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167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충탑 재정비사업이 추경에 다시 9억 2,000만 원이 올라 왔는데, 태장2호공원 조성계획 기본설계와 연계한 사업입니까?

○ 정남교 위원 지금 태장2호공원 조성계획 사업예정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죠?

○ 정남교 위원 10만 평?

○ 정남교 위원 지금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 정남교 위원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개·보수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조성된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당장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한번 보류가 됐었잖아요. 그 이유가 위치가 고지대라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구배가 심한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전무하단 말이에요.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소의 협소로 인해서 실용성이 없다는 것이 아마 주된 이유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까?

○ 정남교 위원 조성범위와 대상확대를 고려해서 재정계획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 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 심일 소령의 자당께서 시사하신 땅이에요. 이 부지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 정남교 위원 의미가 남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대체지를 물색해서 조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개·보수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충렬사를 복원하는데 있어서 제가 4분자유발언도 하고 시정질문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실 수준의 충렬사를 짓는 것은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복합적으로 여가를 선용하는 휴게공간이 될 수 있는 데까지도 감안을 한 태장2호공원 조성사업이 좀 더 포괄적으로 호국공원화 할 수 있는……. 그리고 조상의 얼을 숭고하고 선양하는 원주얼 선양사업과 연계한 다각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남교 위원 지금의 위치에서 기반을 낮추는 거죠?

○ 정남교 위원 결론을 맺습니다.

굉장히 조림이 잘 되어 있고, 또 원주에 그만한 지역도 없어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고 해결하는 선에서 원만하게 사업이 잘 진행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만 평은 전부 시유지인가요?

○ 오세환 위원 사유지인데 왜 7만 평을 우리가 확보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대충이라도 의사는 들어보셨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충탑을 보완해서 충렬사를 한 군데로…….

○ 오세환 위원 기본설계는 안 나왔는데, 대충 몇 평 정도로 하려고 하죠?

○ 오세환 위원 충렬사나 현충탑…….

○ 오세환 위원 거기에 주차장이나 먹거리가 다 들어가나 모르겠네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왜 시비만 투자하고 국비 지원을 못 받죠?

○ 오세환 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늦게 신청해서 못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보훈처에서는 이런 것을 여태 안 했어요? 보훈처에서도 했잖아요.

○ 오세환 위원 조형물을 건축하기도 전에 “가질 거다, 말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현충탑 재정비를 추경에 9억 2,000만 원씩 꼭 해야 되나요?

○ 오세환 위원 올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이것이 다 쓰여질 수 있나요?

○ 오세환 위원 한꺼번에 설계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 조금 하다 또 다른 사업한다면 예산이 낭비될 우려도 있고, 갑작스럽게 9억 2,000만 원씩이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과연 사업이 올해 이루어지겠느냐…….

○ 오세환 위원 토목공사보다 부지매입부터 들어가야지요.

○ 오세환 위원 의원들도 시민들 여론 들어보면 엄청 불편하다는 거예요.

노인네들 올라가기도 불편한데, 주차장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제대로 해놔야지, 먼저 1월 1일 애들 장난처럼 조감도 펴놓은 것 보고 의원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요?

하여튼 계획성없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주시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식으로 질의를 해서 미안하지만,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잘하자는 뜻에서 하는 말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차질없이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9억 2,000만 원은 현충탑 1만 평에 대한 재정비입니까?

○ 이동팔 위원 10만 평 부지 조성한다는 충렬사 공원은 그 지역에 공원으로 묶여 있어요?

○ 이동팔 위원 지금 그것을 사려면 평당 어느 정도 줘야 돼요?

○ 이동팔 위원 대충 어느 정도인지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 이동팔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2억 원 세운 것이 전체 기본계획 세운 것입니까?

○ 이동팔 위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오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별도로 손대고 나중에 또 기본계획하는 것보다 전체 틀을 잡아서 한 군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팔 위원 제 생각은 이것도 같이 묶어서 했으면 하는데요?

○ 이동팔 위원 지난번 말씀대로 낮추는 것 아니에요?

○ 이동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현재 현충탑 재정비는 순수한 사업비예요? 부지는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 장학성 위원 9억 2,0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 장학성 위원 기본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 장학성 위원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 장학성 위원 어떻게 퍼대기에 이렇게 9억 2,000만 원씩 나와요?

기본설계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 장학성 위원 재정비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될 것이다?

○ 장학성 위원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173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죠?

○ 장학성 위원 국도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예요?

○ 장학성 위원 당초예산에 운영비는 안 되어 있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장학성 위원 국비 6,000만 원하고 도비 7,200만 원, 시비 1억 6,800만 원 받아서 3억 원이 계상됐죠.

그러면 먼저 당초예산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3억 원이 계상된단 말이죠?

○ 장학성 위원 과장님이 노인복지회관 운영할 때 매년 운영비가 3억 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또 3억 원이 들어가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 장학성 위원 아니죠?

○ 장학성 위원 분명한 얘기죠?

○ 장학성 위원 그다음 173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으로 계상된 금액이 있어요. 그것이 원주사회복지협의회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 장학성 위원 과장님, 업무관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와 시비로 2억 1,792만 원이 계상됐죠?

○ 장학성 위원 이것이 원주사회복지협의회로 가는 것인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가는 것인지…….

○ 장학성 위원 그다음에 18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비 6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 장학성 위원 장애인·노인종합복지회관 지은 것이 특별회계로 가는 거예요?

○ 장학성 위원 과장님, 이 땅이 시유지 아니에요?

○ 장학성 위원 회계가 달라서 계상을 할 때 특별회계로 가는 거죠?

○ 장학성 위원 전부 얼마나 돼요?

○ 장학성 위원 과목이 달라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간다고요?

○ 장학성 위원 특별회계로 가는 내용은 아는데, 20억 얼마씩 매년 이렇게 계상되어서 걱정스러운 것이고요.

그다음 40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189만 3,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576만 6,000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왜 의료보호사업에 반납할 요소가 생겼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 장학성 위원 사용잔액이라는 것은 알지요. 어떻게 해서 사용잔액이 생겼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돈을 지불할 수 없다든가 이런 사유라면 알겠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 장학성 위원 확실하죠?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현충탑 재정비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산림공원과에 태장2호공원 조성계획 기본설계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태장2호공원이에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충효공원이에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 박대암 위원 당초부터 명칭을 정해서 접근을 해야지 국도비 신청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냥 태장2호공원이라고 하면 일반 공원조성이죠.

○ 박대암 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이동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0만 평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설계가 나온 다음에 부지매입을 한다든지 국도비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현충탑에 대한 재정비라든지 충렬사 복원이 추가적으로 따라야 전체적인 윤곽이 나타나면서 국도비 신청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이렇게 9억 2,000만 원만 현충탑 재정비로 나간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없어지고, 국도비 신청도 못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 박대암 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 보수하고 조성하는 식으로 들어가야지, 그냥 현충탑 재정비만 해서는 애초에 의회에서 반대했던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 박대암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세요?

○ 박대암 위원 전체적인 윤곽으로 기본설계가 나와야지…….

○ 박대암 위원 그래야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국도비 신청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 박대암 위원 제가 볼 때는 기본설계부터 나온 다음 예산 계상해서 국도비 신청하고 이렇게 순서를 밟아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168페이지 재해구호용 노트북을 사는데 왜 300만 원씩 들이나요?

○ 조남현 위원 노트북 300만 원이에요?

○ 조남현 위원 의회에서 사는 노트북은 1백여 만 원이면 사는데 재해구호용은 특별히 제작한 노트북인가요?

○ 조남현 위원 재해구호용은 얼마나 쓴다고, 위원님들이 1백 얼마짜리 구입하는데 300만 원씩이나…….

○ 조남현 위원 적절하게가 아니라,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알아보고 적정한 가격을 써야지, 300만 원이면 특수제작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조그만 것부터 신경을 써야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75쪽 경로당 신·증축하는 거요. 민간자본보조로 거의 8,000만 원씩 주는데, 무실동하고 지정면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000만 원은 뭐죠?

○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5,000만 원 내려온다는 것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만약에 시비로 5,000만 원씩 세워 놓고 도에서 안 내려오면 시비로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 조남현 위원 도의원님들이 갖고 오신다는 얘기는 아는데, 도의원님들이 못 갖고 왔을 때는 시에서 빼든지.

그리고 8,000만 원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8,000만 원을 주는 기준이 있어요? 경로당을 40평 이상씩 짓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시장님 결심을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 담당이잖아요. 그러면 평당 200만 원이면 200만 원씩 기준을 세워서 각 읍면동에서 30평 짓는 곳, 50평 짓는 곳이 있으면 기준을 세워서… 50평 짓는 곳도 8,000만 원 주고, 30평 짓는 곳도 8,000만 원 주면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제시해서… 20평 짓는 데도 8,000만 원 주면 안 되잖아요. 남는 돈은 다 뭐할 거예요? 돈 남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제시해서 위원님이나 담당공무원이 - 제가 보기에는 평당 200만 원 정도면 맞거든요. - 200만 원으로 기준을 제시해서 30평 지으면 6,000만 원, 40평을 지으면 8,000만 원으로 기준이 있어야 지, 시장님 결심받았다고 일률적으로 8,000만 원을 주면 20평 짓는 데하고 50평 짓는 데하고 구분이 안 가잖아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 조남현 위원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못 하는데, 더 주라는 것이 아니고 평당 얼마씩 기준을 제시해서 줘야 아무 말도 없는 것이지, 20평 짓는 곳과 50평 짓는 곳에 똑같이 8,000만 원씩 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기준을 세워서 하시라고요.

○ 조남현 위원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내려오지도 않은 것을 세워 놨으니까 안 내려오면 과장님한테 책임 추궁할 테니까…

위원들 속이는 것도 아니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000만 원씩 1억 원을 내려오지도 않은 것을 뭐하러 세워 놔요? 그냥 주든지… 그렇지 않아요? 5,000만 원씩 1억 원 깎아도 돼요?

○ 장학성 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현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무실동하고 지정면에 5,000만 원씩 1억 원이 서 있죠?

○ 장학성 위원 과장님이 예산 요구해서 세운 것은 아니죠?

○ 장학성 위원 도에서 보조내시가 있어요. 확실히 얘기를 하라고요. 보조내시가 있으니까 재정보전금이 있지요. 보조금이 안 오면 깎인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과장님이 확실히 내용을 알아서 “도에서 보조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틀림없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 장학성 위원 재정보전금은 분명히 내려와요. 도세 징수금에 따른 항목을 달아서 재정보전금으로 지정해서 도에서 준단 말이에요. 확실히 내려온다고요. 왜 그렇게 책임 없는 대답을 해요? 예산을 그냥 잡았겠느냐 이 얘기예요. 확실하게 대답하라고요. 어물어물하지 말고요.

○ 조남현 위원 하여튼 장학성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요.

듣는 말에 의하면 사실은 이것 내려오지도 않는데 도의원님들이 내려보낸다고 그래서 세워 놓은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하여튼 안 내려온다면 5,000만 원씩 깎을 테니까… 도비로 내려오는데 구태여 시비로 세워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죠?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169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장 이전사업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대상지역은 선정이 되었나요?

○ 정남교 위원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그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난 후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정남교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첫 번째는, 주민설명회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설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설명이 왜 미흡한가를 따져 보니까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데에 따른 지가하락, 지역이미지 훼손 이런 것을 해소시킬 만한 설명자료가 상당히 미흡하다……

예를 들어 빔프로젝트로 해서 짜임새 있게… 성남이나 수원, 울산에 현재 추모공원화 되어 있는 내용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하나의 택트화 해서 실질적인 영상을 보면서 ‘아, 이런 지역이구나! 이렇다면 우리도 한번 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사전준비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단 말이죠.

제가 생각해 봐도 지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만 가지고 대상지를 물색한다면 백전백패(百戰百敗)예요.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원, 성남, 울산 등지를 가셔서 그것을 영상 자료화 해서 지역주민들 인터뷰를 하고 추진과정을 상세하게 수록해서 그것을 가지고 직접 주민 여러분들이 보고 공감대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설명회를 하셨을 때만이 화장장 이전문제가 매듭을 푸는데 상당부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안 했죠?

○ 정남교 위원 제가 늘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아쉬운 점이 그 부분이에요. 프리젠테이션을 만들든, 영상자료를 만들든… 제가 관심이 많아서 처음에 주장했던 장본인인데, 지금 본의 아니게 사전준비가 소원한 관계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혹시나 내 지역구에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하면서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공감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뵐 때마다 민망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만드셨으면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영상 편집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시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성과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겠습니다.”라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사전적 조치가 있었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원주의 최대 현안입니다. 접근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은 주민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대했을 때 그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남교 위원 과장님, 자꾸 입씨름하지 말고요.

과장님, 용역비가 얼마가 들던 간에, 그렇다고 몇십억 원 들겠습니까? 용역비가 얼마가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은 지 44년 된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온 화장장 이전을 어떻게 해서든지 옮겨야 되겠다는 목표가 분명할 때에는…….

그리고 원주시 최대의 현안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용역비 들어가는 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인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 정남교 위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말을 맞받아치지 마시고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지적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세요.

어떤 일이 있든 화장장을 이전함에 따른 사전적 준비는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73쪽과 관련한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에 시비가 1억 800만 원이 들어가죠?

○ 정남교 위원 노인들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 정남교 위원 원주는 어떤 업종에 일자리마련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 정남교 위원 지금 신청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 정남교 위원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정남교 위원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춘천은 콩나물공장을 조그맣게 지어서 마흔 일곱 분 정도가 종사하시는데 월 보수가 60～70만 원 돼요. 그래야 일자리 창출이지,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정식으로 요청하셔서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원주시의 노인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을 1억 원, 2억 원, 3억 원 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원인을 따져 보고 노인일자리 문제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어요. 노인 인구는 날로 급증하고 있고, 노인들의 생활고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복지후생문제는 거의 제로 상태란 말이에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셔서 운영을 하시되, 일단 여기에서 나온 문제를 보완하셔서, 당초예산은 실질적으로 혜택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171페이지, 십시일반 외 4개소에서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하는데, 배달하는 곳은 전부 몇 가구인가요?

○ 오세환 위원 249명인데 보면, 국도비와 시비까지 해서 배달비가 1억 2,360만 원이 들어가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이것 한 끼 배달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 오세환 위원 재료비예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249명에 대해서 하면 주로 동 지역인가요? 읍면 지역에도 있나요?

○ 오세환 위원 배달비라고 예산서에 나오니까 재료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식사배달로 되어 있지 어디 여기에 배달로 되어 있어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재료구입도 들어가야지요.

○ 오세환 위원 인원이 늘어나서…….

○ 오세환 위원 늘어난 것을 보고해서 국도비를 더 받는 것입니까?

○ 오세환 위원 재가노인들한테 주로 보건소 직원이 배달해 주나요?

○ 오세환 위원환 보면 시골에는 복지계 직원들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오세환 위원 십시일반 외 4개소의 직원들이 직접 배달해야지 왜 직원들이 배달합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 오세환 위원 하여튼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180쪽 하단부 - 아까 장학성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같은데 -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부지가 몇 평이에요?

○ 이동팔 위원 이 지역이 어디예요?

○ 이동팔 위원 그 옆에 다 사는 거예요?

○ 이동팔 위원 전에 이것을 안 샀었어요?

○ 이동팔 위원 밥상공동체 1억 원은 재정보전금 5,000만 원이 포함된 거예요?

○ 이동팔 위원 보니까 철재로 다 짓는 것인데 전액 다 보조해 주는 거예요?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181쪽예요.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을 추가로 하는 겁니까?

○ 원경묵 위원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밥상공동체에 재정보전금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해서 1억 원을 지원하고, 또 경로당 짓는 곳에도 5,000만 원씩 내시가 다 된 거죠?

○ 원경묵 위원 그 말씀을 장 위원님도 하셨는데, 추진과정에서 도에서 지역주민들과 약속을 하고 내려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정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내버스가 다니는데도 한 2km 구간이 아직 비포장이거든요. 원주시에서는 아마 거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심합니다. 오죽하면 시에 시위하러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을 중간에 말려서 되돌려 보낸 적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지역에 스키장이 들어가니 했었는데 추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왜 그런 것을 빌미로 피해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항의가 있어서 도에 민원을 제기하고 도의회의장님까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주민들과… 시비로는 8,000만 원밖에 예산을 지원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소외감 느껴서 못 살겠다. 인근지역에서 놀러 오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시설이라도 잘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 때문에 도비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8,0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 저는 시의원 입장에서 공평해야 하니까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분들은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최하 그 정도는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 원경묵 위원 민원을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75페이지 경로당 증축이요.

부론면은 3,000만 원이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이번에 2,000만 원을 더 세워서 5,000만 원인데, 판부면은 3,500만 원 지원했네요. 부론면하고 판부면 면적이 많이 차이나요?

○ 위원장 류화규 판부면은 3,500만 원이라서 적을 것 같아요.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하단에 원일경로당 리모델링 2,000만 원인데, 이것이 무슨 소리예요? 리모델링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 위원장 류화규 174페이지에 경로당 시설 개·보수로 5,000만 원 올라 왔는데요.

○ 위원장 류화규 원일경로당 지은 지 몇 년 됐어요?

○ 위원장 류화규 시내 한복판에 20년 넘은 경로당을 못 본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류화규 또 한 가지는 411페이지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운영 있죠?

○ 위원장 류화규 예산이 23억 1,100만 원인데, 기정이 13억 3,900만 원이에요. 9억 7,2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 위원장 류화규 총 예산 23억 원 중에서 대출이 몇 퍼센트 됐어요?

○ 위원장 류화규 12억 원밖에 대출이 안 되고, 얼마나 남아 있어요?

○ 위원장 류화규 네.

○ 위원장 류화규 총 예산이 23억 원인데 남은 것도 23억 원 그대로 있다면 대출이 하나도 안 됐네요.

○ 위원장 류화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때 - 주로 영세민들이 대출을 받는데 - 보증인 세우고 해야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보증인을 안 세우고 재물조사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서민들 도와주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서 대출을 하면 많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보증인을 안 세우고 자체재산만 조사해서 대출하는 것으로 했어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184쪽에 국내여비가 1,000만 원 있는데, 이 금액이면 며칠 동안 여행을 합니까?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184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여성체육대회 때 행사 치르셨죠?

○ 정남교 위원 그때 1,000만 원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8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깎였네요?

○ 정남교 위원 제가 작년에 행사에 참석을 해 보니까 원주 지역 여성들의 유일한 최대의 축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이동팔 위원님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국내여비 1,000만 원이 시상금이라고 하셨죠?

○ 장학성 위원 잠깐만요. 3,000만 원을 탔는데 3,000만 원은 타 사업비로 쓰고 이것을 시비로 그와 부응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 장학성 위원 그다음에 184쪽에 여비가 서 있고, 21세기 남녀평등헌장비 건립으로 상사업비 1,000만 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3,000만 원을 타서 타 사업비로 쓰고 그와 부응하게 시비로 두 가지를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 장학성 위원 좋은 발상입니다만, 21세기 남녀평등 헌장비가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이라면 여비를 더 보충시켜서 2,000만 원을 쓰든지, 양성평등과라고 특별히 헌장비를 세워야 겠다는 발상이 든 거예요?

○ 장학성 위원 헌장비에 따른 비용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장학성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일 부부한마음축제를 했죠?

○ 장학성 위원 가 보니까 부부축제인데 99%가 여자고 1%가 남자던데 뭐가 양성평등이에요? 여성우대지요. 과장님은 그렇게 안 느꼈어요?

○ 장학성 위원 과장님은 여러 가지 노력하셨는데 그날 가 보니 여성들만 불렀는지, 남성들은 불과 몇 퍼센트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 20일 부부한마음축제를 하는데 뜻이 별로 없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과장님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사회자가 하는 얘기 들으셨죠?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원주는 과부들만 많은지 남자들이 안 보이네요?” 이 얘기 들으셨죠?

○ 장학성 위원 그 얘기를 들으니 제가 쑥스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학성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차라리 21세기 남녀평등헌장비 건립비용으로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사회참여방안 비용으로 쓰는 것이 낫지, 헌장비 건립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한 사업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헌장비 같은 경우는 60, 70년대에 세웠던 사업들이지 21세기에 이런 헌장비를 건립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하는데 더 열악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 박대암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시고요.

장소나 내용이 결정된 것이 있어요?

○ 박대암 위원 187쪽 시설비에 인터넷카페 설치하는 것은 용역비예요?

○ 박대암 위원 상사업비인 것은 아는데요. 인터넷카페 설치하는 것을 용역줘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 박대암 위원 자체적으로 해 보지요?

○ 박대암 위원 카페 설치하는데 98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도 홈페이지 제작이 가능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카페 제작하는데 980만 원씩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카페 설치하는 것은 우리 인력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박대암 위원 이게 시설비예요?

○ 박대암 위원 여성회관 자체에 시설하는 거예요?

○ 박대암 위원 거기다가 컴퓨터를 설치해서 인터넷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비입니까?

○ 박대암 위원 그거예요, 인터넷에 카페를 설치하는 거예요?

○ 박대암 위원 휴게공간을 만들겠다고요?

나는 ‘인터넷카페’라고 해서 인터넷 속에 있는 카페인 줄 알았어요.

○ 박대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과장님이 오시고 여성정책과에서 양성평등과로 변경 됐죠?

○ 오세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평등하고 공정한 행정을 펴야 되죠?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남성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없어요.

요새 방송보면 매맞는 남자가 많이 나오는데, 원주시에서는 그것을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 오세환 위원 ‘고개 숙인 남자’, ‘매맞는 남자’ 얘기를 하는데… 양성평등과라면 여성 위주로 하지말고 남자에 대한 배려도 해주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줘야지요.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은 전부 남자고, 과장님은 여성을 대표해서 정책을 펴기 때문에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과 명칭대로 운영을 해 달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실업자가 많고 여자들이 직업전선에 나가서 많이 벌기 때문에 나름대로, 물론 이런 가정 이야기는 할 것이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여성·성폭력상담소는 있으면서… 남성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세환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여성 연말행사 저녁에 의원님들이 저녁 안 먹고 싹 나온 적 있죠? 모르시나요?

○ 오세환 위원 남자 의원들 불러 놓고 앞으로는 여자가 전부 의원한다는 식으로… “여자와 남자가 평등한 위치에서 여성 의원도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해야지, “앞으로는 여성이 전부 진출해야 되겠다.”하면서 남자 의원 불러 놓고 망신주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저녁 먹은 일이 한 번 있었다고요.

물론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남녀가 서로 존중해 주는 사회가 돼야지 그런 식으로… 물론 여자들이 그동안 많은 억압을 받아 온 것은 이해가 가지만 무엇이든지 서서히 변화돼야지 갑자기 변화하면 잡음이 많아요. 앞으로 과장님은 남성에 대한 배려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선도보호시설, 여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가 다 한 사무실에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여성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는 부기경정을 해서 예산을 한 군데로 했는데 사무실도 한 군데 있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런 시설은 여성을 위해서 한 사무실에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 오세환 위원 같은 사무실이 아닌데 왜 부기를 한 군데로 묶어 놨냐 이겁니다.

○ 오세환 위원 사무실이라고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나요?

○ 오세환 위원 그 사람들은 봉사활동으로 하는 것인가요, 사무실 운영비인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럼 봉사비는 아니네요?

○ 오세환 위원 외국은 그런 시설에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오세환 위원 예산이 많지 않더라도 집행할 때는 확실히 확인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190쪽에 보면 삭감된 예산이 많은데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532명이나 줄었어요. 16억 1,6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원인이 뭐죠?

○ 이동팔 위원 결론적으로 과다책정했다는 얘기죠?

○ 이동팔 위원 이렇기 때문에 자꾸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놓고 또 삭감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이동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무리 20개소를 한다고 해도 532명이면 1/3이나 예측을 못 하고 6개월 사이에 이렇게 삭감한다면 문제 있는 과가 아닌가요?

적은 액수도 아니고 16억 원, 시비 5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측도 못 해서 6개월 사이에 16억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것은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양성평등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측을 못 하는 과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1억 6,000만 원도 아니고 16억 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시비 5억 5,000만 원을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삭감하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셔야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예측을 못 하는 행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 조남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달동네에 있는 경로당도 난방비가 없어서 걱정을 하는데 개인보육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해 주면 안 되지 않겠냐 해서 2,500만 원을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올리면 “위원들은 깎아도 우리는 다시 세우겠다.” 과장님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은 경제원리에 맡겨야 되잖아요. “보육시설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경로당에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해서 위원님들이 2,500만 원을 깎았는데, 이것을 추경에 또 올리면 “위원님들은 열심히 깎아도 우리는 추경에 계속 세우겠다.” 과장님 그런 의도예요?

○ 조남현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래도 위원들이 깎았는데 추경에 또 세운다면 위원들을 경시하는 풍조거든요.

○ 조남현 위원 아닌데,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고요.

또, 위원들도 이유가 있으니까 깎은 것이지 이유없이 왜 깎았겠어요?

○ 조남현 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 알아들은 얘기고요.

도에서 잘 한다는 시책사업비가 도비 450만 원, 시비 3,600만 원이면 몇 배나 차이가 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위원들이 왜 깎았는지 충분히 아실 텐데 1회 추경에 또 올리는 것은 위원들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189쪽 하단에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탐방이 있습니다.

대상은 시설·소년소녀·가정위탁·그룹아동인데, 해외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 원경묵 위원 해외역사문화탐방으로 18인을 60만 원씩 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60만 원이면 몇 박 며칠입니까?

○ 원경묵 위원 60만 원 가지고 4박 5일이 가능한가요?

○ 원경묵 위원 물론 도 시책이죠.

제 얘기는 보내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설아동은 아직 나이가 어린 아동들이니까 구태여 18명을 보내지 말고, 국내의 문화유적지에도 못 가 본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돈이면 차라리 대상을 확대해서 국내문화유적지에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원주시에서 건의하셔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강원도 전체의 더 많은 아이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계획변경 요청을 내년부터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4쪽에 -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 선진 여성정책 양성평등분야 견학이 있는데요. 전국 최우수 시군을 가는 거죠?

○ 원경묵 위원 저희는 우수단체입니까?

○ 원경묵 위원 최우수단체는 어디입니까?

○ 원경묵 위원 결국은 부산하고 제주도를 가시는 거네요?

○ 원경묵 위원 이것도 아까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뒤집어 보고 싶은데요.

일을 열심히 하셔서 전국에서 우수단체로 지정받은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에 감사를 드리고 상사업비도 받았는데요. 사기앙양 차원에서 직원들이 견학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는 우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상 가는 데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최우수, 금년에는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가서 배울 데가 없어요. 같은 금액이라면 인원수를 줄여서 - 양성평등으로 이름도 바꿨으니까 - 해외에 양성평등정책을 피고 있는 나라를 물색해서 앞서가는 선진사례를 배워서, 이왕이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명분과 실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견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원경묵 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국내 사례는 인터넷에 나오고 심사평가 책자에도 다 나옵니다. 어떤 시책을 어떻게 펴서 최우수를 받고, 또 우리는 왜 우수를 받았는가가 나옵니다.

제주도는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이나 전 직원이 다 알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못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받았으니까 나누어 먹기 식으로 제주도에 줬을 수도 있고요. 그런 자평도 하고 계시죠?

○ 원경묵 위원 지금 거기 가서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예산을 좀 더 보태서라도 양성평등이니까 내년에 최우수가 되려면 외국에 가서 배워 오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앞서가는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충분한 명분과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선진외국 견학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여성대회 및 체육대회 참가비 실비보상이 800만 원 더 올라가서 2,000만 원이 되는 거죠?

○ 채병두 위원 여태까지 1,2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8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지원 안 받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89페이지 보호아동(시설·소년소녀·가정위탁)해외역사문화탐방은 어떤 차원에서 데리고 가는 겁니까?

○ 박호빈 위원 올 봄에도 원주JC에서 제주도에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그전에는 문화탐방을 데리고 갔다 오고… 시설에 있는 친구들은 사회단체를 통해서 여행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못 가는 친구들을 파악하셔서 그런 친구들을 데려가면 어떨까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하여간 부모는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까운 드림랜드조차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기가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더 심각한 상태고요. 이왕이면 보조를 못 받는 쪽을 파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카페 설치는, 연간 5,000명이 여성회관에 다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은 아직 명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 박호빈 위원 5,000명이 다니는데 연령분포는 어떻게 돼요?

○ 박호빈 위원 전문적인 것보다는 인터넷을 설치하고 휴게소를 만드는 개념이죠?

○ 박호빈 위원 비만측정기 등도 여기에 놓으실 건가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양성평등과에서 상사업비로 5억 원 탔죠?

○ 위원장 류화규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완공됐나요?

○ 위원장 류화규 상사업비에서 잔액이 안 남았어요?

○ 위원장 류화규 그 당시에도 상사업비 5억 원 중에서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견학 등에 지출한 예가 있어요?

○ 위원장 류화규 그 당시에 갔다 왔다고요?

○ 위원장 류화규 이번에는 3,000만 원 받아서 시비 1,000만 원 별도로 대면 2,000만 원밖에 안 되겠네요?

○ 위원장 류화규 선진지 견학 1,000만 원은 시비로 댄다면서요?

○ 위원장 류화규 3,000만 원 타서 상사업비는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러니까 상사업비 3,000만 원 받았잖아요. 시비 1,000만 원은 별도로 들어가니까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93페이지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 장소가 어디예요?

○ 위원장 류화규 문막 어디쯤이에요?

○ 위원장 류화규 192쪽에 큰별어린이집 증축에 2억 3,700만 원하고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 1억 4,300만 원인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두 군데 증측하면서 예산을 삭감해 놓고, 모자라서 또 증액시켜서 올리고… 계산해서 삭감한 거예요?

○ 위원장 류화규 인원이 늘어서 지어준다고 사업계획서 올렸으면 인건비를 삭감하지 말아야지요.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은 도비와 시비 50%씩인데, 왜 큰별어린이집은 시비 1억 7,000만 원, 도비 2,800만 원이에요?

○ 위원장 류화규 큰별어린이집은 공립이에요?

○ 위원장 류화규 영아전담 어린이집은요?

○ 위원장 류화규 재단법인은 50%씩 재정부담 원칙을 세워서…….

○ 위원장 류화규 재정부담률에 보면 50%씩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40평 기준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로 짓도록 되어 있는데 왜 큰별어린이집은 시비만 1억 7,000만 원씩 부담을 하느냐 말이에요.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은 규정에 위배되는데 자꾸 딴소리하시면 어떻게 해요? 재정부담률 보세요. 몇 퍼센트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짓는데 얼마로 증축하는지 보건복지부 지침을 읽어보세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시면 학술용역비 있죠?

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정밀조사 1억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 박대암 위원 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를 정밀조사해서 국방부나 관련 기관에 피해보상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정밀조사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대암 위원 정밀조사는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의뢰를 하는 거죠?

○ 박대암 위원 그럼 1억 2,000만 원의 예산은 원주지역에 대한 것입니까?

○ 박대암 위원 횡성군도 자기들 지역에 대한 용역비는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 박대암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환경법상 소음피해에 대한 것이 그동안 제외됐었는데 이번에 소음피해에 대한 것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씀하셨죠?

○ 박대암 위원 그러면 아직 환경법상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냥 조사해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밀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대암 위원 정밀조사의 결과가 나와도 이것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은 아직 받을 수 없다고요?

○ 박대암 위원 지금 이것은 원주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죠?

○ 박대암 위원 1억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추정치죠?

○ 박대암 위원 필요한 조사이긴 한데 이것이 학술용역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물론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서 그동안 비행장 주변의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후속대책이나 대안도 필히 만들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대암 위원 1억 2,000만 원의 예산만 세워서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서 보상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및 청소원가계산 용역으로 학술용역비가 또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박대암 위원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운 지 10년이 됐어요?

○ 박대암 위원 그러면 이번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폐기물처리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향후 10년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네요?

○ 박대암 위원 그러면 청소원가계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박대암 위원 청소원가계산이라는 것은 뭐죠?

○ 박대암 위원 기본계획하고 원가계산을 용역을 같이 한다고요.

○ 박대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4억 200만 원 계상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쓰레기 공공처리장을 하기 위한 부대시설비가 4억 200만 원이 더 소요된다는 말이죠?

○ 장학성 위원 그다음 200페이지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간용기 제작(40ℓ)3만 세대로 7,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용기예요?

○ 장학성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착공되어서 연내 가동되는 겁니까?

○ 장학성 위원 연말로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용기가 그때 바로 필요한지 의심스럽고요.

그 밑에 가서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로 1억 원계상된 것 있죠?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편익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1억 원이 계상됐다?

○ 장학성 위원 이해갔고요.

그다음 민간위탁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으로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이 그때 1억 원이 삭감됐고, 5만 1,000세대로 계상이 됐는데 1억 원이 부족분으로 다시 올라 왔어요. 이것이 꼭 이렇게 부족한지요?

○ 장학성 위원 ‘진들농산’에 위탁할 때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시비를 더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당초 계약한 대로 연말까지 한다든지 하는 계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장학성 위원 자꾸 시비를 대준다면 ‘진들농산’만 살찌우는 거지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매년 7, 8억 원씩 대행업체에 주어야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학성 위원 이해가 가고요.

202페이지, 농촌폐기물 수집장 설치(읍면당 2개소)로 18개소 4,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것은 뭘 짓는 거예요?

○ 장학성 위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읍면동에도 25개 리가 있는가 하면 15개 리가 있는 읍면이 있어요. 이렇게 광범위한데 2개소를 지어서… 폐기물 수집하는 곳에 가져가면 되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 장학성 위원 실제 보면 1개 면에 이렇게 많은 리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지어서 미관상의 문제를 해결하실른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 장학성 위원 당연하죠. 남의 땅에 지을 수야 없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장학성 위원 가 보니까 괜찮아요? 필요하냐 이 얘기죠. 횡성군에 가 보니까 필요하더냐 이 얘기입니다.

○ 장학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청정산업비를 보면요.

○ 박대암 위원 463쪽하고 476쪽 같이 봐 주세요.

476쪽에 보면, 한방의료기기산업 진흥센터 건립사업비가 16억 9,900만 원 계상되어 있죠?

○ 박대암 위원 463쪽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에 보면, 청정산업비 경정이 10억 4,9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방의료기기산업에 대한 것은 시비 6억 5,000만 원이 붙어요?

○ 박대암 위원 그러면 한방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시비 6억 5,0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청정산업비에 포함된 거예요?

○ 박대암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계산이 안 맞는데요. 당초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에 청정산업비가 내시된 것이 32억 4,000만 원이라면서요?

○ 박대암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정에 21억 4,600만 원을 세웠잖아요.

○ 박대암 위원 그럼 10억 9,700만 원은 다시 도로 반납한 거예요?

○ 박대암 위원 이것은 다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 박대암 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쓸 수 있는 돈이네요?

○ 박대암 위원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책정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 박대암 위원 홍천군이나 횡성군에 줄 수 있는 돈을 원주에 포함시켜 줬고, 거기에는 32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 박대암 위원 그럼 10억 9,700만 원은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네요?

○ 박대암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비로 환경친화기술센터하고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건립비용을 계산했잖아요. 그 계산된 비용을 제외하고 반납한 것인지, 아니면 횡성군이나 홍천군에 청정산업비를 다시 반납한 것인지…….

○ 박대암 위원 당초에 우리가 32억 4,300만 원을 받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 박대암 위원 그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 박대암 위원 그다음에, 한방의료기기산업 진흥센터 건립비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도 되죠?

○ 박대암 위원 천상 다음에 다시 올려야 되죠?

○ 박대암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에 23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연세대하고 96년도에 협약 체결할 당시에 120억 원으로 협약을 체결했어요?

○ 박대암 위원 그럼 그 협약에 대한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 박대암 위원 확정이 되든 간에 일단 예산이 서면 당초에 협약했던 내용에는 120억 원으로 분명히 명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 박대암 위원 협약서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어요.

연세대에서 만약에 협약대로 120억 원을 계속 투자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에 대한 내용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용을 수정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죠. 협약이라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협약에 의해서 모든 일이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당시 집행부하고 연세대하고 협약 체결할 때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협약 무효예요. 원일프라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더 드리겠는데요.

박대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과장님은 납득이 가요?

○ 장학성 위원 당초 협약할 때 120억 원으로 했었는데 현재 상지대학이 안 하는 바람에 68억 원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120억 원에 따른 협약과정을 들고 나올 때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확실히 해놓으란 말입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68억 원으로 사업비가 결정되면 그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연세대하고 명확히 짚어 보세요.

○ 장학성 위원 협약 내용을 다시 확실히 읽어보고 여기에 말려들지 말고 확실히 짚어 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방의료기기 진흥센터에 대한 문제를 박대암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먼저 업무보고할 때 다른 업무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그때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소관이 아니고 테크노밸리센터 이성철 소장한테 넘어간 거 아니에요?

○ 장학성 위원 지금 과장님 하는 말씀은, 업무가 부시장님 선에서 이관돼서 거기로 갔어요.

○ 장학성 위원 예산지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나가도, 업무집행은 다른 데서 한다는 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도 그 부서에서 올릴 것이지 과장님이 올릴 것은 아니잖아요.

○ 장학성 위원 거기서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업무집행을 하는 테크노밸리센터에서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관계부서에 얘기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그 부서에서 안 나오면 다음 예산에 또 올라오고 그럼 또 허당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장학성 위원 국장님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 장학성 위원 아무리 돈을 환경보호과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이관됐으면 집행은…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특별회계 471쪽에 축산분뇨 자원화시설(궁촌리)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전기요금이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것도 운영비까지 계속 대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나요?

○ 원경묵 위원 몇 농가가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나요?

○ 원경묵 위원 시험가동은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 보셨나요?

○ 원경묵 위원 잘 나오고 있어요?

○ 원경묵 위원 철저히 검증을 하셔서 당초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시범사업에 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지, 현재 시범사업으로만 하고 제대로 가동이 안 돼서 서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한 달에 150만 원씩 전기요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이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간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농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그다음에 일반회계 197쪽에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광역매립장에 설치하실 거죠?

○ 원경묵 위원 과거에 우리가 매립가스를 뽑아서 옆 하우스에 보급하던 것 있죠? 지금도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 원경묵 위원 지난 봄에 가스분출이 잘 안 돼서 실패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요.

○ 원경묵 위원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매립가스를 이용해서 생산시설로 연결시키는 시범사업을 해서 매스컴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었고, 전국에서 견학도 많이 왔다 갔죠?

○ 원경묵 위원 그것 역시 견학에만 그치고 시범적으로만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480쪽입니다. 엄청난 금액이 삭감됐는데…….

○ 이동팔 위원 네.

○ 이동팔 위원 그래요. 그럼 다음에 묻기로 하고요.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봉산 배말타운 철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반대쪽의 주민들은 그것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소음이 덜 할 텐데, 한쪽만 막으면 반대편은 차가 지나가면 소음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쪽으로 피해가 나지 않나 해서 주민들이 말이 많은데,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 이동팔 위원 방음벽 설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이동팔 위원 한번 알아 보세요. 안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한쪽만 해준다고 하니까… 그분들 말씀이 맞아요.

○ 이동팔 위원 지금 그쪽으로 하기로 되어 있대요.

한쪽을 막아 놓으면 그쪽으로 가던 소음이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반대쪽이 피해볼 것 아니냐 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76페이지,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으로 23억 5,000만 원 있는데 전부 국비입니까?

○ 류화규 위원 예산편성된 것은 국비죠?

○ 류화규 위원 그 밑에 한방의료기기산업 진흥센터 건립으로 해서 국비 10억 4,900만 원, 시비가 6억 5,000만 원 해서 16억 9,900만 원이죠?

○ 류화규 위원 과장님에게 다시 물어 볼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때 “왜 시비를 들이냐?”고 했더니 “이자 나온 것으로 시비를 들였다.”고 했는데 6억 5,000만 원이 이자입니까?

○ 류화규 위원 여기 시비로 6억 5,000만 원 이자 나온 것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이냐고요.

○ 류화규 위원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하는데 상지대학에는 이자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안 해줬어요? 23억 5,000만 원 이것도 이자가 있을 텐데 왜 거기는 이자 계산해서 예산편성 안 해주고, 한방의료기기만 이자 나온 것으로 해줬어요?

○ 류화규 위원 청정산업비는 알고 있는데요. 똑같은 청정산업비인데 연세대학교 친환경기술센터 건립하는 데는 원금만 계산해 주고, 상지대학교만 왜 이자 6억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냐고요.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요구를 했던데요. 그 사유가 뭐예요?

○ 류화규 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차라리 아무 소리 마세요.

전에 2억 원 내려온 것이 있고, 2003년 11월 28일 14억 9,900만 원으로 이자를 계산해 보면, 시금고 정기예금 17억 원으로 계산하면 이자가 6,63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일반예탁하면 이자가 1,7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어떤 이자가 6억 5,000만 원씩 나와서 이자를 요구한다고… 왜 자꾸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요?

○ 류화규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문제가 되어서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후에 한다고 하지만… 기획예산과하고 세무과하고 작업을 해서 6억 5,0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제시해 주세요.

○ 류화규 위원 대한민국 다른 시금고에서 별도 이자 계산을 했나… 왜 자꾸 딴소리를 해요?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 문제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정확한 이자 명세서를 가지고 오세요.

○ 류화규 위원 197페이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에 국비가 3억 5,000만 원, 시비가 1억 5,000만 원 해서 전부 5억 원이 든다고 했죠?

이것은 어디에 신설할 겁니까?

○ 류화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장소만 말씀해 보세요.

○ 류화규 위원 매립장 어디요? 지금 오이 재배하는 곳에 할 건가요?

○ 류화규 위원 먼저도 거기에 설립을 해줘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해준다고 예산 반영해 줬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이 개인이에요, 대책위원회 공동작업하는 사람이에요?

○ 류화규 위원 아니, 대답만 하세요.

○ 류화규 위원 개인이죠?

○ 류화규 위원 그 사람 1년에 얼마 내고 해요?

○ 류화규 위원 그럼 법에 사업목적 외의 제3자한테 주게끔 되어 있어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 주기 위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 보니까 개인이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되느냐고요.

○ 류화규 위원 기금으로 하는데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운영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 류화규 위원 개인이요?

○ 류화규 위원 개인적으로 하는데 뭐 하러 막대한 예산을 줘요?

○ 류화규 위원 그것은 위법이에요. 애당초 주민대책위원회에 사업비를 줘서 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해야 원칙이죠. 위탁해서 제3자가 할 것 같으면 아무나 민간위탁하지 뭐하러 주민대책위원회에 줍니까. 주민대책위원회와 절충하셔서 당장 조치하세요. 만약에 안 그러면 예산을 안 줄 테니까요.

그리고 현장에 가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가스 가지고는 모자라서 오이 재배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오이 재배하는 면적만 가지고도 가스가 모자라서 애를 먹는데, 5억 원씩 들여서 뭘 또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타당성조사해 봤어요? 가스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류화규 위원 저도 그 사람한테 다 물어 봤는데, 가스가 적어서 겨울에는 시내에서 별도로 사다가 충당한대요. 그런데 5억 원 들여서 신설하면 가스가 부족한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 류화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면적에 따른 가스 산출근거 낸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가지고 오세요. 그분하고 면담도 해 보고, 현장에 가서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그리고 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호저면하고 소초면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위로의 뜻으로 예산을 요구하라고 했는데, 단 1원도 요구를 안 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은 이 문제 자료를 요청해서 예산 세우고… 횡성군은 의회나 집행부에서 몇 년 전부터 특별회계 구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군에서도 그 지역에 사업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원주시는 단 1원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횡성군은 특별한 권한이 있는지 2억 몇천만 원을 받아서 학교에 전부 방음유리창을 만들어 줬는데, 원주시는 소초면·호저면 초등학교에 방음유리해 준 적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무관심하니까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이 이번에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법정 투쟁하려고 나선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은 몇 년 전부터 지역주민들한테 사업비도 많이 배정하고 강릉에는 몇억 원을 지역주민들한테 매년 사업비로 줘서 사업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환경문제에 아주 무관심해요.

그리고 여기 시도별 추진사항에 교통소음 진동규제를 보면, 아까 이동팔 위원님이 “그 지역 소음진동규제는 어디에서 하냐”고 물어 보셨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어떻게 교통과에서 합니까? 교통소음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교통과에서 합니까?

○ 류화규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나온 자료를 보면 원주시는 하나도 없어요.

교통소음측정이나 진동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수십 개씩 신설하는데 원주시만 극소수예요. 개판이에요. 예산만 많이 올려놓고,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시간관계상 제가 하나 하나 나열을 못 하지만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자료를 준비했는데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계수조정 전이니까 만약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소음문제도 지역주민들한테 숙원사업비로 많이 챙겨주시고요.

198페이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4억 200만 원 있죠? 이것은 어디에 할 사업이에요?

○ 류화규 위원 애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사업계획 예산편성해서 22억 원으로 납품까지 하고 그것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왜 사업착공도 안 하고 4억 원이 또 올라옵니까? 설계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 류화규 위원 여기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진입도로라고 안 되어 있으니까… 공공시설 진입도로 사업이에요, 설치사업이에요?

○ 류화규 위원 그럼 예산 요구할 때 정확한 명칭을 넣어야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사업이라고 올리면 토지보상금인지 진입로사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정확히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 1억 원 있죠?

처음에 아파트지역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단독주택은 거기에 계산이 안 돼서 나오는데, 계약은 아파트지역에 해놓고 예산은 별도로 왜 줍니까?

○ 류화규 위원 아니, 계약서에 1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 류화규 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에 얼마 주겠다고 들어가 있냐고요.

○ 류화규 위원 아니, 과장님, ‘진들농장’하고 계약할 때 아파트 지역의 세대당 얼마해서 계약하잖아요.

○ 류화규 위원 그럼 총 금액을 5억 원이라고 하면 아파트에서 매달 걷어서 계약금만 주면 되는데 시비 1억 원이 별도 있으니까, 그럼 이 1억 원도 계약에 써 있냐는 말이에요.

○ 위원장대리 정남교 네, 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 올라오는 계약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느냐고요. 주기로 계약서에 써 있어요?

○ 류화규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계약서에 수시로 시비를 주겠다는 조항이 들어있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럼 세대별로 지급해 주면 아파트에서 받아줘야 원칙이지 왜 별도 시비로 줘요?

○ 류화규 위원 그러면 예산 책정도 안 됐는데 계약서 써서 계약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계약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산에 시비도 안 해주는데 얼마 주겠다고 쓰는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애들 장난처럼 서로 사탕 주고 받는 식인가요? 그런 계약법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 봐요. 그런 계약서가 어디 있냐고요. 의회 의결도 안 받고 얼마 주겠다고 계약서 쓰는 곳이 어디 있어요?

○ 류화규 위원 아니, 그런 핑계대지 마시고,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약서상에 주는 것으로 계약서를 써요? 결정된 다음에 계약해서 주도록 해야지.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얼마 주겠다고 계약서를 쓰느냐고요.

○ 류화규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예산도 반영 안 됐는데 계약서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세대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그럼 올해 신축된 아파트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 것을 설명하면 되지 답변을 어떻게……. 세대가 늘어나서 1,160원씩 보조해 주다 보니까 1억 원이 늘어났다고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자꾸만 하고… 그렇잖아요. 세대가 어디에 늘어났어요?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이 계약서 있죠?

○ 위원장대리 정남교 잠깐만요.

류화규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을 도와주시고요. 계약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 시간에 별도로 류화규 위원님께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을 집어넣었는지 원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기시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197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일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 해서 750만 원이 서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시내에서 전부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포상하시려고 이런 포상금제를…….

○ 오세환 위원 많은데 이것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일회용품을 공장에서 못 만들게 하면 몰라도, 그 건수는 혼자 다녀도 하루에 수백 건씩 할 거 아니에요. 비닐봉투 돈 안 받고 주는거 다 버리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느냐는 거죠.

개인이 이것을 신고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월 2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잖아요.

○ 오세환 위원 현재 적발 건수가 몇 건 있나요?

○ 오세환 위원 7건이요?

○ 오세환 위원 7건이면 애들 장난 같네요.

○ 오세환 위원 물론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법을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기금은 1년에 얼마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럼 연말에 가서 추경 때 전부 일괄 계산하지 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했죠?

○ 오세환 위원 202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으로 7,649만 9,000원이요.

○ 오세환 위원 견학하고 이 출연기금하고는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매년 출연기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아요?

○ 오세환 위원 그 기금으로 가야지 왜 이것으로 했어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차라리 매립장 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선진지 견학으로 하지 왜 출연금으로 보내요?

○ 위원장 류화규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작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를 하지요. 기금조성으로 해서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선진지 견학을 시켰는지 모르잖아요.

○ 오세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473페이지에 보면, 한강수계 수질감시활동 민간단체 보조금이 처음에 3,000만 원에서 2,050만 원으로 950만 원이 삭감됐는데 어떤 단체가 운영하고 있나요?

○ 오세환 위원 감시활동기금을 썼네, 안 썼네 하면서 잡음이 있었죠?

○ 오세환 위원 그럼 그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 오세환 위원 그 사람들이 감시활동한 근거 자료가 있어요?

○ 오세환 위원 YMCA에서 해요?

○ 오세환 위원 그 단체가 연합적으로 감시활동을 하나요?

○ 오세환 위원 이번에 원주는 어느 단체가…….

○ 오세환 위원 그러면 2,050만 원은 나누어 준 거예요?

○ 오세환 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차라리 한 단체가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을 해야지 500만 원씩 가지고 누가 활동을…….

○ 오세환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런 것까지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요? 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여기 집행한 결산은 누가 봐요?

○ 오세환 위원 하여튼 아무리 조그만 액수라도 공공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특별회계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4페이지, 마을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이 7개소에 5,267만 원, 마을하수 관리대행 18개소에 4,122만 원,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호저면과 지정면에 1,067만 원인데요. 마을하수도처리시설과 마을하수 관리대행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원경묵 위원 문화마을이 두 군데 있죠? 두 군데 다 가동이 되나요?

○ 원경묵 위원 두 군데 관리되는 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 원경묵 위원 예산만 집행하나요?

○ 원경묵 위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해야 합니다. 호저문화마을이 몇 개나 분양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 원경묵 위원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죠?

○ 원경묵 위원 문화마을에 집 지은 것이 1동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그동안 많이 보도가 됐고… 지정문화마을은 100% 분양되고, 집도 80%는 다 지어서 하수처리장도 가동이 되고 있죠.

그러나 호저문화마을은 몇 년째 분양이 안 돼서 당초에 농가가 있었던 그 집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옥수수 심고, 콩 심었는데 이렇게 관리비를 책정해 주고 위탁 관리하는 비용을 지출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그것이 100% 분양이 되어서 집을 짓고 하수를 배출할 때를 대비해서 만든 용량을 돌리는 기계를 설치해 놨는데 - 더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 한두 집 가지고 돌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가동을 못 합니다. 가동하는 것은 하나인데 2개의 처리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용역을 주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 아니냐는 거죠.

여기에서 비교·평가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맨 위에 7개소 마을하수도처리장은 일개 면소재지인데, 5,267만 원이면 1년 관리금이 75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운영하는 마을하수도처리장은 관리비가 1개소당 1년에 229만 원밖에 안 돼요. 18개소에 4,122만 원이니까.

그런데 문화마을은 한 군데에 1,067만 원이면 한 가지만 관리해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죠?

○ 원경묵 위원 확인하셔서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은 1개 관리하는 것만 관리비를 책정하시고 재계약을 추진해야 될 겁니다. 물량이 돼야 기계가 돌아가는데 물량을 도저히 댈 수가 없어요. 가동한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463쪽 국고보조금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원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14억 9,500만 원, 그 밑에 문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14억 9,500만 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도비보조로 26억 원씩 52억 원이 안 들어왔으면 한 90억 원 정도가 보조금을 못 받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 조남현 위원 그럼 하수과로 주든지 왜…….

○ 조남현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이번에 100억 원 정도 보조를 못 받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가 문제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가 문제 있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국비보조금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30억 원하고, 도비에서 보조금 52억 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못 받으니까 삭감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뒤에 계장님도 계시지만, 아까도 내가 양성평등과 얘기했지만,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6개월 사이에 90억 원 정도를 못 받는다는 것은 그냥 웃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위원을 무시하거나 공무원들이 재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보조금을 받아 온다고 잡았다가 6개월도 안 돼서 90억 원 정도를 못 받는다는 것은 국장님과 과장님, 특히 계장님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되더라도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계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위에 가서 어느 정도 예측 행정을 할 수 있는… 몇억 원이면 이해가 가지만 100억 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6개월 사이에 100억 원 정도를 삭감하는 것은 책임소재를 물어 봐야 되는데 - 위원님들이 너무 마음이 좋다 보니까 안 물어 보는데 - 국장님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게 뭐예요. 몇십억 원씩 보조를 못 받는다는 것은 위원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알아 봐서 예산을 대비해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이런 일이 반복됐을 때는 책임소재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죠?

○ 조남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몇 말씀 드릴게요.

202페이지, 농촌폐기물 수집장 설치로 읍면당 2개소씩 해서 4,500만 원이 있는데, 수거에 대한 계획도 서 있어요?

○ 위원장 류화규 지어 놓기만 하면 뭘해요? 수거할 사람이 있어야죠. 수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 위원장 류화규 관내 폐비닐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수집장에 가 보셨어요?

○ 위원장 류화규 그래놓고 이것도 리별로 지어 놓고 수거 안 되면…

그리고 국정브리핑에서 말하는 것이 농촌 사업장이 너무 많이 오염되어서 농촌의 폐비닐 수거비를 1kg당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시키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 위원장 류화규 하천에 오염이 많으니까 본예산 때 돈을 충분히 주면 수거가 잘 될 텐데…

내년 본예산에는 틀림없이 농촌지역에 수거 예산을 세워서 오염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50원에서 130원이면 상당히 올라갔는데, 폐비닐이나 농약병에 대해 철저히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7,600만 원 있죠? 다 쓴 거예요, 앞으로 쓸 거예요?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다른 과장님이 혼이 난 적이 있어요.

당초예산 세울 때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 알죠?

○ 위원장 류화규 그 당시에 예산 세울 때 이런 계획은 안 집어넣고 왜 돈 쓰고 나중에 예산 올려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먼저도 그래서 혼이 났는데… 연도별 기금으로 금년도 집행 현황하고 잔액 남은 것, 2억 2,600만 원 남아 있는데 그것으로 돈을 쓰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에 세우기 전에 기금운용계획에 집어넣어서 예산은 반영하도록 해야지, 기금운용계획에 올리지 않고 멋대로 써 놓고… 재난이나 특별한 상황일 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해요? 예산 먼저 쓰고 나중에 올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금운용계획에 올리면 위원님들이 안 해줄까봐 그러는 건지, 왜 계획에 안 올리고 다 쓴 다음에 예산 올려요?

○ 위원장 류화규 작년에 생활폐기물 문제로 갑자기 갈 때도 썼는데, 1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반영해서 갔다 와야지 한두 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 위원장 류화규 내년부터는 계획이 있으면 기금운용계획에 넣어요.

○ 위원장 류화규 의회의 의결받아서 갔다 오도록 하세요. 이런 편법 쓰지 말고요.

○ 오세환 위원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협조를 구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7,600만 원인데 지역주민들이 다 갔다 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조남현 위원 돈 주고, 여행시켜 주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해 달라는 것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류화규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힘들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호빈 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01페이지, 장미공원 공중화장실을 새로 짓는 겁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럼 그동안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 박호빈 위원 짓는 부서 틀리고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업무협조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관리가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비싸게 들여놓은 것이니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불법폐기물을 치우는 예산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가로수 식재를 몇 본 계획하고 계시죠?

○ 정남교 위원 가로수 수형조절하고 수세회복사업 있잖아요.

○ 정남교 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정남교 위원 기 시행한 것과 앞으로 할 것이요.

○ 정남교 위원 답변은 이제 됐고요.

살수차가 구비되어 있나요?

○ 정남교 위원 몇 대 있습니까?

○ 정남교 위원 용량이 얼마나 되죠?

○ 정남교 위원 차는 몇 년 식입니까?

○ 정남교 위원 나무를 식재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작년에 나무 심었는데 죽은 사례도 있었잖아요.

○ 정남교 위원 그것이 예산낭비예요. 예산만 요구하지 마시고, 나무를 심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210페이지, 212페이지에 경제수조림이라고 나와 있는데, 면적은 똑같은데 금액이 틀리네요. 지역이 틀린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 이동팔 위원 다른 곳입니까?

○ 이동팔 위원 합하니까 1억 3,800만 원이나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수원함양조림이 뭡니까?

○ 이동팔 위원 나무 심어 놓고 클 때까지 주위를 깍아주는 거예요?

○ 이동팔 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 이동팔 위원 지금 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무를 심겠다고 하면 이렇게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이동팔 위원 213페이지 하단에 봉산공원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7,100만 원은 어디 것입니까?

○ 이동팔 위원 몇 번지예요?

○ 이동팔 위원 공원지역이에요?

○ 이동팔 위원 어디쯤이에요?

○ 이동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소나무림 육성을 왜 전액 삭감했죠?

○ 오세환 위원 하여튼 산림공원과장님 덕분에 헬기 타고 원주 관내를 돌아 보니까,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소나무가 엄청 많아 보였는데 실제는 전부 참나무 활엽수더라고요. 소나무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을 보니까 공원지역 소나무 군락지에는 국립공원으로 묶었는데… 이번에 로아노크를 가 봤는데, 거기는 침엽수가 별로 없어요. 소나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꼈는데 소나무림 육성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소나무가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한다고 듣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육성할 계획은 없나요?

소나무 단지를 육성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참나무 같은 것은 몇 년 키워서 베어 버리면 큰 활용가치가 없는데요.

○ 오세환 위원 기후조건이 원주하고 맞지 않아요?

○ 오세환 위원 원주 관내에는 산림벌채 허가가 난발되어 있는 것 같고, 무실동 부근에 산 중턱을 깎아서 택지조성한 것을 봐도… 그런 곳은 보호해야지 왜 산림벌채 허가를 내줬는지 지역주민들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할 정도인데, 과장님이 나무가 많이 우거진 곳은 될 수 있으면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213쪽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보수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이 몇 개죠?

○ 조남현 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과에서도 관리하죠?

○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 부서에서 놀이시설을 관리하죠?

○ 조남현 위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놀이시설 보수를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양성평등과에서도 하고, 또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불합리하지 않나… 건설과에서 하든, 양성평등과에서 하든, 산림공원과에서 하든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단독주택은 우리가 해 주고 아파트는 자체에서 하라고 하니까 문제점이 많거든요.

여기서 결론낼 게 아니라 제가 더 지켜보고 있다가 안 되면 시정질문도 하겠지만, 이런 것은 국장님이 바쁘시면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통괄적으로 관리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산림공원과에서 한다고 했다가 양성평등과에서 한다고 했다가 말이 많으니까… 건설과에서도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국장님이 한 부서에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태장2호공원 조성계획 기본설계비가 2억 원씩이나 들어가요?

○ 박호빈 위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단 시일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서 기본계획 자체를 충실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박호빈 위원 그리고 원일로변 가로수 정비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다 잘라 냈으니까 은행은 못 따먹네요. 그렇죠?

○ 박호빈 위원 지중화사업이 안 된 관계로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고, 인근의 상업하시는 분들의 간판도 가리다 보니까 원일로 부분을 시범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무를 심었을 때 산소를 내보내려면 이파리가 있어야 되는데 매번 잘라내니까… 주민들은 자르면 시원하다고 좋아해요. 그러나 가로수를 심는 효과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박호빈 위원 지중화사업이 안 되는 시점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환경보호과에서 공원에 대한 화장실 관리를 산림공원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혹시 준비된 것이 있나요?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204페이지 하단에 보면 병해충 예찰조사 요원은 6개월에서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한테 위탁해서 조사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이것은 시비로 주는 것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2개월만 빼놓고 계속 조사를 해야 돼요?

○ 오세환 위원 이게 한 사람입니까?

○ 오세환 위원 그 많은 산을 한 사람이 어떻게…….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 추경에 올려도 조림은 안 되잖아요?

○ 위원장 류화규 심어놓은 것인데…….

○ 위원장 류화규 예산에는 없지만 한 가지 주문드립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원주시는 국립공원도 있는데 가로수 볼만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내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42번 국도와 52번 국도에 가로수가 없어요. 다른 지역에 보면 가로수가 멋지게 있는데, 원주시는 과장님이 관심을 안 두는지 가로수가 시원치 않아요. 문막도 그렇고, 신림면, 귀래면, 소초면 보면 가로수가 없어요.

○ 위원장 류화규 횡성 들어가는 국도도 못 심게 해요?

○ 위원장 류화규 42번 국도는요?

○ 위원장 류화규 다른 데는 어떻게 심어요? 횡성군에서 안흥까지 벚나무를 심었는데 한번 보셨어요?

○ 위원장 류화규 국토관리청에서 나무를 못 심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가로변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 오히려 국토관리청에서 정비해야 될 입장인데 나무를 못 심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한전 지주나 전선은 도로변에 엉터리로 해놓는데 미관상 가로수보다 보기가 더 나쁜데, 한전 얘기는 들어주고, 시에서 가로수를 심는다는 것은 반대하면 국토관리청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도로변에 가 봐요. 전주 세운 거 그냥 있는데, 이리 세우고 저리 세워서 미관상 볼품 없잖아요. 물론 시야에 방해되는 데는 안 심더라도 직선거리는 심으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런 걸 반대한다면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과장님이 가로수에 관심을 두셔서 원주시에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116페이지, 정문 내부수리라고 그랬는데 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6페이지, 원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개량공사 1,500만 원이 있는데, 저번에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언제쯤 끝나요?

○ 위원장 류화규 기존에 있는 것은 시멘트로 분산해서 칠하고 밑으로만 있던데 그 위에는 안 해도 돼요?

○ 위원장 류화규 현장에 가 보니까 매립지의 굴뚝에서 나오는 분진이 있는데, 그것을 마대에 담아서 몇십 개 그냥 갖다 버리는데 원래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류화규 왜 그러냐 하면, 다이옥신이라든지 납이 발생돼서 상당히 위험한데 특수처리를 하지 않고 매립장에서 받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 위원장 류화규 그것 수시로 검사해요?

○ 위원장 류화규 6명이 감시하죠?

○ 위원장 류화규 8명이 150만 원 받아요, 200만 원 받아요?

○ 위원장 류화규 얘기를 들어보면 나와서 감시를 안 한다고 그래요.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아까 환경보호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고, 거기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가스 나온 것을 이용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 몇억 원 들여서 오이 재배하도록 하고, 이번에 또 환경보호과에서 5억 원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가 보니까 직접 운영하지 않고 1년에 얼마씩 주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던데,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운영 안 하고 개인이 운영하도록 내버려둬요?

○ 위원장 류화규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답변하셨는데, 원칙상으로는 개인이 해야 되나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해야 되나요?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류화규 소장님도 개인적으로 해도 괜찮다고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런 사항을 저 나름대로 재정법상이나 계약법상으로 더 알아 볼 테니까… 그게 아마 편법일 거예요.

왜냐 하면, 원주시에서 공공건물 지어서 위탁줬는데 직접 운영 안 하고 제3자가 와서 세 받아 먹고 사용하는 것은 취소감이에요.

의회에서 의결할 때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공동자금으로 사업한다고 해 줬지 개인한테 주라고 의결해 준 것이 아니거든요.

○ 위원장 류화규 애당초 임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 올리지, 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올려요. 하다가 힘이 드니까 임대를 주는데, 그 상황도 알아 보세요.

아마 본 위원이 아는 견지에서는 위법이에요.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216쪽, 원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개량공사 시설부대비는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은 반납해야 겠네요?

○ 조남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리는 것은 삭감해야 겠네요. 쓸데없는 것을 왜 예산에 잡아서… 내가 왜 물어 보냐 하면, 감리비가 1억 6,000만 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 그것을 삭감하고 1,5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더 줬는데 뭐하는 감리비인데…….

○ 조남현 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1억 6,000만 원을 7개월로 나누면 2,500만 원씩 잡아야 되는데 1,500만 원씩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소장님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1,500만 원씩 7개월 해 봐요. 답변한 것이 말이 안 되니까 이유를 설명해 봐요.

○ 조남현 위원 한 달을 1,500만 원씩 치면 1억 5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1억 6,000만 원이잖아요.

○ 조남현 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처음에 감리비를 당초예산에 세울 때 - 무슨 감리비인지 모르겠지만 - 제대로 세워야지… 이상하잖아요. 공무원하고 무슨 얘기가 있어서 1,500만 원을 주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줘도 되는 것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이것 깎아도 되죠?

○ 조남현 위원 예측 못 하는 행정을 한다는 소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복지환경국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예측을 못 하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감리비인데 1,500만 원을 더 올려 주면서 설명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위원들이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없어도 되는 것을 괜히 세운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조남현 위원 사실 이런 감리비는 쉽게 얘기하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줄어 들어야죠. 공사 다 끝나가는데 더 준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감리하는 사람들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한다고요.

사실 본예산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역시 소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중 과별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태장2호공원 조성계획 기본설계로 예산 2억 원을 세우면서 현충탑 재정비에 9억 2,000만 원을 세웠어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 조남현 위원 먼저 설명을 했을 때도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사전에 내무위원님들하고 업무연찬을 했다면 이런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복지환경국만 들어오면 다 안 맞아요.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내무위원님들하고 업무연찬을 하시고…

한방의료기기산업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받고… 국장님 잘못만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도 잘못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님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안 나와 계시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도 잘못돼서 16억 원씩 새고, 복지환경국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보좌를 잘못하셔서 그런지…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는 내무위원님들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것을 설명해 주면…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은 현충탑 재정비 9억 2,000만 원은 세워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이런 것도 업무연찬을 했으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이상하게 자치행정국에 비해서 복지환경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앞으로는…….

국장님도 여러 가지 섭섭하신 것이 많으실 것입니다. ‘내가 춘천에서 와서 이런 것인가?’하는 생각을 많이 하신다면 오해이시고, 열심히 해야 우리도 협조를 할 텐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얘기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국장님이 분발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2회 추경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국장님의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조남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장2호공원 용역비 2억 원 섰죠?

○ 이동팔 위원 용역비 세운 김에 1만 평에 대한 것보다… 9만 평에 대한 용역비로 계산한 거예요?

○ 이동팔 위원 그것을 낮추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면 지형이 어떤지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늦더라도 이왕 용역비 세운 김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하자가 없고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의사를 갖고 있으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 이동팔 위원 1만 평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9만 평을 조정하려면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 이동팔 위원 위치에 맞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미 해놓은 것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잘 하려고 해도 못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분명 나온다고요. 집을 짓다 보면 먼저 잘못한 것 때문에 나중에 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1만 평을 해놓은 곳에서 나머지 9만 평을 개발하려면 1만 평에 조화 있게 맞춘다는 것이 더 어렵지 않냐 이거예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 이동팔 위원 지형답사를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또 전체 위원님들 의사가 그래요.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 이동팔 위원 글쎄, 10만 평이라는 것이 큰 사업이고 나중에 두고 두고 원주의 공원으로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될 겁니다. 이미 세워 놓은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 이동팔 위원 한꺼번에 하면 국고 보조받기도 용이하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환경분야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원주시의 환경문제는 아실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2006년도까지 군부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국방백서에 보면 2007년까지 몇십억 원을 들이는데 그것으로는 안 돼서 전국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국방위원회에 2001년도에 군비행장 소음피해로 인한 소음대책특별법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얼마씩 해서 김포지역에 입금을 시켜 주면 주민들이 피해지역대로… 민항법에는 되어 있는데 군비행장 소음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법이 없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2006년도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춘천시 근화동에 군항기 방음벽도 설치해 줬고, 횡성군은 도비 들여서 학교마다 방음창 설치를 다 해줬어요. 사례를 보면 성남초등학교 87웨클(W), 횡성 성북초등학교 80웨클(W), 횡성 대동여중 80웨클(W), 횡성여고 80웨클(W), 횡성고 80웨클(W), 인제고등학교는 61웨클(W)인데도 이중창 설치를 해줬고요.

원주시는 90웨클(W)이 넘는데도 도비로 이런 시설을 해준 곳이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문제입니까?

강원도에서 원주시에만 도비 지원을 안 해서 문제입니까? 원주시도 해줘야지 인제군이나 강릉, 춘천은 다 해주고 원주시만 빼놓고… 원주시는 푸대접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국장님이 근무하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행정적인 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강릉에는 10억 원 정도…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강원도에서 원주시를 푸대접하면 어떻게 해요? 한 학교도 아니고 원주시 소초나 호저 초등학교 많잖아요. 더구나 주민들 민원해결도 안 해주고요.

강원도에서 원주시를 푸대접하고… 환경기준법에 보면 낮에 교통소음이 50데시벨(dB)이 나와도 방음벽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80데시벨(dB)이 넘는데, 군항비행기라지만 국책사업인데 시에서 무관심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40, 50데시벨(dB)만 해도 소음대책을 세워서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80, 90데시벨(dB)이 넘는데 지원도 안 해주고…

원주시를 위해서 국장으로 오셨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도의 환경담당부서하고 절충해서 도비와 시비를 충당해서 호저나 소초, 원주시의 교통이 빈번한 곳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통방음시설이 원주에는 하나도 없어요. 도의 환경부서에서 근무하셨으니까 내년 본예산에서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국장님께 강력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류화규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