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정남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정남교 의원님, 이경식 의원님, 우종완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류화규 의원님, 원경묵 의원님, 이동팔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남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의원 정남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첫째, 우산동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이전 후 후속대책 둘째, 우산동 풍물시장 정비계획 추진현황 셋째, 환경기초시설 수질기준 강화와 관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현황 넷째, 도시정비과 신설과 관련한 필요성과 기대효과순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산동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한 후속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3년부터 추진되어온 단계택지로의 터미널 이전계획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산동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은 지역주민과 원주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교통수단 주요거점기능뿐만 아니라 우산동 지역경제 기반의 중심축으로서 지역주민의 경기부양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전을 기정사실화 한다면 마땅히 이전 후 겪게 될 상권붕괴에 대한 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 정황을 근거로 첫째, 단계택지로의 이전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까지 이전이 이행되지 않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현 터미널 일대에 대한 이전 후 활용방안에 대해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의뢰한 사실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산동 풍물시장 정비와 관련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산동 풍물시장은 지난 91년도에 노점상 정비가 추진되면서 우산동 300-2 복개천 면적 1,694㎡에 조립식 6개 동을 건립, 170세대를 입점시킨 바 있습니다.

건립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붕괴와화재, 방범의 취약성이 상존함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 및 미관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정비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1991년 건립 후 노점상들에게 무상대여 시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별도의 계약 없이 반강제적으로 입주시킨 것은 철거 시 행정 대집행 또는 명도소송 또한 할 수 없다.”라는 시 변호사의 법리적 유권해석에 대한 합리적 철거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2002년 8월 26일 사용연장시효 만료 후 2004년 6월 8일 현재까지 정비추진 상황에 대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기초시설 수질기준 강화와 관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원주시는 한강수계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 적용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미비로 현재 처리공법으로는 방류수 수질을 기준 이내로 정화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도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설계용역 추진현황과 시설의 완공까지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 처리방안 및 운용방안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정비과 신설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들어 꾸준한 인구유입에 따른 시세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시민의 양질의 행정서비스 욕구 증대와 이의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행정의 효율적 대처와 도심의 팽창에 따른 도시미관 및 생활민원의 향상이 요구됨에 따라 도시의 효율적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시가지 내의 각종 불법시설물의 노상적치와 불법광고물의 범람은 도시미관을 크게 해침에 따라 이의 단속과 정비는 최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고물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단속은 건축과에서, 도로법에 의한 노점상 단속과 도로정비를 위한 수로원은 건설과에서, 공원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각각 사무를 분장함에 따라 단속효과의 효율성이 저하됨은 물론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단속효과의 향상을 꾀하고, 향후 30만 도시규모 확대를 전제로 한 도시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기구 신설의 용의가 있으신지의 여부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2～2004년 6월 현재까지의 의원님들의 4분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정남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의원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30만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기열 시장님, 백용덕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귀래면 출신 이경식 의원입니다.

세계화·정보화의 생존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백년, 새로운 천년이라는 전환기에 30만 시민의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도 오늘로써 세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도 의원임기 4년 중에 절반인 2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아직도 챙기지 못한 생소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은 2년 동안 3명이 교체되었습니다. 8개월에 1명씩 바뀌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다른 부서와 달리 각종 의안·법안·조례안, 특별위원회·예산결산·행정사무조사·감사 등 다양한 업무를 취합·관장하는 특수부서입니다. 그런데도 의회사무국장이 일관성없이 수시로 교체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떠나갈 사람, 오갈 데가 마땅치 않아 잠시 머물렀다 가는 자리, 이런 식으로 의회사무국장이 시민들의 눈에 비쳐져서는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의원들을 보좌하여 일거일동을 보살피며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만한 가교역할과 각 부서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만사에 해결사처럼 전문성을 갖춘,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행정전반에 검증된 사무국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을 의회 의장이 지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행정을 하다 보니 모든 것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장 인사는 시장님과 의장님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행정능력이 꼼꼼하고 추진력이 다재다능한, 매사에 전문성을 고루 갖춘 성실하고 유능한, 그리고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팔을 걷어올리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일꾼, 그리고 연구 노력해서 의원들과 일거일동을 같이 하면서 모든 법안을 연구·검토하면서 일하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 중의 상일꾼을 다음 인사에 발탁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농촌이 어렵습니다. 농촌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4% 인하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산간 외딴 곳에서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대대손손 정붙이고 살아온 농민들이 요즘 유해조수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근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밭과 콩밭에는 꿩과 비둘기떼가, 감자밭·고추밭에는 벌써부터 산돼지, 노루떼, 고라니떼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누구나 마음놓고 덫을 놓으며 사냥을 했으나 지금은 동물보호 차원에서 포획구역이 제한되어 있어 산짐승은 날로 늘어나고 농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강원도 전 지역에서 307건에 16억 1,200만 원의 피해를 가져왔으며, 우리 귀래에서도 10여 농가에 2,500만 원의 피해를 입어 수차례 시에 건의하고 호소했으나 아직도 아무런 대안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찍이 양구군에서는 유해조수 피해보상비를 지급했으며, 인제군에서는 농작물야생조수피해보상조례안을, 춘천시에서는 동물포획업자들에게 실탄비를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도대체 농민들의 건의를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그저 하루하루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농민들이 시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동물을 보호한다면 농민들의 피해보상은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도 유해조수 피해보상비 지원계획이 있는지, 농작물야생조수피해보상조례안을 제정할 의향은 있는지, 피해농가에 대한 시 예산 지원이 어렵다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항구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확고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업으로서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입니다. 과거에는 면에 집결하여 수리를 해왔는데 지금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봉사하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농기계 수요는 늘어나고 기술인력이 딸려서 100% 수리를 못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합니다. 기술진 3명, 운전기사 2명, 공익요원 2명, 총 7명이 있는데 1개 조에 3명씩 2개 조를 운영하다 보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에서는 일용직 예산을 확보하여 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복무를 마친 공익요원들을 농기계반 정기교육을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하여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지, 앞으로 기술인력을 증원할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접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이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의원 부론면 출신 우종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우리 원주시 전역의 난시청 문제를 상세히 밝혀드리오니 풍요롭고 살기 좋은 원주를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원인 지방자치시대의 민선4기 원주시호가 30만 원주 시민을 태우고 출항한 지도 2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원주시호가 어느 항구에 안착을 해야 행복한 원주가 되는가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나, 선원인 시민들은 배가 암초에 걸려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팔이 떨어져라 노만 저으며 항구가 나타나기를 기대와 희망 속에 애타게 찾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행정을 투명성 있게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함에도 난시청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원주시가 어떻게 행복한 원주 건설을 할 것인지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래도 좋은 좌석의 동지역 시민들은 볼 것 다 보고, 들을 것 다 듣고 - 재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 어느 정도 인간의 권리를 누린다고 봅니다. 그러나 읍면동에 살고 계시는 우리 농민들은 원주 시민으로서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도농균형발전을 주장하셨고,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균형개발 또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조금의 지급, 지방교부세의 배분,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도농통합된 지가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낙후지역의 중장기계획이나 기획단 구성조차 하지 못한 채 말로만 지역발전을 주장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지난 4·15총선이 끝난 후에 TV를 보니 어느 정치인께서 새로 당선되신 국회의원님께 당부드리는 말씀 중에 “입으로 하는 정치는 하지말고 마음으로 하는 정치를 해 달라.”는 조언에 저도 가슴이 찡해 옴을 느꼈습니다.

시장님!

우리 농촌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농민들이 원주시 행정에 들러리만 서는 시민이 아니라, 다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똑같은 원주 시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 행정소식에, 또한 지역의 뉴스에 무감각한 TV 난시청지역으로 소외되어 눈과 귀가 멀어지는 농촌의 현실에 발빠른 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 TV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파매체로서 신뢰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매스 미디어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은 1일 평균 3시간 20분, 주말의 경우에는 4시간 30분 정도 TV를 시청하고 있으며, 여가시간의 80% 이상을 TV 시청에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우리 생활에 TV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으며, 민선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지역주민이 지역방송의 시청권 확보는 물론 다매체, 다채널 등 멀티미디어 정보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 관내의 읍면 지역 중 총 2만 1,033세대 중 원주권 뉴스 시청이 불가능한 세대가 29.6%에 달하는 6,225세대로 81개 지역에 이르고 있고, 동 지역은 1,434세대로서 총 7,659세대의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방송망 확충을 위한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사업성 결여와 예산 등의 이유로 사업의 진행이 부진한 상태에 있으며, 현재까지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은 도농통합 이전이나 이후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민선4기가 출범하고 2003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41가구에 대한 난시청지역을 해소하였으며, 2004년도에 4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분하다 보면 우리 원주시 난시청 하나 해결하는데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집행부의 그릇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하는 국제화시대에 글로벌 경쟁시대를 부르짖는 현대사회에서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라고 볼 권리·알 권리를 차단시켜 평생 지역뉴스 한번 못 보고 세상을 등지는 우리 시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아무리 원주시 행정을 잘 이끌어 가신다고 목소리 높여 외쳐 보아도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한 번 듣지도 못한 채 메아리가 되어 다시 시장님의 귓전을 때리니 한마디로 눈 뜬 장님이고 열린 귀머거리라 하겠습니다.

지난 4·15총선 당시 각종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치러지도록 하고 각종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여 합동연설 및 정당연설을 폐지함에 따라 해당지역 유권자들은 TV나 라디오의 방송시설과 일반신문사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후보자의 대담이나 토론내용을 통하여 지역의 공약사항을 확보하거나 후보자를 검증할 수밖에 없는데,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력난 부족으로 신문을 통한 농촌의 새로운 선거풍토 조성은 현실에 맞지 않는 해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우리의 정치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라도 난시청지역 해소문제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정책사업이라 판단하여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의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며,늦어도 2005년까지 완전히 해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에 의하면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청자의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은 물론 TV수상기를 소지한 시민들로부터 막대한 수신료를 받고 있으나, 우리 지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투자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한국방송공사 측과 협의하여 우리 시 관내의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전체 사업비는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소요예산 확보가 불가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과 공사시행 방법으로는 공시청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과 유선방송망을 확장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세부적인 추진방안과 예산대책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 바라겠습니다.

넷째,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인구감소 추세에 있는 면단위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대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우종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평소 30만 원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를 쓰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주시는 최근 몇 년 동안 인구증가나 지역유치, 그리고 각종유통업체의 입점 등 도시가 날로 팽창해 나가고 있으며, 지방분권과 국가기관 지방이전 등과 맞물려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과 투자, 또한 이와 병행한 공공기관의 집단이전 유치노력 등 일련의 도시발전 비전이 제시되면서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 클러스터 시범단지로 선정되는 등 우리 시 발전에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적절한 활용이나 국유재산이나 군부대시설에 대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공공기관의 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행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가 결정되는 해로서 2020년까지 우리 시의 모습을 균형 있고 알차게 담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몇몇 대규모의 국방용지, 공한지는 수년 혹은 10여 년 이상을 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거나 결정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되거나 각종 쓰레기오물로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해 인근 상권주위의 붕괴와 인근 주택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도시발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산동·단구동·태장동·학성동·단계동 등에 산재되어 방치되고 있는 이런 공한지는 수년 동안 세금은커녕 오히려 도시의 가장 큰 저해요소로 남아 있어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당기관과의 접촉과 대안 제시 혹은 공공기관 유치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 지방세 확충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가소유의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공공재로서 공공성·공익성을 실현하고, 한편으로는 사경제의 주체가 되어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국공유재산은 보유목적이 공공의 목적 즉, 공중의 이익과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경제적 수익수단으로서 그 활용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공유재산관리정책의 변화 추이는 과거 50여 년간 지속되어온 소극적 관리정책에서 탈피하여 CEO 개념의 개혁의 연장선에서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관리방향을 모색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에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3,000㎡ 이상의 국방용지나 국·도·시유지 공한지의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이 공한지에 대한 해당기관의 방치기간과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셋째, 이를 관리 또는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없다면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이 공한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대안제시, 기관유치 등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박호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의원 소초면 출신 류화규 의원입니다.

농업전반에 걸친 종합대책을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해당 국·소장님은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자세와 성의 있는 공무원의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8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는 식량 자급자족을 위하고 다량생산과 다수확만이 국가의 부강이요,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할 수 있는 양 정책을 펼쳐온 게 사실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80년대에 벼 다수확 왕으로 시상금 1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사를 짓는 일은 세상 모든 일의 근본이라 하여, 정부든 위정자들이든 부강한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업을 일컬어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의 반세기 발전 단면을 눈여겨볼 때,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책 결과 현실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농업정책의 부재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지역특성 없는 중앙과 지방 간의 획일성, 중장기적인 일관성 결여, 행·재정적 정책의 많은 부분이 선진외국과 비교해서 농촌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 부도직전의 농가가 속출하는가 하면, 날이 갈수록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언제부터인지 농촌 총각이 배필을 맞을 수 없어 막노동을 하더라도 도회지로 떠나야 하는 이농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30년 전까지만 해도 농촌마다 초·중학교를 마을 부락민의 자력으로 설립하여도 과밀수업을 면키 어려워 교육당국에 증축 요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현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때 농업정책의 대전환은 물론, 농업인 입장에서의 경영에 대한 대혁신 없이는 UR 협정과 WTO의 출범으로 국경 없는 지구촌 시대에 우리 농촌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강대국들의 농업정책의 대전환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진농업국 기획특집기고를 인용하여 살펴본다면, 농산물의 수출 대국인 미국은 일찍이 농업조정법을 제정, 농산물가격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농업보조정책을실시함으로써농가소득을보장하였고,적절한생산조정을 위하여 차액보상제도를 도입, 농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최근 미국은 농정의 기본방향과 시책을 일원화한 농업법에 의하여 정부차원에서 전체 국민이 참여하는 환경보전과 농지보전운동을 추진하고 농촌의 자연공원과 농촌관광을 도시와 연계, 사회간접자본(SOC)투자로 농업인들에게 안정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보조와 세금우대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농업과 농촌은 단순히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생활과 생명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개념을 명확히 하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에는 직불제 도입과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과 조화된 지속농업,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 생산과 소비자와 식품산업이 제휴한 식품산업의 개편, 식품의 안정성 확보 강화대책을 주요시책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농산어촌체제형여가활동을위한기반정비의촉진에관한법률을 마련하여 농촌의 쾌적성을 상품화하며, 자연환경의 훼손 없이 농촌지역에서의 체류·체험을 통해 도시민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온 국민이 참가하고 온 국민이 지지하는 농정수립을 국민적 관점에서 농업농촌정책을 재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자크시락(Jacques Chirac)대통령은프랑스 최대 농업생산자조합연맹(FNSEA)창립 50주년 행사에서 “농민없는 국가는 없다.”라고 천명하면서 농업기본법 제정을 선언하고 2년간의 준비작업을 마치고 현재 정부안이 확정된 상태이며, 이 법안은 종래 생산증대에 중점을 두었던 생산주의 방향에서 환경과 국토보전 등 농업이 갖는 다양한 기능을 실현하려는 방향으로 대전환한다고 합니다.

독일은 90년대 후반부터 농업의 생산에 치중한 전통적 방식에서 농업의 다기능성, 농산물 식품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과거 경종농업에서의 비료·농약의 사용폭이 면적당 두수 감축 등 환경친화적 농법을 시행하는 농가에 특단의 지원을 하는 환경농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럽(EU)은 전체 인구의 5%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이 농업이면서도 예산은 유럽 전체 예산의 50～70%를 투자하면서 농촌보호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러한 정책의 근간은 소비자를 위한 농정,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농업, 소비자 친화적 농업이라는 개념에서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활력 있는 전원 유지, 쾌적한 자연경관의 보존 등이 농업의 역할로써 도시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설명되고 이해를 얻게 됨으로 인하여 도시 소비자들은 세금을 납부, 농촌을 지원하는데 큰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세계의 농업 강대국들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재인식에 기초한 전체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친환경농업의 틀을 마련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 입안자인 정부나 지방자치 생산자인 농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입었던 탈을 훌훌 벗어 던지고 새로운 의식전환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가치가 사회적·국가적으로 절대적인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다원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정부와 시는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농산물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산조건, 분리지역, 환경보존차원, 소득안정화보험, 자연재해구호, 탈농방지지원, 휴경지원, 구조조정 투자지원을 비롯한 장기저리자금 등을 중앙정부의 획일적 정책에서 탈피,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을 선택, 기회부여 확대와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계획을 심층분석, 사업자와 재검토하여 문제점을 보완 행·재정적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농업인들은 지금까지 다수확 생산에 안주하여 왔던 사고를 버리고 세계 시장에 나가 생산한 농산품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무공해 농산물의 자존과 자부심을 갖고 양과 질, 생산과 유통, 더 나아가 경영에 대한 의지와 대혁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농촌 역시 선진외국 정책을 거울삼아 하루빨리 친환경농업정책을 실현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보존하면서 도시민들이 체류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민·관이 지혜를 모아 농촌부강정책을 펼쳐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즐기는 관광상품에서 농촌의 체험을 통한 흙내음과 자연공기를 맡으면서 무공해 농산물의 맛을 음미하며 농민의 훈훈한 정을 느끼고 다시 찾고 싶은 충동심을 갖도록 연구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선결되는 날 말로만 외치던 돌아오는 농촌이 실현될 것이며, 실현되는 날 우리 농업인과 농촌은 진정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할 것입니다.

변하는 시대, 농업의 박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농업을 가리켜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농업 학자는 “벼랑 끝에 선 한국 농업 이대로 좋은가?”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솔직히 부담되는 산업으로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 농업은 위기인가. 말 그대로 누란지위(累卵之危)요, 풍전등화(風前燈火)인가. 농업이 발전하는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농업은 한국에서 찾지 않아야 하고 해법을 해외로 돌려야 한다고 사면초가(四面楚歌)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FTA비준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농업이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된다고 식자층의 한 사람은 열변을 토했던 예가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대세의 방향은 농업인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유식함이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무식의 소치다. 더 나아가 팔자 좋은 소리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농업인이 FTA를 모르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두며, 세계교역 흐름에 문외한인 농업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는데도 그렇게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하겠느냐고 본 의원은 반문하고자 합니다.

FTA 비준안의 통과는 우리 농업인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이며, ‘YES’나 ‘NO’가 간단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생과 사를 결정짓는 열쇠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열쇠를 아무에게나 맡기고 누구에게나 개방의 빛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농촌종합개발의 법적 근거와 대안을 많이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만,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얼마나 성의와 의무를 다해 책임 있는 자세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그리고 바로 이것이 행정 공무원의 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의 전제 없이 개방의 물꼬를 터 놓으라는 것은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려는 농업 타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월드컵 4강 진출, 세계 179개국 중 20위 이내의 무역선진국, IMF를 극복한 저력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보입니까? 무엇이 이토록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까?

본 의원은 이 모두가 농촌에서 나온 힘이라고 강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쌀의 에너지가 원동력이었으며, 더 나아가 숟가락, 젓가락 문화의 우리 고유한 힘이 원천이었다고 외치고 싶고, 당신들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고래실 논에서 생산한 윤기 흐르는 쌀과 된장, 마늘, 김치의 위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반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농업은 분명히 비상이고 위기 일보직전입니다. 때문에 SOS 공중파를 타전한 지도 이미 오래전입니다. 여기에 누군가는 화답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하고 희망의 깃발을 같이 흔들어 줄 동조자가 있어야 합니다. 위기는 비상이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신호탄입니다. 이것은 한민족 오천년 역사를 거론하기 앞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근원지이며 젖줄인 농촌농업에 기초하여 둥지를 틀어왔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뿌리요, 생명의 근원인 삶의 보금자리가 당신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여기에는 달리 이론이나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둥구나무 작은 쉼터가 바로 우리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은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다만 변화의 박자가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2／4박자에서 6／8박자로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뀐 박자로 달라진 변화의 템포를 빨리 감지하고 합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리더쉽이 부족하고 절실할 뿐입니다. 농가의 가계수지 부채가 수입을 앞지르는 현실의 부정적 사고로 표출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삶의 이음은 숱한 질곡과 부침을 동반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껏 농업인이 국민에게 농민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힐책하고 폄하하며 자리를 비켜서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준비도 농업인의 몫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입니까?

어제 일에 대한 비판보다, 임무를 소홀히 했을 때의 질책보다, 베푼 것 보다 받은 것이 많았다는 핀잔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다름 아닌 농업농촌의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외면이기 때문입니다. 잘잘못에 대한 시시비비를 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며, 더 나아가 잘 되는 쪽으로 염려하는 일말의 걱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60억 지구촌의 시장, 경제, 농업도 변하는 시대박자에 합류해야 합니다. 이것이 2／4박자에서 6／8박자로 바뀐 것을 농정담당부서나 농업인이 해결의 열쇠를 가진 키박스를 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농업을 정부나 시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나 시에서는 아무리 농업에 투자한다 해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농업인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다만 정부나 시는 농업의 건강진단 결과가 허약체질로 판명이 났을 때 강장제 구실을 해주어야 하고, 농업인은 변화하는 농업박자를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삶의질특별법을 시행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도시수준으로 하고자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주민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 6일부터 시행됩니다. 농업개방화가 진전되면서 농어촌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촌 복지, 교육 및 지역개발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처방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는 농어업인 등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촌 정책의 기본방향과 복지교육,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 수립 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농작업 또는 어로작업 중 부상이나 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또한, 10년간 연장되는 20조 원의 농특세는 농어촌 복지교육과 지역개발에 집중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유아의 유치원 교육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농어촌 학생에 대한 학비·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 학교에 적정 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하는 한편,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주거 편의제공 등 우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농어촌의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택·도로·상수도·대중교통체계 등 농어촌 기초생활 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 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 농어촌 경관의 보존과 형성, 향토산업의 진흥조건, 분리지역의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농어민삶의질향상특별법이 시행되어 농어촌형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고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개발이 촉진되어 앞으로 농어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의 전반적인 농업농촌 종합대책 전략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동법시행 둘째, 농촌관광마을 연계추진 가능사업 셋째, 쌀산업종합대책 넷째, 한계농지개발 정비사업 다섯째, 농산물 수입개방화의 대비와 수산업 경쟁력사업 여섯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일곱째, UR·FTA·DDA협상 농업농촌 종합대책사업 여덟째, 축산종합대책 이상으로 원주시 지역실정에 맞는 전반적인 농업종합대책이 무엇인지 성의 있는 답변과 책임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류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경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의원 원경묵 의원입니다.

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창원·구미 등 대단위 국가산업단지 다섯 곳과 함께, 우리 원주의 의료기기산업단지가 혁신 클러스터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1,000억 원의 지원금과 함께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챙겨가며 최첨단 산업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인연합회와 강원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신도시와 중앙부처의 지방이전 후보지로도 원주시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원주가 중부내륙의 중대도시로 급격히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으로 중요한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를 오가며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기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호흡을 맞추어 발빠르고 정확한 준비와 대처를 잘 해 나가야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경련과 강원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신도시와 중앙부처의 지방이전에 대한 유치전략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원주는 중부내륙의 교통중심지이면서도 수도권과 불과 1시간대 거리에 위치해 있고, 중앙선 복선화와 영동선 철도계획, 그리고 제2영동고속도로까지 계획되어 있어 기업신도시와 중앙부처 이전 후보지로는 최적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200여 개의 이전대상 중앙부처 중에 30여 개 이상의 부처가 원주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체계적인 준비를 통하여 유익한 정부기관의 이전으로 인구 유입은 물론 원주 발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시에서 유치전략을 통하여 중앙부처에 유치·홍보를 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원주의 인맥과 정치권 등 모든 채널을 가동하여 원주의 입지적 장점을 부각시키고, 또한 내부적으로는 기업신도시와 중앙부처의 유치 후보지를 물색하여 필요시 차질없이 부지확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잘 해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신도시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무엇보다 적당한 가격과 적당한 평수에 마땅한 후보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30만 명 규모의 체계적인 신도시 건설을 위하여는 약 1,000만 평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나 우리 시의 지리적 조건상 마땅한 적지를 구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정부기관의 유치와 기업신도시 유치를 위하여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되, 실속 있는 추진을 위하여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은 밝히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규모 있는 특급관광호텔 유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인구가 30만에 육박하고 중부내륙의 중요거점도시로 급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교육·산업·유통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국제타투, 국제걷기대회 등 국제행사와 각종 회의가 원주에서 열리고 있으나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이 숙박과 회의 등 행사를 치를 수 있는 호텔과 음식점이 없으므로 인하여 많은 수치심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원주에 그 흔한 호텔 하나 없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 시가 위상과 격식을 갖추어 각종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특급호텔을 하루속히 유치하여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유치계획과 지금까지의 성과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내 중심지역의 전선과 통신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원일로·중앙로·평원로 등 주요 도로변에는 어지럽게 널려 있는 전선줄과 통신선로로 인하여 미관상은 물론 시민들이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새로 시설되는 도심지역은 전선·통신선로의 지중화 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시지역도 지역자치단체에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의 횡성군도 시가지 지역은 지중화 시설을 해서 도심의 미관을 되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중화 사업을 하기로 한전 측과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원주시 같은 곳은 많은 예산과 복잡한 공사 절차 등으로 어려움이 많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푸르름의 자연환경과 공기정화를 위하여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가로수가 전선과 통신선로 때문에 몽당빗자루처럼 매년 몽당몽당 잘려 나가서 흉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으며 도심의 미관은 흉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KT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중화 시설을 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전과 KT 측과 이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안 하였다면 지금부터라도 추진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이며, 만일 부득이하게 지중화 사업이 어렵다면 전주대 중간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통신선로를 깨끗하게 정비하여 높이를 전주대 윗쪽까지 최대한 끌어올려서 가로수를 바짝 자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원경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의원 이동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건실하고 균형 잡힌 지방의 토대 위에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며 세계적 조류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고장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유망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역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저는 (구)강원도 종축장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원주시는 지난 97년도에 강원도 종축장부지 10만 1,089평 중 7만 2,456평을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7년의 세월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부지는 그동안 시청사 후보지로 거론되는 등 개발가치가 매우 높은 토지로서 원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동부권 개발의 시발점이 될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유치전략이 시급한 이때 본 부지의 효용가치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종축장부지 중 잔여부지 2만 8,633평을 추가 매입하고 인근지역 토지 일부를 매입하여 택지개발 등 사업을 시행한 후 공공기관을 유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방재정의 확충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시민의 세금에만 의존하기보다 자체사업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마땅히 자치단체가 모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투자되는 토지매입 자금은 저렴한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기채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면 될 것입니다.

위에서 질문드린 종축장부지 개발사업은 공공기관 유치와 동부권 개발, 자주재원 확충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겨냥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시장님의 결단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이동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태장동 출신 권영익 의원입니다.

원주 시정과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복한 신원주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원주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지정학적으로는 군사적 요충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옛부터 민족의 수호에 큰 역할을 해왔던 곳으로 그 증거로는 영원산성과 해미산성, 금대산성 등 치악산에 남아있는 세 곳의 고성과 문막에 위치한 견훤산성이 있으며, 원주를 대표하는 무관출신의 역사적인 인물로는 고려 때의 원충갑 장군과 임진왜란 때 왜군을 맞아 영원산성에서 끝까지 싸우다 순절한 김제갑 목사와 원호 장군 등 나라 안팎에 이름을 널리 떨친 명장들이 있었으며, 역사적 근거는 없지만 고구려의 명장 연개소문과 조선시대의 임경업 장군이 원주 출생이라는 민간설화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원주가 전통적인 군사도시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때 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군의 이미지가 왜곡되기는 했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군과 전쟁은 평화와 민족을 지켜내는 숭고한 개념으로 재조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군의 이미지를 떨쳐버리려는 자세보다는 원주가 자랑스럽게 내세워야 할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군사박물관 건립의 당위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과 집행부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쟁과 관련된 박물관은 서울의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이 있으나, 전쟁기념관은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건립된 것으로 수많은 왜 침을 겪으며 오늘에 이른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므로 오랫동안 군사도시로서 대외에 널리 알려진 선사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걸어온 국난극복과 민족사의 전개과정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원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박물관의 건립방법으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으로는 사업추진의 한계가 있으므로 부지확보와 박물관 건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지는 국방부에서 제공받고 건립비는 문화관광부에서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원주 도심에 위치해 있는 군부대는 점차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군사박물관 건립계획을 구체화하여 앞으로 시내 일원의 군부대가 이전할 때 군사박물관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1군사령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타 도시에 비하여 절대 부족한 도심 내의 문화공간과 시민들의 휴식공간, 관광자원 확충 차원에서 군사박물관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원주의 과거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봉산동에 건립된 시립박물관 뿐입니다. 건립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겪었던 박물관의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박물관의 입지선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의 재론이므로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렵게 건립된 박물관이 원주의 정체성을 빠짐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립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원주의 전체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연구하여 시민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박물관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물관은 그 도시의 보물창고이자 곶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가가 박물관 평가의 척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박물관을 개관할 때 전시한 유물이 없어 개관조차 어렵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시립박물관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곶간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박물관 규모가 작지만 원주의 전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충분한 유물수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물수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군사박물관 건립을 계획하는데 있어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이 없다면 국비 확보는 물론 국방부 부지 요구도 터무니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착실하게 충분한 유물수집을 하여 앞으로 군사박물관 건립과 원주 정체성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유물수집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권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2004년 6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한희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2004년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