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12일 (토)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
- 심사된 안건
-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날로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19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추경예산의 3억 6,083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단강보건진료소 신축에 2억 6,000만 원과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총액비 상한선을 추가 계상치 못한 일반경비 재료비를 금번 추경에 증액시켰으며, 그밖에 국도비보조사업지원액 변경에 따라서 시비부담액을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단강진료소에 대한 도비, 시비 비율이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일률적으로 지난해에는 사제보건진료소를 짓는 과정에서 4,050만 원이 배정되어 있고, 금년에는 18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만 4,053만 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 부담을 시비로 지원해서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크게 짓든지 작게 짓든지…….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어느 시군이나 보통 5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지역 부지에 따라서 지역주민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원하는 쪽으로 해줍니다마는 거의 건물 구조상 2층의 모양이 아름답기 때문에 2층으로 짓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4,000만 원은 원주시에 너무 조금 주는 것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13개 시군에게 일률적으로 배정됐습니다.
○ 채병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327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336쪽에 보면, 치매사업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도 삭감됐고 지역보건사업자원보상자교통비도 삭감됐고 의료 및 구료비도 전부 삭감됐는데 이 사업을 하지말라고 지시를 내린 것인지, 아니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삭감한 것인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됐었는데 삭감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첫 번째는 국도비 내시가 되기 전에 당초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도비가 삭감되거나 증액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됐고,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 변경이 있어서 사업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약간 증액 내지 삭감했습니다. 조금 산만한 느낌이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예산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내시가 됐다가 중간에 왜 삭감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의문이 나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내용을 아시겠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 장학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하절기라서 방역소독을 하는데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철저히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예,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소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아까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한 사항인데 보건소장님께서는 도에서 하는 회의 때,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업계획이 결정됐으면, 중간에 와서 사업을 중지한다든가 국도비가 삭감되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를 하세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변경돼서 시군 보건소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를 드리고, 일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기존에 확보한 자원을 활용해서 보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이번에 원주시에서 직원 신규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에 관련된 직종하고 채용계획은……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는 더 이상 직원이 필요없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소장 전은표 현재로는 계획에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 중 한 집에 한두 명씩은 앓고 있는 당뇨병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 보건소장 전은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원이나 치료를 못 하고 가정에서 자가진료를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방문보건사업팀을 조성해서 주기적으로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주1회씩 당뇨 및 고혈압에 대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교육 전문가가 있어요?
○ 보건소장 전은표 직원들도 교육을 하지만, 직원 선에서 안 되겠다하는 부분은 시내 전문의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지난 감사 때 부탁한 희매촌의 에이즈나 성병에 관한 부분과 원일로변에 이상한 업태의 술집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들이 있나요?
○ 보건소장 전은표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업종 자체는 유흥업소로 정식허가를 받고, 유흥업소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업종이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고용되어 있는데, 문제는 유흥행위 이후에 업소 내에서 상당한 퇴폐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정보는 있는데……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검찰이나 경찰신고 건수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예, 강력히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소장님께 한 말씀만 주문을 할게요.
원주시가 의료기기생산공장을 설립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서울에서 전시회할 때 올라가 보니까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 관내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노후한 장비가 상당히 많아서 그곳의 테크노밸리센터소장한테 “지금 원주시에서 의료기기산업에 1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데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은 국세로 나가기 때문에 1원도 들어오지 않고 고용창출도 제대로 안 되고 지방세도 안 들어오니까 “의료기기장비를 원가로 원주시에 납품할 수 있냐?”고 했더니 “좋은 제도니까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원주시 관내의 보건소나 진료의 장비를 교체한다면 단가를 낮춰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앞으로 의료기기 구입 시에 참고를 하고, 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확대보급계획을 세워서… 참고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지방 분석기가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장비가 나오면 우리 보건소에 맞는 장비를 선정해서 계속 활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또 한 가지는, 청정산업비로 상지대학교 한방진흥센터에 국비로 내려와서 계획이 서 있는데 상지대학교 한방진흥센터도 전반적으로 한방연구를 하기 때문에 한방의사분들이 많이 오는데 앞으로 상지대학교 한방진흥센터와 연계해서 한방자료라든가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절충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도록 소장님께서 절충을 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04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정남교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원주시 이미지 홍보사업비 6,000만 원, 일반행정비 공보관리시설비 고속도로변 홍보판설치비 1억 2,000만 원, 사회보장비 사회복지시설비 현충탑 재정비사업비 9억 2,000만 원, 사회보장비 양성평등시설비 21세기남녀평등헌장비 건립비 1,000만 원, 사회보장비 양성평등아동복지민간경상보조개인보육시설동절기난방지원비 2,550만 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보호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수거대행비 1억 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12억 3,550만 원과 특별회계세출예산 중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수질환경관리 수질환경관리시설비 한방의료기기산업 진흥센터 건립비 16억 9,900만 원 등 총 29억 3,45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정남교 위원으로부터 본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원경묵한준수
○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전은표
보건위생과장신승호
건강증진과장강원주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박성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