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국장 장만복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4년 5월 2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의안에 대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폐지조례안,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주시흥호배수펌프장위탁관리운영동의안 등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어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남교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지역 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 시책추진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고, 또한 2003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과 2003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반영 및 일부 필수의무적경비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비를 계상하는 등 세입세출 내역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4년도 기정예산보다 368억 3,900만 원이 증가한 3,238억 7,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 9,400만 원이 감소한 1,453억 7,7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48억 4,500만 원이 증가한 4,692억 5,500만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3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활용품 매각대금 등 2억 600만 원이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78억 2,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2억 5,700만 원 등 232억 8,3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34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8억 5,100만 원과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7,0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당초 내시액보다 139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군도 유지보수 4,600만 원, 농어촌 도로정비 5,500만 원 등 1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지역개발사업 11억 4,100만 원 등 5개 분야에서 26억 2,4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25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 4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구룡사 대웅전 복원사업 3억 원,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3억 5,000만 원,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4억 4,3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억 8,3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억 3,400만 원, 농업생활용수사업 1억 3,600만 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억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 3,000만 원 등은 증가한 반면, 강원감영 복원사업 6억 8,500만 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8억 7,2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억 1,700만 원, 법천사지 발굴조사비 1억 5,0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5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원주국민체육센터 건립 5억 원, 젊음의 광장 조성 5억 원, 명륜2동～무실동 간 도로개설 5억 원, 강원감영 복원사업 2억 5,700만 원, 구룡사 대웅전 복원 1억 5,000만 원, 문막 신한아파트 뒤 도로개설사업 1억 원, 태장2동 7통 도로개설사업 1억 원 등은 증가한 반면, 농촌 환경정비 간이오수처리 및 마을기반조성 2억 6,300만 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2억 5,200만 원, 정주권 개발사업 2억 800만 원, 소규모 벼 가공시설 설치사업 3억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4,0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8억 9,900만 원이 증가함으로써 국도비보조금은 총 14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8쪽～1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내역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 분야에서 초과근무수당 1억 6,800만 원, 일용인부임 3,600만 원, 일시사역인부임 6,600만 원 등 2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의정활동비 1억 5,200만 원, 원주시 이미지 홍보비 1억 4,300만 원, 공무원 장기위탁교육비 및 여비 1억 600만 원, 1·2청사 전기료 4,100만 원, 원일프라자 토지 및 터파기공사 감정평가수수료 6,500만 원, 화장장 연료비 3,000만 원,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지원비 1,500만 원, 보건소 전기요금 2,600만 원 등 13억 1,800만 원이 증가하여 경상예산은 총 15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의료기기 임대공장 건립 12억 4,000만 원, 원주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원주국제타투 행사지원 5억 원, 원주국제타투 공연장 건립 12억 4,8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3억 원,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2억 1,800만 원,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5억 원, 구룡사 대웅전 복원사업 4억 5,000만 원,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 5억 원, 단계로 확포장사업 6억 6,5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억 6,800만 원,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용역 4억 4,300만 원, 문막 신한아파트 뒤 도로개설 3억 원, 태장2동 7통(초복집 앞～원마트 간)도로개설 3억 원 등은 증가한 반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6억 1,600만 원, 개운(산동네)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16억 9,100만 원, 법천사지 발굴조사 3억 원, 강원감영 복원사업 4억 2,800만 원, 정주권 개발사업 4억 200만 원, 군도11호선(비두～손곡 간)도로 확포장 1억 7,100만 원, 안창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개설 5억 원, 군도8호선(운남～도용 간)도로 확포장사업 6억 6,200만 원, 오지개발사업 1억 8,600만 원, 서곡리 외동막지구 오수처리시설 6억 3,5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68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 16억 원, 현충탑 재정비사업 9억 2,000만 원,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6억 8,1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7억 6,400만 원, 태장2호공원 조성계획 기본설계비 2억 원, 역도연습장 신축비 4억 5,200만 원, 개봉교 재가설 5억 원, 반곡～행구로 간 도로개설 3억 원, 1군사령부 진입로 포장 3억 원, 입춘내 교량가설 2억 5,000만 원, 귀래면 주포리 황용사 입구 교량가설 2억 5,000만 원, 고산저수지(군도3호선)도로확포장사업 4억 원, 간현～월송 간(지정208호)도로확포장 3억 원, 관설동 4통 도로개설 마무리사업 4억 원, 일산동 조흥은행 뒤 도로개설 마무리사업 5억 원, 태장1동 육판마을도로 마무리공사 5억 원, 태장2동 진우아파트 앞 도로개설 2억 원, 치악체육관 경관조명 설치사업 2억 7,000만 원 및 벼 이삭도열병 방제농약 지원비 1억 9,600만 원 등은 증가한 반면, 역도장 대수선비 1억 7,000만 원, 신림～성남 간(군도21호)도로확포장사업 3억 5,0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141억 6,500만 원이 증가, 사업예산은 총 210억 3,300만 원이 증가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어린이대공원 조성사업 이자상환 1억 500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이자상환 4억 5,200만 원과 어린이대공원 조성사업 원금상환 19억 원이 증가하여 총 24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예비비는 5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원일프라자 소송반환금 53억 2,300만 원,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5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200만 원,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7,600만 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2억 5,9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의료보호사업 전출금 8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17억 5,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 일반회계의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2～29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12억 8,200만 원, 주택사업 1억 3,300만 원, 의료보호사업 4,700만 원,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9억 7,200만 원, 지역개발사업 8억 7,300만 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3억 3,600만 원 및 도시교통사업 10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수질개선사업은 76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10억 원 증가하여 특별회계는 총 19억 9,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0～35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도를 기준으로 목표연도 2007년까지 5년간 계획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재정현황 및 전망, 세입세출 추계, 계획기간 중 주요투자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두고,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ㆍ보완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하였으며, 수립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 대책강구 등으로 하였습니다.

7쪽～29쪽까지는 국가재정 운영의 여건과 방향으로 최근의 경제상황, 경제전망, 재정운영 방향을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정부자료와 지침에 따라 제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원주시의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원주시 재정분석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04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36%이며, 지방세 수입이 677억 원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4%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시민 1인당 조세부담 및 세출예산액을 보면, 2004년 4월 말 조세부담액은 시민 1인당 24만 원으로 전년대비하여 2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민 1인당 수혜액은 101만 9,000원으로 조세부담액의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우리 시의 재정현황 및 전망입니다.

재정규모는 99년도 기준 예산액 2,866억 원에서 2003년도 4,533억 원으로 158％가 증가되었습니다.

원주시 연도별 재정규모는 33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세입 및 세출추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수준보다 5％선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지방교부세는 교부세율 인상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양여금은 2005년부터 폐지됩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도별 세입전망은 유인물 35쪽～3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회계별 세출전망입니다.

인건비는 2004년도 봉급인상율인 5％를 적용하였으며, 경상경비도 필수경비 위주의 건전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계획기간 중 평균 인상율을 5.5％선 이하로 전망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계획기간 중 발행계획을 포함, 상환 예정액을 추계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조달 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투자사업은 재원전망 및 사업효과를 검토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신규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고, 투자사업의 결정은 객관성 및 타당성을 위하여 경제적인 파급효과 및 효율성을 고려하였고, 사업성격 및 주민 건의와 수혜도, 재원조달 방법 및 가능성, 사업비 및 사업기간 설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투자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계획은 국가와 지방의 재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2004년도 시행사업과 2005년도 계획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였고, 단위사업당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시청사 건립 외 215개 사업으로써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금년까지 완료될 사업은 41개 사업이고, 신규 또는 계속사업 175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 총 소요액은 1조 8,338억 6,700만 원으로 연차별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국도비의 지원여부에 따라 매년 사업추진계획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변경될 수 있도록 연동 재정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