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지도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관리과, 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원주시가 28만이 약간 넘어 얼마 안 있으면 30만에 도달하고 그다음에 2016년 이후에는 40만이 넘어가서 2020년도에는 50만 인구로 달려갑니다. 그렇죠?

○ 우종완 위원 그런데 그와 때를 같이 해서 그만한 인구가 증가되려면 그만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경기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난개발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상당히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건축이 상당히 난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혹시 우리 원주시에 지하에 있는 골재가 어느 정도 매장되어 있는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인근에 있는 경기도 여주인지 - 그렇게 되는지 얘기만 들었으니까 - 여기는 자기네 골재를 총량제를 도입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기네가 신도시 개발을 할 때 공급해서 물자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총량제를 도입해서 골재를 채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원주시에서 주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총량제도 안 해서… 할 수가 없죠. 조사를 안 했으니까. 조사를 해서 등록대장이 나와 주고, 거기에 따른 건축경기붐이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우리 골재를 충분히 자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골재는 바깥으로 나가고 있고, 자기네 골재는 땅에 저장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앉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주시 전반을 담당하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 우종완 위원 지금 원주의 사태가 각종 레미콘 생산하는 공장이 골재만 없으면 전부 문 닫아야 돼요. 이 사태는 급속히, 불 보듯 뻔하게 5년 뒤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 시점에서 드러났어요.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고요. 육상골재 다 파먹고, 하천의 하상골재도 전부 저며놓지도 않고, 외지에서 업체들이 들어와서 막 파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 우종완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장량을 총 조사해서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매장량을 조사하고 거기에 등록대장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총량제를 도입해서 건축하고 같이 맞춰서 수급과 공급이 원활히 풀어져 나가는 원주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원주시 건설경기의 기반 기초시설입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국장님, 우리 시청사 건립하는 그 앞에, 보상은 다 끝났는데 아직 이주는 안 했어요. 거기 농경지하고 주택이 있는데 그 부근에 현재 시에서 아파트 짓는 것으로 사업승인을 해 주었나요?

○ 류화규 위원 바로 앞에 농경지하고 현재 있는……

○ 류화규 위원 예.

○ 류화규 위원 지금 그 지역에서는 주공에서 아파트를 전부 시공한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1차 주공 분양이 다 됐고, 2차는 시공을 하고, 3차는 분양 중이고, 주공에서 베스파는 분양이 되고 민자로 해서 요새 입주도 하고 분양이 되는데, 시청사가 그쪽으로 가서 사업 중인데 그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시야나 전경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거기는 고도제한이 있죠?

○ 류화규 위원 소문나기로는 거기에 아파트 짓는다고 준비 중이라고 2005년도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시청사 짓게 되면 아파트 문제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아파트 신청할 경우에 착안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시청사 지어놓고 그 앞에 아파트 지어 주게 되면 시야라든지 전경, 일조권 전부 다 해당이 될 것 같더라고요.

○ 류화규 위원 뜬소문이네요.

○ 류화규 위원 아파트를 짓는다고 소문이 나서, 승인이 났나 해서 국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없죠?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소하천이 도면상으로 토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 하천을 농지로 사용하고 도면상 토지는 하천이 되는데 하천사용료를 또 내더라고요. 실제 농토가 사실상 하천으로 되어 있으면 하천사용료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동팔 위원 그리고 하천으로 되어 있는 농지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막으면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한번 막아봐라 그런 소리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소장님, 분장사무는 생략하고요. 일반현황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에 따라 먼저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농기계 구입현황 및 농기계부품 보유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품대가 얼마까지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제공이 되죠?

○ 권영익 위원 순회수리가 농민들로부터 들어보면 아주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기계도 거의 대형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벼를 베도 바인더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콤바인을 이용하고, 경운을 한다 하더라도 그전에는 경운기를 동원했지만 지금은 트랙터로 하고…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상설수리센터 같은 경우는 농번기에 농촌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도시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와서 부모님을 도와준다든가 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주로 농작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도 수리센터는 열어서 언제라도 합니까?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최 과장님, 농민들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많죠?

○ 민영섭 위원 감사 자료는 제가 신청했는데 하여튼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어서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농민들 아닙니까. 최 과장님이 하여튼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를 하셔서 농기계수리를 가더라도 직원을 자태를 보여주시지 말고 농민들의 심정을 생각해서 성심껏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농기계 부품이 센터에 몇 종류나 보관하고 있어요?

○ 류화규 위원 990이요?

○ 류화규 위원 990종 해서 금년도에 원주시 관내 수리를 하면서 교체한 게 대략적으로 990종이면 얼마 정도 소모가 돼요?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소모가 돼요?

○ 류화규 위원 먼저 의회에서 이동사랑방 할 때 읍면동으로 순회하면서 건의사항을 받아 보니까 농기계 수리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과장님께서는 2005년도에는 좀 우리 원주시 농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순회 일정을 명확히 해서 군부대 지원을 받아서 같이 병행해서 농기계 수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농협에서도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민들의 부채현황이… 우리 농협은 아무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농협 자체에서 환원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해서 정책적으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농기계나 모든 면에서 자체적으로 수리인들이 한 분씩 배치되어 있는데, 현금을 주면 마지못해 해 주고 농민들이 딸리면 제대로 수리를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농협에서 농민들이 급해서 수리하는 부속품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부속품은 지급이 안 되나요?

○ 류화규 위원 아니, 농민들이 급해서 부속품을 얘기할 때 우리 원주시에서는 부속품값을 일절 취급 안 해요?

○ 류화규 위원 수리 일정을 잡지 못해서 농민들이 농사지을 때 급할 때 망가져서 수리 못 할 때에는 먼 거리의 센터까지 끌고 와 볼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현장확인을 해서 부속품이 지급됐는지 확인해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근본목적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부속품을 10만 원 이상 기준으로 해서 교체해 줄 것 같으면 출장을 가서 미처 수리공들이 서비스를 못 할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부속품을 교체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부속품을 보조해 줘야 원칙이지. 인력이 딸려서 못 하는 것을 일정에 없는 것을 현장에 끌고 와서 안 한 것을 일절 보조 안 해 주면 차라리 부속품 교체를 해 주지 말아야 원칙이지.

○ 류화규 위원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원주시 입장으로 수리공이 2명밖에 안 된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인력이 딸리면 농협에서 교체해 주는 수리에 대한 것은 안 받더라도 부속품에 대해서는 다시 현장확인해서 교체한 것은 보조해 주어야 원칙이지. 어느 농민은 보조해 주고 어느 농민은 안 해 주고…….

지금 정부에서도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여건이 좋지 않아서 농기계촉진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해서 의무적으로 새로 구입할 경우에 2년, 3년씩 해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도록 법제화가 되는데 이왕 우리 농민들 부속품값 10만 원 다 내서 보수해 준다면, 인력이 딸리면 그런 제도라도 만들어서 농민들이 골고루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무원들의 의무이고 자세지, 순회 일정도 안 잡고 센터에 끌고 올 때를 바라고, 원거리의 귀래나 부론은 끌어오려면 차비가 10만 원 이상 들 텐데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사는 게 낫지. 그런 제도도 착안하셔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수리 중 부품이 없어서, 품절되어서 수리를 못 한 적은 없습니까?

○ 이동팔 위원 간혹 있죠?

○ 이동팔 위원 그런데 센터에서는 못 고치는 것을 일반 기계상회에서는 고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것도 구농기계에 대한 부품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그럴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센터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 이경식 위원 아니, 농기계반?

○ 이경식 위원 지난 번 내가 시정질문에 인원 증원을 요청한 바 있는데 증원이 됐어요?

○ 이경식 위원 1명이요?

○ 이경식 위원 공익요원이죠?

○ 이경식 위원 공익요원은 몇 명 있어요?

○ 이경식 위원 지금 현재 2개반으로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있어요?

○ 이경식 위원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면서 설치 조례를 규정한 게 있어요?

○ 이경식 위원 농기계를 내주고 수수료를 받죠?

○ 이경식 위원 안 받으면 고장이 난다든가 망가지면 센터에서 물어대는 것 아니에요?

○ 이경식 위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경식 위원 대여은행을 하면서 어느 기계가 많이 나갑니까?

○ 이경식 위원 어떤 농가를 대여해 주죠? 대농이냐, 소농이냐, 영세농이냐…….

○ 이경식 위원 그런데 보면 소농들은 전부 자기네가 하는데 대농들이 갖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것도 빌려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 이경식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어려운 사람부터 대여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 이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여은행 하면서 문제점은 없어요?

○ 이경식 위원 금년에 콤바인을 대여해 주고 고장이 나서 수리해서 들어온 게 있죠?

○ 이경식 위원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이경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비가 농민들의 부채에 핵심요인이 되기 때문에 농기계대여은행을 설치해서 하루 이틀 정도 사용하도록 해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강원도가 농경지가 가장 작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이런 농기계대여은행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농정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센터의 현황을 보면 29종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신형입니까, 중고입니까?

○ 류화규 위원 다 신품이죠?

○ 류화규 위원 정부 정책에 보면 가급적이면 농협에서 이런 것을 운영 관리해서 농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농협에서 시도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죠?

○ 류화규 위원 지금 농기계 수리직원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여해 주게 되면 기사는 따라 나갑니까, 농민이 운전을 합니까?

○ 류화규 위원 같이 못 가고요?

○ 류화규 위원 기계만 대여해 주고, 운전은 농민들이 직접……

○ 류화규 위원 그러다 보면 농기계 파손이라든지 고장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자동차도 항상 운전하던 사람이 써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데, 기계를 빌려줄 경우 기술이 부족하고 무리하게 쓰다 보면 기계가 상당히 빨리 마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통은 앞으로… 농기계 운전하는 직원의 보충계획이 있나요?

○ 류화규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인원 보충계획이 있냐고요?

○ 류화규 위원 지원부서에서 꼭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어요?

○ 류화규 위원 앞으로 센터에서 이것을 운영 관리해야 하는데 위탁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상한 적 없어요?

○ 류화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기계 부품 교체하는 것도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조차도 센터에서 전부 관리한다면, 인력도 부족한데 제대로 못 할 바에는 차라리 위탁 주는 게 낫죠.

○ 류화규 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정부에서 2013년까지 119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빚을 안 질 수 있는 게 농기계 구입인데, 앞으로 농기계 대여은행을 한다면 농민들이 제때 다 똑같이 대여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말로만 해 놓고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 있으나마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세부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원주 농민들이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 대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콤바인은 가을 이슬 때문에 10시 넘어서 작업을 하는 게 맞죠?

○ 민영섭 위원 그런데 왜 기술자가 필요하냐면, 농기계를 빌려 가면, 콤바인은 한번 망가지면… 모든 기계는 3년 정도밖에 못 쓰거든요. 한번 고장나면 최하 300만 원 이상입니다. 아시죠, 과장님?

○ 민영섭 위원 그런 비싼 기종을 사다가 그냥 대여를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나부터라도 기계를 빌려오면 내 기계처럼 아껴쓰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사람의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대여해 주는 데 수반되는 것을 전부 시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대여비도 받아야 된다고요.

○ 민영섭 위원 소농인을 위해서 소농 콤바인을 좀 하시고, 내년도에 농기계 구입 예산이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대략 무엇무엇을 구입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 민영섭 위원 대략 예산은 얼마가 되죠? 이앙기 얼마, 콤바인 얼마?

○ 민영섭 위원 그러면 기종이 다 확보되어서 구입을 한다면 앞으로는 임대료를 받을 것입니까?

○ 민영섭 위원 하여튼 제가 자료도 받았지만 과장님 잘해야 됩니다. 농기계는 농민들이 사서 수리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일이십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 민영섭 위원 몇백만 원, 심지어는 500만 원 이상 이 농기계 고치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못 사는 부분이 그런 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민영섭 위원 농기계 구입해서 농사를 소형으로 짓는 위주로 정책을 펴 나가셔야지. 승용이앙기 10대 구입한다고 했죠?

○ 민영섭 위원 농기계는 많이 구입할수록 좋으니까……. 과장님이 앞으로는 소형 농사짓는 분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해 주세요.

○ 민영섭 위원 이앙기 빌려간 것 보면 대농들이 빌려갔거든요. 사실 마지기당 콤바인을 2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진짜 혜택 많이 주는 거라고요.

○ 민영섭 위원 원주시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특혜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 민영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농기계 대여실적을 보면, 햄머흙삽이라든가 일륜관리기, 비료살포기, 잔가지파쇄기, 예취기, 마늘쪽파종기 등 있는데 전혀 실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홍보가 안 돼서인지, 아니면 농가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구색 맞추기 위해서 구입해 놓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 권영익 위원 홍보가 좀 덜 됐다?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류화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계속 센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직영으로 하실 때에는 반드시 농가에 기계를 대여할 때 아까 말씀하신 농가 도우미제도를 활용해서 해야지만 기계 수명도 오래 보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농민이 직접 사용했든지 아니면 센터에서 농가 도우미를 활용해서 도우미가 작업을 했든지, 그 작업기간 중에 사고가 안 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사고. 언제 어느 때 발생할 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여기에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작업 상해공제인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 데라도 가입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농기계 운행 도중 불상사가 발생돼서 인명에 상해를 입으면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됩니까?

○ 권영익 위원 반드시 내년에는 예산이 들더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히……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농기계는 물론이고 각종 민간보조사업 같은 것 있죠?

○ 이동팔 위원 이런 것이 혹시 농업단체 회원이나 이런 사람들 위주로 나갑니까, 아니면 골고루 일반 농민한테도 혜택이 가능합니까?

○ 이동팔 위원 다행입니다. 혹시 홍보를 미처 접하지 못해서 이런 혜택을 못 보는 농민이 있나 염려가 돼서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치악버섯연구소 건물 매각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치악버섯연구소 가보셨죠?

○ 이경식 위원 이게 당초에는 영농기술자회에서 운영을 했었죠?

○ 이경식 위원 그러다가 곽노혁 씨가 하다가 권상욱 씨가 지금 하고 있죠?

○ 이경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 양반이 좀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해서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내 건물이 아니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매각해서 주면 자기가 더 활용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지난번에 회계과장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더 낫겠어요.

왜냐 하면 그게 원래 학교부지거든요. 사실 그것을 살 사람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 양반은 지금 더 확장을 하려는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매각해 주면 더 확장해서 중부권에서는 제일 가는 버섯종균배양소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처분하는 것이 시에서도 더 나을 거예요. 지금 현재 800만 원인가……

○ 이경식 위원 한 800만 원 되죠?

○ 이경식 위원 구건물이라서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처분함으로써 그 버섯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센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곽노혁 씨 개인이 혼자 관리를 하나요?

○ 류화규 위원 아, 권상욱 씨가?

○ 류화규 위원 그전에는 누가 운영을 했어요?

○ 류화규 위원 이 양반이 개인적으로 운영했나요?

○ 류화규 위원 무상인가요?

○ 류화규 위원 농촌지도자 대표로 곽노혁 씨가 운영할 때도 무상이였나요?

○ 류화규 위원 1991년부터 2003년 2월 12일까지 대표 곽노혁 씨가 운영을 했네요?

○ 류화규 위원 2003년도 농촌지도자 연합회장이 누구세요?

○ 류화규 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자 명의로 운영을 했으면 대표자가 연합회장 이름으로 해서 계약을 해야 원칙이지, 지도자 회원으로 해서 개인이 하면 개인 운영이지, 그게 어떻게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 류화규 위원 사용료 받을 때는 농촌지도자 예산에서 받은 건가요, 곽노혁 씨 개인적으로 받은 건가요?

○ 류화규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주관해서 분과에서 곽노혁 씨가 운영을 했다면… 매년 결산보고한 게 있나요?

○ 류화규 위원 이익금을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사용하도록 내놓은 근거가 있어요?

○ 류화규 위원 그러면 무슨 농촌지도자연합회에……

○ 류화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 류화규 위원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으면 거기에서 연간 수익을 계산해서 농촌지도자연합회에 들여놔서 거기에서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출해야 원칙이지, 하나도 들여놓지 않고 무슨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위탁해서 관리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위배예요, 위배.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 류화규 위원 원주시 농촌지도자연합회에 총 결산보고를 내서 거기서 이익 나온 것을 다시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라고 해서 곽노혁 씨하고 몇 사람만 해서 결산보고하는데 그런 행정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 류화규 위원 그럼 농촌지도자 명예를 빌리지 말고 곽노혁 씨 개인으로 농촌지도자 회원으로 계약서를 써서 했어야지, 농촌지도자 이름을 빌려서… 회계법상이나 예산법상에 위배되는 일을 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농촌지도자연합회 명의를 빌리지 말고 버섯을 전문으로 다루는 몇 사람을 계약해야 원칙이지, 왜 농촌지도자연합회 이름을 빌려서 계약해서 운영을 해요? 그러면 결산해서 이익이 나오면 농촌지도자연합회에 내놔야 원칙이지.

○ 류화규 위원 농촌지도자연합회는 상위법에 준해서 법인체와 똑같은 것인데, 이름을 빌려서 하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결산을 봐서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 원칙이지, 그 사람이 관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 위주로 하면 안 돼요. 원래 회계법상이나 예산편성지침이나 모든 면에 다 위배됩니다.

그래서 원주시만 아니라 타 시군이나 강원도에도 보면, 법인체나 농민단체 이름을 빌려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보조금 받아서 시설 완비해서 개인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이익 챙기는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사항을 물어본 것입니다. 원주시에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다음 회의 때는 다 확인이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요구해서 제도화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원주시 축산농가 축분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책으로 톱밥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나요?

○ 류화규 위원 현재까지 한 번도 없어요?

○ 류화규 위원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분뇨로 환경오염이 되면 정책적으로 정부의 농림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데…….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에 문제가 많은데 원주시는 왜 그런 좋은 제도는 배제를 시키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 류화규 위원 앞으로는 축산사업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줘서 환경이라든지 수질오염의 예방 차원으로 재료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각종 보조금 지급한 것을 보면, 누구한테 지원해 줬다는 대상자가 없단 말이에요.

○ 이경식 위원 아, 원래 많아서?

○ 이경식 위원 지금 낙우회라는 게 있어요?

○ 이경식 위원 몇 명이나 돼요?

○ 이경식 위원 보조를 낙우회에 해 줍니까?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센터 소장님에게 총괄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금년 소초에 복숭아 곰팡이병으로 피해난 것 아시죠?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원주시에 복숭아가 많다고 해서 박사님을 한 분 배치했죠?

○ 류화규 위원 그 양반 지금 갔나요, 아직 있나요?

○ 류화규 위원 그 양반이 뭐하러 내려왔었어요?

○ 류화규 위원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과수라든지 수도작이라든지 전작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지도감독해서 예방을 해 줘야 되는데… 소초 지역에는 곰팡이병 복숭아 해서 자재값도 안 나온 농가가 대다수인데, 더군다나 농림부에서 원주시에 복숭아가 많다고 해서 박사까지 배치했음에도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농민들이 피해본 것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공무원의 잘못입니까, 농민들의 잘못입니까?

○ 류화규 위원 핑계일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복숭아박사이고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봉지에 싸였더라도 뜯어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서 지도를 해야 원칙이지, 복숭아 쌌다고 해서…

가 봐서 복숭아가 그 안에서 제대로 크는지 안 크는지 확인하는 게 의무 아니에요? 달리 박사이고 달리 지도공무원들입니까? 농민들이 못 찾아내는 것을 찾아내고 지도해서 농민들 피해가 안 가게 하는 게 공무원들의 의무지, 박사가 더군다나 뭐하는 박사입니까? 원주시에 와서 봉급 받으면서 그런 것도 하나 못 찾아서 농민들한테 피해나 주고… 뭐하러 박사가 내려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도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서 공부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복숭아가 제대로 크나 안 크나 육안으로 안 보이면 뜯어봐서 확인해야 원칙 아니에요. 그렇게 피해가 많이 가도록 방치를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시장님 시정연설도 있었고, 친환경조례도 제정했지만 미비해서 다시 보완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친환경 업무가 어느 과에 해당돼요?

○ 류화규 위원 작년까지는 농정과도 센터에 있었잖아요.

○ 류화규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육성법에 언제 제정됐어요? 소장님.

○ 류화규 위원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이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 류화규 위원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도 모르시면서 조례를 하겠다고 제정하고, 지금 농정과에 친환경업무에 대해서 업무인계 안 했지요?

○ 류화규 위원 정식인계가 안 됐죠?

○ 류화규 위원 업무분장으로 해서 규정 내려온 게 있어요?

○ 류화규 위원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안에 2001년부터 2005년도 내년까지입니다. 2006년이 아니고 2005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내년도, 끝나는 해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서야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하는 양반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계획이 끝나는 해에 이제 그것을 하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제3항에 보면 시군에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소장님이 센터에 있을 때 우리 원주시에 자체계획 세운 거 아세요?

○ 류화규 위원 자체계획 세운 것을 아시냐고요?

○ 류화규 위원 이미 타 시군에는 2001년 전부터 친환경농업, 유기농법으로 해서 농민들이 고소득을 많이 올렸는데, 원주시는 끝나는 해에 친환경농법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무엇을 하겠다고… 이제 내놔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내무위원회 있을 때에 조례안을 봤습니다만, 친환경이라는 것은 토지나 물이라든지 화학비료 안 쓰고 무공해농약을 쓰는 것인데, 거기 안을 보면 품질인증제로 해서… 근본적인 조례는 하나도 안 해 놓고, 토질도 검사 안 하고 친환경농법으로 했다고 대략적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조례 제정해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아무 대안도 없이 계획도 없이 친환경농법하겠다고 내놓는 양반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먼저 우리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 할 때 소장님은 농촌에 대한 사업계획이 안 서 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지요?

○ 류화규 위원 농정과가 센터에서 산업경제국으로 오기 전에 2010년도까지 농업분야의 세부계획을 세워서 어느 분야는 얼마를 투자하고… 매년 종합적인 계획서가 있어요. 센터 소장이 계획서 세운 것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농림부에서 발표한 2013년도까지의 119조 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얘기했었는데 자체적으로 계획 세워 놓은 게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더군다나 우리 원주시 농민들에 대해 총 책임을 지시는 센터 소장님이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기간도 모르시고, 농업분야 투자에 대해 2010년도까지 계획한 것도 없다고 하고… 말이 됩니까, 소장님?

○ 류화규 위원 글쎄,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 자체계획조차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서를 받으니까, 여기에 2010년도까지 투자하겠다고 계획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총괄책임자인 센터 소장님은 이것도 모르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민들이 친환경농법 위주로 해서 농사를 짓는데 저농약, 저비율로 해서 앞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을 10%까지 정부에서 끌어올리라고 하고, 화학비료는 정부에서 일절 못 쓰도록 하고, 농약이 다만 1%라도 배출하게 되면 농민들한테 변상조치하도록 상위법에 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친환경농법을 한다고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무엇을 보장해 줍니까? 그런 제도도 없이.

지금 나부터라도 무공해, 무농약 농산물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원주시는 금년도에 건강도시로 지정됐는데, 농약이나 화학비료 써서 우리 원주 시민들이 먹게 되면 건강도시가 됩니까? 전부 공해로 인해서 병들지…….

친환경농법으로 한다면서 그런 제도적인 조치도 안 해 놓고 어떻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발표한 5개년 계획기간도 모르고 말이야. 하여튼 의회에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나하나 특위에서 체크를 할 것입니다. 센터 소장님은 열의를 가지시고…

어제도 보셨잖아요. 농민들이 서울에 가서 농기계로 가로막고, 서울에 총 집결해서 쌀 개방하지 말라고 아우성치고 농민들이 전 난리를 치는데, 총 책임을 지는 센터 소장님이 계획조차 모르고 그런 것도 몰라서 어떻게 우리 농민들의 살길을 터주겠느냐. 어떻게 원주시를 믿고 농민들이 앞으로 농사를 짓겠어요.

○ 류화규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호저면 고산리에 채종포해서 추청벼, 대안벼 생산됐죠?

○ 류화규 위원 내년도에 원주시 농민들한테 배부해서 재배시킨다고 했는데 이 2개 미질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 류화규 위원 아니, 미질이 어떠냐고요? 일본 같은 데는 쌀 미질이 좋고 보장이 되니까 쌀 수입 개방을 해도 사전에 수입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우리 추청벼하고 대안벼하고 밥맛이 어떱니까? 미질 한번 검사해 봤어요? 밥맛이 어때요? 원주시에서 문막농협에 ‘토토미’로 해서 몇억 원씩 포장지를 지원해 주는데 미질이 나쁘면 하나마나잖아요. 밥맛이 좋아야 사먹지, 밥맛이 없는데 누가 사먹어요. 그러니까 미질 조사한 사례가 있느냐고요.

○ 류화규 위원 밥맛 좋다고 시 자체에서 조사한 적이 있어요?

○ 류화규 위원 소장님, 알았습니다.

미질을 조사한 것 있죠.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이 요구한 미질 분석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이동사랑방을 읍면으로 다니면서 했습니다. 각 부서에 건의사항들이 다 내려갔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에 연구사가 3명 있죠?

○ 이경식 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는 연구과제가 무엇입니까?

○ 이경식 위원 아니, 3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 이경식 위원 3명이 아직 없다?

○ 이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센터에서 가장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주로 부론에서 하는 거죠?

○ 이경식 위원 그리고 오리농법 있죠?

○ 이경식 위원 친환경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수확이 많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냥 일반 농사짓는 것하고 오리농법 했을 때 수확이 많이 준다고 해서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수확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이 1월부터 시작이 되나요?

○ 이경식 위원 그것을 할 때 소장님이 다 나가시죠?

○ 이경식 위원 나가시면 그런 문제를 농민들한테 호응이 가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뭘 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 농촌이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과제를 소장님이 다니시면서 농민들한테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소장님, 일반현황만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기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먼저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관리과장의 지병관계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예산계획, 편성은 다 관리과에서 하나요?

○ 류화규 위원 강원도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상수도 예산이 상당히 원주시가 상위권에 드는데, 지금 못 받아낸 채무가 얼마나 돼요?

○ 류화규 위원 4억 원 정도?

○ 류화규 위원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수도사용료가 제일 작더라고요. 그리고 또 광역상수도시설하고 원주시 상수도 해 놓은 바람에 부채가 좀 있죠?

○ 류화규 위원 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0억 원이 넘나요?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완해서 충당하려면 매년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원주시 입장으로는 상당히 소극적이라서… 물론 시민들이 경제적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살기 힘드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앙에서 억제를 하는 모양인데, 이자 포함해서 100억 원 이상 나올 것 같으면 빨리 처리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 류화규 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매년 조금씩 인상을 해야 되나요?

○ 류화규 위원 아니,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려는 계획입니까, 수도사용료를 인상시켜서 거기서 충당하려고 합니까?

○ 류화규 위원 두 가지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100억 원 이상 채무가 있으면 수도사용료를 인상해서 거기서 충당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원주시 입장으로는 인구가 매년 늘고 아파트가 늘고 변두리나 농촌 지역 같은 데도 - 어제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 ‘우리도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상수도를 신설해 달라’ 이런 요구 조건이 많이 나오고, 지하수도 보면 암반관정을 파고 기계로 파더라도 물이 딸리는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원주시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비로 전부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많이 염려가 되는데, 중장기계획에 나온 게 있나요? 매년 몇 퍼센트씩 인상해서 조달하면 하자가 없다는…….

○ 류화규 위원 25%로 결정이 다 됐나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각종 수의계약이나 단체계약을 보면 단체수의계약은 서울 같은 데 외지업체가 했네요. 원주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 이경식 위원 없어요?

○ 이경식 위원 사소한 것은 우리 공무소에서 하는데, 10개가 있죠?

○ 이경식 위원 10개 업체가 나가서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를 고친다, 계량기를 고친다고 할 때 10개 업체가 똑같은 금액을 받습니까?

○ 이경식 위원 공무소별로 틀린지…….

○ 이경식 위원 가서 계약을 하고 돈을 먼저 납부해야 해 주는 거죠?

○ 이경식 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공사를 다 하고 금액 받아가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 이경식 위원 이것은 다음에 수도과에서 할 얘기인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 발주내역과 관련된 것은 관리과 소속이 맞죠?

○ 황보경 위원 조금 전에 이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수의계약건이요. 우선 그것부터… 그게 지금 여러 건이 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단체수의계약한 것, 한국기계공업 5,300만 원, 1억 3,200만 원, 또 한국기계공업 3억 4,700만 원, 1억 1,700만 원, 1억 500만 원, 4,400만 원, 5억 1,500만 원, 3억 4,800만 원……. 또 1억 3,900만 원, 8,200만 원, 이게 지금 총 몇 건이 되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인가요?

○ 황보경 위원 여덟, 아홉… 아홉 개, 한 열 개 되네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한국기계공업협회하고 협동조합연합회하고 똑같아요?

○ 황보경 위원 앞에는 한국기계공업(협)했고, 그 뒤에서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라고 썼는데 같은 조합입니까?

○ 황보경 위원 같은 조합이에요?

○ 황보경 위원 여기 기계공업에 다 주셨네?

○ 황보경 위원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6페이지 스컴제거기 4대 5,300만 원하고 불소제거기 1억 3,200만 원부터 설명해 보세요.

○ 황보경 위원 귀래 운남리 백골 외 1개소 탁도제거기, 그다음에 스컴제거기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와서 했죠?

○ 황보경 위원 예, 16쪽.

○ 황보경 위원 그것은 알아요.

○ 황보경 위원 지금까지 감사를 해 봐서 다 아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스컴제거기라는 게 뭐고, 불소제거기가 뭐고, 원심분리 탈수기가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부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황보경 위원 이것은 단체수의계약해서 어느 회사가 와서 했습니까?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와서 했느냐고요? 시공업체가…….

○ 황보경 위원 ‘대원환경’이요?

○ 황보경 위원 ‘대원환경’, 또 1억 3,000만 원짜리는요?

○ 황보경 위원 그러면 맨 위의 것 5,300만 원짜리는 ‘대원환경’, 그다음에 1억 3,000만 원짜리는 ‘광명기전’?

○ 황보경 위원 이것은 어디 있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요. 3억 4,700만 원짜리부터 얘기해 주세요.

○ 황보경 위원 어디요?

○ 황보경 위원 한국환경기계 주식회사, 이게 어디 있는 회사예요?

○ 황보경 위원 그다음에 1억 1,700만 원짜리는요?

○ 황보경 위원 이것도 한국환경기계(주)부산업체, 또 1억 500만 원……

○ 황보경 위원 한국환경기계(주)?

○ 황보경 위원 그다음에 3억 4,800만 원도 그래요?

○ 위원장 김기훈 황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12시가 넘었거든요. 점심식사하고 와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황보경 위원 좋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

○ 위원장 김기훈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제가 하던 것이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받았고, 파일은 도착했나요?

○ 황보경 위원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8건 정도 되네요. 보니까 아까는 다 부산이라고 했는데 부산이 다 아니고요.

○ 황보경 위원 지금 이러한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1개밖에 없습니까? 다 납품한 업체들이?

○ 황보경 위원 아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이에요. 단체수의계약을 하려면 이 조합밖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긴 뭐냐 하면, 단체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하는데 여기서 내려보내 준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여기밖에 없고, 이것을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여기밖에 없느냐 이 얘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어때요? 제 얘기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황보경 위원 우수업체라는 얘기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의회, 여기에 대고 ‘거기가 우수업체입니다’… 아니, 맨 꼴찌 회사를 갖고 우수업체라고 하면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말하기 좋게 ‘거기 우수업체입니다’…….

내가 우수업체인가를 물은 게 아니고, 조합에서 여기를 특별히 해 주었을 때 ‘이것을 납품할 만한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다’ 이랬을 때는 단체수의계약을 해도 돼요. 그런 증거를 댈 만한 게 있으세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 있죠?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 황보경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체수의계약으로 협동조합에 이렇게 줬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연구는 못 했습니다만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각 조합들이 있어요. 기계협동조합이 있는가 하면 광고물협동조합이 있고, 냉방만 전문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서울에도 있고… 이 조합이 다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만들 때, 저 회사에 수의계약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입찰하면 저 회사가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이라는 데에 의뢰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찍어준단 말이야. 이 회사로 계약할 수 있게 내려보내 달라, 그래 놓고는 도급사는 협동조합으로 하고 의회나 누가 물으면 ‘네, 그것은 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내적으로는 당신네들이 도와줄 수 있는 회사를 찍어놓고 수의계약을 준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협동조합이라는 단체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황보경 위원 지적이 됐어도 이렇게는 지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하는 건데, 작년에 했더라도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도 것을 감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올해 것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올해는 작년도 것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요지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황보경 위원 공감하죠?

○ 황보경 위원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길어지고, 또 역사가 나와야 되고, 또 다른 부서의 전례가 나와야 되는데, 같은 공무원끼리 서로 그러지 말자고요. 척하면 삼천리이고 같은 집안에서 같은 부분에서 다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 다른 말하고 저쪽 부서에서 또 다른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책임자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딱 얘기하면 제가 다른 얘기가 또 나와야 되는데요. 다른 얘기를 다 꺼내서 잘잘못을 따져볼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다른 부서에 괜히 피해줘서는 안 되고, 하여간 제가 이 발주내역과 관련해서 단체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정말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전국에서 이 시설, 이 기계, 이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이 회사냐. ‘로얄정공’이나 ‘천보’ 이런 데가, 내가 알기로는 이것과 똑같이 납품할 수 있는 공장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 황보경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단체수의를 줄 게 아니고 3억 5,000만 원이다 그러면 3억 5,000만 원을 갖고 회사들이 경쟁을 하게 해 줘야죠.

○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는 회사대로 경쟁력을 갖출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경쟁력을 갖출 것이고, 그래서 시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껴서 경쟁력 속에서 한푼이라도 덜 주고 이것을 공개입찰한다면 이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 황보경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자고요.

○ 황보경 위원 이것은 더 있으면 안 됩니다. 단체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근절이 돼야 돼요. 뒤의 과장님들 이해하시죠?

○ 황보경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수도국에서 발주된 발주현황을 제가 쭉 봤습니다. 나열을 해 봤는데, 제가 3, 4년 전인가 그때 당시 의원님으로 계셨던 분들하고 주요공사특위를 만들어서 특위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발주내역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잘못된 공사를 우리가 다 재시공하고 조사한 적이 있는데, 올해도 제가 전반적인 공사내역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다 받아서 보름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완공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른 것도 문제는 많은데, 특히 수도국에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왜 더 있느냐? 이번에 발주된 공사들 중에서 수도과에서 발주한 수도공무소에 준 것, 아까 보니까 10개 업체가 되던데요.

○ 황보경 위원 거기를 나눠서 준 것은 빼고, 일반 하수라든가 수도공사라든가 시설공사라든가 각종 공사발주내역을 쭉 보니까 너무 특정업체에 준 사례가 나타났어요. 모 회사에는 수도국에서만 18건이 발주가 됐고, 그다음에 9건, 그다음에 8건, 이렇게 해서 특정업체에 줬는데 한 사업소에서 이렇게 주었다는 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보경 위원 언제 부임하셨죠?

○ 황보경 위원 이번 7월 1일자?

○ 황보경 위원 전번 소장님은 우리 의회 사무국장님이시죠?

○ 황보경 위원 너무 표가 나는데……. 일개 사업소에서 표가 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특혜 아닙니까? 많은 공사업체를 놔두고…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18건이라면 이것은 특정 공무원이 봐주지 않고는 가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 황보경 위원 그래요?

○ 황보경 위원 7월 1일날 와서 제일 많이 준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 황보경 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지금…….

○ 황보경 위원 계약부서에서 누가 나와 있나요?

○ 황보경 위원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7월 1일부터?

○ 황보경 위원 담당계장님은 언제부터 와 계셨어요?

○ 황보경 위원 올해?

○ 황보경 위원 그 전에는 과별로 했죠?

○ 황보경 위원 관리과에서 다 했어요?

○ 황보경 위원 수도국이 되면서부터 관리과에서 하고……

○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왜 이렇게 했어요?

○ 황보경 위원 (자)푸른환경하고 (자)고리는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 집어 넣어놨는데 너무 눈에 보이는 회사가 있어요. 그 업체에 영향을 끼칠까봐 어느 회사라고 발표는 안 했는데, 다 뽑은 결과, (자)푸른환경, (자)고리 이런 데 준설공사한 데 말고 그냥 일반공사 준 데만 한 군데가 18건이에요.

그러면 작년부터 올 9월 말까지가 이런데, 그 전 것까지 치면 얼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회사가 1년 몇 개월만에 이 정도 할 정도면 특정 공무원이 봐주지 않으면 감히 상상이나 할 노릇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황보경 위원 아, 공무원이 다 그런 데 가서 잘하라고 지휘관으로 내려보내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특정 사업하러 나갔다면 그 지휘관은 필요 없는 지휘관 아니에요?

(자)고리하고 (자)푸른환경은 뺐어요. 여기는 들어 있지도 않아요. (자)고리하고 (자)푸른환경은 여기 사업소에서만 많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전체적으로 넣는 데에 다 넣었고, 그것은 발표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원주시가 발주한, 읍면동까지 보면 이 업체가 거기도 많이 끼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발표하려고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오늘 감사이기 때문에 이 부서 것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체가 거기도 많이 끼어 있는데, 여기는 하물며 18건이나 끼어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회사에 봐 주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그럼 누구예요? 그 전 국장님?

○ 황보경 위원 그런 말씀은 서로 하지 마시고, 그게 그 회사가……. 원주에 400개가 넘는 건설회사가 있는데……

○ 황보경 위원 이 회사가 잘해서 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말이 안 돼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 황보경 위원 개선하신다니까 이것으로 제가 끝낼게요.

그다음에 설계변경한 건 말이에요. 12페이지에. 이것은 뭡니까? (주)지원건설이 춘천이 소재지인데……

○ 황보경 위원 12페이지.

○ 황보경 위원 아, 이것은 수도과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래요. 그럼 그것은 거기 가서 하고, 여하간 본 위원이 지적한 조합과 단체수의계약하는 건하고 이렇게 특정업체에 많은 공사를 배려하는 부분은 앞으로 고쳐주세요.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체가 현재 1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면허등록은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자격요건이라고 하면 사무실이라든가 전화, 공기구 이런 현황만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 권영익 위원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권영익 위원 하나 더 여쭤 보겠는데요. 상수도에 특수한 기술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반 설비업자는 못 합니까?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소장님, 수의계약할 때에 계약법상에는 2개 회사의 견적서를 붙여서 거기서 가장 적합한 데를 선정해서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시행을 하죠?

○ 류화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회사가 수십 개씩 차지를 하는데, 근거자료를 다 보관해 두나요? 견적서 받는 내용을 다 보관해 두나요?

○ 류화규 위원 서류가 없으면 인간적인 면에서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주는 데가 더러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적서 첨부해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편중적으로 회사에 치우치는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할 때에는 단가가 제일 적은 데에 선택해서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면 다소 균형적인 수의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수도과의 이흥림 과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흥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단관지구부터 흥업 가는 관로, 그게 2004년도 말까지 끝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민영섭 위원 관로시설이 완공되면 가정선 들어가는 것도 다 계획에 들어 있어요?

○ 민영섭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과장님이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계량기 있죠. 그것 하나가 얼마죠?

○ 이경식 위원 그러면 수도과에서 다니면서 수도검침을 하면서 계량기를 조사해 보죠?

○ 이경식 위원 내가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과장님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귀래에 어린이집이 있죠?

○ 이경식 위원 귀래의 어린이집.

○ 이경식 위원 예, 거기에 계량기를 교체했죠?

○ 이경식 위원 그 담당이 없나요? 내가 묻는 것은 계량기는 수용가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 거죠.

○ 이경식 위원 시 소유?

○ 이경식 위원 그것 할 때 돈은 내가 냈단 말이에요.

○ 이경식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어느 날 귀래의 어린이집 계량기를 교체해 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후 수도요금이 들쑥날쑥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처음에는 월 4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계량기를 하고 적게 나오다가 요즘은 더 나온다는 거예요. 쓰는 양이 많지 않느냐 했더니 지금은 아이들도 줄고 덜 쓰는데 그렇다, 그래서 계량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 답변을 못 했어요.

계량기는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 것이고 내가 고치는 것 아니냐, 이러고 말았는데 이게 시 것이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이경식 위원 상수도를 개인이 놓을 때 업체별로 금액이 틀린 것 같아요. 수도공무소에서 나와서 하는데 어떤 집은 미터당 22만 원, 어떤 집은 19만 원 이렇게 회사가 틀리더라고요. 이런 것도 공무소가 10개면 시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스팔트포장이면 미터당 얼마, 또 아스콘은 미터당 얼마, 똑같이 해 주어야 되는데 어느 업체는 조금 덜 받고 어느 업체는 더 받는 문제가 나와서, 동네에서도 서로 ‘우리는 얼마 줬는데 왜 자기는 더 줬느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공무소별로 틀린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주면 그런 잡음이 안 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땅을 파면 미터당 얼마이고, 시멘트포장은 얼마이고, 아스콘포장은 얼마이고… 그렇게 딱딱 해 주면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업자가 이 집하고 저 집하고 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이웃 간에 서로 더 내느니 덜 내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과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알아들으셨죠?

○ 이경식 위원 그런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4페이지 있죠?

○ 류화규 위원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계량기 교체 실적을 보면, 총계가 227만 3,000원이고, 폐계량기 처분내역을 보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총계를 보면 295만 원인데, 이 계량기 교체하고 폐계량기 처분하고 값에 큰 차이가 안나요?

○ 류화규 위원 지금 검침을 직원들이 다 하나요, 위탁을 줬나요?

○ 류화규 위원 몇 퍼센트 정도 위탁 줬죠?

○ 류화규 위원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다 하고요?

○ 류화규 위원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위탁 줘서 하는 것하고 예산상이나 모든 면에서 어느 게 더 절약이 됩니까?

○ 류화규 위원 위탁 줘도 정식 계약체결해서 하면 모든 책임이 위탁회사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 류화규 위원 직원들이 원주시를 전반적으로 검침하려면 인력이 부족하죠?

○ 위원장 김기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난 설을 전후해서 동파가 많이 됐었죠? 계량기라든가 상수도관…….

○ 권영익 위원 동파에 대한 보완, 대책수립이 됐습니까?

○ 권영익 위원 가정 계량기가 얼마나 동파됐는지 파악하신 게 있어요?

○ 권영익 위원 920건이요?

○ 권영익 위원 각 가정에 동파된 것이?

○ 권영익 위원 이 부분은 수용가에서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까?

○ 권영익 위원 가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수밖에 없네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과장님, 귀래에 요즘 시간급수를 하는 지역이 있어요. 운남2리 백골마을.

○ 이경식 위원 3일 전에 이장을 만났더니 이장님이 그러더라고요. 큰일났다고. 50가구가 시간급수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면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경식 위원 그게 1억 원이죠?

○ 이경식 위원 지금이라도 앞당겨서 할 수 없을까요? 왜냐 하면 겨울을 어떻게 지내느냐 이거죠. 지금도 그런데 날이 추우면 물이 더 딸릴 텐데 큰일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 이경식 위원 비상대책 없어요?

○ 이경식 위원 그것 좀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교체실적 및 폐계량기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요. 한파가 심했던 해가 2002년도입니까? 작년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재작년이에요? 2002년도예요?

○ 황보경 위원 글쎄, 그때가 2002년도예요?

○ 황보경 위원 2003년도 1월 같은데……. 안 그래요?

○ 황보경 위원 올해는 좀 덜 터졌어요. 작년 1월 같은데, 아닌가?

○ 황보경 위원 과장님, 됐어요.

지금 사업비가 들어간 것을 보면 2002년도 것이 제일 많게 나오거든요. 동파가 그때 제일 심했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2002년도에 동파된 게 몇 개나 돼요? 여기 나온 것입니까?

○ 황보경 위원 예?

○ 황보경 위원 글쎄, 다 같이 나와야 되겠죠.

개수도 나온 것은 없잖아요. 대금만 나왔잖아요.

○ 황보경 위원 이쪽 총계가?

○ 황보경 위원 숫자죠?

○ 황보경 위원 2002년도 5,656개, 맞아요?

○ 황보경 위원 엄청 터졌네요. 이것을 매각한 대금이 510만 원이다 얘기죠?

○ 황보경 위원 이것을 어떻게 매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 황보경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 황보경 위원 아니, 저한테 얘기를 받아야지. 지금 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위원장님한테 그러면 어떡해요.

○ 위원장 김기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황보경 위원 공개경쟁으로요?

○ 황보경 위원 거기에 구리가 달려 있잖아요.

○ 황보경 위원 가격이 비쌀 텐데…….

○ 황보경 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요?

○ 황보경 위원 예, 한번 물어보세요.

○ 황보경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봤다면서요. 몇 개 업체나 입찰했어요?

○ 황보경 위원 뭐가 잘못된 것 아니야? 그 고물이 얼마나 비싼 고물인데……. 그것은 고물 중에 상급인데…….

○ 황보경 위원 그럼 올해도 벌써 매각했어요?

○ 황보경 위원 매각했어요?

○ 황보경 위원 개수가 2002년도보다 더 적은데 어째 돈은 더 많네요.

○ 황보경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지. 2002년도에는 5,656개를 510만 원에 팔고, 올해는 2,950개를 950만 원 받았어요. 배를 받았는데, 구리 값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고물은 상당히 좋은 고물이라고요. 분명히 뭐가 잘못됐지…….

올해는 공개경쟁입찰 하는데 몇 개 업체가 왔어요?

○ 황보경 위원 2002년도에는 왜 2개 업체예요?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죠. 게시공고라는 것은 한 업체한테 알려주고, ‘우리 몇 월 며칠부터 할 테니까 너희가 와서 봐라’ 이래 놓고 게시공고 딱 붙여놓고… 그것 며칠간 붙여요?

○ 황보경 위원 그렇죠?

○ 황보경 위원 그것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거기 붙인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와요. 업체하고 짜고 ‘이것 너가 갖고 가’ 이래 놓고 ‘우리 며칟날 붙일 테니까 와서 봐라’ 그래 놓고 수도과 게시판에 달랑 입찰 본 것 딱 붙여 놓고 7일만에 다 떼어버리고 볼 사람만 보게 하고 말이지.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2002년도에 몇 개예요? 5,600개 아닙니까?

○ 황보경 위원 5,600개에 500만 원 받은 게 말이 되냐 말이야. 2,900개를 950만 원씩 받으면서……. 공무원하고 짜지 않고서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봐요. 그때만 해도 일반고물이 무지하게 비쌀 때예요. 고물이 없어서 난리부릴 때라고. 계량기 고물은 얼마나 좋은 고물인지 아세요? 새로 한 대 구입하는데 얼마예요?

○ 황보경 위원 하나에?

○ 황보경 위원 그렇죠?

○ 황보경 위원 25,000원… 그 기계값은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 황보경 위원 동파에 쫙 갈라지면 유리가 갈라지는 것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전체 몸퉁을 다 갈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 황보경 위원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손해야. 지금 충분히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을… 게시공고 하다가 2003년도부터 전자입찰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 황보경 위원 공개입찰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입찰공고를 하게 됩니까?

○ 황보경 위원 2001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 황보경 위원 완전히 울며 겨자먹기식 아닙니까? 이것 여태까지 의회에서 따지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됐죠. 이 고물이 얼마나 비싼 고물인지… 그때 당시는 고물값이 하늘을 찌를 때인데, 500만 원 정도 받았으면……. 5,000개씩을 한 업체한테 그냥 다 주다시피 한 것 아니에요. 5,600개이면 그게 얼마나 많은… 무게로 재도 얼마나 많이 나가는 겁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5,600개.

하나에 얼마요? 이만 얼마요?

○ 황보경 위원 그때 당시 고물값이 얼마 나갈 때예요? 그때 당시 고물값. 조사한 것 한번 말해 보세요. 2002년도 당시 시중 고물값이 얼마인지. 거기다가 구리는 특수고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고물상들하고 편의 봐 주시기 식으로 해서 특혜 준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것 돈 500만 원어치 갖고 가서 돈 얼마나 벌었겠어요. 예? 벌고서 그냥 놔뒀겠어요? 공무원들한테 그냥 ‘고맙습니다’하고 갖고 갑니까?

왜 우리가 수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을 제대로 못 하고 새로 사는 것만 좋아서 깨지면 무조건 쳐 박아놓고, 사는 것 하나에 25,000원씩 해서 돈 내놓으라고 여기서 아우성거리고 말이죠. 새로 사는 것은 좋아하고 이런 것은 뒤에서 얼렁뚱땅해서 어떻게든 다 줘버리고 말이야.

빨리 찾아보세요. 2002년도에 고물값이 얼마씩 갔나.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고물값 알아볼게요. 고물상에 전화해 보면 금방 아는 건데 뭐. 견적 받은 것 가져와 보세요.

○ 황보경 위원 안 맞으면 고물상에 다 확인할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1년에 나가는 돈이… 한푼이라도 아껴서 제대로 고물 처리값을 받았다면 매년 없어지는 계량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말이에요. 그게 다 시민의 혈세 아니냔 말이에요. 새로 사는 것은 사야 된다 그러고, 뒤에서 팔아먹는 것은 얼렁뚱땅 팔아먹고 말이야.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셔서 그때 당시 고물값 좀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시죠.

○ 위원장 김기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많이 받았고, 지금 고물상에 물어보니까 kg당 900원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맞춰봐도 조금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조금 차이 나는데, 여하간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면서 그전 것하고 비례해서 꼭 잡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사는 것보다 갖고 있던… 우리의 재산도 시민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새것을 관리하는 것도 시민의 재산이요, 고물도 시민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고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한푼이라도 아껴서 수입을 더 창출해야 되는 게 집행기관이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따지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앞으로 이러한 고물을 관리하는데 경각심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없어지는 재산도 우리의 재산이고 아주 귀하고 값진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주)지원건설 설계변경 건 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죠. 춘천시 소재 건.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한 1,700만 원짜리가 몇백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 황보경 위원 그리고 조그만 게 돌출이 되는 바람에 조금 더 들어갔다면 이해하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년 감사하면서 설계변경의 건은 아주 상당히 - 경각심 차원이 아니고 - 현장을 조사하면서까지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못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 왔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 황보경 위원 그런데 건설과, 도시과 각종 큰 사업 발주하는 과도 전혀 없어요. 41%씩 설계변경한 과가 하나도 없어요. 농정과 기반조성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과만 41% 증액요인이 돼 있고, 그것도 일이 푼도 아니고, 4억 5,950만 원씩이나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이것은 엄청난 숫자예요.

○ 황보경 위원 예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당초 11억 원짜리 공사를 공개입찰을 해서 땄잖아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지금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이고 전자입찰이죠, 그렇죠?

○ 황보경 위원 1억 원이 넘는 것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이고, 그렇죠?

○ 황보경 위원 그 안의 것만 강원도 업체가 하고……

○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러면서까지 해 놓고 한 5억 돈을 입찰도 안 보고 그냥 여기에 주는 것 아니에요. 공사 하나를 더, 큰 공사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이것 의회에서 타당하다고 그냥 안 짚고 넘어 가야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보경 위원 이 설계 어디에서 했어요?

○ 황보경 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했어요?

○ 황보경 위원 수도국에서 했죠? 예? 수도국에서 했죠?

○ 황보경 위원 아니, 용역설계까지 해 줬는데…….

○ 황보경 위원 이것도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 황보경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 황보경 위원 우리 집행부가 다, 그 많은 공사를 발주하는 건설과나 도시과도 설계변경 안 합니다. 특혜의혹이 있다고 그래서. 41% 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수도과에서 이렇게 설계변경하지 마세요.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누차 설계변경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집중감사를 하는데, 건설과는 만약에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에 의원님들 지역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 류화규 위원 아니, 예산도 그렇고……. 예산 같은 것도 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집행을 하나요?

○ 민영섭 위원 그거 제가 보충설명드릴까요?

○ 위원장 김기훈 과장님이 답변하라고 하세요.

○ 류화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계량기 있잖아요. 고물상들이 계량기를 수집할 때 구리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해서 납품하려고, 공장에 입찰을 보려고 매입을 하는 것 같아요?

○ 류화규 위원 왜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웬만한 것은 재활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부품도 웬만한 것은 다 재활용으로 나와서 싸게 교체를 해 주는데, 이것도 재활용으로 가공해서 나올 것 같으면 KS마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재활용하는지 제작회사에 물어봐서, 재활용을 한다면 공장하고 연계해서 시에서 직접 판매하면 폐기된 부속품을 고가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알아봐서 그렇게 처리를 해 보세요.

○ 류화규 위원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관리과, 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