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 많이 바쁘신데 특위 구성해서 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계수조정 차원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큰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위를 구성한 이상 세밀히 검사해서 예결위의 임무를 다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과 내일 2일간 일정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직속기관 예산에 대하여는 담당관에게 질의 및 답변을 받고, 국·소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행정직제순에 의해서 국·소장께 일괄 질의하고 답변받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답변 중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소장께서 보충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의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국장 및 담당관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실·국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먼저 수입증대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세입예산에 보면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주민세 10억 원, 담배소비세, 주행세를 포함해서 21억 5,000만 원이 증대되어 있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21억 2,800만 원이 증액돼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3,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4억 8,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얘기입니다.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지방세가 증대된 것은 확실히 보장된 세입이죠?

○ 장학성 위원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 8,600만 원 나왔어요.

○ 장학성 위원 이렇게 많이 남아요?

○ 장학성 위원 이렇게 국고보조금 사업에 따른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뭐 준 돈이니까 다 써야죠.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좀……. 사업계획이……

○ 장학성 위원 아니,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 계획을 확실히… 받은 돈을 다시 돌려보내는 게 아깝잖아요. 그렇죠?

○ 장학성 위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62쪽에서 63쪽, 원일프라자는 시에서 현장을 완전히 인도받은 겁니까?

○ 채병두 위원 예산만 미리 계상해 놨다?

○ 채병두 위원 언제부터 인수받아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원일프라자 시설임차료 500만 원은 뭐예요? 무슨 시설을 임차하는데 500만 원이에요?

○ 채병두 위원 예.

○ 채병두 위원 이것이 2004년도 임차료입니까?

○ 채병두 위원 아니, 2004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2004년이 한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72페이지의 명륜2동청사 옥상 방수공사, 다른 데 것은 안 올라왔어요?

○ 박호빈 위원 다른 동사무소는 전혀 이상이 없나요?

○ 박호빈 위원 없다고요?

○ 박호빈 위원 이번에 다른 지역에서 청사관리 쪽으로 들어온 것 없습니까?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국 예산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 위원장 류화규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63쪽에 민간행사보조금 위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원주 TG농구단 홈경기에 1억 원이 계상됐는데, 국장님 그게 적지 않아요?

○ 민영섭 위원 원주의 이미지 제고에 TG농구단이 엄청나게 활약을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보기에 1억 원이 좀 적지 않나 해서 물어봤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민영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근래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자체 이미지 특화사업에 사활을 건단 말이죠. 오늘 아침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횡성군에서 현재까지 17개 전국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해서 40억 원 가까이 막대한 수입을 올렸더라고요.

이제는 차별화된 시 이미지 특화에 대한 마인드가 없이 별다른 자주재원 확보대책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춘천은 TG가 원주로 유치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은행” 여자농구를 유치했는데, 가 보면 관중석이 썰렁할 정도로 사람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범시민적으로 TG삼보 컴퓨터 팔아주기 운동 전개도 없었고, 다행히 원주시에서는 관용 컴퓨터를 가급적이면 TG것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농구단 운영의 적자폭이 해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원주시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거기 관람을 가 보면 저도 모르게 신명이 나고 손에 땀을 쥐는 관전을 하게 되고 응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간헐적인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시 재정이 아주 없으면 모를까 시 재정이 허락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시 이미지 홍보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아주 거론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어떻겠느냐.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통장수당의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통장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리고 76쪽 시설비 보면, 도로관리를 청사 화장실 개·보수 및 민원실 확장으로 과목경정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도로는요? 115쪽에 잡혀 있던 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우종완 위원 진행을 못 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 우종완 위원 불편한 사항이 크게 없는데도 사전에 예산이 잡혔다는 얘기는 심도 있게……

○ 우종완 위원 그리고 72쪽 보면요. 명륜2동청사 옥상 방수공사인데, 이 방수공사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도 처음에 올라온 것보다 삭감이 700만 원 되었습니다. 처음의 조사가 미진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상당한 금액이 삭감됐다는 얘기는 방향설정만 잡아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방수공사 같은 것은 기밀을 요구하는 기술인데도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는 의아심이 갈 정도인데요.

○ 우종완 위원 왜냐 하면, 토목기사는 전문직인데… 어떤 방향으로 조사해서 금액을 산정할 때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예산만 기 확보했다가 나중에 돌려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우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반장수당 말입니다. 통반이 조정되면서 수당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통장의 이야기로는 반장수당을 25,000원 준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7,000원을 줄 사람도 있고 18,000원 줄 사람도 있고 해서 25,000원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서 주었다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산출해서 그런 수당이 지급됐는지…….

○ 권영익 위원 그 날짜별로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읍면동별로 연 5만 원씩 예산 세워서 추석에 일부 위로금으로 해서 한 25,000원 주고 연말에 주는데, 읍면동별로 지급기간이 제각각이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추석명절을 쇠기 위해서 얼마 주라고 통일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데는 금년 추석 때 받은 데가 있고, 또 안 받은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지침상 통일을 시켜서 5만 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추석 때 25,000원, 신정에 25,000원 해서 통일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어제 위원장으로서 음식물 수거 대행업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기존의 수거형태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었고, 차제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새로운 설비를 하는 것을 어제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새롭게 시설을 설치하는데 현재 사업자 전액 개인부담입니까? 아니면 국·도·시비에서 보조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비율과 금액의 내용이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전액 개인부담이라고요?

○ 정남교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사업방향이라고 보고요. 어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수거체계가 전폭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위생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 행정의 이미지 제고가 전혀 되지 않는, 매우 열악하다… 그냥 수거통 갖다 놓고, 수거 운반차량도 거의 초보적이고, 자연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갖고 계시나요?

○ 정남교 위원 지금 수거차량이 몇 대죠?

○ 정남교 위원 예.

○ 정남교 위원 어제 가 보니까 수거용기를 보관하는 야적장은 자연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에요. 인근 주민들이 만약에 드샌 분들 같았으면 벌써 민원이 발생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주변 분들이 이해심이 많은 분들이더라고요.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제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분인데 당초 사업량을 52,000세대로 잡았었죠?

○ 정남교 위원 50,200세대인가?

○ 정남교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업량 52,000세대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주가 최근에 팽창되죠? 그렇죠?

○ 정남교 위원 많은 인구가 유입됨에 따른 주거공간 확충이란 건 필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추경에 1억 2천 가까운 돈을 예산계상하지 마시고, 추가발생은 항상 생길 수밖에 없어요. ‘2004년 12월 31일까지만 원주에 들어오고, 2005년도 1월부터는 못 들어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왔다 가고, 갔다 오고 한단 말이죠. 추정치이긴 하지만 그런 사업량의 발생빈도를 추정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갖고 예산편성에 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신빙성이 있어요. 관리사무소장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수량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은 표본오차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현장 복명을 꼭 하시고 정확한 수치를 계량하셔서 사업량을 예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생략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원경묵 위원님께서 참 고마운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귀래를 갔더니 지금 야생조수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2004년 10월 21일 현재 읍면 지역의 야생조수 피해현황을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정남교 위원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 정남교 위원 대체 피해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 정남교 위원 면적만 받았으면 그 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세밀한 분석을 해서 지금쯤은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순환수렵장 예산 어제 계상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보충질의하려다가 시간관계상 제가 안 했는데, 피해면적만 생각하지 마시고 피해액도 차분하게 접근하셔서 읍면 지역별로 정확하게 산정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 정남교 위원 자료를 갖고 계셨다가… 이 순환수렵장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이익금이 2억 5,000만 원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운영자금 8,000만 원 빼면 - 8,000만 원일지 9,000만 원일지 모르겠지만 - 맥시멈으로 1억 원 잡는다고 하더라도 1억 5,000만 원이 생기잖아요.

사실은 제가 읍면 지역 농민 여러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려고 조례 제정 검토를 해서 거의 끝났는데, 상위법 모법이 개정이 됐어요. 제 뜻이 좌절된 것인데 마침 순환수렵장이라는 절호의 기회가 와서… 개체수의 증가 추세는 날이 갈수록 심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이익금에서 공평무사하게, 정확하게 수치를 산정하셔서 추후에 위원장한테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고, 당해 읍면 지역의 면장님, 의원님들과 상의하셔서 이익금을 골고루 배분하시고, 다만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원주시가 주민을 위해서 애써 봉사하고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것을 꼭 실현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국장님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강원사회복지신문 구독료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셨죠?

○ 장학성 위원 먼저 당초예산 때도 이 신문에 대한 구독자도 모르는 이런 형태가 됐었어요. 어느 분에게 배부하는지, 어디서 신문이 조달되는지 몰라서 감액을 시켰는데 역시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신문 배부를 한 그 구독료까지이냐, 아니면 앞으로 남은 11월, 12월에 대한 모자라는 금액이냐, 답변하세요.

○ 장학성 위원 그런 자세한 내용은 그만 두시고, 다 아는 내용인데……. 실지 본 위원이 그런 의아심이 있었습니다만, 도비를 주면서 거꾸로 내려온 거예요. 먼저 심재영 사회복지과장님이 배부처가 어디인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랐었어요. 그것을 질타하니까 신문을 의원들 책상에 전부 돌려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태까지 배부한 구독료가 모자라서 그러느냐, 앞으로 남은 11월, 12월에 대한 구독료냐 이것을 답변하시라고요.

○ 장학성 위원 이러면 12월 말까지 신문 구독료는 계속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 장학성 위원 신문을 줄이든지 그래야지, 무조건 다 돌려놓고 신문대금 모자라니까 달라는 얘기도 이해가 안 가고요.

의원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 경로당 신축문제가 2건이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잔 말입니다.

먼저 담당 국·과장님 말씀에 읍면동 마을회관을 지을 때 원주시에서 8,000만 원 이상은 지원을 안 한다고 했었어요. 5,000만 원씩 지원돼서 여기에 1억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뒷 얘기는 다시 안 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시내는 유동인구도 많고 점차 확대되기 때문에 이용자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국장님, 판대리 가 보셨어요?

○ 장학성 위원 그 홋수가 몇 호나 되겠어요?

○ 장학성 위원 이런 것을 볼 때에… 여기에 자금대책 이런 것은 논의하지 않아요. 몇 평을 짓는지 어떻게 짓는지 그것도 모르시죠? 몇 평을 지으려고 주민들이 요구했는지…….

○ 장학성 위원 60평을요?

○ 장학성 위원 무실동도 그렇고, 판대리도 그렇고?

○ 장학성 위원 뭐 판대리를 더 크게 지어요.

○ 장학성 위원 국장님, 명확히 판단을 해 보시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판대리는 제가 알기로 아마 집이 3, 40호 내외가 될 거예요.

○ 장학성 위원 그 뒷 얘기는 다 아는 얘기니까 그만 두시고, 쉽게 얘기하면 말판이나 서고 뭐 한 사람은 더 주고, 그런 사람한테 “자부담 너희가 해라” 해서 8,000만 원 내려오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명확히 기준을 잡고 그 규모에 따라서 더 크게 지으면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 3억 원 더 분석을 해서 주도록 해야지, 기준에 8,000만 원 주라고 했으니까 8,000만 원밖에 안 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왔었다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 내용 알죠?

○ 장학성 위원 그 뒷 얘기는 그만 두시고, 103페이지 보세요.

인건비가 있어요. 일용인부임 1,500만 원이 일용인부임에서 감이 돼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비가 바뀌어지면서 따라서 바뀌어졌어요. 이것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원래 받던 사람들이 또 밑에서 받는 것이냐, 다른 사람이냐 이것을 답변하시라고요.

○ 장학성 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 두 달치 돈이 없어서 다시 이 사람을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돌려서 돈을 준다는 얘기죠?

○ 장학성 위원 아니, 이것은 수렵장하고 다르잖아요.

○ 장학성 위원 그것은 국장님, 답변요지가 안 되고요. 다음에 104페이지 수렵장 운영에 인부임 2,926만 6,000원, 그다음에 피복비, 일반운영비 등 계산을 해서 6,578만 6,000원을 계상했어요. 그렇죠?

○ 장학성 위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모자 등 해서 3,300만 원 쭉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피해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 해서 우리가 1억 2,000만 원을 받은 거죠?

○ 장학성 위원 세입에 잡혀 있어요.

○ 장학성 위원 그럼 사용료수입은 뭐예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렵장 기타사업에서 1억 2,000만 원이 있어요.

○ 채병두 위원 이익을 예상한 거지……

○ 정남교 위원 이익을 예상한 거지, 잡힌 게 아니죠.

○ 장학성 위원 어떤 게 예상이에요?

○ 장학성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 2,000만 원이 세입이 될 것이다 가정한 거예요?

○ 장학성 위원 확실히 대답하시라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 2,000만 원 정도 세입이 될 것이다 가정한 거예요?

○ 장학성 위원 이것은 뭐 미지수일세.

○ 장학성 위원 이제 11월, 12월 남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수확기에 울상인 농민들한테 차라리 보상비로 주는 게 낫지 않아요?

○ 장학성 위원 아니, 누가 모르나. 이러한 예산을 해서 수렵장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국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울상이 되어 있는 농민들 보상문제도 협의가 안 됐는데 이것 해봤자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넘어갈 때는 애꿎은 예산만 낭비된다 이런 생각이 안 드냐 얘깁니다.

○ 장학성 위원 한 가지만 더, 10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어요. 위의 예산은 2,500만 원 감이 됐고, 밑에 감리비는 400만 원 증액시켜 놨어요. 이것은 뭔 얘기예요? 시설비 예산은 2,500만 원 감이 됐는데 부대비는 400만 원이 늘었다…….

○ 장학성 위원 맨 처음에 부대비를 계상 안 해서 400만 원이 늘은 거예요?

○ 장학성 위원 왜 먼저 예산 계상할 때에 부대비를 계상 안 했었어요?

○ 장학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비 2,500만 원 삭감시켰는데 설계 등 여러 가지를 해 보니까 예산이 줄어서 삭감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장님은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또한, 이 감리비는 당초예산에 시설비가 서면 당연히 따라가야지 무슨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관심없이 그냥 “시설비에 1억 원 세워요.” 이런 식밖에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 장학성 위원 지금 여기서 2,500만 원 삭감해서 이리 펴지고 저리 펴지고 이랬잖아요. 적어진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그 예산을 세울 때에도 당연히 감리비, 부대비가 필요할 텐데 거기는 하나도 넣지 않다가 이번에 400만 원을 여기서 비틀고 여기서 비틀고, 이리 쪼개주고 저리 쪼개주고……. 이런 현상밖에 안 된다 얘기예요. 예산을 세울 때에 세심히 생각을 해야지…….

○ 장학성 위원 모든 문제가… 그 국에는 예산담당부서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각종 공사의 몇 퍼센트는 부대비, 감리비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요구를 안 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아랑곳없이 예산 세운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이렇게 잘라서 하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에 세심히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나온 얘기인데, 현충탑 재정비 3억 원 올라온 거요. 과장님이 국비를 확보한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못 한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던 얘기인데요. 국비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 채병두 위원 어제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훈단체에서 가서 “조그맣게 하니까 필요 없다.”라고 해서 안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 채병두 위원 안 그래요?

○ 채병두 위원 삐걱거리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같이 크게 하자 이 얘기거든요. 이게 의회에서도 전체가 두어 번 깎였었죠?

○ 채병두 위원 전문위원한테 회의록을 확보해서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노력할 시간을 더 주는 게 타당하지 않아요? 전혀 불가능합니까? 노력해도 안 돼요?

○ 채병두 위원 노력할 여지가 없다?

○ 채병두 위원 전반기에는 준다고 해 놓고 하반기에 와서 안 준다,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다 이 소리입니까?

○ 채병두 위원 그게 아니라 속기록 보면 1회 추경할 때도 분명히 국비 따온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1회 추경 때 국장님까지도 거드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비를 틀림없이 따온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후반기에 와서 안 된다… 국가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특별법안이 발표된 것 아시죠?

○ 박호빈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우리 양성평등과장님이……

○ 박호빈 위원 알고 계시나요?

○ 박호빈 위원 혹시 법안을 연찬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 박호빈 위원 지금 원주에도 성매매방지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직장을, 어떠한 재정적… 지금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던 것을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끔 해 주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 박호빈 위원 아니, 여기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 박호빈 위원 아니,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자립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지금 99쪽에 보니까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루치아쉼터……

○ 박호빈 위원 글쎄,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도 없고……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 사회복지 차원에서라도 재활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더군다나 양성평등과, 또…….

위원장님, 양성평등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 본데요.

○ 위원장 류화규 양성평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것은 단속이죠. 과장님, 그것은 단속이고 그분들이 저한테도 찾아와서 “그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끔 자활의 길을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 박호빈 위원 글쎄, 그것은 내가 아는데……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종합적으로 복지환경국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지금 현충탑 옆에 남은 부지가 10만 평 정도 되죠?

○ 채병두 위원 산림공원과에 2억 원 용역비가 섰죠?

○ 채병두 위원 부서가 틀리지만 복지환경국이네요.

○ 채병두 위원 국장님이 지휘하니까 원활한 협조는 틀림없겠네요. 이것에 관심들이 많아서 의회에서도… 예산도 작년 연말부터 문제가 됐는데 하여간 의회나 특히 현충탑에 관련된 유가족 이런 분들하고 잘 협조가 돼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아까 경로당 문제는 장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경로당 신축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다 보면 부지확보 문제라든가 또는 건축면적, 또는 건축비… 물가는 오르지 않아도 건축자재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보면 뭔가 일정한 규정이 있어야지 8,0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이렇게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 권영익 위원 해당 읍면동 사정에 따라서 건축면적도 35평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60평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50평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예산과 관계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장님, 채병두 위원이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해당없는 실과가 한 몇 군데 있습니다. 있죠? 산림공원과, 생활환경사업소 쭉 있어요. 그렇죠? 추경예산에 아무것도 계상이 안 된 실·과장님들은 뭐 예산에 대해서 반영한 것도 없으니까 안 나온 겁니까, 출장을 간 겁니까? 결근을 한 것입니까, 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 장학성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 산림공원과장은?

○ 장학성 위원 국장님, 거짓말이에요. 산불은 무슨 산불이에요.

○ 장학성 위원 11월 2일이면 아직도 보름이나 남았는데……

○ 장학성 위원 해당이 없어도 자기 실·국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면… 지금 공원 문제와 연계돼서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이 다 아셔서 답변하시는지 모르지만 좀 재미가 없잖아요.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은 앞으로 예산심사라든지 각종 심사과정에서 꼭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배석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물론 예산에 수반되지는 않지만 우리 시민들의 고충과 모든 것을 의회 차원에서 그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정책적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도 집중단속을 하기 때문에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결식하는 일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시 차원에서 굶는 사람이 있게 되면 행정적이나 제도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부서와 조사해서 그런 분들에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103페이지 있죠?

○ 위원장 류화규 ‘강원환경감시대’가 원주시만 감시하는 거예요, 강원도 전체를 커버하는 거예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왜 ‘강원’이라고 해요? ‘원주환경감시대’라고 안 하고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누가 보면……

○ 위원장 류화규 강원도 예산하고 원주시 예산하고 다르기 있기 때문에 명칭상 ‘원주환경감시대’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104페이지, 수렵장 운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안 하고 민간인을 채용해서 읍면동별로 하나씩 선정할 건가요?

○ 위원장 류화규 지금 수렵 고시가 됐어요?

○ 위원장 류화규 수렵을 하게 되면 1인당 얼마씩 내야 되죠?

○ 위원장 류화규 40만 원? 4개월에?

○ 위원장 류화규 지난번 횡성을 보니까 세외수입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횡성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만, 실지로 몇 마리 잡고, 기준이 되는 수량을 줄여서 신고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 위원장 류화규 그래서 감시대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105페이지에 ‘수렵조수 포획승인자 식별용 모자제작’ 해서 15,000원씩 1,000개를 기준으로 했는데, 모자가 그렇게 비싸요? 15,000원씩 가요?

○ 위원장 류화규 왜 그러냐 하면, 대개 수렵하는 분들이 부유층이거든요. 경제적인 여유가 엄청 많은 분들인데, 이 모자 주더라도 시원찮으면… 횡성 같은 데 보면 쓰지 않고 자기네 집에서 가져온 모자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모자를 만들어줘야 괜히 시비만 없어질 것 같아요.

○ 위원장 류화규 목적은 그렇지만 산 속에 들어가면 그 모자를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괜히 시비만 낭비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여기는 계상이 안 됐는데 좀 물어볼게요. 독감예방주사약이 동이나 면별로 올해는 양이 풍부합니까?

○ 민영섭 위원 아니, 그런데 동이나 면별로 독감주사를 내보냈을 때 인구비례해서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 민영섭 위원 그것을 제가 소장님한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 독감예방주사약이 모자라서 면 지역에는 못 맞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농촌동에는 가을걷이가 한참 막바지에 접어들었거든요. 동 같은 데는 8시부터 나와서 줄을 서겠지만 면 지역 같은 경우는 가을걷이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시간관념이 없어요.

홍보를 잘 해서 면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골고루 독감주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 보건지소에 담당계장이 나가 있든 직원들이 나가 있든 홍보를 잘 하셔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박호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독감예방접종 약효에 대해서, 일반병원에서는 수입품을 놔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국산이죠?

○ 박호빈 위원 약효 성분에 대한 소문이 외제는 기간이 더 오래 간다, 국산은 짧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시나요?

○ 박호빈 위원 예, 2만 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그렇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건소 맨 끝입니다. 찾으셨죠?

○ 장학성 위원 행사지원비라고 해서 ‘건강한마당 시설 장비지원 임차’, 그 밑에 ‘건강한마당 행사 지원’이 있는데, 국도비가 싹 깎였어요. 그러니까 시비도 따라서 삭감이 된 것은 예산부기상 맞아요.

그럼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국도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착안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액을 볼 때 국도비, 시비 합쳐야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행사계획은 상당히 좋아요. ‘건강한마당’ 하겠다고 했으면 시비만 가지고도 이것이 안 돼요? 국도비 깎였다고 시비 다 깎아서, 우리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 장학성 위원 예산서에 보면 국도비가 깎이니까 시비를 전부 깎아서 전부 제로가 됐단 말이에요. 소장님이 엊그제 WHO 가입 문제 때문에 갔다 오셨죠? 매스컴에서 보니까 ‘진광’인가 ‘대성’인가, 금연운동에 따른 건강관리교육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 장학성 위원 이러면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건강도시에 가입했다는 홍보도 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도비가 깎였다고 시비도 싹 깎으면서 행사를 안 한다 이런 결론밖에 안 된다 얘기예요. 이 예산서를 볼 때는. 그런 감이 들죠?

○ 장학성 위원 “국도비 깎였더라도 행사계획을 세웠던 것이니까 우리는 한다.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은 예산부서하고 싸워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은 어때요?

○ 장학성 위원 아주 크게 하겠다?

○ 장학성 위원 소장님은 혼자 부풀은 의욕 속에서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이고, 뭐 이런 식밖에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도비가 깎이더라도 건강에 따른 모든 문제는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과감히 추진을 하세요.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희귀난치성 질환은 어떤 병을 말씀하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수혜 대상은 소득하고는 관계없습니까?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159쪽 시설비에 사제보건진료소 석축보수공사인데, 50%밖에 사용을 안 하고 나머지는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 우종완 위원 그럼 사유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기 몇 평에 전체 몇 평을 구상했는데 지금 몇 평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 우종완 위원 왜냐 하면,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는 인간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인데 기 시설을 축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리고 개인 소유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에 의해서 준해야 했는데, 소장님이 무관심한 거예요. 하겠다고 방향 설정을 했으면 그 일을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하셨어야 돼요.

○ 우종완 위원 아니, 사유재산을 매입하려고 하다가 못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우종완 위원 석축은 그대로 하는데 매입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 우종완 위원 처음에 2,000만 원 갖고 하려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1,000만 원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처음의 계산하고 지금 실행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우종완 위원 차이점이 없다고 본다면 금액상으로 차이가 날 필요가 없어요.

○ 우종완 위원 자재를 아껴서 썼다든가 자재가 충분치 못하다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돈이 50%씩이나 떨어져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 우종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계상할 때 방향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건소와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