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폐지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신 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박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3건은 한꺼번에 다 상정을 하죠.

그래서 검토보고도 한꺼번에 하고, 질의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테크노밸리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소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지금 재단법인 이사장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 박한희 위원 재단법인 이사장을 시장이 하면 명칭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재단법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앞으로… 여기 보니까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을… 생산공장을 농공단지에 만들었죠?

○ 박한희 위원 7,000만 원인가 70억 원인가 얼마 투자한 것으로 아는데요.

○ 박한희 위원 84억 원이죠?

○ 박한희 위원 법인으로 함으로써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이 재산의 기득권은 원주시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 박한희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우리가 막대한 돈을 출연했잖아요. 시비, 도비, 국비를 출연했는데, 이것을 별도 재단법인으로 하면 회계가 우리 원주시하고는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끝나죠?

○ 박한희 위원 내 얘기는, 물론 시장이 재단법인 이사장이니까… 말하자면 원주시에 예속된 관계에서 별도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재단법인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면 시비를 출연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겠지만, 시비나 어떤 것을 출연 안 할 때는 별도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내 얘기가 맞죠?

○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도 물어 볼게요.

○ 위원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국장님!

재단법인으로 해서 시장이 이사장 되면, 말하자면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죠?

○ 박한희 위원 개념이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별도 재단법인으로 해서 회사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겸임을 하면 내가 볼 때 공기업 개념에서 재단법인으로 된 거죠?

○ 박한희 위원 공기업 개념이죠?

○ 박한희 위원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우려하느냐 하면, 별도 재단법인으로 뚝 떨어져 나가면 우리 의회하고는 회계처리도 안 하고 아무 관계도 없단 말이에요. 출연만 해줬지…….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팔십 몇억 원이라는 재산상의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공기업 개념으로 재단법인을 만들었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종락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 위원장 박도식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작년에 재단법인으로 됐잖아요. 설립이 됐는데, 먼저 견학도 갔다 왔지만, 앞으로 도시공사가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도시공사가 하면 그쪽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그리고 매년 국가로부터 1,000억 원이 내려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아요?

○ 박한희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처음에 300억 원 정도 요청했다면서요?

○ 박한희 위원 중앙부처의 모 사람이 “원주시는 어째 그렇게 쩨쩨하냐, 좀 크게 놀지 않고 왜 그렇게 쩨쩨하냐.”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왜 과감하게 신청을 많이 하지 못하고 소꿉장난하는 식으로 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말이 틀린지 보세요. 1,380억 원인데 522억 원을 요청하고…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와대 결재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한희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올라온 것을… 대한민국에서 여기하고 나주인가 두 군데죠?

○ 박한희 위원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것을 특별관리해서 결재했다고 하는데, 맞죠?

○ 박한희 위원 좀 배포 있게 하세요. 원주시 산업경제국장이 과감한 포부를 갖고 신청을 하라고요.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테크노밸리센터소장님이 더 잘 알지 않아요? 이것과 관련된 것은 국장님보다는 테크노밸리센터소장님이 더 나을 거예요.

○ 위원장 박도식 그럼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테크노밸리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인데요.

어쨌든 거기에 관한 부분은 민영섭 위원님하고 저하고 재단법인화 되면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 폐지에 대한 것은 사단법인화 되기 전에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조례예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되고, 재단법인화 되면서 만든 조례와,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나갈 때는 의회 승인을 받고 나가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 황보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있고요.

또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번에 산업화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일인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저번에 4분자유발언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갑자기 그날 모친상을 당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그것이 이렇게 선정되어서 좋은 결과로 나왔는데, 지금 부속적으로 강원도가 취한 부분과 우리가 모션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잘 돼서 원주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산업화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원도는 원주를 토대로 해서 묶어 놨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황보경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소장님하고 밀고 당기고 얘기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강원 테크노파크와 관련돼서는 그쪽에서도 분명하게 안을 갖고 계시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안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하게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상대로 할 테니까 사실 그대로를 시민들한테 밝혀 주는 것이 바로 원주가 강원도의 “제1도시”로 부상하는데 아주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숨기려 들면 사실 원주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니까 소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집행부의 관여되는 모든 분들은 정확한 자료를 갖고 계시다가 그때 가서 얘기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얘기하자고요.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흥호배수펌프장위탁관리·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배수펌프장 있죠. 이것이 농림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요?

○ 박한희 위원 아니, 관리비요.

○ 박한희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면적이 50㏊ 이상일 때는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한희 위원 왜냐 하면 시설비는 내려오고 관리비가 안 내려오면… 이것이 지금 장마철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박한희 위원 그럼 1년에 전기세가 얼마나 나와요? 연도별로 관리비 뽑은 것 있어요?

○ 박한희 위원 예?

○ 박한희 위원 그럼 유지·관리를 한 번도 안 해 보고서 위탁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 박한희 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 위탁관리를 하면 1억 2,000만 원 정도를 농업기반공사에 주잖아요. 국도비가 없이 1억 2,000만 원을 순수 원주 시비로 주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 위원 그렇다면 2002년에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 박한희 위원 공사 중이면 위탁을 주지말고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조례를 한 번 바꿔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주면 우리는 그 다음에 빼도박도 못해요.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농림부하고 자꾸 협상을 해야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위탁을 줘서 자치단체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농림부하고 협상을 해 보세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농림부에서 받아서 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조례안만 바꿔서 위탁해 놓으면 1억 2,000만 원씩 매년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조례를 성급하게 바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노력을 해서 1년간 우리가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고 위탁을 줘도 늦지 않는다 이거예요. 운영도 한번 안 해 보고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산출해서 위탁을 준다는 것은… 매년 1억 2,000만 원씩 나가는 것을 한번 조례로 개정해 놓으면 고질이에요. 그러니까 특별채용을 해서라도 운영을 해 보고, 우리가 실사를 해 본 다음에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 박한희 위원 어떻게 해서 이익이라는 얘기예요. 전기도 1년에 5개월 정도밖에 더 돌려요.

○ 박한희 위원 그것은 장마가 져서 역류돼서 물이 들어왔을 때 퍼내는 거란 말이에요. 1년 열두 달 계속 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운영도 한번 안 해 보고 1억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출해서 위탁을 주냐 이거예요. 만약에 전기세가 1년에 500만 원 나온다면, 직원 3,000만 원짜리 2명을 채용해서 해도 6,000만 원밖에 더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 번쯤 운영을 해 보고,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농어촌정비법에 50ha 이상이면 보조를 해주게 돼 있잖아요.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조례를 바꿔서 위탁하는 것으로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또 운영한 기록을 봐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도 파악해 본 다음에 넘겨주는 것이 옳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설치해서 한 번도 운영해 보지 않고 1억 2,000만 원이라는 산출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장마가 안 지면 1억 2,000만 원이 이득이에요. 사용 안 하면 이득 아닙니까?

○ 박한희 위원 보세요.

원주 지역에 장마가 매년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 박한희 위원 골 아프게 위탁관리해서 1억 2,000만 원을… 만약에 과장님이 회사를 운영한다면 위탁하겠어요? 절감차원에서? 한 번도 운영해 보지 않고 1억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 2,000만 원이 나온 건지…….

○ 박한희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한번 가동을 해 보고 전기세가 얼마 나온다든지 또 뭐가 얼마 든다든지 하는 것을 조사해 보고 위탁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득이지, 해 보지도 않고 설치해서 위탁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 우리 의회에서라도 건의해서 - 농림부 예산이 내려와야 되지, 저것을 어떻게 순수 우리 시비로만 보조를 해주겠어요.

○ 박한희 위원 농업기반공사는 농림부의 예산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물을 위탁하면 그 사람들은 건의해서 관리비를 타 먹을 거 아니에요.

어떻든 뭔가 조정이 돼야 되는 거지, 순수 시비를 들여서 매년 한다는 것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뭔가 있을 거예요. 문막에서 하는 기반조성도 순수 농림부 예산을 따다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 박한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해요.

○ 박한희 위원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오늘 조례개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계는 못 합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넘겨줄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번도 운영해 보지 않고 뭐하러 그렇게 빨리 해놔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2년도에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장관님이 방문하셨을 때 예산이 확보된 거죠?

○ 우종완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될 당시에 기반조성계가 농업기술센터에 있었죠?

○ 우종완 위원 그 사이에 산업경제국으로 갔고, 또 그 사이에 기반조성계가 건설과로 갔어요. 그렇죠?

○ 우종완 위원 이런 중대한 일을 시행하면서…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보면,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이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가”라고 했습니다. 농업은 국가의 1차 산업이에요.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사업이라고요.

그리고 제16조제4항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기반시설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은 해석을 잘 할수록 득이 되는 거지, 해석을 잘못하면 손바닥이 손등이 되고, 손등이 손바닥으로 변합니다. 모양새가 바뀌어져요. 법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 있고, 그렇다면 국가가 하는 1차 산업은 우리의 자급자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 우종완 위원 이 농어촌정비법은 언제 보셨습니까?

○ 우종완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50억 원씩이나 되는 배수펌프장을 어떻게 유지·관리하겠다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당시에 바로 장관님께 요청하게 돼 있는데…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하여 관리하게 하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농업기반시설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요청도 안 하고 여태까지 가만히 있고, 농업기반시설은 국가에서 돈 50억 원 들여서 해놓고, 농어촌정비법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기반조성계를 이쪽 부서에서 저쪽 부서로 서로 떠넘기기 하다가 지금 건설과로 와서 과장님도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농림부장관한테 수없이 요청을 했어야 돼요.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줘서 50억 원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를 했습니다. 시에서 관여한 거 있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 사람들이 배수펌프장을 만든 것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 우종완 위원 그러면 지구 내에서 유입되는, 배수펌프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유입면적을 만든 토지, 말하자면 흙을 얕은 지반에 돋워 줬어야죠. 지구 내에 퍼내는 것을 돋워 줬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반이 얕은 데다……. 그런데 상당한 양이 바깥쪽으로 나갔죠? 바로 옆 인근 토지에 돋워도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무엇을 관리하셨습니까? 장관님한테 요청도 안 하고, 토사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도 관리 못 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지켜보고 있다가 사전에 약속이나 된 것처럼 지금에 와서 “위원님, 이거 위탁관리시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면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농업기반공사가 하면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냥 앉아서 2,000만 원 버는 겁니다.” 이 식입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행정이 이렇게 뒤로 가서는 안 돼요. 물론 지금은 국장님, 과장님 책임하에 있지만, 정영수 국장님 있을 때 이 예산을 요청해서 하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업경제국으로 넘어가고, 다시 산업경제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넘어와서… 1년 지나면 기반조성계가 또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을 보고서 이제라도 바로 잡겠다고 하면 농어촌정비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 법은 지금 과장님께서 - 제가 농림부에 가서 담당자도 만나 보고 얘기를 했지만 -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법 해석을 자꾸 거꾸로 하시는데, 농어촌정비법을 만들 때는 국가에서 경영하고 운영하기 좋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꼭 빠져나갈 수 있는 퀘스천마크가 찍혀 있거든요.

바로 그 대목이 뭐냐 하면, 제1항에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청이 시행한 데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2항을 보면,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그 밑에 또 뭐라고 했냐 하면,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미리 농업기반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퀘스천마크가 찍혔죠?

○ 우종완 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농림부장관님께서 “이 시설은 국가시설이니까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라.” 이렇게 명령은 내릴 수 있으나, 그것을 관리하는데 몇 푼이 필요하냐, 농림부 돈을 얼마 주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장관님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경우에 농어촌정비법에 딱 제16조가 들어와서 속을 썩여요. 이것은 1차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한 대로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은 관리·이관·승계해서 농업기반공사가 받아야 돼요. 우리의 면적이 얼마가 있든 없든… 우리 면적이 지금 36ha가 되면 36ha 면적까지도 농업기반공사한테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끝까지 물고 가서 이기는 것이 시민을 돕는 것입니다. 끝까지 물고 가다 원일프라자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좀 신경 써서, 물론 본 위원도 계속 농림부하고 때가 되면 전화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도 할 겁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계류시켜야 돼요.

그리고 지금 위탁관리해서 농업기반공사가 시설을 다 해서 인수 맡으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그거 인수 맡지 말아요. 지금 뭘 보고서… 물을 받아 놓고 물을 퍼 보고서 ‘진짜 잘 해놨구나.’할 때 그때 해도 돼요. 지금 받아 놓고 장마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뭘 보고 받습니까? 기술적인 면도 없다면서요.

○ 우종완 위원 과장님 전에 농정과 소관이었을 때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배수펌프장을 만들면 그쪽으로 위탁관리 줄 테니까 위탁관리하면 매년 몇 푼씩 생기지 않느냐, 시가 맡으면 골치 아프다.” 이런 식 아니에요. 냄새가 나요.

○ 우종완 위원 과장님, 행자부든 건설부든 상관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16조에 보면,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가가 필요해서 국가에서 자금을… 농림부 돈만 국가 돈입니까? 행자부 돈은 국가 돈 아닙니까? 건설부 돈은 국가 돈 아니에요? 우리 돈 안 들이고 국비를 가지고 1차 산업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반시설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럼 국가에서 농림부장관이 이것을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느냐, 지금 유지·관리하는 배수펌프장, 양수장의 면적이 총 얼마인데 지금 기 얼마가 나가고 있는데 얼마를 더 주면 농업기반공사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조율하라고 장관님이 있는 거지, “농업기반공사가 자빠지면 주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유지관리비를 어느 정도 주면 하느냐 그 사항이에요.

그러면 장관보다 농업기반공사가 더 높네요. 농업기반공사가 안 받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네요. 그것이 아니라 장관님이 필요한 액수의 유지관리비를 줘야 되니까 이것은 국가사업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 시 사업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깊숙이 생각해서 농림부에 더 요청해 보고,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결정을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과장님, 기반조성계가 농정과에 있다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과장님 소관으로 들어왔죠?

○ 박한희 위원그럼 과장님은 ‘건’자는 잘 알아도 ‘농’자는 잘 모르잖아요. 이 지역 농경지가 몇 ha나 돼요?

○ 박한희 위원 52ha면 공기업으로 농지 관리권을 넘겨줬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것도 없어요. 거기서 바로 했지.

○ 박한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돈 안 들었으니까 농림부는 책임 안 지겠다. 너희가 매년 돈 줘서 시비로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50ha 이상 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해주게 되어 있어요. 30ha나 이런 것은 안 돼도 50ha 이상 되면 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농림부하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행정소송을 하란 말이에요. 자치단체도 관리권을 갖고 가야지, 농림부에서 분명히 관리하게 돼 있는데 왜 안 하냐고, 행정소송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가게 해야지 우리가 맨날 1억 2,000만 원씩 줘야 돼요? 그것은 말이 안 돼요.

○ 박한희 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50ha 되는 것은 침수지역에 펌프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농업기반공사로 우선 위탁을 하란 말이에요. 저수지 밑의 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해요. 저수지 같은 거 물세 받고 물 대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수해났을 때 관리권을 주면 우리가 여기서 위탁해 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요.

○ 박한희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한번 잘못해 놓으면 암초 만드는 거예요. 국가로 떠넘기지 않으면 우리가 매년 관리비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위탁관리를 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매년 우리한테 돈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암초 만들어 놓는 거지 뭐예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저 사람들은 또 물가상승에 의해서 돈 더 달라고 해요. 그것은 안 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많은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현재 기반조성계가 건설과로 오면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배정될 당시부터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담당계에서, 또 그 과에서 검토를 해서 명확한 선을 그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하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결국… 기반조성계가 건설과로 온 지 얼마 안 됐죠?

○ 장기웅 위원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아까 박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번 이 예산을 우리가 부담하기 시작하면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농림부나 해당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관리권이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대둔리나 노림 지역의 양·배수장 시설 지역에도 시 관리지역 농지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농림부에서 예산이 집행됐다고는 하지만 전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기웅 위원 한번 관리하게 되면 계속 관리하게 돼요. 그것을 농업기반공사에서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물론 과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기반조성계가 농업기술센터에서 - 아까 우종완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 산업경제국으로, 다시 건설도시국으로 오면서 정책혼선이 온 것입니다. 그때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 있었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대응책까지도 같이 강구해 줬을 텐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가 인수 안 하면 책임한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가질 테니까,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인수 맡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박한희 위원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농업기반공사를 우대해 줘서 공사 시설하는 것도 수의계약해 줬죠? 그렇죠?

○ 박한희 위원 그럼 그런 것은 특혜 먹고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런 50억 원 공사는 특혜를 먹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 위원장 박도식 지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흥호배수펌프장위탁관리·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원주시흥호배수펌프장위탁관리·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계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계류내용을 말씀드리면, 흥호배수펌프장은 농업기반시설인 양·배수장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시설관리의 적정성과 원주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방금 우종완 위원으로부터 원주시흥호배수펌프장위탁관리·운영동의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흥호배수펌프장위탁관리·운영동의안을 우종완 위원께서 계류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일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국·과장 외의 국·소·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221페이지부터 224쪽하고, 특별회계 433, 4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224쪽 제일 하단의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보상이요.

당초예산에는 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3배 가까이 증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 장기웅 위원 그럼 이 예산은 민주노총 근로자들만……

○ 장기웅 위원 지금 민주노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 장기웅 위원 민주노총은……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223쪽, 의료기기 임대공장 건립하는 것은 의료기기공단에 하는 거죠?

○ 김기훈 위원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말고 테크노밸리센터로 나중에 넘겨줄 거예요?

○ 김기훈 위원 그럼 아예 테크노밸리센터로 넘겨서 짓게 하지, 왜 지역경제과에서 붙잡고 있어요?

○ 김기훈 위원 이제 다 됐는데 넘겨줘도 되잖아요.

○ 김기훈 위원 지금 조례가 다 폐지됐는데 나중에 넘겨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얘기죠. 오늘 조례 다 폐지시켰잖아요.

○ 김기훈 위원 위탁을 해서 준다고요?

○ 김기훈 위원 그럼 넘겨줘서 거기에서 짓는 것이 낫죠.

○ 김기훈 위원 저는 좀 의문이 가서 하는 얘기예요. 아예 넘겨줘서 하면 오히려 편할 것 같은데, 지금 조례가 살아 있다면 모르지만 오늘 폐지가 됐는데 지금 지어서… 이것이 내년 준공이에요?

○ 김기훈 위원 넘겨줄 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33페이지부터 439페이지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태장농공단지하고 문막농공단지의 안내판을 아마 공단 측 협의회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안 돼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두 군데에 있는 공단이 대표공단인데, 많은 기업들이 주재해서 생산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외부에서 물건을 납품한다든가 아니면 협력업체들이 방문할 때 공단의 이정표나 안내표시판이 전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협의회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계상이 안 돼서…….

사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제대로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 물론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활발히 우리가 기업활동을 하고, 공단이 활성화돼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지역을 찾는 많은 기업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한번 지적을 해 본 것입니다.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226쪽 소규모 벼 가공시설 설치 있죠?

○ 이경식 위원 공장이 어디 있죠?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벼 육묘 있잖아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 민영섭 위원 이것이 왜 시급하냐 하면, 농촌동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못자리 설치해서 농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개인한테 위탁을 하니까… 올해 모 판다고 했던 것은 전체 얼마나 나갔습니까?

○ 민영섭 위원 현재 있는 것 만큼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세요.

○ 민영섭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228페이지,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을 삭감해서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에 나눴어요?

○ 김기훈 위원 아니, 국비가 삭감돼서 35명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추진이 안 돼서 35명이 줄어든 거예요?

○ 김기훈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최초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수대로 정확히 시행을 해야지, 하다가 또 줄어들어서 예산 바꾸고 그러지 말고, 본예산에 계획을 세웠던 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는 이번에 신규로 세운 거죠?

○ 김기훈 위원 창업농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 김기훈 위원 지금 명칭이 바뀌었어요?

○ 김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238쪽, 저온유통시설 지원 해서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장기웅 위원 그러면 한 곳에 약 2,000만 원씩 보조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 장기웅 위원 2,000만 원이면 총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들죠?

○ 장기웅 위원 동당?

○ 장기웅 위원 2,500만 원이면 대략 몇 톤 정도 저장할 수 있죠?

○ 장기웅 위원 그럼 농가별로 1동씩 시설해 주는 겁니까?

○ 장기웅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설규모가 좀 작지 않을까요?

○ 장기웅 위원 평창 같은 경우, 감자저장고 때문에 한동안 매스컴에서 문제가 돼서 얘기된 부분을 많이 봐 왔는데, 우리 원주시도 시행착오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왕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되게 해줘야 되고, 또 시설에 투자하면서 효율성 있게 집행해 줘야 된다 이거죠.

2,500만 원이면 10평을 짓는다 이런 얘기죠?

○ 장기웅 위원 그럼 냉동기를 돌려서 인위적으로 온도를 유지시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장기웅 위원 2,500만 원 가지고 된다고 판단했어요?

○ 장기웅 위원 10평을?

○ 장기웅 위원 건축비가 얼마나 듭니까?

○ 장기웅 위원 정확히 판단해 주셔야 돼요.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농촌이 어렵지만, 예산이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시설에 투자가 되어지고 보조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2,000만 원 보조해 주는 것 때문에……. 농가는 실질적으로 하나 제대로 지으려고 하면 이것의 2, 3배 이상 투자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 이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결국 시가 권장한 사업이거든요. 조엄 밤고구마를 심으라고 권장을 해줬는데, 권장을 해준 그 이후에 결국 농가에 부채를 안겨 주는… 농촌 지역에 투자된 예산내용을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 해주려고 해도 사업성이 있도록 제대로 해주어야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2,000만 원 보조해 줘서 이것이 상당히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봐져요. 저온저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단열제가 우리 집 짓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 장기웅 위원 만약 집 단열제가 50mm 판넬을 쓴다고 하면, 일반 저온저장시설은 150mm에서 200mm 정도를 부어 줘야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효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건축비가 시설비까지 해서 평당 25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농가에 또 하나의 부채를 안겨 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농가 선정 시에도 자부담 능력이 있는… 이왕 예산요구를 하셨으니까 이것을 삭감하기는 어렵고 증액해 주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문제를 잘 판단하셔서 그 예산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농가에 보조해 줘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후 예산집행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2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사실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준 것인데, 이것은 뭐 해서 부기변경을 한 거예요?

○ 김기훈 위원 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 김기훈 위원 그럼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세웠어요?

○ 김기훈 위원 예산을 세우고 또 삭감시켜서 다른 데로 가고 이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43페이지, 옻칠기공예관 심야전기 난방시설 교체사업이 있는데 코일식이 망가졌어요, 아니면 가동이 잘 되고 있는데 다시 교체를 하는 거예요?

○ 김기훈 위원 그러면 지을 때 검토가 제대로 안 됐었나요? 왜 이런 식으로 했어요?

○ 김기훈 위원 이렇게 한번 잘못해 놓으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검토를 한 번 더 해줬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날 텐데,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옻칠공예대전 특선 및 입선 보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김기훈 위원 그다음에 244페이지, 한국옻칠 공예대전이 1,300만 원 삭감됐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돼요?

○ 김기훈 위원 돌리는 것은 좋은데, 돌리면서 1,300만 원 삭감해서 2,300만 원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 김기훈 위원 홍보비가 본예산에 안 섰었어요?

○ 김기훈 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이유는 삭감시킬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써라.” 그러면 쓰면 되고, 500만 원 갖고 홍보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을 꼭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느냐 이거죠.

○ 김기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239쪽,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요. 설명 좀 해주시죠.

○ 장기웅 위원 그러면 600만 원이 추가로 더 증액돼도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 장기웅 위원 1,730만 원은 별도 부기이기 때문에……

○ 장기웅 위원 1,500만 원 가지고 집행할 계획이다?

○ 장기웅 위원 농촌 지역이나 시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교재도 내용이 알차고 이해하기 쉽게 편집됐고, 또 그런 교육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명서 내역에는 별도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 가지고 혹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뜻의 질의였습니다.

○ 장기웅 위원 수요가 앞으로 늘어난다고 해도요? 상반기 수준 정도의 예산은 돼야 되지 않느냐……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245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248페이지요. 예산 다룰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 시립교향악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 김기훈 위원 그런데 사실 작년도만 해도 우리가 시립교향악단에 지급한 돈이 한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1년 동안에 8억 8,700만 원이에요.

○ 김기훈 위원 전체 포함된 금액이 아니에요?

○ 김기훈 위원 도대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 김기훈 위원 물론 단원들은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비율로 따져서는 사실 이쪽에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자되는 것이거든요.

○ 김기훈 위원 노력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렴한 예산을 들여서 진짜 좋은 공연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단원들로서는 솔직히 보수를 많이 받고 싶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중간 역할을… 무조건 계속 주지말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덜 들이고 좋은 연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노력을 한번 해 보란 말이에요.

○ 김기훈 위원 솔직히 계속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진짜 잘 하시는 분들 모셔서 해 드리면 좋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적은 돈을 가지고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방법도 택해 봐야지, 계속적으로 예산만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254쪽, 강원감영 복원정비는 지금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우체국 이전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그리고 255쪽 하단의 역도선수 육성지원금은 과목변경한 거죠?

○ 이경식 위원 그것이 당초에는 어떻게 돼 있던 거죠?

○ 이경식 위원 역도선수면 장미란 선수 아닌가요?

○ 이경식 위원 한 사람이죠?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252쪽 상단의 충렬사 복원건립 실시설계비, 장소가 어디죠?

○ 장기웅 위원 그러면 땅은 아직 매입이 안 된 것입니까?

○ 장기웅 위원 설계부터 먼저 하겠다?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설계비는 못 쓰는 것인가요?

○ 장기웅 위원 나와야 구체적인 위치가 결정되겠죠?

○ 장기웅 위원 그럼 설계비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 장기웅 위원 장소가 결정돼야 설계를 하죠. 기반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설계에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 장기웅 위원 그다음 260쪽, 역도연습장 신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장기웅 위원 현재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있죠?

○ 장기웅 위원 그 안에는 수용이 어렵습니까? 이런 연습장을 - 먼저도 지적해서 통합되어서 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 산발적으로 짓다 보면 나중에 꼭 그 부지를 시가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을 또 헐어 내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땅의 효율성 문제도 있지만 건물의 관리에 대한 효율성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 국민체육센터 같은 데에 같이 연습장을 짓는다고 하면, 차후 난방시설부터 청사관리까지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텐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쪼개서 해놓으면 이것은 바람직한 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 장기웅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따로 짓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산발적으로 시공관 옆을 복싱연습장으로 하고, 공원 쪽에 따로 4억 5,000만 원 들여서 역도연습장을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다 이런 얘기죠?

○ 장기웅 위원 예산은 거기에 포함시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 장기웅 위원 그 안에 그런 것까지 계산하지 않고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것입니까?

○ 장기웅 위원 그럼 앞으로 또 경기종목의 연습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몇억 원 들여서 따로 지어야 되잖아요. 이왕 몇백억 원씩 들여서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같이 수렴해서 건축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것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역도연습장을 따로 짓겠다, 또 복싱연습장을 리모델링하겠다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죠.

당초에 설계할 때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지어줘야지, 짓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추가로 더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행정이 이래서 되겠어요?

지금 종목이 몇 가지입니까? 종목별로 연습장을 짓겠다고 하면 따로 지어줘야 됩니까?

○ 장기웅 위원 국민체육센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짓고 있으니까 설계변경 좀 해서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장기웅 위원 이것이 종목별로 연습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따로따로 지어줘야 되잖아요. 사전에 국민체육센터 같이 몇백억 원씩 들여서 큰 건물 하나 지을 때 그런 것까지 검토해 주셨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복싱연습장이 낙후돼 있고 협소하다고 하면 국민체육센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 주셨어야 되고, 역도연습장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지은 지 2, 30년이 지났다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 짓기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이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또 짓는다는 것은…….

하여튼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충분히 제가 알겠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254페이지에 김두한 가옥 보수정비가 있는데, 물론 김두한 씨가 부론 출신인 것은 아는데, 과연 어느 관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냐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 김기훈 위원 어디예요?

○ 김기훈 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문막초등학교 다목적실은 예산이 총 얼마예요?

○ 김기훈 위원 7억 5,000만 원이요?

○ 김기훈 위원 둔둔초등학교는요?

○ 김기훈 위원 1억 7,000만 원 갖고 무슨 다목적 교실을 지어요?

○ 김기훈 위원 여기 학생수가 몇 명인데요?

○ 김기훈 위원 70명이라도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2억 원 갖고 다목적실을 지을 수 있나요?

○ 김기훈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예산이 나가는 거지, “설계에 맞춰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면 예산 나가겠어요? 2억 원 갖고 무슨 다목적 교실을 짓습니까? 지금 조그만 집 하나 짓는 것도 몇억 원인데…….

○ 김기훈 위원 그럼 이것은 신청을 잘못한 거예요. 180㎡면 이것이 몇 평입니까? 60평짜리 다목적 교실을 지어서 거기에서 배구를 할 수 있습니까, 농구를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다목적 교실이라고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저는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요. 최소한 다목적 교실이면 거기에서 운동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기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못 됐어요.

○ 김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역도선수 지원육성금을 과목변경했는데, 이것은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과목변경한 것인가요?

○ 위원장 박도식 역도연맹으로 해서 선수한테 지급한다?

○ 위원장 박도식 당시 예산이 올라와 있던 것이 아닌데요. 수정안에서 끌어올렸던 것이거든요.

○ 위원장 박도식 그때 당시에는 내용을 아마… 잘 아시죠?

○ 위원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71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지금 시청사 새로 건립하는 데에 공연장을 새로 짓고 있죠?

○ 장기웅 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아시나요?

○ 장기웅 위원 약 200억 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치악예술관 경관조명 설치공사 이런 것은 에너지난도 있고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명시설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 장기웅 위원 월 3만 6,000원밖에 안 든다고요?

○ 장기웅 위원 조금 전에 연간 4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장기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상으로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레는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모레,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