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행정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행정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균형집행 관련 안전행정부 주관 강원도 보고회 관계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 관련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잖아요.

○ 나복용 위원 2013년도 특별교부세가 전반기에 받은 게 어느 정도 돼요?

○ 나복용 위원 적극 대처해야죠. 원주시가 사업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지방재정 가지고는 안 되고, 국도매칭을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는 어떤 사업성과나 업무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 나복용 위원 사업성에서도 보면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명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정부 추진사업에서 안 줄 수 없는 그런 것보다 다른 쪽에 치우쳐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요청은 많이 들어오지만 그것을 100% 다 진행을 못 해 주는 것은 안타깝죠. 기획예산과에서는 어쨌든 총괄책임자로서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특별교부세부터, 국비부터… 올해는 이미 상반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챙겨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 나복용 위원 20일에 결정이 되면 SOC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결정이 되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이것은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예산 전용 사전사용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사전사용은 불요불급한 사유에 의해서 되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쓰는 것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으로 쓰기는 쓰는데, 기존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써야 될 부분도 사전사용으로 해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돼서 쓴다라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운영비나 가축방역이나 재해위험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노인의 날 행사니,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변동사항이 거의 없잖아요.

○ 나복용 위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도 부기가 안 맞는 것은 안 해준다고 명시해 준 적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나중에 부기변경 또 올라와요.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게 사전협의가 안 되고 예산부터 올려놓고 나중에 딜레이시키고 추경에 부기변경하는 이런 사례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도 해주잖아요. 예산을. 여기에 보면 전용에서 사전사용에 대한 부분은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는 경우야 그렇다 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을 반드시 부기를 넣어서 부기에 맞게끔 사용해야 나중에… 도감사도 받아야 되고, 감사원감사도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해도 거기에서 당연히 지적하겠지만 그 부분은 짚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사전사용 보니까 소송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음, 전용. 예.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들은 각 담당 과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취합해서 하나요?

○ 박호빈 위원 이게 열악한 시민들이 소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율이 많은데, 큰 것들, 문제 쟁점이 되었던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패소를 하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의원생활 해서 보니까.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용역과제도 각 부서에서 취합된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죠?

○ 나복용 위원 보면 급하게 생겨서 추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예산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건수도 꽤 되고요. 2012년도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건수가. 급하게 막 생겨서 용역과제를 수립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용역과제지만 예산하고 범위가 되면 굉장히 엄청난 돈이에요. 사전에 이를 짚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업성 검토가 안 되어 있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에요.

○ 나복용 위원 불요불급하게 2차 추경에 막 올라오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당초예산에서 뭔가 취합이 돼야 될 부분이 안 되니까 2차에 올라와서 논란의 여지가 되고, 하니 마니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해 주니 마니 이러잖아요. 얼마나 큰 내용입니까? 체육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 얼광장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닌데, 30억 원, 40억 원씩 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참 곤란한 얘기거든요. 그런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계획 수립을 해서 올라오는 게 맞잖아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동 시달공문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은 주무부서 것만 받았어요. 과의 주무부서.

○ 나복용 위원 계가 몇 개 있잖아요. 읍면동에 공문 시달하는 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파트별로 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도 보면 급하게 해 달라. 잊어먹고 있다가 이틀 전에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읍면동 직원들도 본청 직원하고 같은 직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업무에 시달리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업무 마비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전체를 하잖아요. 국 전체, 농업기술사업도 있고, 그럼 원주시 총괄해서 25개 읍면동 직원들이 인원은 없는데, 혼자서 하루 종일 해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필요하지 않은, 물론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 또 잊어먹고 있다가 업무상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은 삼가야 되지 않겠느냐. 직원들도 생각해 주어야죠.

○ 나복용 위원 효율적인 업무가 필요하잖아요.

○ 나복용 위원 쓸데없이 저렇게 하면…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관련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이것도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면 반영 여부나 참고하겠다 이런 것을 따로 회의를 가지시나,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자체 판단해서 하시나요?

○ 류인출 위원 의원님들이 단순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은 상관없는데…….

○ 류인출 위원 지역적으로 사업적으로나 5분자유발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영을 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본회의장을 거쳐서 5분자유발언을 거쳐서 의원님들은 체계를 갖춰서 하시고자 5분자유발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담당부서 회의 없이 그냥 기획예산과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분명히 집행부에 이렇게 해봤으면 하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관리하셔서 만약에 해당부서가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5분자유발언 끝난 다음에… 분명히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언제쯤 한다는 반영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발언하신 의원님한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상의를 해서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5분자유발언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무원 제안 채택 및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공무원 제안이 지난해보다 올해 많이 줄었네요. 올해 날짜가 있어서 그런가요?

○ 류인출 위원 2011년도에는 어때요? 2011년도 자료를 안 받았는데.

○ 류인출 위원 전년도에 장려상 3건, 노력상 2건인데 이것보다 좋은 제안이 없어서 상위상은 없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공무원 제안 해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안만 하신 분들한테는 특별혜택이 있나요?

○ 류인출 위원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 류인출 위원 직원 분들이 제안하실 때 제안하시는 분은, 과장님도 해보셨겠지만, 하루 이틀 생각해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인데,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당장은 시행이 어려운 제안일 수도 있지만 가치를 조금 더 평가해 주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했었다.’는 의미가 있도록, 내용은 당장 시행이 어렵고 미흡하더라도… 제안한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노력한 가치는 인정이 되잖아요. 당장 시행할 것만 시상하지 말고 가치나 이런 부분에서도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꼭 시정발전에 쓸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제안한 내용을 보면 노력 여부가 나타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저도 무지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없는 게, 2012년도에 장려상 3건, 노력상 2건 안 돼요. 공무원이 천사백여 분이에요. 전문가들이거든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 우리가 과거에 툭하면 용역 주고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전문가 분들이고 그분들이 원주의 미래를 좌지우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공직자 분들이. 또 결정권도 갖고 계시고. 그렇다고 보면 이게 뭔가 인센티브가 적어서 참여율이 적지 않나. 또 아니면 획기적인 대안 안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을 받았을 때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예요? 조직의 꽃은 진급인데,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한 사람이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서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장은 그게… 우리가 IT국가로 세계적으로 늦게 출발한 핸드폰 시장이 세계를 석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런 준비단계를 철저히 하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국내에서도 보면 삼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LG가 쫓아오는데도, 다 준비돼서 LG 하나 내놓으면 그 위의 단계, LG가 심혈을 기울여서 신제품 만들어서 내놓으면 그 위의 단계, 이러다 보니까 삼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바로 준비와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살림살이라는 게 꼭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또 자치단체끼리 경쟁해서 이기려면 이런 우수한 공직자 분들의 뇌를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좀 뭔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포상이 크면 참여율도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대통령령이 있겠지만 그것 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뭔가 인센티브를 주게끔 하세요.

○ 박호빈 위원 대답만 맨날 “잘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우수한 사람들은 시장님하고 1일 간담회, 시장님이 그런 사람들을 모시는 그런 기회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 홍보를 해서 전문가 분들이… 사실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은 얼마나 유능한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의 뇌를 충분히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행정조직이 결국 그들을 바보로 만드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애. 자녀분들 한번 기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듣고 있으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유능한 인재들의 머리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즐겁게 뭔가 프로모션을 걸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 덧붙여서 몇 가지만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제안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생각하고 보아왔던 점을 공모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채택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얻어서 봤을 때가 가장 즐거운 모습이거든요. 본인이 보람도 느끼고, 채택했던 기획예산과에서도, 심의했던 분들도 보람을 느낄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두 분 위원님께서 시상금이라든지 어떤 목적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선 동감한다고 생각되고요.

2012년도에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장려상과 노력상을 보니까 제안에서 80% 정도가 관광과에서 채택이 되었네요. 이만큼 우리 원주시가 다른 기반시설은 잘 되어 있지만, 볼거리가 부족하고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공통된 인식이라고 봐도 되겠죠.

○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안이 딱 부러지게 좋은 게 나왔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따른 예산이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먹고사는 데 시달림을 받지 않는다라면 앞으로는 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수도권에서 내려올 수 있는 거리가 한 시간대 거리가 되다 보니까 가족단위의 소규모 체류형관광지가 더 필요해서 온돌마을이나 연탄마을, 귀족들의 운동이라고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평범화된 승마장, 이런 운영이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공모사업에도 응모해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원주시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쪽 문막이나 부론 쪽으로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원주’ 하면 치악산권역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치악산’ 하면 원주가 딱 떠오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균형발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쪽으로 집중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시민 1인당 채무현황 및 지방채 발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도 괜찮겠어요? 지방채하고 채무현황하고.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지금 1인당 원주시민에 대한 채무죠?

○ 이상현 위원 원주시의 총 채무는 어느 정도 되죠?

○ 이상현 위원 지난해 거죠?

○ 이상현 위원 원주시 채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2018년이라면 앞으로 몇 년 남지도 않았네요. 10% 대로 채무현황을 낮춰진다면 지방재정이 상당히 건실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계획이나 수립이 구체적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단순논리로 ‘이렇게 갚을 계획이다.’ 이런 건가요?

○ 이상현 위원 지금까지 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동부우회순환도로라든지 내부순환도로에 따른 거기에 대한 지출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채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받아봐도 되겠어요?

○ 이상현 위원 정확한 채무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올라갔는가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돼 있다면 원주시 발전이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는데, 2018년도까지는 부채를 점차적으로 갚아서 10% 대 이하로 재정을 이끌어가겠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무적인데,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어쨌든 잘 꾸려가셨네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지방채에 대한 부분도 임기 말에 가면 늘어나는 게 관례로 보고 왔거든요. 우리도 말 정도 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실 내 빚이다라고 생각하고 엄청 민감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기채가 됐든 어쨌든 우리가 안고 있는 부채 아닙니까? 채무잖아요. 부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산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긴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갖고 오는 거지.

○ 권영익 위원 사업의 신속성이나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방채 발행현황을 보면요. 강원도지역개발기금하고 개운동주민센터 신축에 지방재정공제회하고 이게 뭐가 달라요?

○ 권영익 위원 지방재정공제회는 도에서……

○ 권영익 위원 어디에서 운영해요?

○ 권영익 위원 안행부 산하기관이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물론 청사정비기금이기 때문에, 청사와 관계되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받은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청사에 관계된 것만 여기에서 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왜냐하면 금리가 1% 대 정도 이게 좀 싸요. 같은 고정금리지만.

○ 권영익 위원 이런 데에서는 청사에 관계된 것만 하지, 도로 보상, 개설로 인해서는 안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호빈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원주는 잘 하고 계시는 것인데, CEO시장들이 들어오고 나서는 부도나는 자치단체들이 엄청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관광특위에서도 순천을 가봤지만 정원박람회 2,400억 원에 국비 200억 원밖에 없고, 전액 시비로 하는데, 우리보다 재정도 열악한데 이런 데들, 사실 태백 같은 경우 부도죠. 사실 거기도. 이런 부분들 우리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경상비 절감이 되면 교부세에서 인센티브……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 위원장 김명숙 경상비에 전기료가……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총무과 소관 업무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이 “해당사항 없음” 해서 주셨는데요. 시장님 해외출장 많이 나가시는데 마일리지 적립을 안 하시나요?

○ 류인출 위원 시장님은 적립하시고, 일반 직원들은 나가시면 마일리지를 적립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류인출 위원 과장님, 확인했습니까?

○ 류인출 위원 제가 최근 어떤 직원 분과 얘기했는데, “왜 마일리지 적립을 안 하냐?” 했더니 “저희들이 외국 자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출장계획 아니면 마일리지를 못 쓰게 하니 굳이 적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립해서 썼다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행가다가 적발이 되면 오히려 해를 당하니까 적립 안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마일리지를 적립했다가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공무로 갈 때 마일리지 적립을 안 하시더라고요. 적립 안 해서 안 쓰면 결국 항공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 류인출 위원 적립을 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지, 적립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공무원 분들이 5, 6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씩 나가시는 분들이 적립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적립을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검사하냐고요.

○ 류인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웬만한 공무원들 적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6급, 7급, 8급 공무원들이 한 번 해외연수 갔다 오시면 거의 5년에서 10년 안에 다시 나가기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이 마일리지 적립했다가 쓰면 문제가 될까 봐 일부러 적립 안 해요.

○ 류인출 위원 적립을 안 해서 안 쓰게 되면 결국 항공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고, 아주 버려지는 돈이거든요. 개인들이 적립했다가 써도 우리 자체감사에서 할 것 아니에요.

○ 류인출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썼다고 뭐라고 질타하라는 게 아니고요. 적립해서 다시 공무로 외국 나갈 기회가 없다 보니까 마일리지를 본인들이 적립 안 해 버리는 거예요. 적립해서 본인들이 쓸 수 있게 해 주란 얘기예요. 시장님이나 국제협력계나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적립해서 본인의 공무로 쓰는 게 맞는데, 6～10년에 한 번씩 나가는 직원이 그 마일리지를 적립해놨다가, 본인 앞으로 적립돼 있는데 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쓰면 나중에 자꾸 문제 삼으니까 아예 적립을 안 시키고 안 써버리는 거예요. 아까운 돈이라는 얘기지. 공무원이 공무로 나갔어도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도 견문을 넓혀 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해 주어야지, 마일리지 썼다고 질타하니까 아예 적립을 안 시키고 안 쓰니까 결국 항공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 얘기지.

○ 류인출 위원 쓰는데 꼭 검토해야 돼요? 그냥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법으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 류인출 위원 쓸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류인출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립했다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 써도 그것도 공무의 일부분이라고 인정해 줘야 돼요.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는데, 그 사람이 여행을 가든 관광 견문을 넓히든 가는 것 아니냐 얘기지. 해석을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 류인출 위원 여기 보니까 1년간 나간 공무원들 - 자주 나가시는 분들 빼고 - 6～10년에 한 번씩 나가시는 분들, 그 마일리지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돈이란 얘기잖아요.

○ 류인출 위원 하여튼 자체 조례를 바꿔서도 그게 가능하면 검토하셔서… 연간 없어지는 마일리지가 너무 많아요. 공무원들 적립해서 쓸 수 있게 조치 좀 취해 주세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일리지를 적립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마일리지가 10년 유효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공무로 출장을 갔을 경우에 발생하는 마일리지는 적립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무로 출장 갈 때만 적용해야 되는 법규 때문에 실효성이 현실적으로 없다. 그래서 외국에 자주 가시는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시장님 같은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류인출 위원님 말씀은 그게 공무로 발생한 마일리지가 현행법상 공무 외에는 사용하면 그것이 위법행위가 되지만, 법적인 근거를 검토하셔서 공무원의 복지 차원에서 활용할 방안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공무로 발생한 마일리지이지만 공무원이 개인 관광을 간다 할지라도 복지 차원에서 그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의도이신 것으로……

○ 위원장 김명숙 그게 몇 년도였나요?

○ 위원장 김명숙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해외여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였고, 지금은 글로벌시대, 세계화가 된 시대인데 국제여행이 타 지자체에도 많기 때문에 -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서 – 그 부분이 어떤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주세요. 타 지자체에서 혹시 실행하는 데가 있는지, 법규에 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말씀 더 하시게요? 류인출 위원님.

○ 류인출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면요. 과장님. 과장님이 휴가를 내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갔어요. 공무의 성격이 낍니까, 안 낍니까?

○ 류인출 위원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공무의 성격이 어느 정도 띕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가서 다른 짓 못 하잖아요.

○ 류인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의 성격이 부분 가산되고 그것을 해 주었어도 그것 가지고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 류인출 위원 국장님, 맞죠?

(장내웃음)

○ 류인출 위원 안행부 눈치 안 보고 원주시 총무과에서 갔다 오신 분들 개인적으로 쓸 수 있게 지침만 마련해 주면 써도 나중에 총무과장이 책임지면 될 것 아니에요.

○ 류인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썼다고, 뒤에 기자님도 계시지만 언론이나 누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사람 없다니까요.

○ 위원장 김명숙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분석해 보셔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공무원 해외마일리지 외에 연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2013년도에 보면 명예퇴직 예정자 국외연수,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직렬이 어떻게 되죠?

○ 나복용 위원 예.

○ 나복용 위원 예.

○ 나복용 위원 그런데 6급은 가도 되나요?

○ 나복용 위원 정년퇴직이 아닌?

○ 나복용 위원 현재에서는 안 되잖아요.

○ 나복용 위원 중단했는데, 두 분은 사전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 나복용 위원 어쨌든 해당사항이 포함됐단 얘기예요.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1월, 2월쯤에 검토했으면……

○ 나복용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분은 자비로 갔다 오고 한 분은 시비로 갔다 온 것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혹 자비로 갔다 왔다면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시비가 투입돼서 갔다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재 선거법 논란 때문에 모든 게 다 취소됐지 않습니까.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 나복용 위원 이분도 회수가 되었나요?

○ 나복용 위원 추진하던 내용들은 중단시키고 회수한 내용까지는 알아요.

○ 나복용 위원 조치한 것까지는 알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목적상 해외연수를 간단 말이에요. 목적상 해외연수가는데 해외연수 갔다 와서 한 달 있다가 발령 나고, 두 달 있다가 발령나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인사발령 관련돼서. 고참이 되다 보니 갈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업무성격을 띄고 해외벤치마킹을 가든지 연수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오래되신 분들을 주로 하고, 성과가 높으신 분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인사발령 나고 진급하다 보니까 그 업무에 업무효율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벤치마킹 정도, 기술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그런 부분들은 장기근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천돼서, 물론 양면성은 있겠죠. 그런데 그 부서에서 최소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벤치마킹시켜야 된다는 거죠. 6개월 있다가 그만 두면, 업무 하다 보면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되는 경향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한 이해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 나복용 위원 아니, 적극 반영하는 것보다 검토하셔서 100% 옳다라는 것보다 업무의 효율성이나 반영도를 따졌을 때는 그쪽에 근무 얼마 안 하신 분들이 갔다 오면 거기에 반영하기가 더 쉽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과장님, 국장님들이야 전반적인 부분이지만, 그 밑에 6급, 7급, 8급, 9급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사실 그분들이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줘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 또 읍면동도 배제하지 말고 골고루 해서 포상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후반기에도 나갈 일이 있으면 저거 하셔서 해주세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예퇴직 및 공무원현황과 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명퇴 하시는 분들이 최하 20년 이상은 하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금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면 나름대로 원주시에 기여한 바도 크고, 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데도, 해외 견문을 넓혀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생각에서 추진… 그전에는 했었던 것이니까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안행부에서도 그런 권고사항도 있고 선관위까지도 관계가 된다고 하니까 애석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내용을 보면 5월 31일까지 11억 1,000만 원 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이랬을 때 보면 어쨌든 총액인건비 절감으로 인해서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인력운용에 있어서도 적체현상이 있잖아요. 담당급들이 무보직담당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권영익 위원 명퇴가 되면 인력운용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부정적인 측면은 없나요?

○ 권영익 위원 꼭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보고요.

○ 권영익 위원 어쨌거나 명퇴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기왕 퇴임할 거 1년 앞서서 명퇴를 한다든가 이래도 사무관 이상이면 연 5,000만 원 이상 시 재정에 보탬을 주고 나가신다고 봐야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강요할 수는 없지만 기왕이면 명퇴하고 나가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도 연구해 보셔요.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뚜렷하게 퇴직하셔서 갈 곳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깝깝하거든요. 돈도 돈이지만 집에서 계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명퇴하고 싶지가 않죠. 그런데 원주시 문화가 명퇴하는 문화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퇴하게 되는 부분,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기능 면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는 계급사회에서 순환도 되고, 좋은 문화인데, 이번을 계기로 명퇴문화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언론사 계신 분들도 긍정적인 모드로 봐 주셔서 정체되지 않고 1년이라도 순환이 돼서 원주시 행정업무가 원활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분들에 대한 예우, 그동안 고생하신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법을 떠나서 어쨌든 원주시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40년 이상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감사의 표시 그러면서 또 1년 먼저 나가면서 후배들에 대한 순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두 분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 류인출 위원 선거법 관련 자체 공문도 왔었어요.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조례 발의하세요.

○ 류인출 위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시는 명퇴문화가 자리를 잡았어요. 90% 이상이 명퇴하고 나가시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강원도청만 해도 30명 나가면 한두 분 명퇴할까 말까예요. 다 공로연수 들어가셔요. 공로연수 들어가면 좋은지 왜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분위기 찬물 끼얹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라도 바꿔서 혜택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신규직원 채용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신규직원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총무과에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신규직원 채용한다고 보지만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농업직 같은 경우, 제 자료에는 2012년하고 2013년도만 나왔지만, 그 이전에도 농업직 채용했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 봤는데, 이렇다면 나중에 인력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물론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을 때 했겠지만, 그래도 시청이란 게 조직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래도 연배가… 신규자, 뭐 또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령층도 뭐 이렇게 돼야 되지, 명퇴 내지 공로연수 들어갈 분들만 앉아 있다면 그 조직이 활성화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염려가 돼서 그런 것인데……

○ 권영익 위원 제가 염려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과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영익 위원 상대적으로 높은 거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신규직원 채용 현황을 보니까 과거에는 적게 써서 인센티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맥시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전문가들 영입을 위해서 계약직들을 뽑고 있거든요. 지금 계약직이 총 몇 분이세요?

○ 박호빈 위원 우수한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조직에 못 버티고 나가셨어요.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인가. 신영식 계장님. 유능하고 또 그 친구가 철도에 대한 부분을 꿰뚫고 있는 친구인데, 그런 재원이 나간 이유가 있나요?

○ 박호빈 위원 자기 발전을 위해서 나간 거예요, 아니면…….

○ 박호빈 위원 공직자 분들이 못 하는 분들을 계약직의 훌륭하신 분들을 영입해서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제8조 보면, 원주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서 매년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계약의 연장, 변경, 해지 및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대로 하고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데, 얼마 전에 1군수지원사령관에 봉안당 들어온다고 해서 난리가 났거든요. 플래카드 다 걸리고. 그런데 시장님도 모르셔. 담당 국장님도 모르셔. 도시과도 몰라. 도시개발과도 몰라. 그러면 거기에 계약직으로 해서 국방협력관 ‘가’급으로 채용하고 있어요. 그분의 역할은 뭐냐고요. 문제가 발생되고 시장님을 찾아뵙고 국장님을 시민들이 찾아뵈었는데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국방부 시설단 본부장이란 분이 오셔서 – 그분이 시장님하고 동기신데 – 1군사령관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현수막 계속 붙어 있으니까 심기가 불편하셔서 그분을 불러서 “가서 해결하라.”… 민관군이 같이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군이 잘못한 것 같이 비춰지고, “우리가 반공국가인데, 다른 데서 보면 얼마나… 싸우고 나쁜 모습을 보여주겠느냐?” 이래서 자기가 지침을 받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일단 정보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횡성하고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전혀 없었고,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방협력관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가장 큰 민원을 해결을 못 하고 있고……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 그 얼마나 소모전이냐고. 행정에 대해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군대 내라고 하지만, 공직자 분들 아무도 모르고 있고, 오해는 오해대로 커졌고, 그러면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럼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 나타나야지.

○ 박호빈 위원 그 양반이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아니, 시장님 찾아뵙고, 시민들이 단체로 떼로 모여서 가는데도 그 사람은 한 번도 그 자리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 박호빈 위원 알기는 뭐, 도시개발담당과장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시장님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빨리빨리 해서 국방협력관이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전달을 해 주어야죠. 투스타라는 원주 출신의 그분들도 불쾌하게 하는 거야. 오해가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그분이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일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사전달은 관이든 주민들이든 의사전달을 해서 알게끔은 해야죠. 오해의 오해를 사서 군과 민이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수양관 운영을 먼저 한 다음에 공무원 징계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양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수양관은 더이상 구입 안 할 계획인가요?

○ 나복용 위원 많이 모자라던데…….

○ 나복용 위원 더 사요.

○ 나복용 위원 3,000만 원 정도 들죠? 한 구좌가.

○ 나복용 위원 3,000만 원 드니까 내년에 10구좌 사요. 그 정도 해서 직원들 편히 쉴 때 쉬게끔 해야지. 그래야 의원들도 좀 쓰고 그러죠.

○ 나복용 위원 같이 공동으로 쓰니까 10구좌 정도 해서 3억 원 정도 올려서… 지금은 레저시대라서 콘도 하나 빌리려 해도 참 힘들어요. 어디를 가도. 그게 사기진작 아니에요.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산이야 없어지는 것 아니니까.

○ 나복용 위원 사기진작 면에서 10～15구좌로 확대를 해서 가까운 데도 하고, 멀리도 하고 해서……

○ 나복용 위원 확보를 좀 하세요. 올해도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더라고요. 올해 못 한 것 내년까지 합쳐서 하세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공무원 징계내역하고 읍면동 시달공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징계받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올해 음주가 가장 많더라고요.

○ 나복용 위원 본의 아니게 그렇게 실수들을 해서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감사관실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여기도 챙겨야 되잖아요. 총무과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자제하라고 하면 안 되고, 하지 말라고…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의 신분이 또 그렇잖아요. 사건이 안 터지도록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읍면동 시달공문은 주무부서 것만 받았거든요.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읍면동과 업무연계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읍면동하고 연계가 안 되면 본청 업무가 안 되는, 그러니까 행정도 바쁜데 괜히 시달리는 공무 송달들은 피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중앙에서도 권고를 한다니까… 주무부서 것만 받았어요. 다른 계 것은 안 받았는데……

○ 나복용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서로 업무가 되지. 이것저것 다 내보내면 그쪽도 업무 마비가 일어나잖아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마이크 미사용)우리가 전 시장님 때 조직 내 융합이 어려운 분들을 따로 해서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1400 유능한 공무원들을 한두 사람 때문에 싸잡아서 욕먹이는 결과를 방지하고, 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긍정적인 모드로 보는데, 새 시장님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도… 지금 공직자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시민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핑퐁식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그러다가 병가 내고 연가 내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옆 사람도 피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런 분들 파악된 수가 있어요?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 박호빈 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대략.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그분을 위해서라도 뭔가 해결해야 되고, 나머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끔… 그런데다가 사기업 같은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공직자이다 보니까 속된 얘기로 자르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시민들 불만의 소리가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진정으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고, 그분들이 그 조직 내에서 왕따 당하는 분위기도 뭔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 박호빈 위원 본인들하고 면접을 통해서라도 오해 없이……

○ 박호빈 위원 이것은 조직입니다. 조직이고…….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무원 징계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청원경찰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의석에서 -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서류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청원경찰 관련하여.

그럼 다음은 무기계약 및 기간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되시겠어요? 자료로 하시겠습니까?

(○ 박호빈 위원 의석에서 – 네.)

○ 위원장 김명숙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관해서는 자료로 하시겠어요, 질의하겠어요?

박호빈 위원님 마이크 켜주세요.

○ 박호빈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능하신, 이번에 새로 채용하신 분도 유능하시더라고요. 언어도 특출 나시고. 그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 내에 그런 분들 있으면 왕따 비슷하게 돌리거든요. 공무원 조직에서.

○ 박호빈 위원 그런 분들을 감싸주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아웃사이드를 통해서 우리 시에 발전을 준다라면 그분들 같이 가줘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 사회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아까도 제가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그런 훌륭한 분들을 모셨으면, 사실 보수 많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배우고 갖고 있는 지식에 비해서는. 그러면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셔야 되고, 과에도 특별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런 분들이 열심히 뛰지. ‘내가 언제 잘릴까?, 언제 계약이 해지될까?’… 그분들도 다 가정을 가지신 분들인데. 그리고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시장 직접 제기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올해는 시장님 면담해서 직접 처리하는 횟수가 줄었나요?

○ 나복용 위원 한 건도 없어요?

○ 나복용 위원 오시는 분은 되게 많잖아요.

○ 나복용 위원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잘 운영이……

○ 나복용 위원 해당부서에서 일부 조정을 하고?

○ 나복용 위원 지금 보면 문막화훼단지 관련된 부분들도 요즘은 시장님 찾아오는 것은 크게 없는가 보죠?

○ 나복용 위원 시급한 현안들이 아니면 좋은데,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자꾸 저거하면… 해당부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비서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리를 잘 하는 게 원칙이겠죠.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사회단체 관리 및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사회단체 관리현황하고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에 보면요. 원주횡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3,000만 원 지원액이 있어요. 어떤 단체이고, 원주횡성으로 되어 있네요.

○ 위원장 김명숙 양쪽 시군에서 같이?

○ 위원장 김명숙 그럼 횡성에서는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원주에서 3,000만 원.

○ 위원장 김명숙 여기에서 전문상담원 양성을 위한 연수 및 교육 내용을 보니까요. 또 활동내용을 보니까 한국문화체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김명숙 피해자 지원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혹시 한국문화체험, 연수 및 교육 이런 것으로 봐서는 여행경비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위원장 김명숙 아, 자부담을 하셔서 가신다고요?

○ 위원장 김명숙 지난번 실시한 것에 대한 내역이 있으신가요? 어떤 연수를 하셨나요?

○ 위원장 김명숙 예.

○ 위원장 김명숙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 위원장 김명숙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단체 외에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질의드릴 사항이 있어요. 가끔 보면 통장에 대한 민원이 의회로도 많이 옵니다. 통장 임명에 관련한 내용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임명 및 해임에 대해서 결정과 절차를 어떻게 하시는지, 또 통장들을 임명했을 때 읍면동에서 애로사항이, 신임 통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실시한 실적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은 비교적 3년 전부터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해서 객관성을 띄우고, 그래도 문제가 가끔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연구해 주시고요. 문제는 통장님들이 개인정보를 다 취급하시잖아요.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신임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을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분기별로든 상반기·하반기별로는 신임 통장님들에 대한 일괄 소양교육이라 그럴까. 통장님의 역할이라든지 책임에 관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존 통장님들의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사회단체보조금 및 관리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요.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아쉬운 점이랄까, 문제점이랄까. 그런 것 느낀 바를 말씀해 보시죠.

○ 한상국 위원 4시간이라고 하셨는데,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2시까지요. 실제 중식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실제 상담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 한상국 위원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 한상국 위원 아예 오후에 하는 건 어떠세요? 시간 변경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2시부터 6시까지 한다든가.

○ 한상국 위원 홍보가 덜 됐는가, 법률적으로 필요한 시민들이 많을 텐데, 홍보가 미숙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한상국 위원 적게는 1건에서부터 9건 정도 되는데, 아마 시간적인 제약도 상당 부분 있을 것이고, 하나 의구심이 나는 게 기타는 뭐죠? 기타가 2012년도에 77건 정도 되는데, 기타사항은 대략 어떤 거죠?

○ 한상국 위원 형사사건?

○ 한상국 위원 그것을 기타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나요?

○ 한상국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진짜 법을 필요로 하는,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이렇게 상담건수가 적은지, 안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서, 대기상태 그런 것은 아니겠죠?

○ 한상국 위원 시간 내의 대기는 가능하지만,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하고 법무관들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호사님들이 법원에도 보면 10시에 개정이 되거든요. 오히려 오후 시간대가 더 좋지 않겠느냐. 또 시민들도 오후 시간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모니터 운영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시정모니터 운영을 언제부터 해오고 있죠?

○ 권영익 위원 2008년이요?

○ 권영익 위원 그리 중요치는 않고요. 지금까지 운영해 오시고 있는데, 시정모니터 되시는 분들은 한 번 위촉되면 그냥 계속해서, 임기가 없어요?

○ 권영익 위원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하다고요?

○ 권영익 위원 물론 오래하면서 모니터요원들이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겠지만, 신선한 인물이 들어와서 시정발전에… 어쨌든 시정모니터의 기능도 시정발전에 함께하고자 해서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 대상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각 읍면동에 한 분씩 되어 있죠?

○ 권영익 위원 2012년도 건의사항 처리현황하고 2013년도 건의 처리현황을 보면 상당히 좋네요. 2012년 같은 경우 20건에서 15건이 완료된 것 보면.

○ 권영익 위원 주로 생활민원인 것 같은데요.

○ 권영익 위원 비단 이분들 얘기가 거론되었던 것만은 아니겠지요.

○ 권영익 위원 해당 과,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어쨌든 각 읍면동에서도 얘기됐던 것인데, 그분들도 건의가 돼서 처리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 권영익 위원 그런 게 꽤 있을 것 같은데, 건의사항만이 능사는 아니다. 시정모니터라고 하면 같이 시정에 참여해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서 설치 운영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면, 이분들이 시정에 어떠한 제안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했다든지 하는 그런 제안도 있어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 권영익 위원 홍보도 하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시정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제안도 받아보시고요. 모니터링도 하지만. 꼭 알려야 될,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시정홍보실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하고 이 사람들은 말로 전하니까 좀 더 확실하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분들도 월례회 하잖자요.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좀더……

○ 권영익 위원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정모니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 권영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출향인사 활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서면자료로 대신하시겠습니까?

○ 나복용 위원 네.

○ 위원장 김명숙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요구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장학금 지급액이 고교생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에 나눠서 주는 모양인데요.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는 전액 지원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얼마가 지원되는 거예요? 물론 학교별로 차이가 있나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전액 지급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대학생은 연 1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최고 금액의 120%까지 줄 수 있다?

○ 권영익 위원 도비, 시비 해서 주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이게 새마을지도자이면 일정한 경력이 있어야……

○ 권영익 위원 대학생 같은 경우 2년 지나면 또 받을 수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받고, 2년 지나서 3학년 때 받고 그럴 수 있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이·통장들 자녀한테도 주죠?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없겠죠. 이·통장 하면서 새마을지도자 중복되는 것은……

○ 권영익 위원 비단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해당된다 할지라도 다른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한테는 지급을 안 한다 이런 거죠?

○ 권영익 위원 그게 맞는 것 같네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학생은 언제부터 주고 있었어요?

○ 권영익 위원 전 고등학생만 있는 줄 알았었는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장학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통장들은 고등학생까지만 하고 대학생은 안 되고 있잖아요.

○ 류인출 위원 이·통장들은 대학생 안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자체 조례에서 바꾸면 새마을처럼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재원이 그다지 많이… 요새 보니까 이·통장님들 연세들이 많이 드셔서 이·통장 자녀가 고등학교 학자금이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전년 대비해서 적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 류인출 위원 그럼 자체 조례를 바꿔서 대학생 지원이 가능하면……

○ 류인출 위원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없더라고요.

○ 류인출 위원 큰 금액 차이가 아니니까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더는 못 주더라도 고등학생 자녀 줄 수 있는 만큼의 범위 내에서 주면 되잖아요.

○ 류인출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4년도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에 관한 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9개소가 남았다는 얘기죠?

○ 나복용 위원 지원해 주어야 될 데가 9개이고……

○ 나복용 위원 여기에서 못 받겠다 하는 데 어디 있죠?

○ 나복용 위원 내년 예산 세우기 전에 자부담이 안 되는 데는 제외하고, 제가 알기로 세 군데 정도 자부담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자부담 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예산확보해서 해주고, 그 이후에는 자부담 되면 그때 가서 해주고 이런 형태로, 일단 자부담 가지고 있는 데는 2015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부담이 가능한 데는 내년도에 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다 해 주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 나복용 위원 그리고 요즘 여성자율방범대가 자꾸 창립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요. 피복비부터 이런 게.

○ 나복용 위원 점퍼도 넉넉하게 해 주고, 보통 보면……

○ 나복용 위원 그렇죠. 다 해 줄 수는 없고, 연합대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지역대 대장, 부대장, 총무 정도 해서……

○ 나복용 위원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가서 또 뒤처지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 나복용 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대들 힘들어하는 것 보면 좀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원주시 행정소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원주시가 개인이 되었든 원주시가 잘못했든 행정소송에 의해서… 지금 자료 제출해 준 게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체인가요?

○ 나복용 위원 진행 중이 있는데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 나복용 위원 그랬을 때는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지급해요?

○ 나복용 위원 1심에서 패소했어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변호사 또 바뀌었어. 우리 고문변호사 3명 있잖아요. 1, 2, 3번 있잖아요. 그럼 1번으로 갔어요. 1번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 나복용 위원 그렇죠.

○ 나복용 위원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해서……

○ 나복용 위원 패소하든 승소하든 220만 원 지출해주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원주시가 항소해서 변호사를 바꿨어. 그럼……

○ 나복용 위원 패소해도 또 220만 원 줘야 되고.

○ 나복용 위원 건별로 줘야 되는 거네요.

○ 나복용 위원 승소 패소에 따라서……

○ 나복용 위원 더 주고?

○ 나복용 위원 그러니 변호사가 중간에 바뀌고 패소 결과에 따라서 변호사 신임을 못 해서 바꾸다 보니까……

○ 나복용 위원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능력을 따지는 거죠.

○ 나복용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각 부서, 각 과에서 행정소송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서울에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자문료가 나가요.

○ 나복용 위원 사실 서울이나 이쪽은 자문료를 주는 것도 당연히 줘야 되지만, 문제점은 뭐냐 하면,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이니까 행정기관에 대한 것만 평가를 해줘요. 법률검토가 잘 안 된다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자문일 뿐이에요. 그런데 원주시 각 부서 공무원 분들은 공신력이 있다고 내미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아니, 그렇게 문서상으로 넣지는 않지만, 민원인 제기 행정소송에서 항의를 하게 되면 담당 과장이나 담당 직원들은 “우리는 서울 자문도 받고, 강원도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내민다고. 그러고는 져요. 또.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고. 원주시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엮이고 엮여서 진짜 골치 아픈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 나복용 위원 이럴 때는 민간인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민간인만.

○ 나복용 위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를 과연 신뢰하겠느냐 이거예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패소하는 원인이 왜 오냐 하면요. 문서는 전체 원주시에서 자료를 줍니다. 부서에서 주죠.

○ 나복용 위원 그럼 이것 가지고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토목공사에 대한 일이 잘못됐다. 건축이 잘못됐다.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료를 준 것 가지고 인허가관계 부분이나 여러 가지 관련이 됐을 때 변호사는 그것을 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범위한 법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하기는 하는데, 거의 자료를 준 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 패소한다는 얘기예요. 행정상으로 줄 수 있는 자료는 여기에서 인허가관계, 절차, 문서 왔다 갔다 한 것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하다가 원주시가 패소했어요. 그럼 행정력이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행정이 잘못돼서 패소한 거예요. 변호사가 아무리 열 번을 하면 뭐합니까. 대법원까지 가도 패소하면 그것은 원주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손배청구 또 들어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나복용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자꾸 책임회피를 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책임회피예요. 책임회피. 완전히 책임회피하고 부서는 어떻게 하면 피해가려고, 담당부서에서는 자꾸 그것 피해가려고 해요. 피해가려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피해가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 자문단에 의뢰도 해서 서류도 챙겨놓고… 공무원이 안 다치는 범위 내에서만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게 없잖아요. 과장님, 누가 책임지죠? 원주시 전체 시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국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그렇게까지 가기가 쉽냐 이거예요. 사전에 방어책을 다 만들어놓고 들어오려면 들어오라 이거예요. “저희들은 할 얘기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문단에 자문 다 받아놓고, “우리는 받아 놓은 자료가 이거니까 이것으로 저희들은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력이 떨어진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졌어도 할 얘기 없는데 자기만 면피하면 된다고……

○ 나복용 위원 지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기술직공무원들은 다 연루되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누구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행정력에 대한 부분은 자꾸 책임성을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패소의 결과가 나오고, 적극 대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참여를 해서 이기게끔, 뭔가 누가 어떻게 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업무도 골치 아픈 업무가 안 되고 서로 편한데, 거의가 보면 그래요.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봐서 각 부서에서 책임론만 따지지 말고, 피해가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줘야죠. 자료를 하나 달라고 해도 안 주고……

○ 나복용 위원 그런 부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누구도 결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처음부터 적극적인 변호사와의 내용을 담았으면 사실 그런 결과 나올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공무원은 공무원 편들지, 검사들은 검사들 편들고, 판사들은 판사들 편드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 편이에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상. 그러면 담당주사, 계장, 과장. 하나 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철저한 교육이 됐지? 그것은 누가 가도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소송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각 부서에서 해 주어야 돼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 주어야 되는 게… 결국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원주시에 손배청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개인적으로 따지면 직원한테 대든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일하고 법에 휘말리고.

○ 나복용 위원 그리고 변호사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어쨌든 장기 근속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원주시에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해줘야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모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개모집하는 게 좋아요. 공개모집해서 심사해서 뽑으면 되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렇게 해줘요. 원주에 변호사가 한두 명입니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건수가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차이가 어떻게 나요? 2011년도 자료는 없어서.

○ 박호빈 위원 2011년도 얼마예요? 2010년도는 없으실 것 같고.

○ 박호빈 위원 몇 건? 건수. 대충.

○ 박호빈 위원 2012년도. 우리한테는 건수 안 줬는데. 아, 여기.

○ 박호빈 위원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변호사를 쓰는 단위는 어떻게 결정해요? 여기 보니까 선임여부에 따라서 O, X가 되어 있는데……

○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서 3심까지 가서 220만 원에 660만 원에 성공사례비가……

○ 박호빈 위원 승소했을 때 상대가 원고겠죠. 원고한테 요청을 못 해요?

○ 박호빈 위원 그전에는 못 받는다고 그랬었거든요.

○ 박호빈 위원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도나도 소송……

○ 박호빈 위원 그러더라도 그것은 해야지. 이렇게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승소율이 높은데, 사회 이슈화됐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원일프라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질 이유가 아닌데, 결국 위에 가면 진단 말이에요. 즉, 그 사람들은 손해볼 게 없다라는 얘기지. 승소하면 몇 퍼센트 준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법무법인 가면. 엊그제 여산 같은 경우도 패소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행정에서 개인이나 사기업처럼 무한정 성공보수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패소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박호빈 위원 이번 여산 같은 경우 패한 이유는 뭐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원일프라자 사건 외에는 그다지 큰 건은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법무법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분들도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행정에서는 그 뒷바라지를 해줄 수 없는 처지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큰 기업들하고 붙으면 거의 다 깨지더라는 - 깨지더라는 표현은 쓰지 마시고 - 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해야지만이 소송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읍면동 시달공문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의석에서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혹시 생활법률상담실 운영 관련하고, 출향인사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 한상국 위원 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가자 현황에 관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유도해 달라고 주문을 많이 드렸잖아요. 프로그램 운영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가면 안 되거든요.

○ 나복용 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지만, 기능은 외부활동을 많이 하면서 하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변형이 되다 보니까 과부하 걸려서 청사 이전까지 논란이 불거지지 않습니까? 청사 이전하는 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5억 원씩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데…….

○ 나복용 위원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에서 병행이 되다 보면, 지금 무실동청사 같은 경우 150평을 더 늘려서 주민자치센터로 쓰려고 한단 얘기잖아요. 이게 바뀌게 되면……

○ 나복용 위원 주민자치의 기능 강화에 대한 부분이 주민자치회로 돼서 나온다면 또 그때 가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나요?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 나복용 위원 원주 좀 하나 따오지 그랬어요.

○ 나복용 위원 안 됐어요?

○ 나복용 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 나복용 위원 일부 조례 개정도 해서 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2012, 2013년도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보니까 2012년까지 일산동은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해요? 2013년도에는 없었고요.

○ 권영익 위원 판부면이 한다고 했네요.

○ 권영익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비 지원해 주죠?

○ 권영익 위원 운영비가 연간 1,500만 원인가 예산에 확보해 놓고 계시죠?

○ 권영익 위원 단구동?

○ 권영익 위원 일률적으로 1500만 원?

○ 권영익 위원 나는 이게 아주 불공평하다. 그야말로 인원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등등을 따져서 해야지, 그냥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그게 형평에 맞는 것인지, 어느 게 형평에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설치되어 있는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한 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2012, 2013년.

○ 권영익 위원 이 자료가 믿을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에요. 도둑질을 하려도 손발이 맞고 이래야 된다고 그러듯이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지, 보면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막읍 같은 경우 2012년도에는 월평균 수강생들이 76명이라고 했는데 72명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은 인정이 가요. 조금 가감되는 것은. 그런데 귀래면 주민자치센터 696명인데 거의 다 참여하다시피……

○ 권영익 위원 공교롭게 똑같은 건지, 그냥 저거하기 위해서 이런 건지. 일률적으로 단구동은 1,800만 원, 나머지 읍면동은 1,500만 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인원과 관계된다면 이런 것 때문에… 2012년도에도 월평균 수강인원이 696명이라고 하고, 2013년도에도 지금 자료에 보면 696명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믿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조금 가감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아직 연말까지 안 운영됐으니까 다소 인원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돼. 그런데 어찌해서 하필이면 귀래면 같은 경우에는……

○ 권영익 위원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해주셨겠지. 자치행정과에서 나가서 이것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정보화교실 좋다 이거예요. 이것도 참여하는 인원이 연로하시다고 하는데, 연로하신 분이 있으면 돌아가시기도 했었는데, 아주 똑같아요. 숫자가. 공교롭게. 전출도 안 가고 이러는지…….(웃음)

○ 권영익 위원 하여간 자료 좀 주셔요.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말씀 다 하신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예.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보시다시피 2013년도 1년 치를 하신 것처럼……

○ 위원장 김명숙 월평균이니까 거의 똑같이 그냥?

○ 위원장 김명숙 이게 봐도……

○ 위원장 김명숙 매월 실제로 한 숫자를 받아보기 전에는 이 숫자가 아무리 봐도 좀 그렇고요. 귀래면 정보화교실 여기는 전체 인원이 매달 받으시는 것인지, 396명이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 위원장 김명숙 바뀌면 숫자도 달라질 텐데, 이렇게 된다는 게 좀……

○ 위원장 김명숙 아니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갑자기……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출내역 추가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귀래면 같은 경우에는 강사수상이 없거든요.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프로그램 하는데 강사수당이 안 나갈 수 있나요?

○ 한상국 위원 운영비에서 물론 수강비도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쭉 훑어 보니까 공공요금은 운영비 있죠. 공공요금은 어디까지 포함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난방비도 포함됩니까?

○ 한상국 위원 중앙난방식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회의참석수당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나요?

○ 한상국 위원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봅시다. 우산동은 기타비용이 140만 원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비용이라는 게 어떤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아요. 총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1,500만 원 중에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비,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기타로 구분해서 나갔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차피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는 있으신 거죠?

○ 한상국 위원 또 민원이란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느 동은 예컨대 전기요금은 동사무소에서 지원해 주고, 어디는 난방비는 동사무소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게 수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는 관리 감독 내지 이런 것들이 소홀하지 않느냐. 기타가 확인되셨나요? 우산동.

○ 한상국 위원 담당계장님도 모르세요?

(○ 방청석에서 – 예, 추가로 기획예산과 쪽으로 받아서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여기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예산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예산이야 당연히 거기서 나간다 손치더라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무슨… 그리고 보면 말이죠. 그리고 동 간에 알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냐면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디는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회비를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내고 회의 참석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디는 시에서 나가는 돈에서 회의수당을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 한상국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 한상국 위원 그것은 당연해요. 그렇지만 실비보상을 “다만, 필요한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거든요. 예컨대, 그런 것은 강사료 가지고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예산 가지고 어디는 회의참석수당을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 한상국 위원 지금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주무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주민의 뜻에 따라서 운영하면 좋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주민자치위원인데 어디는 가니까 회의참석수당을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또한 어디는 가면 공공요금을,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되고 어디는 동사무소에서 지원해 주고, 이게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 안 되나요?

○ 한상국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침을 만드셔서 획일적이지는 않더라도 자율적인 권한을 충분히 줘야 되죠. 하지만 민감한 사항, 특히나 똑같은 동청사 내에, 아니면 면사무소 내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요금을 자부담하고 어디서는 지원해 주고, 난방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자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동장 재량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되면 이런 것들이 개선될 겁니다. 과거 7개 내지 8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을 때도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같아. 이것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똑같은 위원인데, 어떤 사람은 참석수당… 보니까 이런 데서 불만이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 한상국 위원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만이 서로 간에 민원소지가, 또 소외 받는 그런 소지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풀뿌리민주주의로 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게 하고 지원해 주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서 지금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너무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아마 소홀한 점이 있는 것이 저희들 민원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위원장님들 의견 들어보시고 해서 잘……

○ 위원장 김명숙 최초에 저희가 시작할 때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마지막으로 읍면 방범용 CCTV설치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닌데요. 보면 2013년도 읍면만 하고 동은 하나도 없어요?

○ 권영익 위원 읍면만?

○ 권영익 위원 아, 앞에 읍면이라고 했네요. 알겠습니다. 동도 있죠?

○ 권영익 위원 동 현황 계획 좀 줘보셔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아울러 아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 준다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통장 자녀한테도 주잖아요. 시비만 가지고 하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새마을지도자가 더 많이 파악돼요, 이·통장님들이 더 많다고 파악이 돼요?

○ 권영익 위원 이·통장이 더 많죠? 한 500명 이상 되는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통장자녀 장학금은 1년에 30명 내외로 주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 권영익 위원 조례에?

○ 권영익 위원 정원의 5% 이내.

○ 권영익 위원 아니, 이·통장.

○ 권영익 위원 이·통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에 30명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확보했는데…….

○ 권영익 위원 새마을은 도에서 50 대 50으로 하는데, 이·통장은 전혀 도비는 없고, 시비 전액으로 하고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타 시군에도 이·통장자녀 학자금을 장학금 식으로 주는 타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 권영익 위원 강원도에?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지사한테 이것도 좀 보조해 달라고 해요. 50 대 50으로 하자고.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장님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 박호빈 위원 돼 있어요?

○ 박호빈 위원 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조금만 모이면 되면 체육대회 한다, 뭐 한다 그런 것들을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협의체 되어 있으면 조금 있으면 체육대회 하신다고 예산 달라고 하지.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설득해서 그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부분, 더군다나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달라고 하면 사실 안 주기도 뭐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은 작게 시작했으나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결국엔 이런 문화를 지양해야 된다라고 봐요.

협의회 구성되고 그분들이 만난다고 해서, 진짜 만나서 서로 토론하고 발전적이 돼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잘… 그분들도 지성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협의회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고 보죠?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에는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자료요청 이후에 발생한 민원이라서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자 원주투데이 기사 관련해서 교육경비에 저희가 미래인재 육성에 관련해서 외국 뉴질랜드 어학연수 학생들 보내는 프로그램 있죠. 관련해서 초등학생은 7월에 하고, 중학생은 1월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발은 각 학교에서 1명씩 해서 초등학생은 5학년을 하고 있죠.

○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중학생은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명씩 학교장이 선발해서 심의위원회를 둬서 선발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선발과정에서도 학부모들에게서 제가 민원 받은 바에 의하면, 학교 내부에서는 아마 학부모 간에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리 객관성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1명뿐인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투데이 기사는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혜택이 없다. 자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380만 원인가? 자비부담이 얼마죠?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다 보니까 교육경비에서 30% 지원하고, 70%를 자비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액수가 400만 원 가까운 액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문제를 제기했고요. 또 학부모들도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게 처음 시작됐죠?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2011년도에 예산 심의를 해서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되지 않았나요? 그 담당계장님이 문범주 계장님이시던데요.

○ 위원장 김명숙 2012년부터 실시가 돼서 2012년 7월에 초등학생이 갔다 오고, 1월에 중학생이 갔다 오고, 이번에 초등학생 두 번째로 7월에 가야 되는 거죠.

○ 위원장 김명숙 초등학생 한 번, 중학생 한 번 실시를 한 것 맞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시행이 됐는데, 사전답사를 교육청에서 다녀오는 것 맞습니까?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답사를 누가 갔다 오고, 경비는 교육지원하는 교육경비에서 지출됐는지, 얼마가 됐는지 하는 내역과 여행사 선정, 두 번을 시행했는데 여행사 어디를 통해서 한 것인지 그것하고요. 또 현지답사를 누가 누가 갔다 왔으며, 비용은 얼마가 소요됐는지, 그 예산은 어디서 쓰여졌는지, 또 선정된 학생이 올해 7월에 해당되는 학생은 지금 선발 중인가 본데, 혹시 중복 선정에 대한 장치가 돼 있는지 그게 가능한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은 오는 17일로 10시부터 행정국 소관의 세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