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20일 (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실·국·소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양여금 감소 등 의존재원이 조정되고, 또한 자체재원인 소득세할 주민세, 종합토지세 및 주행세 등 지방세와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재조정하고, 운수업체보조금 부족분 등 필수 의무적 경비를 최소액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및 사업비 불용액 등을 삭감 처리하는 등 세입세출 내역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4년도 기정예산보다 35억 3,700만 원이 증가한 3,405억 6,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4억 3,600만 원이 감소한 1,541억 8,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8억 9,900만 원이 감소한 4,947억 5,100만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4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소득세할 주민세 17억 원 등 총 71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8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05년도 폐지되는 지방양여금은 37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8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이 2억 4,7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6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원주시청사 건립 지방채를 2005년도에 차입하게 됨으로써 기 차입 승인받았던 80억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 분야에서 봉급조정수당 3억 7,5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기본급 7억 2,000만 원, 초과근무수당 2억 200만 원, 자활공공근로 인부임 1억 3,1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7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총 10억 4,000만 원이 감소함으로써, 경상예산은 총 18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새농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5억 원, 전통테마파크 조성 5억 6,000만 원, 북원교～호저주산 간 도로개설 58억 2,800만 원, 수암교 재가설 3억 원,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용역 5억 원, 원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개량공사 21억 1,700만 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노인교통비 보상 3억 2,800만 원, 장애수당 3억 200만 원, 정주권개발사업 4억 100만 원, 현충로 확포장 6억 4,800만 원, 군도11호 확포장 5억 3,500만 원, 지정송구선 확포장 4억 4,3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105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쌀농업 소득보전 4억 6,500만 원, 서초아파트 진입로 개설 3억 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 18억 6,000만 원 등은 증가한 반면, 시청사 신축 53억 원, 새농촌 건설운동 시 우수마을 지원사업 5,000만 원, 흥업면 구창업보육센터 청사방수 및 내부수리 6,000만 원 등은 감소하여 44억 2,100만 원이 감소함으로써,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총 61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 및 이자상환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3억 8,500만 원, 어린이대공원 조성사업 1억 7,200만 원 등 총 5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2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억 원 등 기타경비는 10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2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1쪽에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6억 3,600만 원, 의료보호사업 1억 800만 원, 지역개발사업 8억 원, 도시교통사업 1억 8,5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주택사업 1억 6,300만 원,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운영 2억 7,200만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9억 3,400만 원, 수질개선사업 20억 7,5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47억 2,000만 원이 감소하여, 특별회계는 총 64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7쪽에서 21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과 집행기관에 대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관과 국·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실·국·소별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윤인상 의회사무국장 윤인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 봉급조정수당 부족액 859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심재영 감사담당관 심재영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5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심재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저희 자치행정국은 세입분야 23페이지에서 47페이지,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은 61페이지에서 63페이지, 읍면동 예산은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은 66페이지에서 71페이지, 회계과 소관은 73페이지에서 77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은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 대외협력지원단 소관은 80페이지에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마지막 2004년도 추경예산이라 하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차 여러 가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추경예산서를 좀 검토해 보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반행정비가 68억 5,500만 원 삭감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성질별 과목조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중 인건비 분야가 6억 3,300만 원, 또 기본급이 7억 2,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본예산은 검토를 잘못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 전에 미리 판단을 했으면 타 사업에 투입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 추경에 68억 원이라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감액됐다는 것은 좀 유감된 처사라 할 수 있고요.
또, 708억 원이 명시이월액인데 그 중 2억 1,400만 원을 집행했고, 507억 9,000만 원이 다시 이월됩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이것이 있습니다. 보면 명시이월액이 2002년도부터 계속 이월됐는데, 계속비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을 안 합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사업시행의 미도래 등등 쭉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이것이 언제쯤 종결이 될는지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판단을 해 봤습니다. 지금 500여만 원이 금고에 사장돼서 이자수입은 증액을 못 한다는 말씀을 국장님은 들으신 적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 장학성 위원 이렇게 매년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등등 해서 누적이 되니까 당초예산에는 아마 4,890억 원인가 이것을 앞질러 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걱정 안 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동감입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빨리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관계부서에 채찍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4페이지를 보면, 흥업면 구창업보육센터를 수리하겠다고 6,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삭감이 되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창업보육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센터도 병행하는 사업으로 면에서 계획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부분을 예산집행 단계에서 들여다보니까, 창업보육센터는 1980년대에 지었던 건물로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수리에 들어가게 되면 수리비용이 이 비용을 훨씬 능가한 약 2, 3억 원 대의 금액이 잡힐 것으로 분석이 돼서 내년도에 보건지소를 다시 신축하면서 그 위층에 주민자치센터를 새로이 건립하는 계획이 분석돼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고, 보건소하고 청사부서에서 협조해서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사업을 얻어서, 그리고 시비 일부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 장학성 위원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은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번에 파업에 가담한 395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현재 직위해제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1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직위해제에서 15일치를 일단 삭감하여 봉급에서 20%가 나가지 못해서 삭감된 금액이 4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82페이지에 국제타투행사 지원비로 15억 원을 세워놓으셨는데요. 도비가 5억 원이고 시비가 10억 원이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김기훈 위원 이것은 타투에 적립시켜 놓는 거예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이것은 법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년 행사비 15억 원을 과목을 경정해서 하고요. 참고로 1회 추경인가 그때 국비를 좀 얻어서 쓸 수 없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적정한 지적이 계셔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4억 원을 얻어서 시비 중에 4억 원은 국가에서 지원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얻었기 때문에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도비인데요? 도비 5억 원이고 국비는 없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러니까 당초예산 10억 원에는 국비 4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재원해서 들었고요. 이번에 도비 5억 원은 도비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해서 과목이 변경돼서 지원됐습니다. 같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같은 도비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 소관은 일반회계 83페이지부터 112페이지,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205페이지부터 226페이지, 그리고 261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105페이지를 열어 보세요.
양성평등과에 아동 그룹-홈 전세보증금 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다가 4,500만 원 삭감한 거 보셨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 장학성 위원 이것이 2002년도에 7,000만 원 예산이 요구됐었어요. 그때도 왈가왈부했었습니다마는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이것은 전세금입니다.
○ 장학성 위원 전세금인지는 알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기간만료가 돼서 전세계약을 다시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 장학성 위원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러니까 1년씩 계약을 하는데……
○ 장학성 위원 지금 전세금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4,5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현재 4,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왜 삭감하느냐 이 얘기예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러니까 그 돈으로 다시 기간연장을 했기 때문에……
○ 장학성 위원 현재 전세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 장학성 위원 그러면 4,500만 원 가지고… 그럼 세우지 않아도 될 걸 세운 거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렇지만 계약이 되면 전세금을 다시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갔다가 다시 변경되면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2005년도에 7,000만 원 또 세웠단 말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2005년도에 7,000만 원 세운 것은 현재……
○ 장학성 위원 더 큰 데로 가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전세금이 인상되거나, 또는 집주인이 내놓으라고 할 때는 장소를 옮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인상률을 감안해서 7,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지금 전세보증금으로 들어 있는 돈이 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4,500만 원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런데 7,000만 원을 또 세우면 4,500만 원 포함해서 1억 원이 넘는 집을 얻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것은 아니죠.
○ 장학성 위원 그럼 4,500만 원 전세보증금을 찾아오면 그것은 입금시키고 7,000만 원 갖고 더 세운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그렇습니다.
○ 장학성 위원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73페이지, 한방의료기기산업 진흥센터 건립에 국비 10억 4,900만 원, 시비 6억 5,000만 원이 있는데요. 16억 원에서 추경에 주고 본예산에 또 주기로 내려와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비는 이자나오는 거라고 자꾸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이자가 아니에요. 왜냐 하면 2005년도에 21억 원 정도 국비를 배정했으면 이자로 계산하면 내년도에도 시비를 대지 말아야지 왜 이자라고 자꾸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계약서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상지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사업계획서 받았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지금 테크노밸리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 위원장 류화규 청정산업비는 복지환경국에서 아직 관리하고 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 수특에 잡혀 있지만, 사업은 테크노밸리센터에서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산이 잡혀 있는 과에서 모든 처리를 해야 원칙이죠. 테크노밸리센터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복지환경국에서는 예산만 잡혀 있다고 하면… 서류상으로 예산편성하고 관리하는 데에서 관리를 해야죠. 지방재정법이나 국가계약법에 보면, 더군다나 시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계약서를 받은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전부 위배된 거예요. 계약서도 없고, 또 사업계획서도 하나도 안 받고……. 그런데도 시비 들여서 자기 멋대로 사업계획서도 안 받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합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현재 사업추진은 공유재산 취득만 끝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그다음에 추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특의 이자는 다시 수특에 잡수입으로 잡아서 재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수특의 이자로 사용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국비 21억 원이 2005년도에 내려오는데 아직 예금도 안 시켰는데 왜 이자라고 계산을 해서 시비를 거기에 부담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현재 수특에는……
○ 위원장 류화규 그것은 이자가 아니고 순수 시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2004년도에 내려왔는데 상지대학교에서 공유재산 안 받아서 삭감돼서 여태까지 영치해 놨으면 그것은 이자로 해서 시비를 준다고 하지만, 2005년도에는 21억 원밖에 국비가 안 내려오는데 아직 영치도 안 됐는데 이자계상을 16억 원이나 주면,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렇게 이자가 많아요? 왜 자꾸 이자라고 답변을 해요. 회계법상이나 재정법상에 그런 게 없어요. 예산부서에 다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이자라고 답변하면 안 된대요. 이자가 아니라 시비지 왜 이자예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잡수입으로 해서 시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수특에 대한 이자는 시비지만 다시……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영치해서 나오는 것은 이자라고 하지만, 금년도 상반기에 올라왔으니까 이자를 인정해 준다고 하지만, 2005년도에는 21억 원 정도 내시돼서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잡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아직 이자도 안 나온 것을 자꾸 이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시비라고 해야죠.
그리고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지방재정법이나 국가계약법에 꼭 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요. 연세대학교는 한상철 시장님 계실 때 계약을 했는데 김기열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취소를 해서 통보했으면 다시 현재 시장님하고 재계약을 해야 원칙이지, 계약서도 안 쓰고 사업계획서도 안 받아서 무슨 일을 해요. 그런 편법을 써서 지방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원칙상 예산을 반영해 주면 안 돼요.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만 서류상 갖출 것은 다 갖춰놓은 다음에 예산을 줘요. 국장님, 알았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죄송합니다.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22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주민소득사업이요. 거기에 보면 세입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돼 있던 예금이자 수입으로부터 전부 2억 7,200만 원 감액됐어요. 아울러 세출에 보면, 또 3억 5,0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어요. 보셨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 장학성 위원 보면 200만 원, 500만 원,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에 1억 5,000만 원, 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에 7,000만 원 등 감액을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에 대한 회수가 좀 부진합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럼 일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꿔주고 거기에 대한……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이나 주민소득사업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기간 내에 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더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회수가 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 장학성 위원 국장님, 저소득자에게 융자를 내주기 때문에 회수가 어려워서 못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받기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25페이지 주민소득사업융자 해서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원도 손을 안 댔어요. 미리 줬다가 못 받을까 봐 겁이 나서 안 했는지 3억 원은 예산에 계상해 놨다가 전부 삭감을 시켰어요. 솔직히 저소득자에 대해 융자를 해줘도 받기가 어려우니까 사업을 안 하잖아요. 그럼 없애야지 왜 특별회계에 갖고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렇지가 않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에 나와 있는 주민소득융자사업은, 요즘 주민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 주민소득사업은 보통 영농자금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대상자가 거의 줄어갑니다. 점점 없어지고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소득사업비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을 하고 생활안정자금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에도 여러 건이 나갔습니다.
○ 장학성 위원 국장님, 주민소득사업비로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면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시는 줄은 알지만, 주민소득사업 예산편성할 때 특별회계 없앱시다. 3억 원을 세웠다가 주민소득사업을 하려고 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융자도 안 해주고 최종 삭감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반영하지 말자 이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래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물론 금년에는 없었지만 그것이 항상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 장학성 위원 국장님, 그러시다면 기획예산과장님이 과목존치사항으로 한 1,000원만 세워놔요. 과목존치 해서 1,000원만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1,5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 장학성 위원 특별회계를 존치하려면 과목존치사항으로 1,000원만 올려놔도 이것은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워놨다가 집행도 안 하니까 전부 감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래서 소득사업은 조금 줄이고 생활안정자금을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할게요.
추경이나 2005년도 예산에 보니까 환경·소음피해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가 1건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른 과에는 쓰레기혐오시설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또 교통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비로 수십억 원씩 올라왔는데, 소음·진동규제법에 보면 군비행장이라도 소음에 대해서는 해당이 돼요. 소음 중에서도 가장 인체에 해로운 것이 비행기 소음인데, 사실 귀가 먹먹하고 신경과민증으로 인한 시력약화, 위장장애 등 의학적으로 다 판명이 된 입장인데, 복지환경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단 1원도 반영이 안 됐네요.
담당계장이나 과장한테 수차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강릉 같은 데는 10억 원 이상씩 예산을 반영했어요. 방음벽을 못할 것 같으면 주민숙원사업비로 위로금이라도 반영해야지, 왜 복지환경국에서는 이런 예산을 단 1원도 세우지 못합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피해지역에 대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이중창문을 새로 해주는 비용을 사실 올렸었는데……
○ 위원장 류화규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서는 방음벽 해주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다 반영해 줬어요. 복지환경국장님은 상당히 유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국은 다 예산을 반영했는데 복지환경국은 그렇게 끗발이 없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대신 지금 소음피해에 용역을 약 1억 2,000만 원……
○ 위원장 류화규 용역은 별개 문제고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래서 나오면 거기에 대해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낮에는 50dB 이하로 돼 있고 도로변에는 65dB 이하로 돼 있는데, 비행기 소음은 80dB 이상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1원이라도 읍면동에 지원해 줘야지, 다른 지역에는 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주는데, 왜 사람 인체에 가장 해로운 비행기 소음에 대한 것은 단 1원도 원주시는 반영을 못 했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계장이 끗발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강력히 주문을 할게요.
과장님도 계시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위로금으로 호저, 우산, 태장2동, 소초에는… 다른 지역에는 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데 왜 그것을 못 해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 그것은 위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은 세출예산 일반회계 115쪽부터 133쪽, 특별회계 245쪽부터 247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채병두 위원입니다.
121쪽 맨 위에 보면, 과원 폐원지원(사전사용)해서 2억 2,102만 6,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시비는 없고, 그다음에 원주에서는 복숭아만 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복숭아만 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신청량은 다 충족하는 액수예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충족이 다소 안 됩니다.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계속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2008년까지입니다.
○ 채병두 위원 원래 시비는 없고 국비로만 전액 하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전액 국비입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원 폐원농가 신청해서 몇 퍼센트 정도 금년에 해줬죠? 남은 것이 몇 퍼센트 정도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한 85% 남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85%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 위원장 류화규 2005년도에는 국비가 다 내려올 것 같아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한 40%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국장님은 국비를 좀 많이 따와서 폐원지원 신청한 분들이 다 해당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산업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7쪽에서 156쪽까지이고요.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95쪽에서 2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역개발사업비에 문막택지 매각 해서 8억 원 계상된 거 아시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 장학성 위원 그것은 어디 것을 매각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문막택지 전량을 다 매각했습니다. 세입 들어온 것입니다.
○ 장학성 위원 세입 들어온 것은 아는데, 위치를 몰라서…….
그다음에 이것은 국장님보다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류화규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152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해서 10억 3,9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 해서 18억 6,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또 그 밑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해서 8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유가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에 원래 국비지원이 있고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금액이 정확히 내시가 안 됐다가 마지막 추경 때 2억 3,9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8억 원 세웠던 것을 감하고 시비 8억 원하고 국비 2억 3,900만 원을 다시 한 겁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하시느라고 이렇게 하셨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리고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년도 수입 중에 4억 2,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저희가 특별회계를 당초 16억 9,5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연말까지 12억 7,500만 원밖에 안 들어올 것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4억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 장학성 위원 과년도 수입에 대한 명세가 뭐냐 이거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과년도 세입이 각종 과태료, 체납금 밀려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금……
○ 장학성 위원 누적된 체납금 중 이만큼은 세입이 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연말까지 추세를 보니까 도저히 4억 2,000만 원 정도는 세입이 안 되겠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했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 내용은 잘 알아요. 지금 과년도 과태료가 얼마나 돼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과년도 과태료가 현재……
○ 장학성 위원 계속 누적돼 있는 것이…….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전체 다 해서 80억 원 정도입니다.
○ 장학성 위원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서 징수하는 것만 하지말고 과년도 일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매년 늘어나기만 한다 이 얘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알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렇게 많이 누적되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오지 않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래서 경찰청에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제도를 해 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제도상으로 그런 보완이 결국 안 되다 보니까……
○ 장학성 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네요. 왜 경찰청에 과태료 가산금제도를 얘기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문제는 도로교통법이 경찰청에서 관장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려면 경찰청에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 장학성 위원 하여튼 이것은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매년 늘어만 가지 사실 우리 세입분야는 한 40% 안 들어오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 44%입니다.
○ 장학성 위원 하여튼 걱정거리예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과태료를 징수하는 데만 신경 쓰시지 말고 미수금을 받는 데에 신경을 써 달라고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오셨으니까 물어볼게요.
국장님한테는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 물어봤거든요. SK 삼거리 신호등에서 사람이 다친 거……. 그런데 도시과 계장님들하고 통화를 했다는데 하시기로 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신호등 관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에 예산확보가 안 돼 있어서 그 방안으로, 현재 도시과에서 봉화산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도시과의 봉화산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삼거리 신호등을 일단……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풍수적으로 거기에 볼 세우면 콘크리트 타설도 있기 때문에 일시설계를 해놓고 한 2월에 발주를 해서 3월에 해토 되면 바로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과 간에 업무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신호등이 완료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50페이지, 개운산동네지구는 개운동 재개발하는 지역 아닌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주택개량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것은 기반시설하는 예산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도로, 상하수도…….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 있죠. 28페이지, 수익의부 합계가 400억 원이고, 그래서 비용이 700억 원에서 마이너스 300억 원으로 나왔는데, 마지막 추경인데 봉화산 택지개발로 해서 아직……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현재 계속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을 700억 원 잡았었는데 매각이 조금 딜레이되다 보니까 한 400억 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2월 5일까지는 매각 입찰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매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 우리가 용도필지별로 매각을 하고 있는데, 거의 90% 가까이는 계속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용지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이주자 택지나 그것을 하고 나면 사실 공개경쟁으로 할 것은 한 30필지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매각에는 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매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택지매각을 했을 때 추정은 1,10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것이 원주시의 순수입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닙니다. 지금 들어간 예산이 850억 원이니까 순수입은 25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약 30%……
○ 위원장 류화규 먼저 담당직원이나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400억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더니…….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닙니다. 400억 원은 잘못된 것 같고요. 현재 봉화산 총 투자액이 약 850억 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이자 계산하고 나면 한 200억 원도 안 남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 850억 원에서 지금 45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400억 원은 선수금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그렇게 나갈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159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여기 보니까 저번에 예산심의도 그렇고, 한 집 건너 하나 내지는 집에 한 분씩 당뇨 같은 골치병을 앓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으십니까? 의사 몇 분한테 어떠한 진료를 받는 것보다도 요즘에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당뇨자격증 취득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는…….
○ 보건소장 전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뇨나 고혈압 환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인력으로 자가에 있는 분들의 건강관리를 사실상 충족을 못 해준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당뇨나 고혈압에 대한 국민들의 보건교육을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했고, 일부 심한 환자는 가정방문을 하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인원을 충원할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 보건소장 전은표 그래서 내년도에 업무를 더 활성화시키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그 업무와 관련돼서 일부 병원과 연계해서 보건소에 신규사업이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도 아마 한두 사람 보충되지 않겠나 전망하고, 현재로서는 인력 한 사람분에 대한 예산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 계획과 우리 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환자에 대한 관리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69쪽부터 170쪽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편성돼 있고,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세입은 185쪽에서 186쪽, 수질개선사업 세입은 265쪽부터 267쪽, 세출은 271쪽부터 27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농어촌에 간이상수도라든가 시설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3월 되면 작물이 다 밭에 들어가죠. 2005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작물이 밭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도록… 그 시기만 지나면 또 연말까지 와요. 국장님도 그런 거 더러 느끼시고 보셨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예, 저도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하는 것은 만약 관정을 파서 용수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용수가 안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학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농번기를 지나 농한기까지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 장학성 위원 소장님, 그러한 것은 관계가 없는데 배선을 한다든가 하면 여러 밭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래서 그런 애로가 많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이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별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장학성채병두민영섭김기훈권영익박호빈
○ 출석공무원
감 사 담 당 관심재영
￭ 의 회 사 무 국
의 회 사 무 국 장윤인상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 산 업 경 제 국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교 통 행 정 과 장이윤희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전은표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박성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박정희
기 록 관 리오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