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주민투표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내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내무위원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영주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얼마나 되죠?

○ 한준수 위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 한준수 위원 영주 체류라는 것이 산업연수생으로 와 있는 사람들처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을 영주라고 하는지요? 화교 집단이 있고, 또 어떤 집단이 있나요?

○ 한준수 위원 그럼 주소가 원주로 되어 있는 외국인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 한준수 위원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한다고요?

○ 한준수 위원 그래서 한 500명 정도 된다고요?

○ 한준수 위원 주민투표 청구요건심사 등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7인 이상의 심의회를 두고,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민이 주민투표에 부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심의요건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 한준수 위원 안건이 아니고요?

○ 한준수 위원 그것이 부합한가를 확인하는 것이네요.

제가 생각한 것은 공공시설물의 유치장소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 한준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만 가지고 심사한다는 거죠?

○ 한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현재 주민투표권을 가지는 사람은 20세 이상 주민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약 투표권자 나이를 19세로 내리고자 할 때는 다시 개정해야 되죠?

○ 장학성 위원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3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1만 5,000명 정도 해당된다고 했는데, 사회단체에서는 이 인원을 줄여 달라고 했죠?

○ 장학성 위원 그렇게 요구했을 때…….

○ 장학성 위원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과장님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 장학성 위원 행자부에서 인구에 따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을 줬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13을 넘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장학성 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투표청구가 수시 들어올 것 같다는 얘기죠?

○ 장학성 위원 됐고요.

한준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조례안 제12조제2항이요. 의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제12조제3항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 장학성 위원 7인이에요, 7인 이상이에요?

○ 장학성 위원 여기에 적격자를 5급 이상의 공무원, 시의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쭉 있어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면 몇 명까지 할 것인지 상한선을 두지 않았네요.

○ 장학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7인을 할 수도 있고 20인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 장학성 위원 7인 이상 몇 명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상한선을 박아 놓는 것이 낫지 않아요?

○ 장학성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분야나 시정 관계분들이 위원회 위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인이면 15인으로 정해놔야지… 잘못하면 나중에 또 개정해야 돼요.

○ 장학성 위원 처음하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하자는 얘기입니다. 타 시군에 알아본 적이 없는지요?

○ 장학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격요건을 보면 5급 이상 시청 재직 공무원들 4명, 시의원 1명, 박식한 사람 1명 이러면 갈 자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 장학성 위원 운영하다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조례에 인원을 늘려서 개정해야 되잖아요.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서 주민투표권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도 주민투표권이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 조남현 위원 조사도 안 해 보고 이런 조례를 올리고… 형평성에 맞게 외국에 가서 충분히 그런 대우를 받는지 알아봐야지, 영주권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다 해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 조남현 위원 행자부에서 입안을 했어도, 원주시에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요. 그런 것도 안 해 본 상태에서 행자부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도 쫓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행정에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지, 자료수집도 안 된 상태에서 위원들한테 해 달라고 올리면 안 되죠. 직원들이 자료수집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위원들께 설명해서 올려야지, ‘그럴 것이다.’라고 올리면 안 되죠.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주민투표조례안 제4조에 주민투표의 대상 있죠?

○ 박대암 위원 법령에 나와 있는 항목을 그대로 넣은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 박대암 위원 주민투표대상에 대한 여섯 가지 항목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 박대암 위원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이요?

○ 박대암 위원 거기에 여섯 가지가 나왔어요?

○ 박대암 위원 가장 중대한 것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사실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주요한 결정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주민투표법을 만드는 것인데요.

작년 일본에 가 보니까 주민투표의 중요한 핵심에 행정상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정으로 인한 단체장의 해임요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조례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네요?

○ 박대암 위원 우리 나라 주민투표법에 제외됐어요?

○ 박대암 위원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행정상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정에 의해서 단체장의 해임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 답변하세요.

○ 박대암 위원 주민소환제를 하더라도 투표는 해야 되잖아요.

○ 박대암 위원 위원장님!

법령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박대암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주민투표법에 그런 신분상의 부분들은 별도로 소환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별도의 확인을 하겠고요.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3이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30만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1/13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침이죠?

○ 박대암 위원 행자부가 권유하는 것은 최소단위가 1/20이고, 최대가 1/5이고요. 그런데 1/13로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 박대암 위원 그런 식으로 인구에 따라 청구주민 수의 지침이 내려졌다는 말이죠.

○ 박대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 반응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다른 사항은 없고요?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민투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해서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인가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법인인가가 아닌 단체에도 보조할 수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신청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16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반환하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 목적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검토해요?

○ 장학성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해당 연도에 위원회에 정산서를 회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해서는 정산서가 참고자료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 장학성 위원 심의할 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단체의 인원수가 규정이 안 돼 있죠?

○ 이동팔 위원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몇 명 안 되는 데서 사회단체라고 보조금 신청을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해요?

○ 이동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사회단체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제2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 박대암 위원 정액보조단체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 박대암 위원 정액보조단체는 법령에 나와 있고, 임의보조단체는요?

○ 박대암 위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네요?

○ 박대암 위원 정액보조단체의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포괄적이고, 시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어요?

○ 박대암 위원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보조를 안 받던 시민단체도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 박대암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라고 어떻게 판단해요?

○ 박대암 위원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게 될 것 같은데… 기존 정액보조단체 같은 경우 전보다 많이 받을 때는 특별한 말이 없겠지만 기존의 보조금보다 적게 받았을 때 반발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기준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모호해요.

물론 사업을 검토해서 보조금을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기준설정이 굉장히 애매모호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 박대암 위원 하여튼 사회단체보조에 대한 법이 바뀌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각종 사회단체에서 봇물처럼 보조요청이 터질 텐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 박대암 위원 인원의 한도를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박대암 위원 그동안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보조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건전하고 창의력과 적극성 있는 사회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정하는 조례인데, 예년하고 똑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보다 창의적이고, 발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시달됐는데, 본예산 심의할 때 원주시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사전에 심의한 내용을 보면 너무 주먹구구 식으로 배정해 줬더라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임의보조금이나 정액보조금이 4억 7,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원주시의 사회단체지원 보조금을 보면 10억 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편성을 철저히 하고,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상에는 기준이 되어 있는데 증액해서 준 곳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주시는 그것을 위배한 것 같아요.

관계법령 제14조제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시장님이 권장하는 사업이 있다 그래도 대통령령으로 내려와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원주시는 대통령령도 없는 것을 사회단체보조로 지급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2005년도에는 심의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의 손실이 없도록 하고…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안을 보면,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하나도 지급을 못 하도록 안이 잡혀 있어요.

○ 위원장 류화규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담당과장님은 2005년도에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이번 안이 통과되고 나면 표준정원제 시행된 이후 여유 재원이 몇 명 남습니까?

○ 정남교 위원 신규채용해서 미발령된 인원이 몇 명이죠?

○ 정남교 위원 아직 발령이 안 됐잖아요.

○ 정남교 위원 앞으로 18명 남아 있다고요?

○ 정남교 위원 18명 남아 있다고요?

○ 정남교 위원 일용직원을 정규직으로 대체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부서가 있는데, 일용직원들의 처우개선에서 한다면 섣불리 정규직으로 대체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처우문제가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전문성 제고가 어렵고요. 상용직화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 정남교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 정남교 위원 일용직·상용직·정규직이라는 글자를 삼각형으로 그림을 그려 보세요.

인력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유인력 18명에 대한 부분은 아껴두었다가 외형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새로운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양성평등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아동복지업무 건강가정사업으로 1명을 보강하죠?

○ 정남교 위원 아동복지업무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날이 갈수록 보육인프라 확대문제에 따른 탄력적이고 전방위적인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이 아니라면 앞으로 아동복지업무에 상당한 업무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최소한 담당은 아동복지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행정9급 1명 증원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정남교 위원 아무튼 아동복지업무는 전문성과 책임성, 마인드가 있는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는 당위성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 정남교 위원 사회복지9급 1명 증원을 요구하셨는데, 사실 21세기의 최대의 화두는 복지와 환경이란 말이죠.

읍면동 사회복지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급격한 가정의 해체와 생활고에 따른 복지의 요구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예산뿐만 아니라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수요에 따른 공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는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인력확충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인력 충원할 수 있는 여유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꼭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의 운영전문위원은 실질적인 개선조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 정남교 위원 이것이 문제예요. 의회 전문위원이 당연히 개선조직화되어야 되는데 파견 나와서 업무 보조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에 관한 문제도 조직진단을 별도로 해 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 정남교 위원 의회사무국도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은 별정직도 아니고, 임명은 시장께서 하시고, 관리는 의장께서 하시는데 과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인력배치인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위원들은 보좌관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위원들로부터 모든 업무들을 보좌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저희들을 잘 보좌하고 있지만, 인력 자체가 너무 적고 업무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효율적 보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년 중 80일이 회기인데 특별히 할 일 있습니까? 그때만 고생스럽지 다른 때는 한가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업무 무수히 많습니다. 위원님들 개개인의 업무보좌 요청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들 두 분 빼고 나면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밖에 없다는 것은, 23명 의원이 있고 3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행정상으로 봤을 때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 대한 조직진단을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의 진단을 통해서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요.

또한 곁들여 말씀드리면, 의회 전문위원실의 직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직진단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대로 인력의 증원이… 제가 볼 때 반드시 내무·산건위 보좌직원 1명씩은 더 있어야만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행태는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남교 위원 9월 임시회 전까지 진단하시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정남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양성평등과에서 저번에도 증원해 달라고 올렸을 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계장인가 그분이 계속 시장님 사모님을 수행하고 다니는 것을 지양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인원을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인원을 늘려 달라고 하시네요. 왜 증원해야 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그것 얘기하지 말고, 계장님이 할일 없이 시장님 사모님 수행하고 다니는데 그 과로 빼서 주면 되지요. 아동복지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 조남현 위원 아동복지업무는 아는데요. 주민대표인 의원이 분명히 정원증원 요구하실 때 얘기했는데, 왜 그런 것이 지향이 안 되냐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수행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영부인도 아니고 말이에요.

먼젓 번에 시장님 사모님을 보면 국장님 사모님들이 수행하고 다니던데 먼젓번 시장님 사모님은 꼭 공무원인 계장이 수행하고 다녀요. 국가공무원법에 사모님 수행하라는 법이 있어요? 조례로 되어 있나요?

○ 조남현 위원 정원증원의 진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요.

농정과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농업9급을 뽑는다고 했는데 춘천보다 우리가 농업직이 많은 것 아시죠?

○ 조남현 위원 여기 보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의 친환경농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유무역협정이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늘어났는데,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것이 하루이틀 문제냐고요.

10년 전부터 해야 되는 사업을 여태까지 못했다고 시정질문을 숱하게 했는데, 이제 와서 다 끝난 다음에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뽑는다고 하면 뒷북치는 것도 아니고, 또 유통수출업무도 지금 와서 농업직을 뽑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역에 대해 아시는 분을 특채로 하든지, 유통에 대해서 아시는 분을 뽑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농업9급을 뽑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했는데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요?

○ 조남현 위원 그러면 춘천 같은 곳은 조직진단을 하면 몇 명을 더 증원해야 되겠네요?

○ 조남현 위원 친환경농업 조직진단 내용을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친환경농업은 제가 시의원 됐을 때도 의원님들이 수시로 시정질문을 했는데, 실행하는 것이 없어서 소장님도 물러났는데 이제 와서 9급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도시과에서 토목직 읍면동 재난방재인력 보강이라고 있는데, 수해발생 시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용이 뭐예요?

○ 조남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얘기해요.

○ 조남현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요.

○ 조남현 위원 아시다시피 수해가 발생하면 담이 많이 허물어져요. 담은 수해발생 시에 해줄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해발생 시 지원’이라고 있는데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해발생 시 설계를 해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방재사업은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데, 명륜1동에 달동네가 많아서 수시로 건설과 재난방재계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동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인원만 늘려서 뭘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인원만 잔뜩 늘려서… 수해나면 설계나 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수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예방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재난방재계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는 거예요. 개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진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 보면 대외협력지원단에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제가 지적한 사항들은 사실 다 필요없는 것인데, 조직진단을 형식적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원을 그만큼 증원하면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 있는 것 아시죠?

○ 조남현 위원 인원을 증원했을 때 그만큼 능력이 있느냐 이거지요. 원주시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 그냥 미사여구 써서… 여태까지 15명이 없어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를 못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남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 전문위원 같은 경우도 개선조직이 안 돼 있는 것들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랬을 때 필요한 것이지, 조직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주로 9급을 증원한다고 표에 나와 있고 건축과에만 7급으로 증원하도록 되어 있네요. 도시과에 4명 증원하는데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으로 증원하도록 되어 있죠?

○ 장학성 위원 도시과에는 이렇게 되면 계를 하나 신설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장학성 위원 계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고요.

건축과에는 7급을 증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신규직원이죠?

○ 장학성 위원 아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7급으로 해놓고 현재 있는 직원들을 승진시키고 9급이나 8급으로 채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 장학성 위원 업무보고 당시에 건축직이 몇 명이었죠?

○ 장학성 위원 원주시만 해도 단계동·단구동·문막읍에 건축이 많아요. 이런 데 건축직을 1명씩 배치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과장님이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 장학성 위원 하반기 전에 건축도 다양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원주시에 읍이 문막 하나잖아요. 지금 건축이 많아요. 여기까지 주민들 불편하게 들어오게 하지말고 1명씩은 증원시켜서 건축업무는 거기서 보도록… 과장님, 먼저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 장학성 위원 조치를 취해 보세요.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표준정원으로 보면 이번에 15명을 증원해도 18명이 적은 것 아닙니까

○ 오세환 위원 다른 시군은 더 많은 공무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유독 적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 오세환 위원 적게 쓸수록 인센티브를 많이 받습니까?

○ 오세환 위원 일용직은 몇 명이나 운영하고 있죠?

○ 오세환 위원 여기 표준정원제에 안 들어간 사람들입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덜 쓰는 겁니까? 왜 덜 쓰죠?

○ 오세환 위원 원주 시민이 증가되면 그만한 공무원 수도 증가되는 거잖아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그냥 면적이나 기준에 감안해서 정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인원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좋기는 하지만,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적정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정원을 두 번에 걸쳐 늘렸죠?

○ 채병두 위원 그때도 표준정원제에서 단체장의 재량권도 부여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런데 KT에 우리 시 직원들도 교육을 많이 가잖아요.

○ 채병두 위원 완전 민영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국영기업체도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세계적인 일류기업이나 공무원들도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고, 공무원 조직하고 비슷하게 정년이 보장됐던 은행권도 정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 조직도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하고 부서별로 조직진단을 한다면 인원 남는다는 부서 있습니까? 전부 모자란다고 하죠.

○ 채병두 위원 여기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개인기업은 알 바 아니라는 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공기업이 어디를 가느냐를 알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 신분보장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나 중요 부서를 빼놓고는 은행의 창구직원까지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원주시도 계약직을 운영하는 것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에 매여서 고용직 잔뜩 쓰고 계약직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도 서구화되어서 유연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가정주부들도 부업을 하려고 컴퓨터기술을 습득해서 자기체면 생각하지 않고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일용직 70～80만 원이라도 받고 가계에 보태려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초일류 공기업 교육 아무리 받으면 뭐해요.

계약직은 몇 년이죠?

○ 채병두 위원 유능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얼마든지 뽑아서 쓸 수 있는 노동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KT도 농담으로 “우리 나라의 첨단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하면 그 양반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첨단사업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무선시대하고 유선시대의 차이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2, 30년 했는데 창구에서 단순업무 해 보세요. 생산성이 안 올라요. 큰 의미에서 조직진단을 하셔서 개혁할 방법을 생각하고 대시민서비스를 높여야지, 여기 1명 모자란다고 하고… 이것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여기 인원이 모자라고… 우리 시가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여유 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연구도 일부를 하셨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양성평등과에 건강가정사업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승용차 4대 가지고 다니면서 각 가정마다 방문을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는 보건소로 이관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 위원장 류화규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정남교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1,253”명을 “1,249”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1,232”명을 “1,228”명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정남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남교 위원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거예요?

○ 정남교 위원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OECD 국가 중에서 주5일근무제를 전면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어요. 주5일근무제라는 것은 노동환경 자체가 그만큼 개선돼서 향상된다는 얘기잖아요?

○ 정남교 위원 그런데 주5일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 만큼을 보전하기 위해서 1시간 연장 근무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발상이에요?

○ 정남교 위원 노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회 의원이 노조가 한다고 해서 하고, 집행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섣부르게 할 사람이에요? 정남교 위원 개인적 소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5일 근무를 하면 일반적으로 ‘생산성, 채산성이 떨어지고 경제성에 대한 실효가 없다.’라고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들도 막상 주5일근무를 해 보니까 오히려 여가를 선용하고 휴식을 통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됐다는 보고가 속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정남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면 실시하는 것이지, 그러한 백데이터가 없으면 이렇게 못 해요.

두 번째는, 1시간 연장 근무하는데 포상, 수당이 있어요?

○ 정남교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20시 이후부터잖아요?

○ 정남교 위원 없잖아요. 노동기본 3권에 위반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란 말이에요.

세 번째,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겨울철에 18시면 캄캄하다고요. 지금 인터넷상으로 웬만한 민원은 다 처리된다고요.

네 번째, 사실 의회와 노동조합원들하고 사전 의견을 조율한 사실이 있어요?

○ 정남교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 정남교 위원 그런데 퇴근을 1시간 연장하는 것은 토요휴무제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란 말이에요.

○ 정남교 위원 국가위임사무하고 자치사무가 있잖아요. 국가위임사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우리 의견이 반영돼서 조례를 정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자치사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운영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반이 벌어집니다. 겨울에는 오히려 1시간 단축시켜야 되고, 하절기에는 1시간 늘려야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동절기 18시면 캄캄한 밤중인데 그때 민원인들이 찾아와요? 어떤 명분을 앞세운 발상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중앙지침만 따라 가려고 하는 표준정원제를 할 때 얼마나 누를 범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인원 감축하라니까 그냥 정신없이 칼을 휘둘러서 싹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준정원제가 다시 복원되니까 또 사람 채우느라고 정신없었어요. 행정자치부가 뭐하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 안이 결정되면 그게 진리예요? 조례라는 것이 뭔데요. 하위법인데요. 지방정부 사정에 맞게끔 만드는 것이 조례인데, 법상 상위법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 정남교 위원 국가공무원법이 따로 있고 지방공무원법이 따로 있잖아요. 왜 국가공무원법을 자꾸 얘기 하냐고요. 지금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중앙정부에 예속돼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마인드를 갖다 보니까… 지방자치는 요원한 거예요. 절름발이 지방자치예요. 행정자치부에서 무슨 안만 내려오면 껌벅해요. 혹시 눈에 벗어날까봐요. 지방정부에서 안을 1시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1시간 연장을 안 하겠다고 공무원노조하고 합의되어 있는 도시가 몇 개나 돼요?

○ 정남교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위법을 검토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거부하고 17시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 정남교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이 안 돼서 엉망이라고요.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의 정서도 파악치 못하고, 관료주의시대 때의 상명하달 식으로… 요즘에 김선일 씨 사건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참 한심스럽다, 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노조가 합법적 노조는 아니지만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고 기관이라고 했을 때는 몇 사람의 정서가 아니라 공무원들 전체의 정서란 말이에요. 원주시청은 누구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절대다수의 공무원들 때문이라고 봤을 때에는 그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지고…

끝으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과 공무원노조 사이에 원만히 타협돼서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와야지, 마치 의회에서 양쪽 핑퐁게임에, 의회가 탁구공도 아니고 말이에요. 의회를 그런 식으로 벼랑에 세운다는 것은 결례입니다.

노조에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손을 들어주면 노조에서 의회를 원망할 테고, 노조안을 갖다가 손을 들어주면 집행기관에서 원망할 테고, 그러면 의회 입장은 뭐냐고요. 울산광역시와 울산 남구 두 곳은 현안대로 한다는 예도 있다면, 공무원노조가 얘기하는 것이 결코 틀리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요즘에 인터넷으로 민원이 가능한데 주5일 근무한다고 해서 붙잡아 두고 1시간 연장 근무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행위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안이에요. OECD 국가 중에 주5일제를 실시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다고요. 이제 뒤늦게 하는데 그럼 당연히 공무원들도 혜택을 받는, 편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 행정자치부장관의 발상인지 더 윗사람의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결론을 맺습니다.

이 안 자체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3권의 “3”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안이고,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전에 사람으로 봤을 때, 또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면 표준안만 따라 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익신장과 권익을 수호하는 것도 당연히 집행기관의 책임이자 의회도 존중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의원 우리가 토요 휴무제를 1회 실시할 때 수요일날 1시간씩 연장 근무했었죠?

○ 한준수 위원 지금 2회를 하면 수요일날 연장근무는 없어지고 실시되는 거죠?

○ 한준수 위원 그렇게 되면 2005년 7월 1일에 전면 휴무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이 얘기가 또 나와야 되나요? 왜냐 하면 마지막 주 휴무를 하면서 수요일날 1시간씩 근무를 더 했다고요. 그때도 그것에 대한 부당성이… 토요 휴무제 하루를 실시한다는 것은 전면 실시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격주로 하다가 2005년 7월에는 전면 실시할 건데 지금까지 해 왔던 근무시간을, 17시에 퇴근을 시키던 것을 동절기 18시에 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휴무제를 하는 이유에 타당치 못한 거죠.

정남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면,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이유와 타당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노조에서는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노동자를 빼놨을 때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어떤 공무원노조에서 자기들이 1시간 덜 근무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사회노동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17시로 고수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류를 시키게 되면 격주휴무도 못 하는 거잖아요?

○ 한준수 위원 격주휴무를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18시에 하는 것은 보류를 할 수 있나요?

○ 한준수 위원 앞으로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해야 돼요. 남이 하니까 따라하기보다는… 옛날에는 넘버원 정책이라고 해서 똑같은 것을 내가 잘 하려다 보니까 힘에 부쳤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온리원(Only One)을 만들어야 돼요. 법에 크게 위배가 되지 않는 한 위상도 세워주고 사기진작을 해줘야지,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준수 위원 지금까지 1회를 실시할 때는 수요일날 연장 근무 1시간씩 하고 이제 2회를 하니까 동절기 자체를 1시간씩 더 한다면 4일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2005년 7월에 전면 실시되면 20시까지 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네요.

○ 한준수 위원 그럼 이번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토요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의결을 하고, 18시로 연장하는 것은 다음에 나눠서 의결하면 되지 않냐는 얘기죠.

○ 한준수 위원 그럼 우리가 수정의결을 해서 토요 격주 휴무제는 실시하고… 단서조항이죠.

○ 한준수 위원 또 불가피하게 수정을 해야죠.

○ 위원장 류화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제16조제2항의 문제는 개정을 하고, 제13조의 근무시간 문제는 삭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타 지방자치단체 또한 이것을 주시하면서 이러한 근무시간의 변경을 안 하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우리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때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요소가 나올 때 다시 상정하는 식으로 하자고요.

그리고 제13조 문제는 개정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장학성 위원 11월부터 시행된다는 전제를 두지 말고 주시해 보다가……

○ 장학성 위원 어느 시는 18시에 퇴근하는데 원주시는 17시에 퇴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근무시간을 어느 정도는 맞춰야지요. 제13조 문제는 조정을 하자고요.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시험실시 지침을 내려서 2002년 4월 18일날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안을 내서 민간인이나 공무원 중에 전부 자문을 받고 시행을 해서, 입법예고 해서 결정난 상태인데, 규정이나 법령이나 시행규칙이나 국가공무원은 동절기에는 18시로 결정됐는데……. 입법예고도 했고 과거 2002년도에 전반적인 제도상의 문제점을 착안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조례로 제정하려니까 지방자치단체 때문에 무리가 발생됐는데, 사실 처음에는 공무원관련 법령에 보면 국가나 지방공무원은 6대 의무와 4대 금지가 있습니다. 6대 의무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이고, 4대 금지는 직장이탈,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입니다.

직장인협의회 협의사항 내용에도 보면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법령의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 기관장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 사회 살기에 어긋나는 사항, 명백한 상황 변동이 없는 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사항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당초 조례에 올리기 전에 집행부하고 시장님이나 직장인협의회 지부장과 결정해서 안을 올렸어야지, 시장님이 안을 올리는 것은 따로 올리고 직장인협의회에서 이렇게 해 달라 그러고… 그럼 의회 차원에서 원칙에 준하는 입장에서 시 지부 직장협의회 의사를 들어 줘야 돼요, 시장님 의사를 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이루지 않고 이렇게 올려서 의원님들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의원님들은 상위법에 준합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법령이나 국가 공무원관련 법규나 규정에 엄연히 동절기는 18시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야지, 일부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와서 수정동의해 달라면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수정동의를 하고… 사전에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해서 조례안을 올려야지, 뭡니까? 그리고 비밀조항에는 엄연히 국가공무원법이 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비밀조항으로 뺐습니까? 조례에……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입장은 시행규칙이나 법령에 준해서 동절기에도 18시로 결정될 경우에는 우리 조례상에는…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은 18시로 하는 조례도 있을 테고 원주시는… 국가산하단체가 많잖아요. 그분들은 18시에 퇴근하고 원주시 공무원은 17시에 퇴근하고… 모든 것이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시스템이 같게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정남교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정남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남교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현재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 장학성 위원 협의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 장학성 위원 그럼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 구성을 하셨다?

○ 장학성 위원 현재 구성원들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까, 다시 바꿉니까?

○ 장학성 위원 회의를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결정을 해놓는 것이 낫지 않아요? 왜냐 하면 어떠한 조례를 보면, 해놓고 연내 한 번도 활동을 안 한, 심지어 회의도 한 번도 안 한 곳이 있어요.

이것이 의장이 필요하다고 소집해서 한다든가 재적인원 2／3 이상, 또한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뭐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 장학성 위원 왜냐 하면 혁신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서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회의가 진행되지, 지역혁신협의회 자체에서는 어떠한 것이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1년 동안 회의 한 번도 안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 안에 따라서만 움직여서는 안 되고, 자발적인 혁신협의회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갖고 분과별로 활동하도록 이것을 부추겨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장학성 위원 검토하셔서 활성화가 돼야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혁신협의회가 지난번에 의장, 부의장을 선출했죠?

○ 박대암 위원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의장, 부의장을 선출해도 괜찮아요?

○ 박대암 위원 그것은 순서에 어긋나지 않아요? 먼저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의장, 부의장을 선출해야지… 제가 볼 때는 순서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 박대암 위원 아니, 그렇다고 지난번에 구성할 때 의장, 부의장을 뽑는 것말고 다른 것 한 것이 있어요?

○ 박대암 위원 구성만 했잖아요. 구성하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없이 구성한 것은 잘못됐다는 말이죠.

○ 위원장 류화규 네, 답변해 주세요.

○ 박대암 위원 법에 의해서 설치는 될 수 있는데 세부적인 조례가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을 뽑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 박대암 위원 어쨌든 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이것을 정말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만 해놓고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혁신협의회를 설치해서 위원들을 선임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추천을 받아서 위원들을 선임하셨습니까?

○ 원경묵 위원 학교는 어떻게 선정했죠?

○ 원경묵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에 시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운영한 적이 있었죠. 이번에 구성된 위원들이 과거 위원회에 가입을 했던, 활동했던 분들이 많습니까?

○ 원경묵 위원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으려면 위원 선임을 잘 해야 합니다. 복수 추천을 받아서 정말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치고, 검증을 거쳐서 위원 위촉을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과거에 보면 그냥 이름 좀 알려진 분들이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고… 실제 교수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가서 하는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시고, 이제는 위원회 자체도 혁신입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고 추진도 할 수 있는,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이미 구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관리를 잘 하고 운영을 잘 하셔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고 앞으로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도 잘 검토하셔서 위원 선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업계라고 하면 농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에요?

○ 원경묵 위원 농업관련 인사는 안 들어와 있죠?

○ 원경묵 위원 지금 농업이 가장 위기에 처해 있고 농업관련 분야도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무공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마당인데……. 원주시는 시군 통합이 된 도시거든요. 그런데 농업관련 인사는 어떤 이유에서 안 넣었습니까?

○ 원경묵 위원 바로 말씀하셨다시피 농업분야에도 연구소가 있고 농업분야에 혁신적인 분야로 앞서가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교수님들도 많이 있어요. 상지대 같은 경우도 농업관련 교수님들도 연구 많이 하고 계시죠. 그것을 원주의 농촌·농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이런 곳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줘야 시정에 반영되는데 아예 배제를 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정원이 몇 명입니까?

○ 원경묵 위원 지금은요?

○ 원경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된 직후에 반드시 농업분야를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 원경묵 위원 운영해 보면서 필요하다라고 보면… 지금 농업분야가 어려운 시기인데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 원경묵 위원 여기 보면 연구소, 산업계, 행정시민, 사회단체 총망라해서 들어오는데 농업분야를 지적하면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시에서 농촌을 배제시키고 나가야 된다라고… 중소기업 쪽으로만 발전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농촌이 고사 위기에 처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의 행정에서 그런 곳에 바람을 불어넣어 줘야 돼요. 방향제시를 해주고요. 그런 것이 혁신 아니에요? 혁신이 꼭 한 분야에만 하는 것인가요? 운영해 봐도 마찬가지죠. 정원이 남아 있으니까 농업분야의 전문가들을 집어넣어서 농촌에 좋은 정보도 제공해 주고 개발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분야를 영입할 용의가 아주 없으신가요?

○ 원경묵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혁신은 주체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 다시 한번 목표를 말씀해 주세요.

○ 원경묵 위원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딱하네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중에도 분야별 분과위를 구성해서 결과적인 지역 소득증대 내지 우리 도시가 가야 할 방향제시를 해주는 것인데,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시군 통합 시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이고 축인데 농업분야의 분과위도 당연히 만들어서 연구해 줘야죠.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도 봤지만 ‘도시인들이 농촌으로 몰려온다.’ 이런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주5일 근무제가 되면 자연농법이라든가 다른 것도 체험하기 위해서 많이 몰려오는데 도대체 원주시의 농업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마인드가 없어요. 인근의 홍천, 횡성을 가 보세요. 혁신협의회를 운영할 것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주가 뭐겠어요. 농업입니다.

○ 원경묵 위원 참 희한해요. 우리가 제안을 하는데 끝까지 있어 봐야 된다고 하시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행정이 이런 방향으로만 갈 겁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답변해 보세요.

○ 원경묵 위원 꼭 추진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농업분야를 배제하시는 것이었어요. 또, 의회에서 제안을 하면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차츰 해 보겠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한다고 답변한 것도 안 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왜 이렇게 무시하고 배제를 시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 단위는 우선 과제가 농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원주는 시군 통합됐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 배제되고 그러지 않아도 소외받아서 어려운데, 당연히 이것을 연구하셔서… 국장님도 좋은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개발시켜 나가고 상품화시키고 브랜드마인드로 나가려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들어와야죠.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아무리 논해 봐야 수박 겉핥기 식으로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개발해 나가겠습니까?

○ 원경묵 위원 우리 시에서 조엄 밤고구마를 브랜드화 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원주의 대표 농산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서 바로 그런 것에 대한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향후 10년간 119조 원이라는 것을 농촌 지역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예산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끌어가는 것이 임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농업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쓸 것인가를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원주는 손놓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 가지고 달라고 해야지 주잖아요. 그냥 내려 주는 겁니까?

농촌 중학교에 단지가 선정돼서 70억 원이 지원되는 것을 원주에서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냐 하면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받았어요. 참 딱하더라고요. 강원도에서는 한 군데 선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 네 군데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원주는 계획서조차 제대로 안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제가 빨리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지만…….

심사하러 온 교수들 얘기가 참 딱하다는 거예요. 뭘 믿고 주느냐… 타 도시에서 가지고 온 계획서를 보니까 책으로 다 만들었는데 우리는 신청서 1장으로 달라고 하니까 누가 줍니까? 이런 딱한 현실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서도 완전 배제를 시키니까… 저 역시 농촌을 사랑하는, 또 아끼고 염려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 하도 딱해서 목소리도 격양되고 이랬던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반드시 준비가 있는 곳에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예산은 중앙에 서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지금 혁신 클러스터 문제는 범국가적인 국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혁신위원회 부분도 3차산업에만 국한되어서 갈 문제가 아니고…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또 21세기에 건강문제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각종 웰빙바람이 불어서 거기에 따른 친환경적인 유기농법도 굉장히 보편화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러한 생명산업에 대한 농업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농업도 벤처농업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벤처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벤처영농가를 범정부차원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처영농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마스터플랜을 세워 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업도 이것저것 할 것 없는 사람이 생명이나 부지하려고 하는 최후의 차선책이 아니라, 농업이 우리에게는 식량주권, 자급자족을 해결해야 될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일원에서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중국산(아끼바리)추정벼를 만주 쪽에 대량으로 재배해서 찐 쌀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피해서 20㎏ 1포대에 3만 원씩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급식소, 식당 쪽으로 갑니다. 지금 관세율을 높여도 안 됩니다. 농업의 환경이 날이 갈수록 척박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기존의 낡은 사상과 이념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새로운 시대 조류에 맞는 이념과 사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혁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농업분야에 대한 혁신 안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차분하게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한준수 위원입니다.

지금 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위원이 위촉됐기 때문에 한도는 2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저도 혁신협의회 창립총회 때 참석했다가 제가 부의장을 맡고도 사실 고민이 많은 것이, 담당계장님과 말씀을 나누었지만 ‘과연 구성인물이 혁신에 걸맞는 사람인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 전문지식인이라고 선정을 했지만,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혁신이라는 단어하고 안 맞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는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 상공인 대표니까 여성기업인 대표니까 모 대표니까 그분들은 어떤 직책에 의한 것이지, 사실 원주를 이끌어 갈 혁신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성할 때 뭐 연구소, 아니면 산업계… 우리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원주의 미래를 그 위원회에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가졌거든요. 창립총회 때 처음 참석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보고했는데, 창립총회 하고서 아직은 일이 없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위원회를 열어서 분과위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조례가 되기 전에 우리 의장이나 부의장이 한번 만나서 조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조례도 이번에 개정될 때 올라와서 본 것이고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또 원경묵 위원님이 주문하신 것이 맞거든요. 우리 분야를 시가 정해놓고 가는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 자체는 혁신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하고 똑같은 모양새로 구성이 됐고 시가 하는 방향 설정을 해놓고 쫓아간다면 그 위원회는 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지역담당계장하고 얘기한 것이 하여튼 분과를 빨리 나누고 분과위원장을 빨리 선정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 사람들에게 맡겨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 놓고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난 과거하고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서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봐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해진 것을 위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혁신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그리고 각종 위원회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나. 또 여기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그냥 위원회 수당 때문에 급급한 것이라면 사실 좀 안 맞거든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협의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과제가 없어서 한 번도 안 만났다는데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가 어떤 분이시죠?

○ 한준수 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걱정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 한준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노파심에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어디가 불균형인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농촌 의원들이 집행부에 자꾸 싫은 소리를 왜 합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소리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동 의원들이 들을 때는 ‘농촌만 어려움이 있느냐, 동은 동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 솔직히 농촌을 다 등지고, 이제는 면 단위를 제외하고는 전부 폐교가 되다 보니까 농촌이 심각한데… 물론 수출산업이 발전해서 국민소득이 많이 올라간다 해도 생명산업인 농촌은 그래도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 때문에 우리가 자꾸 건의를 하는데, 탁상공론 식으로 혁신발전협의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니까 무엇인가는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편파적인 균형발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33조에 협의회를 3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원주시가 3개 분과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죠?

○ 위원장 류화규 광역시와 도는 분과별로 조직할 수가 있는데 시군은 가급적이면 지역혁신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3개 분과를 넣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가요?

○ 위원장 류화규 시·군·구에는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해서 거기에 국가균형개발법에 준해서 각종 행정사무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고, 상위법에는 광역시·도는 혁신기획업무, 지방분권이양팀, 균형발전팀 해서 3개 분과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촌지역은 들어가지 않았냐?”했더니 ‘‘안 들어갔다.“했는데 과장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정의)에 보면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 지역혁신체계, 지역전략사업, 낙후지역, 농산촌 개발 등이 엄연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4조에 균형발전계획 수립에 보면 국가균형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 전략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사항,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지역의 문화관광육성에 대한 사항, 지역 금융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것과 낙후지역 및 농산촌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이 엄연히 들어가 있어요.

또,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조달에 관한 사항, 균형개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지방대학교는 별도로 산업자원부에서 1조 5,000만 원을 들여서 한 5년간 계속 투자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원주시에서 전담 안 해도 별개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들어온 것을 보면 지역혁신발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균형개발, 중요사항들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원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조례는 지역혁신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한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제2조(기능)에 보면 - 원주시 조례에 상정된 내용 - 구체적으로 시12개 호가 있으면 낙후지역이나 농촌개발촉진에 관한 것도 집어넣어야지, 기능에 이것만 집어넣으면 분과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특히 동북부권에 대한 균형개발이 안 돼서 계획도 없는데…

국가균형개발특별법을 제정한 목적이 뭡니까? 균형개발 차원에서 특별법을 해서 내년 2005년도 특별회계로 5조 원을 신설해서 전국적으로 균형개발 낙후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기능에 보면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집어넣고 그 밑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균형발전사업의 기능에 세부적인 사항을 집어넣어야 낙후지역이나 동·북부권의 균형개발이나 면 단위 농촌지역사업에도 관심을 두지, 조례에 이런 항을 안 집어넣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안 집어넣으면 조례 자체가 너무 불성실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산업자원부의 국가균형개발특별위원회 5개년 계획에 - 우리 원주시가 신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 다 들어가 있어요. 원주시 중장기계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원주시는 의료기기로 들어가 있어요. 지역특구사업으로는 황골 올라가는 데 전통테마파크 하나 있고, 광역시·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산업자원부에 등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나 혁신위원회를 조직해서 심의도 안 했는데 중앙에는 결정이 돼서 5개년 계획으로 2008년도까지 계획되어 있고, 내용은 다른 차원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내용을 아세요?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이 계획에 올라온 것은 확실하죠. 의료기기 5개년 계획서하고 황골 올라간 것하고 다른 것은 올라간 것이 없죠?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행법상 건폐율이 얼마죠?

○ 정남교 위원 용적율은요?

○ 정남교 위원 당시에 (주)대우하고 협약할 때는 최초의 상업시설이었지만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상복합시설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 안 해요?

○ 정남교 위원 왜냐 하면 이것을 팔기 이전에… 2차 정밀안전진단 피해보상 규모를 파악하고 대처방법이 확정됐어요?

○ 정남교 위원 지금 피해당사자 주민들하고의 정밀안전진단 부분과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피해보상 규모라든가 이후에 대처방안이 먼저 확정된 연후에 매각문제가 거론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현재 최저고도 제한지역도 있죠?

○ 정남교 위원 그러면 최근 건설시공 원가 상승률이 아파트분양가 상승률을 뛰어넘는데 그러면 공사비가 그만큼 추후에 사업자가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가의 과다 책정은 필연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업성이 없다고 본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법상 최저고도 제한지역을 최고고도 제한지역으로 해제를 해서 용적률 자체를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도 매각 이전에 먼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각만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능사가 아니죠.

○ 정남교 위원 글쎄, 그것은 집행기관의 생각이고, 의회는… 자식들이 돈 달라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돈 주면 안 되죠. 어떤 용도로 쓰는지, 왜 필요한지, 용돈의 규모가 얼마인지, 적정규모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용돈을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부모지, 새끼 귀엽다고 해서 용돈을 다 주면 부모의 역할이 아니죠. 원일프라자특위의 위원장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집행기관이 볼 때는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지역구 일도 제대로 못 하면서 엄청난 노력과 공을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순서적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주변의 복잡 다양한 것들이 다 정리되고 난 연후에 매각을 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각이 시급한 것은 사실인데 이런 문제가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선결되고 난 연후에, 사업성 실행 여부의 장애요인이 정말 없을 때 가능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 정남교 위원 이것 봐요.

집행기관의 판단을 여기다 주입시키려고 서 있는 거예요?

○ 정남교 위원 의견을 무조건 주입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 정남교 위원 지금까지 집행기관이 하는 것이 옳고 정당해서 이날이때까지 이런 많은 문제점을 남겼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매수를 하겠다고 의향을 비친 업체가 있어요?

○ 정남교 위원 몇 개나 됩니까?

○ 정남교 위원 그런데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고, 그 업체 가운데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내용이 알차고 우리의 오랜 숙원인 이 문제를 좀 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매수해서 주민이나 의회나 집행부가 바라는 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업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 정남교 위원 절대 고자세로 대하지 말고 폭넓게 여론을 수렴한다라는 오픈된 자세로 성심성의껏 임했을 때만이 아마 월척을 낚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남교 위원 우선 협상 대상자라도 정할 만한 업체가 전혀 없었어요?

○ 정남교 위원 그럼 매각만이 능사입니까? 땅을 파는 것에 대한 의견만 들어놓고, 그다음에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 정남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선 협상 대상자라도 선정을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서로 보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업체의 어떤 능력 있는 사람한테 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팔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의회를 허술하게 보면 안 되지요. 우리가 이것을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의회 동의가 없으면 매각 못 하잖아요?

○ 정남교 위원 열쇠는 의회가 쥐고 있잖아요. 무조건 밀어부치기 식 행정도 아니고…….

○ 정남교 위원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나름대로의 사업성이나 회사의 재무구조 상태가 양호하다거나, 그동안 사업 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각 승인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 나름대로 희망적인 확신을 심어달라는 얘기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승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지는데.

원일프라자 문제도 당초에 거론될 때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리지 않고 법률자문도 얻지 않고 멋대로 해서 원일프라자 문제를 악화시켜 놨으면 이제는 좀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도출시켜서 의회하고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논의가 돼야죠. 매각 승인만 요청받으면 뭐 하냐고요.

그럼 물어 볼게요. 상고심 소송기각에 따른 법정이자가 지금까지 얼마나 나왔어요?

○ 정남교 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없어요?

○ 정남교 위원 우리가 44억 1,600만 원이죠?

○ 정남교 위원 그것을 빨리 배상하지 않으면 배상지연에 따른 법정소송 1할을 우리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요.

○ 정남교 위원 만약에 배상이 지연돼서 저쪽에서 청구하면 물어줘야 된다고요.

○ 정남교 위원 그리고 예정가격이 103억 원이에요?

○ 정남교 위원 그러면 이것저것 다 물어주고 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얼마 안 되겠네요?

○ 정남교 위원 잔존가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아요. 막말로 되메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안전진단결과가 나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차라리 터를 파놓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특위 위원장하면서 다 알아 봤다고요. 지금까지 허수아비로 앉아 있었는 줄 알아요?

○ 정남교 위원 제 얘기는 44억 얼마에 대한 잔존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없다라고 얘기할 사람도 없는 상태예요.

○ 정남교 위원 얘기할 때는 여운을 둬야죠.

○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감정된 진단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 정남교 위원 실질적으로 터파기 공사하는 부분을 떠안고 들어오겠다는 회사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안전진단결과를 거쳐서 잔존가치가 44억 원 정도라는 보장도 없고,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뤄두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대입해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 정남교 위원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얘기하고 종결을 짓겠습니다.

마치 일을 함에 있어서 “의회가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일이 잘못됐다.” 이런 단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고, 의회로부터 매각승인을 이끌어 냄에 있어서 장애요인까지도 충분히 검토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난 연후에 매각 의결을 받는 그런 절차와 과정이 바람직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 정남교 위원 오늘 만약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안 해줬을 때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요.

○ 정남교 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각종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전반적인 국내 내수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당연히 사업수지 악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시민이 원하는 건물이 설 수 없을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사업성 실현 여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도 이 논의에 담고… 지금 현행법대로 최저고도 제한상태를 놓고 건물을 한번 그려봤어요?

○ 정남교 위원 형태가 어떻게 나와요?

○ 정남교 위원 지금 내가 물어 보는 것은 방금 얘기한 대로 사선제한규정에 의거 설계 시에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변화가 생기잖아요?

○ 정남교 위원 계단식으로 나오잖아요.

○ 정남교 위원 사선제한규정에 의거해서 설계를 한다면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있을 때 건물을 짓지, 누가 기형적 건물구도가 나오는 데서 건물을 짓겠습니까?

○ 정남교 위원 지금 땅을 산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 정남교 위원 땅을 사서 이득 본 게 뭐가 있어요.

○ 정남교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말고… 그럼 결과적으로 사선제한규정에 의해서 했을 때는 건폐율도 80%에서 다운되는 것이고, 용적률도 1100%에서 다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업성이 악화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금액 면에서 이루어지겠냐고요?

○ 정남교 위원 103억 원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 정남교 위원 그때가 몇 년도인데요?

○ 정남교 위원 지금은 2004년인데 무슨… 99년 당시에 103억 원에 팔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못 팔았잖아요.

○ 정남교 위원 그럼 이미 무효가 된 거예요.

○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목표치보다 높게 책정해서 그동안에 우리 나름대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 부분,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친 부분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99년도로 자꾸 되 뇌지 말고 2004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치가 상향조정돼야 하는 것이고, 그 목표치를 획득하려면 사업성 문제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죠.

○ 정남교 위원 그렇게 편하게 용역이나 주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누구는 못 해요? 초등학교 3학년도 다 해요.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 정남교 위원 내가 땅을 하나 팔 때도 10원이라도 더 주는 사람한테 땅을 파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 정남교 위원 끝으로 결론을 맺으면, 원주시 최대 현안 중의 현안이었고 법적인 자문을 얻어 본 결과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과실이 입증된 사례이고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현실적 난제에 부딪힌 것뿐이지, 지금 공소시효기간이면 여기에 합당하게 응분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을 공무원들은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문제를 정리하는, 어쨌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점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우리가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조기에 지어서 주변상인들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는 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과 관련된 장애요인이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풀고, 물질적인 문제는 나름대로 지혜와 역량을 동원해서 풀어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93억 2,000만 원은 공시지가로 매긴 겁니까?

○ 이동팔 위원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4억 원을 보태면 147억 원을 받아야 예상했던 금액은 받지 않냐는 계획이죠.

○ 이동팔 위원 필요로 한 사람들이 왔을 때 가격 절충을 일절 얘기한 적이 없어요?

○ 이동팔 위원 반응이 어때요?

○ 이동팔 위원 신경을 많이 써서 시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원일프라자 문제를 왜 갑자기 매각하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죠?

○ 박대암 위원 집행부에서 결론내린 것이?

○박대암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원일프라자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시청사 건립과 연계해서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의회와 어떤 상의도 없이…

내가 아까 갑자기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 박대암 위원 갑자기 시청사와 연계해서 현물지급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바꿔서 매각을 하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 박대암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장님께서 왜 그렇게 경솔하게 답변하셨지? 더군다나 유인물까지 만드셔 가지고? 매각도 어느 날 갑자기 변경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회의록에 남겨질 정도로 “조사특별위원회”란 말이에요.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시청사 건립과 연계해서 현물로 지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규정에 어긋난다. 대물변제 요건이 안 된다.하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 박대암 위원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류화규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저도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시청사와 연계해서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 박대암 위원 어쨌든 시정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함부로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밑에서 보좌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갑자기 매각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박대암 위원 그 당시에는 분명히 다방면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겠고, 인근의 주민의견도 마찬가지고, 의회 의견,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과정과 절차도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까 ‘갑자기’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목표금액까지 147억 원이 나왔는데 의회와의 협의, 지역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갑자기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 것입니다.

○ 박대암 위원 그것은 너무나 책임이 없는 발언이죠. 보다 좀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도 늦지 않는데, 갑자기 올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목표금액이 147억 원이라고 했죠?

○ 박대암 위원 그러면 99년 당시에 의회에서 103억 원 이상을 받으라고 요청한 금액하고 터파기에 들어가 있는 44억 원을 합해서 147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동안 들어간 법적 비용은 생각 안 해요?

○ 박대암 위원 만약에 44억에 대한 잔존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박대암 위원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각을 서두르는지 모르겠지만…….

○ 박대암 위원 제가 볼 때는 안전진단, 터파기에 대한 감정평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목표금액 147억 원으로 올렸다가 나중에 다른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위원장 류화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그것은 인정하지만 현재 터파기도 감정이 안 나온 상태고, 안전진단도 안 된 상태에서 추정가격과 목표금액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박대암 위원 막연한 금액 가지고는… 어느 정도 모든 것이 진행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야지, 무책임하게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요?

○ 박대암 위원 물론 그런데, 147억 원이라는 가격도 목표금액이고 추정금액이지, 만약에 되메우기를 한다면 다시 44억 원을 빼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박대암 위원 매각을 서두르는 특별한 이유나 말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박대암 위원 어차피 7～8년이 흐른 상태인데 한두 달 늦는다고 더 빨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주변상가 주민들, 그리고 의회와 토의를 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달에 올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박 위원님하고 정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모든 정책은 시민이나 공무원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잘못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해결 방안의 담당을 맡아서 하시는데 만약에 매입이 우리한테 공시지가 97억 원을 올렸는데, 매입예정가로 우리한테 올린 것은 없고 공시지가로만 올린 것인데, 대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공시지가의 몇 퍼센트로 사요?

○ 한준수 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공시지가보다는 상한가로 사잖아요.

○ 한준수 위원 사안에 따라서 틀린데 99년에 103억 원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 한준수 위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 103억 원인데…… 그럼 그랬을 때, 누가 103억 원과 잔존가치 44억 원을 인정해서 147억 원에 샀다 이거예요. 산 사람이 처음에 사업성이 있을 것 같아서 건물을 올리다가 분양율이 떨어지고 경기회복이 안 돼서 계속 딜레이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업계획서 화려하게 내세워서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분양도 안 되고 해서 다시 방치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명륜2동 도영쇼핑 앞에 영동코아가 10년째 그러고 있어요.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봐요. 왜? 개인이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 지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다가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할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원일프라자도 우리가 지금 급해서 빨리 팔아야 되겠다, 왜? 44억 원을 해주고 주민피해가 있으니까 얼른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팔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건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딜레이 되면 할 말도 못 해요. 그럼 주민피해는 또 다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계산하는 거예요. 매각했을 경우 어떤 사람이 사업타당성을 가지고 땅을 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주에서 10층 이상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했을 때 웬만큼 해서는 사업타당성이 안 나와요.

앞으로 봉화산 택지개발에 백화점이 들어오든 대형마트가 들어오든 어떤 시설을 지어서… 상권을 뺏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문하는 재래시장 상권을 침해하지 않고 주민피해를 주지 않는 사업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미 상업지역이 저쪽으로 뺏기고 있는데 거기다 시청사도 대물로 줘… 그럼 여기에 3,000평, 저기 1,000평에 사업 타당성은 결코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 한준수 위원 조건을 부과하는데 땅을 사는 사람한테 이것을 5년 안에, 아니면 이러이러한 시설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 사업자가 들어와서 그것을 할 때 상시변경을 요구한다고. ‘난 이렇게 안 되니까, 도저히 분양율이 떨어지니까…’ (주)대우가 처음에 들어올 때도, 사실 그때는 경제가 좋으니까 “지하6층 파고 지상8층지어서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러다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변경을 해달라.” 변경 조건이 서로 안 맞으니까……. 시는 20년 후에 큰 재산 덩어리를 얻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재산덩어리가 줄어드니까 의회에서 반대했었거든요. 우리는 103억 원을 요구하고 그쪽은 101억 원을 요구해서 2억 원 때문에 매각이 안 됐단 말이에요.

○ 한준수 위원 103억 원 이상이라고 그랬을 경우, 향후 누군가가 땅을 사서 화려한 계획을 갖고 들어오지만, 여기 3,000평도 마찬가지로 대물변제를 받은 사람이 뭔가를 또 지어야 돼요. 양쪽에 이게 안 됐을 경우 대물변제를 받은 사람이 저것도 못 짓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는 남의 땅이니까 짓든 말든 우리가 상관할 여지는 1%도 없는 거예요.

○ 한준수 위원 과거에 (주)대우는 누구나가 인정하는 기업이 아니었어요?

○ 한준수 위원 그럼 김선길 단장님은 앞으로 IMF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네요. 더 큰 시련이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시점이 IMF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 한준수 위원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매입당사자가 매입을 해놓고 사업 타당성은 조건부로 달겠다?

○ 한준수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매각승인만 해주면 그때 가서 현존 가치나 감정가라든지 얼마가 나와서 얼마를 받아도 우리 의회는 아무 참견을 못 하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매각승인을 해줬으니까.

아니, 감정가가 지금에 비해서 현존가치가 떨어져서 가격이 다운됐어요. 그럼 의회에서는 아무 얘기도 못 하잖아요.

매각승인이 너무 빠르다는 얘기는, 의회나 시민들이나 그 누구하고도 협의과정을 안 거쳤다는 거예요. 물론 조급히 하다 보면 그르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물어 봤더니 ‘다른 상업적인 건물이 들어서길 원한다.’는 단순논리로 생각을 한 것뿐이지, 깊이를 생각하면…….

시가 왜 재정 얘기만 맨날 하냐고요. 시가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면 지역상권이 더 살지, 거기에 건물을 짓다가 유령건물 되면 그 동네는 지금 보다 더 황폐화 됩니다.

○ 한준수 위원 실제로 적은 것이 아니라 시청사로 들어가니까 적은 거죠.

○ 한준수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매각승인을 해줬는데 그때 매입 당사자와 매각자가 감정가가 나왔을 때, 지금의 현존가치보다 훨씬 떨어졌을 경우 의회는 그냥 지붕 쳐다보는 꼴밖에 안 되니까 너무나 쉽게… 매각승인이 이번에 올라올지는 몰랐거든요. 이렇게 급히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 한준수 위원 그러니까 감정가가 더 다운이 됐을 경우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 한준수 위원 이번 매각승인을 올린 이유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 너무 쉽게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정남교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200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인근 피해주민의 의견수렴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정남교 위원으로부터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계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의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4월 20일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된 안건으로 질의종결을 마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