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국장 윤인상 사무국장 윤인상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4년 10월 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의안에 대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7건의 의안과, 권영익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 및 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원된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고, 또한 자체재원인 소득세할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과 공공요금 및 운수업체 보조금 부족분 등 필수의무적 경비의 최소액 반영과 사업비 불용액과 통·반 조정에 따른 통장수당 등을 삭감하여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세입감소분 재원을 확보하는 등 세입세출 내역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4년도 기정예산보다 131억 5,300만 원이 증가한 3,370억 3,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2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606억 1,9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83억 9,500만 원이 증가한 4,976억 5,000만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3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소득세할 주민세 10억 원, 담배소비세 5억 5,100만 원과 주행세 6억 원이 증가하여 총 21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사용료 수입 1억 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원 등 6억 4,000만 원이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원, 이월금 7억 6,500만 원, 부담금 5억 7,100만 원 등 14억 8,8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1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억 8,500만 원과, 기계공구상가 조성사업 7억 원 등 특별교부세 18억 원이 증가하여, 당초 내시액보다 31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원주 천주교 노인요양시설 옹벽설치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당초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코자 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원이 도비보조금으로 대체 지원됨에 따라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36억 5,000만 원,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용역 5억 원,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4억 3,2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1억 9,9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시범사업 1억 200만 원 등은 증가한 반면, 조엄 묘역정비 2억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5,1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49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수암교 재가설 5억 원, 재원대체한 오려울마을 간 도로개설 1억 1,000만 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RPC 시설개선 5,000만 원, 천연가스(CNG)시내버스 보급 3,2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치과 유니트 지원 2,100만 원 등은 증가한 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7억 7,400만 원이 증가함으로써 국도비보조금은 총 57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 분야에서 일시사역인부임 7,100만 원,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및 퇴직금 2,3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 8,7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공무원연금부담금 2억 5,300만 원, 퇴직수당부담금 1억 300만 원, 원주 TG농구단 홈경기 홍보지원 1억 원, 원일프라자 현장관리 및 시설임차료 4,000만 원 등은 증가한 반면,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보상 500만 원 등은 감소함으로써 총 6억 4,400만 원이 증가하여, 경상예산은 총 4억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36억 5,000만 원 등은 증가한 반면, 조엄 묘역 정비사업 6억 원 등이 감소하여, 총 68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9쪽의 자체사업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 14억 원, 개봉교～원주초교 간 도로개설 10억 원, 현충탑 재정비사업 3억 원, 기계공구상가 조성사업 7억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 1억 1,400만 원, 동절기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및 장비구입 1억 5,900만 원 등은 증가한 반면, 원주공항 손실보상금 2억 원 등은 감소하여 총 34억 400만 원이 증가함으로써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총 102억 6,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세입감소분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24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 일반회계의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1～14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400만 원, 수질개선사업 4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139억 1,400만 원, 상수도사업 9억 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는 총 152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5～19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