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남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연일 강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마지막 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일정 마지막 날인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감사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보건소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제가 사전에 집행기관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 순서대로 1쪽 보건소 예방접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방접종 추진이 표에 나와 있는 것말고 또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그리고 올해는 독감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죠?

○ 채병두 위원 상당히 늦어졌나요?

○ 채병두 위원 제약회사와 보건복지부하고의 약값 때문에 그랬나요?

○ 채병두 위원 접종현황을 보면 숫자가 줄었는데요?

○ 채병두 위원 거의 받으셨다?

○ 채병두 위원 늦어져서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 채병두 위원 보건소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약품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아니라 일반 약도 조금 쓰죠?

○ 채병두 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구입은 하죠?

○ 채병두 위원 1년에 한 번씩 구입합니까?

○ 채병두 위원 예방업무가 더 중요하니까… 예방약품을 살 때 전국단위 입찰입니까, 강원도 단위 입찰입니까?

○ 채병두 위원 원주에 전국적으로 다니는 업체도 올 수 있다, 그래서 경쟁입찰로 구매한다… 전자입찰입니까?

○ 채병두 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굉장히 단가를 낮추시려고 애쓰시겠지만 가격이 조금 틀린데 전국 업체가 들어오는데 원주업체도 있어요?

○ 채병두 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서,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가격차이가 왜 나죠?

○ 채병두 위원 조달가격의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춘천, 강릉보다 원주가 양이 더 많죠?

○ 채병두 위원 그러면 많이 산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없습니까?

○ 오세환 위원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계속해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예방접종 추진현황에서 약품 현황에 구입, 지출, 재고가 있는데 숫자를 이해 못 하겠는데, 구입은 1,200이고 지출은 2,918인데 어떻게 된 숫자입니까?

○ 오세환 위원 구입 1,200병이면 소모, 재고, 몇 병 해줘야지 이해가 가지요.

○ 오세환 위원 약품재고 현황파악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아까도 물어봤지만 법정전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여덟 가지 외에는 없습니까?

○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약 구입은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우리가 요청한 대로 주나요? 우리 자체적으로 조달가격 안에서 구입합니까?

○ 오세환 위원 조달가격보다 쌀 수 있어요?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법정전염병 약품은 국가에서 다수의 지원이라도 있나요?

○ 오세환 위원 다른 것은 없나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방접종 추진현황을 보면 2003년보다 2004년도에 접종인원이 많이 감소됐어요?

○ 장학성 위원 MMR, B형간염, 일본뇌염 등 2003년도 목표보다 상당히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 장학성 위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감소가 된다? 그리고 자료에 2004년도 10월 말 목표에 보면 인플루엔자 65,000명을 계획했지만 실정은 9,121명밖에 안 되는데, 올 12월 말까지면 2003년도 목표에 도달 할 것 같죠?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접종현황과 약품현황의 수치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 장기웅 위원 그러면 재고수치가 상당한 숫자가 남았는데, 유효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장기웅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접종이 가능하죠?

○ 장기웅 위원 재고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유효기간이 다가온 것부터 접종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각종 데이터 수치가 전년도 이월란을 만들지 않아서 이월된 현황이 전혀 기록이 없잖아요?

○ 위원장 정남교 숫자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 위원장 정남교 전년도 이월량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 위원장 정남교 이런 백데이터를 제대로 집어넣지 않으면 금방 이해가 되겠냐고요. 자료를 만드시는 분이 제대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쪽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을 읍면동하고 자율방역반이 열심히 운영하겠지만 복명서나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기록해서 읍·면장의 결재를 득하나요?

○ 채병두 위원 자율방역반도 마찬가지입니까?

○ 채병두 위원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왜 소독 안 하냐.”는 얘기를 할 정도로 시각적인 효과는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는 소리도 있는데요

○ 채병두 위원 데이터로 나온 것이 있어요?

○ 채병두 위원 그리고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요?

○ 채병두 위원 이것도 입찰입니까?

○ 채병두 위원 심사합니까?

○ 채병두 위원 원주에 있는 업체만 가능합니까?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알에서 유충으로 부화되는 시기가 대략 몇 월경입니까?

○ 장기웅 위원 그런데 실지로 방역활동을 보면 거의 7월초쯤 방역이 시작되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요.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하려고 하면 부화되는 시점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효율적인 방역은 알에서 유충으로 부화될 시점에 집중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충의 성장기를 잘 파악해서 방역활동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각종 질병의 예방차원에서 방역합니다마는 현재 자율방역반의 지원내역을 보면 휴대용 연막기 각 1대, 방역약품 10ℓ와 유류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 장학성 위원 70만 원 정도 가지고 연간 방역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나요?

○ 장학성 위원 2003년도, 2004년도 소독약품비에 따른 예산액이 모자라다는 것은 못 느끼신다는 거죠?

○ 장학성 위원 잘 좀 따져보세요.

○ 장학성 위원 방역소독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떠한 겉치레로 하다 보면 지역사람들이 비웃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요청을 하셔서 실질적인 방역이 되도록 과장님께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은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만 하죠?

○ 오세환 위원 장학성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습니다마는 아직도 동 지역은 집단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골목은 소독되는데 농촌지역은 넓다 보니까 큰길만 다니면서 하니까 “저게 소독이냐.”고 비웃으니까 농촌지역에도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골목에는 소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대로 보건소에서 지시하지 않는 업체는 앞으로 제외시켜서 잘하는 업체만 선정해서 주민들이 고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그래도 확인을 해주셔야지 확인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합니다. 보건소에서 힘이 들더라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약업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의·약업소 관리현황을 보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는 없죠?

○ 채병두 위원 1회 정도 합니까?

○ 채병두 위원 그래서 처분내역에 되어 있는 것은 단속한 것보다 신고한 거죠?

○ 채병두 위원 혹시 마약도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처리내역 중에 마약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 채병두위원 몇 건이에요?

○ 채병두 위원 고발을 했습니까?

○ 채병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특히 큰 병원에서 나오는 간염성 폐기물도 실태를 점검하거나 조사하는 일이 있어요?

○ 채병두 위원 보건소에서는 단속하거나 그런 권한이 없어요?

○ 채병두 위원 그것을 환경 쪽에서 잘 알아요?

○ 채병두 위원 쓰레기매립장에도 혹시나 건설폐기물이 들어갈까봐 말로는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들어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의 단속대상이 아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 쪽에서는 잘 알지만 보건소보다는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서로 협의한 사실이 있어요?

○ 채병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환경 쪽에서보다는 보건소 쪽에서 사전지식이나 지도·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그쪽에도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업무와 관련된 질의는 아닙니다.

처분내역을 보면 면허자격정지 등으로 해서 34건인데, 확실한 숫자예요?

○ 장학성 위원 그 표가 나열된 것을 보면 44건으로 되어 있어요.

○ 장학성 위원 중요한 처분내역을 보면 10건씩 차이가 나도록 발주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적당한 숫자를 기재하는 것이 아닌가요?

○ 장학성 위원 발췌한 것이 틀렸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쪽, PPA 감기약 관리현황에 대해서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PPA 성분 감기약이 몇 개 품목입니까?

○ 조남현 위원 보건지소는 안 쓰겠지만 진료소에서 응급환자한테 이것을 주죠?

○ 조남현 위원 응급환자가 오면 조금씩 주잖아요. 약을 하나도 안 줘요?

○ 조남현 위원 진료소에서 쓰다 남은 것은 다 수거됐어요?

○ 조남현 위원 그런데 홍보도 했지만 유통조사를 한 번 했죠?

○ 조남현 위원 그러면 원주시 약국이 113개이고 병·의원이 280개가 있는데 2004년 8월 11일날 12개소, 그다음 10월 12일에서 14일까지 18개소에 대해서 PPA 함유제 유통실태 점검을 했는데 전체를 따지면 300개, 400개인데 뽑아서 하면 되겠냐 이거죠. 더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그러면 약국에도 사용하다가 남은 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 반납했나요?

○ 조남현 위원 그러면 약값에 대해서 누가 물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신문에도 떠들고 시끄러웠었는데 168개 품목이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료에 보면 12개 업소하고 18개 업소, 30개 업소밖에 안 했는데 400개 업소 중에서 30개 업소를 했다면 10%로도 안 되는데요. 나부터라도 돈을 들여서 폐기하라면 하겠어요? 한국사람이 하겠어요. 과장님은 잘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 조남현 위원 약사회하고 할 필요는 없죠. 다른 인력을 보강해서 해야지 같은 약사들끼리 사전에 연락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일 텐데요.

○ 조남현 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해 보시라고요.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세요.

○ 조남현 위원 그럼 여주나 외지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면 되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한번 해야지요.

○ 조남현 위원 수고하셨고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쪽 식품위생 위반업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일반 요식업의 경우는 요식업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죠?

○ 장기웅 위원 여기에 나온 데이터나 수치는 보건소나 또는 식약청이나 강원도 등등의 시군 자체에서 합동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결과만 나온 거죠?

○ 장기웅 위원 업종별로 행정처분실적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장기웅 위원 그런데 시정명령 쪽에 차지한 부분이 업종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장기웅 위원 유독 특별한 업종이 불참율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지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 장기웅 위원 행정처분실적이 적은 업종은 4.23%에서 많은 업종은 24%인데 업체에 비해서 처분실적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업무를 추진하심에 있어서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 원인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죠?

○ 장기웅 위원 자동판매기든 뭐든 간에 시민들의 건강하고 연결되어 있는 업종들 아닙니까?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종들이니까 자판기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판기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세균이 득실거린다고 하면 결국 시민들이 세균을 마시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 시민들의 건강이나 전염병이 발병됐을 때 원주시의 보건행정의 표본을 본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단급식소는 행정처분실적이 없는데 전혀 적발된 내용이 없습니까?

○ 장기웅 위원 집단급식소는 큰 제조업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급식하는 식당기관이나 학교까지 포함이 되고 집단급식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가해서 물어보겠는데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가 보건지소에서 거주하도록 되어 있죠?

○ 장기웅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건지소 위쪽에 숙소를 건축하는 부분은 안 지어도 되겠네요? 만약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공중보건의를 대비해서 해줘야 된다면 야간에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라는 얘기입니까?

○ 장기웅 위원 일부 진료소 부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저녁 때 아파서 가려고 하면 퇴근하고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공중보건의에 대한 거주제한 문제가 아직도 적용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업소현황을 보니까 일반음식점이 제일 많은데 카페, 저녁에 술 파는 데도 허가는 일반음식점으로 나가죠?

○ 박호빈 위원 어떻게 단속합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명예감시원은 몇 명이에요?

○ 박호빈 위원 시에서는 기금을 갖고 줍니까?

○ 박호빈 위원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 박호빈 위원 목표액이 얼마인데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자료에 3억 3,600만 원은 뭡니까?

○ 박호빈 위원 내년도 목표치라는 것이 없는데요. 어쨌든 이 기금을 갖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식중독예방 홍보용 홀더 화일, 식중독예방 홍보전단지,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 위원수당 기금조성해서 기금에 대한 목적 자체가 사실은 미약하지 않아요?

○ 박호빈 위원 좋습니다.

과거에는 식당하시는 분들이 위생계에서 나오신 분들을 무서워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식당을 가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요식업조합이라는 것이 결국 회비만 내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말 자체는 계도하고 한다지만 특별하게 단속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이질이 극성한다는 것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3자를 이용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협회를 잘 관리감독 하세요. 협회에서 회비 받아서 달력을 만드는 용도밖에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또 우리가 음식문화가 발달되면서 결국 나가서 먹지 않습니까. 외식문화가 점점 발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을 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이 자체 해결이 안 되는 곳이 있죠?

○ 박호빈 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더군다나 학생들이 먹을 텐데…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으니까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보건위생과 소관 중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마지막으로 최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 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주시에 식당은 몇 개입니까?

○ 이강부 위원 무허가 식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됩니까?

○ 이강부 위원 위생상태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런데 전혀 단속이 안 돼서 사실 사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한데 앞으로 협회하고 얘기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강부 위원 그리고 보도를 보니까 보건지소의 소장이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일반 병원에 취직을 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원주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 이강부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보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12,000원씩 받으니까 보건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규제방법이 없습니까?

○ 이강부 위원 그전에는 보건소에 환자들이 엄청 많이 왔는데 요즘은 적어서 다행이고 지금은 의사가 몇 명입니까?

○ 이강부 위원 참 좋은 현상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지금 독감예방접종 약이 얼마나 남았어요?

○ 박한희 위원 왜 그렇게 남았어요? 전년도에 부족했었죠?

○ 박한희 위원 병이 났을 때 적절하게 쓰는 것이 약 아니에요? 배고플 때 먹는 것이 밥이고, 그 한 달이라는 기간이 결과적으로 독감예방접종에 적기인데 일반 병원에 가서 - 아까 이강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 12,000원씩, 또 외제독감백신은 2만 원씩 받더라고요. 보건소에서 4,000원 받죠?

○ 박한희 위원 그러면 얼마가 줄어듭니까? 독감백신을 돈 있는 사람들이 맞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서민들은 줄을 섰다가 안 오면 할 수 없이 가고……. 몇 번 연기를 했죠?

○ 박한희 위원 그래도 과장님의 실적을 알지만 이런 것은 정부와 조달청이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 하면 한 달 동안 독감백신을 못 맞아서 노약자나 아동들은 병원으로 갔었어요. 우리 시가 항의할 수 없어요?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칼자루를 쥔 놈이 늦게 보내면 늦게 보내는 대로 받는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요.

○ 박한희 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상 서민들의 아픔을 모르고 탁상공론만 하다 보니까… 가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 박한희 위원 과년도 원주시 보건소에서 독감백신을 타 시군보다 더 빨리 가져온 것도 있었어요. 다른 제약회사 것을 가져와서요. 또 가격을 비싸게 주고 가져온 것도 있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런데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자료요청 순서에 따라 농촌노인 방문진료·치료·간호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사설은 빼고 주요골자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귀래면과 신림면의 한방방문 진료건수가 귀래면 136건, 신림면 481건이고, 그다음에 방문간호사서비스 제공횟수를 보면 주로 고혈압, 관절염 환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혈압, 관절염은 특성상 거동불편자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가정방문 보건진료활동 현황을 봤을 때 거동불편자와 특히 정신 및 전염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기동성 확보를 위한 차량배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치가 안 된 곳도 있죠?

○ 정남교 위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오지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시내까지 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타 시군에서 치료하고 있는 원격화상진료시스템에 대한 도입현황이 원주는 어떻습니까? 현재 전무하죠?

○ 정남교 위원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다른 시군에 한번 가보시면 우리보다 시세가 약하고 재정도 열악한 시군에서는… 좀 전에 지적한, 특히 농촌동에 계시는 어른신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의 환자들이 거의 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동이 불편하고 불가능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이 보건소까지 나온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과장님은 원격화상진료시스템 보셨습니까?

○ 정남교 위원 황둔지역에 설치했는데 왜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 정남교 위원 그게 아니고요.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응할 만한 의료진이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연수한 적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 놓고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원만한 활용과 보급·확대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한 사례가 있습니까?

○ 정남교 위원 아니, 질의에 답변을 바로 하시라고요.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이러한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신 적이 있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 정남교 위원 가서 보지도 않고 연구도 안 하고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귀래, 부론, 신림이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한 겨울에 더군다나 그 추위를 무릅쓰고 노인 분들이 오시려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각종 인터넷 시대이고 정보화 시대인데, 귀래보건진료소에서 이쪽 보건진료소의 의사분에게 “나 어디어디가 아픕니다.”라고 질의를 해서 그쪽에 구비된 약품을 이용하고, 또 상시 구급약을 비치해서 원격지에 있는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구태여 시내까지 버스를 두 번, 세 번 갈아타고 오시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두 번째는 지금 한방보건의가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 정남교 위원 그것을 자료를 보셔야 답변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이 그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죠. 원주 시내에 얼마나 많이 나가있다고……. 소초면, 부론면, 귀래면, 문막읍에 나가 있죠?

○ 정남교 위원 본 위원도 외우는 것을 담당과장님이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세요. 2005년도, 2006년도 추가배치계획과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보건소장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보건소장님 답변하세요.

○ 정남교 위원 예산확보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노인질환 중에서 농촌동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이 많습니다. 소장님, 동의하시죠?

○ 정남교 위원 실질적으로 한방보건의의 역할이 매우 지대합니다. 부황이나 뜸을 뜰 수가 있고 침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노인분들에게는 그런 진료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죠. 요식행위에 그치면 안 됩니다.

○ 정남교 위원 마지막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특단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정남교 위원 다시 바꿔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주민에 대한 가족건강상담 및 건강관련 프로그램 같은 것이 새롭게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 정남교 위원 사실은 읍면동 지역에 보건진료소 내지는 지소가 있습니다. 한편에 건강가정센터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보시책에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시책에 나와 있습니다. 원주도 그런 준비를 하셔서 건강한 가정 육성지원책을 지금부터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각종 전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전향적인 강구를 한다면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정남교 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보건진료소의 신축, 지소의 신축, 그다음 각종 의료장비의 확충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원주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대적인, 대폭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그러한 확충·확대에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셔서 우리 원주권에 있는 의료사각지대 내지는 취약지역에 의료보건서비스의 질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성숙한 보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획기적인 보건의료지원체계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네, 정남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부위원장,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원경묵 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농촌노인 방문간호는 집으로 방문하는 겁니까?

○ 원경묵 위원 그리고 의사분들이 출타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 원경묵 위원 보건지소 의사 출타 시 진료대책을 보면, 이장 및 게시판을 통한 사전 주민홍보, 그다음에 진료공백 발생 보건지소에 보건소 진료의사 배치 진료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 원경묵 위원 그렇습니까?

○ 원경묵 위원 제가 이러한 것에 대한 민원을 강하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원인 말이 예약날짜에 가니까 의사가 출타 중이라서 그 이튿날 가니까 또 안 해줘서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가 쫓아와서 난리를 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된 부분이겠죠. 제가 양자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쯤 얘기를 들었을 때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갑니다.

앞으로 보건지소에 대한 의사들의 근무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휘·통솔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건강증진과 소관 중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나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도비 반납된 것 있죠?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것은 뺀다고 치더라도 영유아예방접종사업 부분도 반납한 것이 있고, 반납사유는 사업량 감소, 그런데 원주시의 대대적인 목적이 인구증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 박호빈 위원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 주셔서 이왕이면 어렵게 받아온 것을 활용하셔야죠. 더는 못 받아와도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성매매단속법으로 인해서 지금 확실히 집창촌이 없어진 것이 맞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검진을 받는데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소장님 생각에 그분들이 다 직업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로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성매매단속법로 인해서 검진 자체가 안 됐다고 보면 이분들이 그 일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하로 스며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성병과 ADIS에 관한 문제도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서 사후에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소장님, 금년도에도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준공식에 다녀왔지만 우리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신축을 거의 다 했는데 아직 완공되지 않는 곳이 어디죠?

○ 원경묵 위원 지금 신축된 것이 몇 곳입니까?

○ 원경묵 위원 그럼 앞으로 남은 곳은요?

○ 원경묵 위원 가 보니까 참 잘해 놨더라고요. 당초에 우리 시정방침에도 보건진료소를 신축해야 될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밀려 있었는데… 정남교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고, 시장님도 적극 배려해서 신축을 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활용도를 얼마나 더 높이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실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상권도 포장이 좋아야 구매욕구도 생기는데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 것이 현실인데요. 새롭게 모든 시설을 갖추고 최신식 의료장비는 아니지만 건강장비들을 많이 갖췄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앞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촉구해 주시고, 소장님께서 적극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촌 지역에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로 한방에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갖은 노력을 하셔서 한방의를 나머지 보건지소에도 전원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1시30분 정각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남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소관 자료수집과 연구는 물론, 관계법령의 연찬으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짧은 기간 내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7건에 대한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이 실시한 각종 시책에 대하여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 행정의 감시권한으로 잘못된 부분의 지적과 시정요구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현장확인 위주와 내실을 기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감사기간에 방대한 당 위원회 소관 사무를 심도 있게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위원 여러분께서 주민과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와 관련법규의 연찬으로 잘못된 점은 하나하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지적하여 개선 또는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칭찬을,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추궁으로 책임감을 부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등 효과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농촌 지역주민의 정보욕구 충족을 위해 홍보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선방송사 측에서 제출한 설계내역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불합리한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하고, 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하여 공영방송사인 KBS와 협의하거나 중앙부처의 건의를 통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두 번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주된 요인은 납세태만 및 경제적인 여건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세무과 조직 내의 한계성도 있다고 봄으로 인력을 확충하는데 인사부서와 협의 추진하기 바라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는 자료 위주로 하지말고 현장중심의 재산추적 노력을 기울이며, 법적으로 가능한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사상 혜택 및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 징수체계로는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각 부서와의 협조로 전 직원이 동시에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점진적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바라며 세 번째, 중요재산을 매각 및 취득할 때는 의회 의결을 얻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기 바라며, 재산매입 시 활용계획과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재산매입 후 장기간 방치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고, 특정단체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적정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 정산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평소 생활인원 점검 등 운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많은 외지인이 입소하여 지방비 부담이 되고 있는바 입소자의 성향조사 등을 통해 내부규정 마련과 제도개선을 통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 국비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다섯 번째,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여성중심의 여가선용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양재, 봉재, 제과·제빵 등 취업기술분야 등에 관심을 갖고 개선 운영하기 바라며, 남성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각 가정에 이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목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기 바라며 여섯 번째,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례에 대하여는 엄하게 조치하여 위반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이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느낀 사항으로, 일부 부서에서 수감에 대한 제출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사례, 임기응변식 답변사례는 매년 지적하는 사항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의 변화를 촉구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평소 지득한 행정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이익을 위한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몸소 경험하시고 터득하신 사항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을 믿으며, 시민의 아픈 소리와 어두운 지역의 실상이 우리 위원들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도록 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신 언론기관, 관계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