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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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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8일 (토)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본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소,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본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소,계수조정)


(10시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본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소,계수조정)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본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관리과장에게,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수도과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과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과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관리과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입니다.

관리과 소관은 특별회계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3쪽부터 25쪽, 특별회계 세출은 62쪽부터 81쪽, 84쪽, 8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수도과 소관은 일반회계 983쪽부터 986쪽, 특별회계 32쪽부터 36쪽, 40쪽부터 45쪽, 50쪽부터 67쪽, 81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한 민원해소에 따라서 시 전체 예산 1억5,000만 원을 확보했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장학성 위원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식수원 개발이나 긴급보수해서 1억 원씩 몇 군데 확보했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장학성 위원 그러면 한 군데 시설하는 곳에 1억 원을 확보했고 민원해소에 따른 전체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어요. 비중을 보면 어느 동에 좀 더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는 느낌이 안 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1억 원은 신규시설비이고 1억 5,000만 원을 세워놓은 것은 긴급보수 쪽으로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장학성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읍면동의 민원을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을 1억 5,000만 원밖에 확보 못 했는데,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대처하겠냐는 겁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당초에 3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전체 사업비로 조성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장학성 위원 과장님은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3억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이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장학성 위원 그런데 1억 5,000만 원밖에 예산계상이 안 됐다?

○ 수도과장 이흥림 1억 5,000만 원을 세우고 추경에 가서 다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장학성 위원 과장님이 어디서 1억 5,000만 원을 가져와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과장님 판단으로는 더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계상이 적게 됐다는 답변이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태엽 하수과장 김태엽입니다.

하수과 소관은 일반회계 987쪽부터 991쪽, 하수도 특별회계는 1007쪽부터 1016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160쪽부터 1187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990쪽, 991쪽 환경기초시설 주민숙원사업 1억 8,000만 원, 문막읍, 흥업 3억 6,000만 원은 뭡니까?

○ 하수과장 김태엽 이것은 문막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문막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감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뭘 해 주는 겁니까?

○ 하수과장 김태엽 990쪽에 환경기초시설 주변시설 주민숙원사업은 교량을 11m 하고 도로포장 500m입니다. 그리고 문막읍의 민간자본보조는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흥업면에 3억 6,000만 원은요?

○ 하수과장 김태엽 그것은 사제리의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2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2개 부락에 하나씩 마을회관 조성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하수관을 콘크리트로 계속 새로 해 나가고 있는데, 명칭이 뭐죠?

○ 하수과장 김태엽 콘크리트관이 흄관도 있고 VR관도 있는데 콘크리트 소재로 만든 관은 PC관도 있고……

박호빈 위원 그런데 콘크리트관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하수과장 김태엽 30년 정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부식이 돼서 주저앉고 하수물이 전부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조인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하수과장 김태엽 맞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노후관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점검해서 노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특히 이음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누수율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개인들이 어떠한 하수관에 대한… 예를 들어 식당의 경우에 물을 원활히 빠지게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하수관을 뚫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은 없나요?

○ 하수과장 김태엽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야간에 몰래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단속하기 힘듭니다.

박호빈 위원 기계로 뚫어서 사용하면 좋은데 그냥 무조건 깨버리니까요.

○ 하수과장 김태엽 저희가 해마다 하수도 준설을 하는데 할 때마다 CCTV로 촬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하게 관을 뚫어서 연결한 부분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요.

박호빈 위원 벌금제도는 없고요?

○ 하수과장 김태엽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사후관리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전에 허락을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기껏 다 해놓고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하수관 자체를 전부 망가뜨리는 경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014페이지에 문막, 흥업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은 명년도에는 사업이 가능한가요?

○ 하수과장 김태엽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끝나서 보상협의가 되면 입찰공고기간을 거쳐서 내년도 3월이나 4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환경부 인가나 이런 데 변수가 있으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왜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로 상당히 오래 끌었는데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라고 할까, 문막에 1억 8,000만 원씩 2개소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했고, 흥업에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할 때 주민들 반대를 커버할 능력이 있습니까?

○ 하수과장 김태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분들이 주민숙원사업만 하고 처리장을 또 다시 반대하는 사태가 나올까봐 걱정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신축성과 유연성 있게 주민들의 동향을 보고 이 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장학성 위원 왜냐 하면 민원은 일시에 해소시킬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받아먹을 것은 받아먹고 그때 가서 더 먹겠다고 요구할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하겠냐는 의아심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그런 문제를 잘 염두에 두시고 사업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폐공사업을 작년에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했는데 몇 개 했어요?

○ 하수과장 김태엽 금년에 15개 공을 해서 200만 원씩 3,000만 원을 했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 하수과장 김태엽 폐공을 그냥 위에만 메우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깊이만큼 메워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장학성 위원 언제 기회 있으면 폐공처리한 것을 위원님들 견학을 시켜 주세요.

○ 하수과장 김태엽 알겠습니다. 시간과 날짜를 잡으십시오.

장학성 위원하나의 폐공을 처리하는데 200만 원씩 들어간다…….

○ 하수과장 김태엽 날짜와 시간을 잡아서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견학시켜 드리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위원장님, 현장확인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잡으셔서 의회에 연락을 주세요.

○ 하수과장 김태엽 예, 그리고 폐공에 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공을 처리할 때는 지하에 박혀 있는 케이싱을 전부 빼내서 그 안에 자갈을 충당하고 위에는 콘크리트로 메우는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비용 못지 않게 폐공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장학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착공을 내년3, 4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보상문제가 덜 됐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하천계획에 나와 있듯이 서곡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제방을 새로 신설하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는 차집관로하고 서곡천 제방공사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 하수과장 김태엽 그렇기 때문에 차집관로도 매설되고 진입도로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사업하는 추이를 봐서 거기에 맞춰서 국토관리청에 땅 사놓은 것을 제외하고… 잘못하면 중복투자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보상협의를 정확히 봐서 땅을 매입할 것이고 우선 처리장부터 시작하고 진입도로는 나중에 하기 때문에 시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어제 제가 하천설명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사실 공사를 제방으로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하천에서 제방공사를 하면 그 사업을 보완해서 할 부분입니다. 중복공사를 하면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답변을 하셔서 이해는 가는데 하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는데요. 1안, 2안, 3안까지 있더라고요. 서곡천은 지정면부터 서곡천까지 모두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내리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계장을 만나고 용역설계를 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 하수과장 김태엽 맞습니다.

민영섭 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사제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오는 것 때문에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과 약속한 수반사업 부분은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기와 흥업과 문막에 처리시설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 하수과장 김태엽 환경기초시설을 계획한 것은 금년도 9월경입니다.

우종완 위원 답변을 잘 하세요.

○ 하수과장 김태엽 최초로 시작한 것은 2002년도입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04년의 마지막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주민과 협의된 협의서도 없고 여태까지 잠을 자고 있었어요. 2년이 지났는데요. 3, 4월에 착공이 가능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공이 언제입니까?

○ 하수과장 김태엽 2006년 말입니다.

우종완 위원 처음에 얼마로 잡았죠?

○ 하수과장 김태엽 2005년입니다.

우종완 위원 주민과 바로 협약해서 바로바로 했으면 제날짜에 방향설정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그만큼 관심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2년부터 지금까지 주민들과 회의해서 협의한 내용도 없고, 또 급하게 공사를 서두르다 보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도 1년씩이나 연장하면서…….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하고 나면 바로바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 하수과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1008쪽에 세입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35억 원인데 돈이 남을 리는 없고, 계획은 하고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남습니까?

○ 하수과장 김태엽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하수도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산으로 풀려나가지 않고 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 저희가 사실 130억 원이니까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우리가 원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문막·흥업 하수처리장에 시비부담금이 약 150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당장 풀 수가 없는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130억 원을 집행하려면 시비 150억 원 정도를 투입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 하수과장 김태엽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시작했고, 문막·흥업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시비부담금이 17%인데 17%가 3개 사업장에 15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30억 원이 남아 있지만 결코 많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병두 위원 그럼 17% 외에는 돈이 또 내려옵니까?

○ 하수과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국비가 53%이고 물관리기금이 30%, 시비가 17%입니다.

채병두 위원 잉여금 130억 원을 가지고 시 대체자금으로 된다는 겁니까?

○ 하수과장 김태엽 나중에 시비로 쓸 것입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 김기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명원 얘기를 합시다. 대명원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5억2,000만 원 정도 되죠?

○ 하수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기훈 위원 관리대행을 어느 회사가 합니까?

○ 하수과장 김태엽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김기훈 위원 그런데 예산은 여기 잡혔네요?

○ 하수과장 김태엽 수특예산은 환경보호과에서 총괄을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총괄된 예산 중에서 일부가 저희 예산입니다.

김기훈 위원 예산은 알 것 아니에요?

○ 하수과장 김태엽 예산 5억 3,000만 원을 주는 것은 수특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기훈 위원 그것은 아는데 관리대행회사가 어딘지 모르세요?

○ 하수과장 김태엽 직접 관리하는 부서는 환경보호과이기 때문에요.

김기훈 위원 그래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과장님으로 계신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 하수과장 김태엽 ‘동양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죠. 과장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태엽 죄송합니다.

김기훈 위원 예산은 여기서 다 나가면서 과장님이 모르시면…

대명원에 문제 있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죠?

○ 하수과장 김태엽 예.

김기훈 위원 제대로 할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대명원에 계속 문제가 생겨서, 예산은 투입됐는데 과장님이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 하수과장 김태엽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예산이든 사업이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서 처리가 잘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김기훈 위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슬러지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죠?

○ 하수과장 김태엽 예.

김기훈 위원 지금 하수처리장 슬러지는 어디로 폐기처분을 해요?

○ 하수과장 김태엽 대명원 축산폐수하고 쓰레기매립장에서 오는 침출수하고 관이 합쳐져서 단계천 오수차집관로로 연결돼서 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말을 잘못하시는 거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폐수장의 슬러지가 나오잖아요. 어디로 처리합니까?

○ 하수과장 김태엽 해양투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대명원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하수과장 김태엽 1차 처리한 폐수는 관을 통해서 차집관로로 연결됩니다.

김기훈 위원 과장님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여름철에 대명원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상당합니다.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줘야 대명원 폐수처리장을 활용할 수 있어요.

○ 하수과장 김태엽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겠습니다.

김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들은 과장님이 머뭇거리시면 뒤에서 참고로 말씀을 해 주세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뭐하러 앉아 있어요. 과장님도 천재 아니면 100%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귀띔을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과별 예산안 심사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의 추진 진척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과 협의하면 협의한 내용을 협약서에 남겨서 ‘갑’과 ‘을’이 같이 이행을 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편중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랄까, 아까 사석에서 말씀하신 대로 문막읍이나… 흥업은 한 군데니까 흥업면으로 찍어도 되겠지만 부론에 하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막읍이라고 달아서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수처리장 관계는 혐오시설이라는 하나의 이유로 사실 집행기관에서도 하수처리장을 시설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부터 하수처리가 됐는데 당초 위치를 지정한 곳에서 계속 하류로 내려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문막의 경우도 하수과장님이 내년 3월경에 착공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지역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을 100% 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 3월에 착공할 수 있느냐는 저도 솔직히 답변을 못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저희 기관으로서 최소한도 감정평가한 대로 협의가 안 돼서 수용까지 가도록 한다면 3, 4월경이 조금 지나서 착공하지 않을까……. 시에서 강하게 혐오시설 설치에 대해서 노력하겠고, 또 우종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막 후용리 주변도 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하지만 그 밑에 바로 부론면 노림리가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도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의견을 받았을 때 주민숙원사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노림리 주민들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남한강 하수관거사업이라고 해서 남한강 수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경기도가 이미 하수관거사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강원도하고 충추시, 충청북도, 상류측 일원은 관, 학, 업, 민이 조사를 해서 다시 하수관사업의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 용역이 끝나면 남한강은 말 그대로 수질을 보호하는 정부정책이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을 하수과도 숙지해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 발 빠른 행정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막읍 후용리에 계획을 했던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맞습니다.

장학성 위원 아까 김태엽 과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문막읍 후용1리, 후용2리에 마을회관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마을회관이 있는데 노후화됐습니다. 후용1리는 없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물은 생명이다’라는 것은 이미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데, 수도요금을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올려서 원가까지 올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25% 인상계획을 갖고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올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원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올린다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내년 1월부터 29% 인상되지만 그다음부터는 추이를 봐서, 예를 들어 2006년도까지 8~9% 정도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병두 위원 원가에 계산을 해서 계속 올리는 것은 좋은데, 노후관에서 누수율을 얼마로 보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작년까지 16%였는데 금년은 13%로 낮췄습니다.

채병두 위원 계속해서 같이 투자를 하시지만 빠른 시일 내에 누수나, 스케일 껴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셔야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원주시의 급수지역을 블록단위로 나눠서 연차별로 누수탐사를 해서 최소한의 누수율을 저하시키는 일을 할 겁니다.

채병두 위원 스케일 낀 것도 측정이 가능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가능합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건설과 내지는 도시과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각 과별로 업무협조는 안 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도로를 개설할 때는 협의를 안 하고, 예를 들어 도로를 굴착할 때는 심의회를 하고 있고, 도로개설도 해당 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분명히 빠진 데가 있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누락된 것이……

박호빈 위원 당초계획을 1년 동안 잡는데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시민들에게 관이 욕먹는 부분이 뭐냐면 도로 포장해 놓고 나서 상수도 한다고 뒤집어 놓고, 하수도 한다고 뒤집어놓고 때에 따라서는 타 업체 가스 내지는 기타 등등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주가 언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3월경이면 일제 발주합니다.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서 KT나 가스업체는 언제인지 아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그것은 그쪽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박호빈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시고 싶은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 도로개설하면서 전기, 도시가스, 수도나 지하에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면 사후에 도로를 굴착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의 경우는 뒤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서두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1년 동안 당초예산부터 올라와서 계획을 잡으면 타 업체하고 협의해서, 타 업체가 관을 따라오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없잖아요. ‘언제부터 들어와라, 그 이후는 허락을 안 해준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혈세의 낭비를 방지하는 부분도 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수도관을 매설하는 것은 물론 도로가 신설되는 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동부우회도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 마음같아서는 동부우회도로에 600m, 800m의 수도관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박호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를…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를 노후관 교체를 한다. 그쪽 지역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는 부서별로 협의해서 현재 도로개설할 때 수도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소장님은 국장급이시니까 타 업체하고 협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직까지 하수관하고 오수관이 안 돼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안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오래된 아파트들은 사실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에서 악취가 나서 환경과에 민원사례가 많이 접수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당초부터 막아야 될 부분이 어딘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거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사실 신도시는 하수, 오수, 우수 분리되는 공사가 잘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명륜파출소부터 단구동까지 금대리를 기점으로 좌측 편에 하수관거공사를 합니다. 원주시 하수관거를 한 비율이 전체의 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것도 중앙과 협의해서 국비를 많이 책정받아서 조기에 하수관거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8%는 너무 열악한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문막도 횡성에서 원수를 받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채병두 위원 원주시가 앞으로도 제일 많이 받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지난번 의회에서도 횡성댐에 가서 수심 10m, 20m의 물을 취수해서 수질검사도 했었는데, 그때는 시민들이나 환경단체나 신문에서도 원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상당히 있었는데, 원수에 대한 수질부분이 계속 협약에 유지되는 것은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예.

채병두 위원 원수에 대한 조사를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횡성댐 상류에 상수원보호구역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소장님이 직접 챙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원주에서 제일 많이 물을 갖다 쓸 때는 시민들의 불안의식이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도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채병두 위원 원수에 문제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수질보전대책협의회에 우리 시에서도 참여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수치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본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채병두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행복원주 발간 5,000만 원, 공보관리 민간자본보조 홍보기반시설확충사업 5억 원,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강원사회복지신문구독료 4,032만 원, 사회복지 민간경상보조 이동목욕 봉사차량운영비 1,400만 원, 환경시설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위탁금 12억 원, 산림보호 시설비 산불방지홍보용 깃봉설치 1,000만 원, 공원녹지 시설비 장미공원 보완 1억 5,400만 원, 공원녹지 시설비 장미공원 화장실 철거 400만 원, 생활환경 시설비 태장동 매립장 안전화 사업 5,000만 원, 통상지원 민간경상보조 담배판매인 원주조합지원 1,000만 원, 유통원예 민간경상보조 녹색농촌 경관조성 해바라기 지원 1,000만 원, 정보기획 연구개발비 원주시지역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 3,000만 원, 문화예술진흥 일반보상금 원주시립 관악단 운영 1억 7,000만 원, 테크노밸리센터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산업본부 신축부지 매입 9억 5,600만 원, 예술관운영 일반보상금 기획공연 보상 6,000만 원, 문화예술진흥 연구개발비 원주불교의 역사와 유적연구 3,000만 원, 시립박물관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중요유적 학술조사 및 연구 5,000만 원, 서무관리 행사지원비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 200만 원, 서무관리 국외여비 모범공무원 해외여비 1,000만 원, 서무관리 민간행사 보조위탁 시제시행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 5,000만 원, 시정운영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강원회관 건립부담금 3억 7,000만 원, 기획관리 민간경상보조 국제건강도시 세미나 개최 3,000만 원, 기획관리 용역비 건강도시지표D/B구축 용역 3,000만 원, 예산운영 국외여비 건강도시사무국 해외교육 2,000만 원, 호적관리 연구개발 용역비 제적부 전선화자료 구축입력 5,000만 원, 국제행사 민간행사 보조위탁 재단법인 원주국제타투 운영지원 3,000만 원, 도로관리 민간이전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운영비 2,000만 원, 광고물관리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 신설 6,000만 원, 공원녹지 재료비 국제대회 및 시가지 조경용 화분 2,950만 원, 지식산업 시설비 전통테마파크 조성 시비 1억 4,000만 원, 시립박물관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시유물 2억 5,0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PC구입 540만 원, 농업지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콤바인 대여 2억 2,500만 원, 농업지도 자산및물품취득비 승용이앙기 대여 7,500만 원, 건설행정 하천관리 자체사업 유현소하천 5억 4,000만 원, 건설행정 하천관리 자체사업 오리골소하천 4억 2,000만 원,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종합운동장 화장실 개축 1억 4,000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원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3,800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문화학교지원 1,800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문화사랑방 지원 시비 550만 원 등 모두 58억 9,672만 원을 삭감하여 동 일반회계 예비비에 58억 9,672만 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우종완 위원 회의실로 입장하면서)

우종완 위원 지금 뭐하는 거야, 뭘 동의해요?

○ 위원장 류화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우종완 위원 아니, 무슨 동의를 하냐고……. 뭘 알고 얘기하라고! 앉아 가지고, 우리가 지역 선출직인데… 과반수만 되면 무조건 하는 겁니까?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예?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완 위원 무조건 통과만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 위원장 류화규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종완 위원 자기 마음대로 하고 무슨 소리하는 거야! 얼마나 자기네들은 똑똑해서 이따위 행정을 벌이는 거야, 과반수만 되면 하는 거야?

○ 위원장 류화규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정신나간 소리하고 있네. 얼마나 자기네들은 똑똑해서 이따위 행정을 벌이는 거야!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동의합니다.

장학성 위원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

우종완 위원 욕하려면 욕해요. 자신 있으면…….

장학성 위원 어디서 큰소리치고 욕이야 이게!

우종완 위원 하면 어때요? 나이로 따지는 곳이에요?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본예산안을 채병두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우종완장학성채병두김기훈민영섭권영익정남교박호빈

○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수 도 과 장이흥림

하 수 과 장김태엽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박성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박정희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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