체, 공무원들만 모여서 행사를 하지 농민들의 참석비율은 상당히 약해요. 과거처럼 농민들이 다같이 농업인의 날에 참석해서 같이 축제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해주시고, 산건위에서 소장님은 2,000만 원 더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사개선에 대해 뚜렷한 계획이 나와 있어요?

○ 위원장 류화규 소장님은 2,000만 원 더 증액해 달라고 그랬는데 뚜렷한 행사계획이 나와 있냐고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런 계획도 없이 소장님은 왜 2,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그러세요.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군 단위에 농업인의 날 조례가 제정돼 있어요. 시상문제라든지 전부 다 해서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소장님한테 몇 번 말하고 농촌지도자들한테도 조례안 줘서 제정을 해 보라고 그랬는데도… 원주시가 농업인의 날 근원지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후대에 들어가서라도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야 하는데, 수십 번 조례를 제정하라고 해도 제정도 안 하고… 그래도 원주시가 농민의 근원지이고 발원지라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타 군에는 조례가 제정됐는데 원주시는 조례도 제정 안 하고 맨날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증액해 달라는 말씀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960쪽에 상사업비로 친환경 호박 으뜸마을 조성 등 여러 건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보셨죠?

○ 장학성 위원 맨 위에 친환경 호박 으뜸마을 조성은 어디입니까?

○ 장학성 위원 부론 어디예요?

○ 장학성 위원 노림이요, 흥호 지역이요? 똑똑히 얘기를 해요.

○ 장학성 위원 단지로 묶어서 으뜸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으로 국비가 많이 계상됐습니다만, 상사업비는 어떤 상으로 타온 거예요?

○ 장학성 위원 우리 시에 보면 친환경사업에 대해서는 신림, 호저, 흥업에서 제일 잘 하잖아요.

○ 장학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사업비 타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965페이지 좀 보세요.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6억 2,975만 원의 예산을 과장님이 확보하셨어요. 그렇죠?

○ 장학성 위원 예산확보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28개 종목에 6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많게는 1억 2,000만 원, 제일 적게는 150만 원으로 도합 28개에 대해 평균 2,249만 원으로 시범사업을 합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처가 지정돼 있는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보면 1개 내지는 몇 개 정도의 지원사업을 해서 보조금으로 나갈 것이 뻔합니다. 그렇죠?

○ 장학성 위원 시범사업으로 나가지만 보조사업이나 마찬가지죠. 매스컴을 통하면 농촌동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에…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돈 없는 사람만 계속 돈 없고 일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듣지도 못했다는 얘기 매스컴에서 들으셨죠?

○ 장학성 위원 이 사업이 실패작으로 돌아가면 여기에 따라서 해당 상부기관에서 농촌동의 보조사업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해당이 안 되면… 이거 의문이 갑니다.

이런 사업이 잘못 되면 시범사업으로 농촌동에 빚만 지고 도루묵이 되는 현상이나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명심하세요.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범사업인 만큼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잘 보고 그것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돼야지, 농업기술과에서 보조사업을 시켜서 거덜났다는 소리가 들리면 걱정거리입니다. 제가 질의한 거 아시겠죠?

○ 장학성 위원 하여튼 열심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장학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955쪽에 보면 농민상담소 현장활동 여비 해서 18만 원씩 12개월 지급하는데, 이것은 어디를 가시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관내여비라고요?

○ 박호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장학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민간자본보조에 6억 2,975만 원……. 여기에 보면 친환경 비가림 리틀하우스 설치시범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시설을 짓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말은 시범사업이지만 어차피 개인한테……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어느 정도 돼요?

○ 박호빈 위원 20%예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공수의가 몇 명이에요?

○ 장학성 위원 어느 동물병원인지 말씀해 주세요.

○ 장학성 위원 됐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공수의 수당이 계상돼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은 소액입니다. 수당을 주면서 하니까 양축농가들한테 적극 활용이 되도록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낙농가 도우미 지원에 3,400만 원이 계상돼 있죠.

○ 장학성 위원 축협에서 부담을 좀 해요?

○ 장학성 위원 축협비 좀 올리라고 하죠? 작년에도 1,000만 원, 올해도 1,000만 원……. 한 500만 원 더 올려 보라고 해요.

○ 장학성 위원 그렇게 하시고, 축산과장님은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예산투쟁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 장학성 위원 2004년도 추경에 제가 기계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볏짚 수거를 하기 위해서 3대인가 추경에 요구를 해서 3대인가 4대 구입했죠?

○ 장학성 위원 그런데 그것만 해도 수요충족이 되는지, 희망농가는 더 없는 것인지 2005년에는 하나도 배정된 것이 없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거면 충족이 되는지…….

○ 장학성 위원 금년에 총?

○ 장학성 위원 그래서 5대면 충족이 된다?

○ 장학성 위원 그런데 왜 5대밖에 예산을 확보 못 하셨냐 이 얘기예요.

○ 장학성 위원 또 해 달라는 농가가 생긴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축산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영농교육은 언제부터 실시한다고 했죠?

○ 민영섭 위원 소장님이 보는 시점에서 농촌동이 어렵습니까?

○ 민영섭 위원 많이 어렵다고 보시죠?

○ 민영섭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종합적인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교육 위주로 안 하면 농민들이 다른 거 어디 가서 볼 게 있겠습니까? 소장님, 인정하시죠?

○ 민영섭 위원 농민들이 어려운 시점에서 농사지은 수확비용 갖고 팔아서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 민영섭 위원 지금 저도 농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선진농업 아니면 농민들한테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사실 감가상각비까지 다 따지면 솔직히 얘기해서 장값도 안 나옵니다. 자기 품값 다 빼고, 먹는 거 다 빼고 전체 금액을 계산하는 거지, 감가상각비까지 다 빼면 장값도 안 됩니다.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농촌동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이 해외라도 나가서 보고 들어와서 농촌이 어려운 시점에서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 민영섭 위원 소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소장님이나 각 과의 과장님들이 예산이 배정됐는지 안 됐는지를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챙겨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민영섭 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소장님이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이 진짜 어렵고, 오죽하면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런 심정을 많이 헤아려 주시고 예산에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연구원이 두 분 계시죠?

○ 김기훈 위원 연구원이 안 계세요?

○ 김기훈 위원 작년도에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기훈 위원 정원에 배정시켜 놓고… 그때 연구직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연구직이 포함된 줄 알고 있는데 여태 배정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배정을 받고요.

현재 산림공원과 쪽에서 계절꽃을 매년 삽니다. 한 3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절꽃 시범포를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 김기훈 위원 지금 원주시 관내에 화훼단지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 김기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급을 확실히 시켜서 다양하게 농가를 많이 만드시든가 단지를 만드시든가 대책을 세우셔서… 다른 과에서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혀 노력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대로 보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김기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농촌이 맨날 못 산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예산타령만 하는데, 저는 사실 너무 답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보니까 강원도 한우경진대회에 도비가 1억 원 서서 시비도 1억 원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뭐 하나 특색 있게 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해야지, 맨날 아이템 내세운 것은 하나도 없고 사후적 방침만 내세운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거든요.

우리가 사실 뭐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원주를 대표할 수 있고 농민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뭔지…….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원주를 대표할 만한 게 뭐냐고요. 옆집 횡성만 하더라도 지금 한우로 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철 잠깐이잖아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퍼센트로 얼마나 됩니까. 이런 거 말고 좀… 말 그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이 사계절 부가가치를 늘일 수 있는 것을 개발하셔서 집중적으로 한번 모험을 걸어 보세요.

그냥 잡음 안 나게 조용히 시간만 보낸다는 생각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만 농촌이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보건소 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 위원장 류화규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리별로 하는 것 있죠? 보건소 직원이 한방의하고 나가서 하는 거요.

○ 민영섭 위원 그거 호응도가 좋은데, 앞으로 더 개설을 해서… 사실 농민들이 그런 것 아니면 병원에 의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앞으로 리별로 다니면서… 한방의나 물리치료사가 다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이 좋으니까 좀 많이 개선시켜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사실 농민들 몸 아픈 데 많잖아요. 농사짓느라고 관절도 나쁘고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민영섭 위원 고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어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지난번 과별 심사 때 최종질의를 못 했습니다. 간단한 것인데요.

소장님, 백신주사 성분 가운데에서 수은이 검출됐다라는 내용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좀 알고 계세요?

○ 정남교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내려온 지침이 아직 없습니까?

○ 정남교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정남교 위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까?

○ 정남교 위원 질의서를 올리셔야죠.

○ 정남교 위원 잠깐만요. 백신사업은 국민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시민건강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뿐더러, 매년 겪어야 되는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겪어야 될 과정이란 말이에요. 언론에 이런 내용이 보도됐을 때에는 성분검사를 하든 - 그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 소장님이 발빠르게 보도에 대한 의문을 시민들에게 해소시켜 드린다는 차원에서 일단 질의서도 빨리 올려보내서 사전적 조치를 하는 것이 앞서가는 행정의 표본 아니겠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그 내용을 담으셔서 당장 오늘이라도 담당과장님하고 회의를 소집하셔서 잘못된 보도인가, 아니면 정말 근거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소재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원주시 보건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한발 앞서가는 보건행정을 몸소 실천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정남교 위원 그런 얘기가 돌면 후속조처를, 특히 계장님들께서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소장님을 잘 보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업무가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압니다만, 그런 소문이 돌면 계장님들께서 건의를 하고 과장님들께서 담으셔서 소장님을 보필하셔서 시민들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의문을 갖지 않도록 풀어나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의회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보도려니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원주 30만 시민의 안위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무튼 빠른 후속조처를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소장님한테 서너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가 건강도시로 결정이 됐죠?

○ 위원장 류화규 지금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병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종합지침이 많이 시달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원주시도 세계보건기구에 건강도시로 가입이 됐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에서 과연 시민들이 무슨 병에 제일 많이 걸리는지, 또 기후라든가 수질이라든지 원인을 분석하셔서 건강도시 위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정부에서도 발표했지만 6대 암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료보험이라든지 치료비 같은 것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있는데, 예전에는 노인들한테만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30, 40대에도 당뇨병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예방위주로 해서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시고요.

지금 65세 이상이 8% 이상만 되면 고령화시대로 돌입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치매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주시도 치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원주 시민은 고령화가 되더라도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금년 예산을 보니까 총액이 37억 원인데, 2004년도 22억 원에서 15억 원이 증액됐는데 앞으로 보건소 예산이 매년 증액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시민들이 어떤 병에 많이 걸리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예방위주의 시책을 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