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279페이지부터 2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292쪽 상단에 보면 판부면 신촌2리 늘갱이 농로포장공사 있죠?

○ 우종완 위원 그게 1km입니까?

○ 우종완 위원 폭이 3m입니까?

○ 우종완 위원 이 안에 시설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 우종완 위원 어느 시설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 우종완 위원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 우종완 위원 왜냐 하면요. 이게 경지정리구역입니까?

○ 우종완 위원 경지정리구역 아니에요?

○ 우종완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이 1km를 3m폭으로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죠?

○ 우종완 위원 경작로 포장에 대충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국도비 붙여서 대개 1km 정도면 1억 원 정도가 되죠?

○ 우종완 위원 5,000만 원이 상당히 더 많죠?

○ 우종완 위원 이것에 대하여 설명 좀 줘요. 왜 이렇게 많은지.

○ 우종완 위원 과장님, 회의가 끝나고 자료 좀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1억 원 정도의 경작로 포장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구조물이 얼마나 들어갔기에 5,000만 원이 늘어난 건지…….

○ 우종완 위원 그 밑에 보면 대명원 진입로 포장 같은 거요. 폭 4m에 500m 아닙니까.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290쪽 하단을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있죠?

○ 우종완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우종완 위원 예.

○ 우종완 위원 용지매입 줘서 하는 겁니까?

○ 우종완 위원 길이가 얼마 안 되는데요.

○ 우종완 위원 보상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 우종완 위원 아니, 여기 확포장에 거리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 하겠다는 것이. 그럼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용지매입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금액만 여기 지금 산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내역이 어느 정도 붙어줘야지. 폭이 얼마에 용지매입비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이 나와줘야지. 금액만 나와 있으면… 이것이 기 어디에 투입되고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달라는 얘기예요.

○ 우종완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깔아 놔서 볼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것을 봐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우종완 위원 그다음에 289쪽에요. 상단에 보면 군도 11호선(비두～손곡)확포장 있지 않습니까?

○ 우종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우종완 위원 금액에 맞추느라고 그랬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비율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럼 이 포장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겁니까?

○ 우종완 위원 발주가 되면 어디까지 갑니까? 다 됩니까?

○ 우종완 위원 이것 보면 3.85km인데 어느 정도 갑니까? 3.85km면 몇 퍼센트 정도 가는 것입니까?

○ 우종완 위원 그럼 70% 정도 가고, 나머지는?

○ 우종완 위원 지금 다 하려고 하다가 양여금이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 배정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한 겁니까?

○ 우종완 위원 그래서 줄어든 거라고 봅니까?

○ 우종완 위원 계속사업인데 양여금 확보가 적다 보니까 못 나간 것 아니냐는 얘기죠. 100% 다 하려고 금액을 적게 주다 보니까 70%밖에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우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에 흥호배수펌프장은 이번에 삭감시켜도 되겠습니까?

○ 김기훈 위원 먼저 가실 때 과장님이 같이 가셨나요?

○ 김기훈 위원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얘기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 김기훈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찾아가셔서 말씀 더 드리고 일이 추진되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86페이지, 흥대삼거리 위험도로 개량공사는 어디예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김기훈 위원 예?

○ 김기훈 위원 거기 다리가 위험하다고요?

○ 김기훈 위원 그러면 교차로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김기훈 위원 개선사업하는데 1억 1,800만 원이 들어요?

○ 김기훈 위원 그다음에 반곡～행구로 간 도로개설이 작년에 예산 서서 이월된 거죠?

○ 김기훈 위원 10억 원이 이월됐죠?

○ 김기훈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여태까지 시행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 김기훈 위원 아니야, 아니야. 잘못 알고 있어요. 작년부터 넘어온 돈이라고요.

○ 김기훈 위원 지금 보상 추진하고 있어요?

○ 김기훈 위원 내가 듣기로는 아직 얘기도 없는 것 같던데…….

○ 김기훈 위원 그럼 이것 올해 내로 끝나요?

○ 김기훈 위원 이것 2.4km 하면 철길 밑까지 가나요?

○ 위원장 박도식 철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 김기훈 위원 그다음 288페이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기훈 위원 그다음에 문막교는 문막대교 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 김기훈 위원 옛날 문막대교요?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문막대교에 뭐하는 거예요?

○ 박한희 위원 아니, 위의 대교도 있는데 헐어내는 게 좋지 않아요?

○ 박한희 위원 그쪽 지역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필요없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한희 위원 그쪽 지역 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안전진단이라고 자꾸 9,000만 원씩 내고 할 게 없잖아요.

○ 우종완 위원 제가 다시 질의 하나 할게요.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안전진단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말이에요. 지금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는 교량을 말 그대로 없앨 것이냐라는 진단이 아니라 교통량을 얼마로 하겠느냐 그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안전진단 안 하고 톤수 제한을 하는 것이 낫지. 바로 톤수를 제한해서 어느 양의 교통량만 다니게 해줘야지. 돈 들여서 안전진단한 다음에, 보나마나 톤수 제한이 나올 텐데 왜 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서 예산을 소요되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 우종완 위원 아니, 지금 다니던 차량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주면 되는데……. 안전진단에 이상없으면 큰 대형차를 다니게 하려는 겁니까?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문막읍사무소 뒤로 새로 난 교량 있는 쪽으로 크게 만들어 놓지, 구태여 작은 교량에 톤수 큰 차를 유도시켜서 교량을 위험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우종완 위원 아니, 지금 큰 도로가 있으니까 큰 도로로 다녀도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문막파출소 앞이 번화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서부터 톤수 제한하면 아예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예요. 아예 제한해 버리면 되지. 제한해 놓고 큰 차는 저쪽으로 유도시키면 되죠.

○ 우종완 위원 됐어요. 나중에 바깥에서 얘기해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흥호배수펌프장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추후에 생각해야 돼요. 이 예산은 이번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아침에도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했지만, 부시장님께서도 타당성이 있다고는 얘기했어요. 더군다나 배수펌프장을 정산해서 인수한 것 아니죠?

○ 우종완 위원 인수하려면 실질적으로 가동한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한 후에 인수를 해야죠?

○ 우종완 위원 전기료 한두 달 늦어졌다고 전기선 끊는 것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예산을 세워 놓으면 쓰는 겁니다. 여태까지 절차가 잘못 됐어요. 과장님이 또 시인하셨죠. 의회에 이 예산서가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농림부하고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교섭도 하나 안 하고 의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돼야 돼요. 삭감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결정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모레 홍수가 진다고 해서 당장 가동을 못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동할 수 있어요. 이 예산 없어도.

그냥 내버려둬요. 뭐든지 일이 터져야 일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그냥 다 망가지게 내버려둬 봐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여태까지 움직이지 않다가 별안간 놀란 토끼처럼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 우종완 위원 아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부터 지역경제과, 건설과 과장님들이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동조도 안 하고 보따리 떠넘기듯 넘겨서 건설과로 들어오게 해서 기반조성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합니까?

배수펌프장을 만들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때 같이 움직여주셨어야지. 왜 호떡장사마냥 밀가루 갖다 놓고 호떡만 만들어요. 팔 생각은 안 하고. 나중에 관리할 생각을 하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게 해야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예산 4,000만 원 세워서… 칼자루는 기반공사가 쥐고 있고 우리 시청은 칼끝에 매달린 입장이 돼 버렸잖아요. 50억 원씩 갖다가 기반공사 다 줘놓고, 50억 원 가지고 기반공사가 공사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우리는 관여를 하나도 못 하고, 지금에 와서 ‘관리비 쪽으로 위탁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내놓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1차 산업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국가사업이에요. 이미 농어촌정비법으로도 국가에서 한 사업은 장관의 승인하에 충분히 기반공사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지관리비만 농림부에서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줄 필요 없어요.

○ 우종완 위원 아, 글쎄 이것은 결론이 날 때까지 - 예결위도 아니지만 - 제가 주장해서 이것은 이번에 삭감시킬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과장님, 228페이지부터 쭉 내려와 보니까 289페이지에 보면, 양여금이 전부 줄었어요.

○ 박한희 위원 로비를 잘못한 거예요?

○ 박한희 위원 전국적으로 줄은 이유가 있어요?

○ 박한희 위원 보도에 접한 것이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 박한희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양여금이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 박한희 위원 여기 지금 시비가 늘어났잖아. 보라고. 양여금은 줄고 시비가 늘었잖아요. 뭐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긴. 예산서 봐봐요.

○ 박한희 위원 원주나들목에서 행구도로는 어디예요? 나들목은 어디예요?

○ 박한희 위원 그런데 행구로로 가는 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 박한희 위원 예?

○ 박한희 위원 그런데 왜 그게 나들목이에요? 그 도로가 왜 원주 I.C부터 연결돼요?

○ 박한희 위원 아니, 과장님. 원주나들목이면 남원주 I.C부터……

○ 박한희 위원 예?

○ 박한희 위원 그런데 태장동에 있는 I.C가 어떻게 행구로로 연결돼요?

○ 박한희 위원 동부우회도로를 행구로라고 해요?

○ 박한희 위원 아니, 행구동 가운데 난 길을 행구로라 그래요?

○ 위원장 박도식 행구로가 아니죠. 과장님 잘 모르시네.

○ 박한희 위원 나들목은 좋은데, 지금 관설동에서 반곡동, 행구동까지 닦은 게 행구로예요?

○ 박한희 위원 내 얘기가 그거예요.

행구로라는 것은 건영아파트로 올라가는 것이 행구로 아니에요.

○ 박한희 위원 그럼 이 예산은 그리로 올라가는 도로가 아니라 저기 화시래로 나가는 예산 아니에요.

○ 박한희 위원 그런데 그게 왜 행구로예요?

○ 박한희 위원 저쪽 명칭을 뭐라고 했어요? 동부우회도로라고 한 것 아니에요?

○ 박한희 위원 그럼 나들목에서 동부우회도로 연결사업이라고 해야지. 여기에 행구로라고 아리송하게 갖다 집어넣었다 얘기예요. 그것을 동부우회도로 연결도로라고 해놓으면 우리가 보기 좋잖아요. 행구로는 봉산동에서 건영아파트로 올라가는 것이 행구로예요.

○ 박한희 위원 우리 행구로도 도시계획 그려놨잖아요.

○ 박한희 위원 그럼 예산서에 행구로～나들목 해놓으면, 사람들이 행구로라고 생각할 텐데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실제 예산은 거기가 아닌데. 이것을 고쳐야지. 원주나들목～동부우회도로 연결도로 예산이라고 해야지. 왜 이게 행구로로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양여금이 깎여서 우리 시비 올리는 것 아니에요?

○ 박한희 위원 그렇잖아요. 5억 원이라는 것은.

○ 박한희 위원 거기 가 보니까 교대를 해놨던데…….

○ 박한희 위원 교대 하나만 해놨던데, 언제까지 그것을 할 거예요?

○ 박한희 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예산낭비예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아리송하게 행구로～나들목으로 넣어 놓고 교대 하나만 해놓고 지금 거추장스럽기만 하지 뭐하는 거예요. 상판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공사가 돼야지. 개울에 흄관을 잔뜩 묻어놓고 장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장 가 보세요. 지금 개울에 흄관을 묻고 거기로 차가 다니는데, 올해 공사가 끝난 것 아니에요?

○ 박한희 위원 계획에 있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금년 공사 끝났죠?

○ 박한희 위원 이쪽에 교대 하나 세우는 것으로 끝났죠?

○ 박한희 위원 그게 10억 원 들어갔어요?

○ 박한희 위원 다 알아요. 그것은 공사비가 따로 있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공사비가 달라요. 10억 원은 다리 놓는 공사비고, 거기 공사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업상 다르더라고요. 나 거기 가봤어요.

지금 예산 필요한 데도 많은데 그깟 교대 하나 이쪽에 해놔서 불편하기만 하지. 아무 소용없는 예산을 갖다가…….

○ 박한희 위원 과장님, 먼저도 내가 물어 봤어요. 내 얘기는 다리만 놓아도 저쪽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리만 놓는 게 필요가 없다고. 그쪽으로 연결도로가 없기 때문에.

단, 전경대 가는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개울에 상판을 못 올려놓잖아요. 저쪽에 교대를 세워야지 상판을 얹을 텐데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개울에 이런 관을 묻어놨더라고.

장마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사짓는 축보 위에 그렇게 해놨어요. 농사짓는 축보 위에 보를 없애고 거기에 관을 묻어놨더라는 얘기예요.

○ 박한희 위원 그리고 그게 양여금사업으로 한다면… 어떤 것 하나라도 완공해야지, 하는 것마다 중간까지만 해놓으면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예요. 사용을 못 하니까.

지금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동부우회도로는 현충탑 양여금사업으로 올해 끝나죠?

○ 박한희 위원 그게 90년도부터 시작했죠?

○ 박한희 위원 그게 여태까지 가죠?

○ 박한희 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사를 어느 것 하나라도 마무리해야 불편하지 않지. 여기저기 찍어발라 봐야 예산낭비다 이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박한희 위원 사용도 못 하는 것, 차라리 행구로에 대체우회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하게 되면 저 위의 관음사 올라가는 거기부터 건영아파트 내려오는 도로를 확장해야지. I.C가 거기 생기니까 시내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 박한희 위원 그럼 어느 것 하나라도 완공을 해야지, 여기 저기 찍어바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 박한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전경대 들어가는 도로는 화시래 가는 도로에서 제방으로 도로가 20km가 끊겨 있어요. 사실은 그 도로를 개설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동부우회도로 개설하니까 그 위로 올라가려고 연결도로를 그렇게 해놨고, 그것은 유보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 박한희 위원 그런데 상판만 거기에 하나 해놓으니까 거추장스럽더라 이 얘기예요. 그 다리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저쪽으로 연결도로가 없으면 그 다리 필요가 없어요. 차가 거기로 건너갈 다리가 없다고요.

○ 박한희 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 다리 상판을 얹는다고 해도 저쪽 화시래 소도로로 가는 도로라도 연결이 되어야만이……

○ 박한희 위원 글쎄, 화시래로 올라가는 도로까지라도 연결을 해 줘야지 쓰지, 그 다리만 해서는 안 된단 얘기예요. 거기는 보상 다 해 줬어요.

○ 박한희 위원 내 얘기는 그거라고. 그런데 지금 상판만 하나 해서… 물론 내년에 얼마나 공사비가 올라갈지 모르지만 10억 원이 거기 가서 가만히 잠자고(?)있더라고. 이 10억 원이 거기서 잠자고(?)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 박한희 위원 아니, 해 봐야… 상판을 세워 놨다니까…….

○ 박한희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은요. 먼저도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삭감하려다가… 원주나들목～행구로라고 해놨는데, 위원들한테 실지 예산을 올려주세요. 나들목～동부우회 연결도로라고 해서 화시래 다리라고 해놨으면 좋잖아요. 나들목～행구로, 행구도로는 건영아파트 가는 길이 행구도로지, 왜 그게 행구도로예요?

○ 박한희 위원 표기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왜 자꾸 우겨요. 행구로라는 것은 건영아파트 앞에 가는 게 행구로지. 태장동 I.C에서 동부우회도로는 사뭇 닦아오던 거라 얘기예요.

그럼 교대 하나만 해놓는 것으로 10억 원을 거기에 사장해 놓으면… 앞으로 I.C구간까지 연결하는 도로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결과적으로 600억 원, 한 700억 원이 들어가야 돼요.

○ 박한희 위원 70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 상판 해놓고 다리도 놓지 못하게 해놓으면 예산낭비다 얘기예요. 어느 것이라도 하나 완공해놓고 해야지, 여기 저기 쪼개서 해놓으면 안 된다 이 얘기지, 내 얘기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급한 도로부터라도 연결도로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충탑공사가 93년도부터 10년을 그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공사를 여기저기 쪼개놓으면 안 된다 얘기예요. 해마다 양여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늦춰진다고 하지만 이것은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인데 왜 거기에 돈을 들여야 되냐 얘기예요. 차라리 내년에 현충탑을 한 다음에 양여금사업으로 그 도로를 차라리 계속하는 것이 낫지, 왜 사장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이것보다 더 급한 것도 있는데…….

차라리 행구로 올라가는 데에 건영아파트 앞까지 10억 원을 더 투자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도로라도 확장을 해주면… 그 도로가 지금 얼마나 막히는 줄 알아요? 차라리 그렇게 확장을 해주면 우리 시민이 덜 불편할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부터 확장을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

○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가 보면 가에 상판 하나 해놨어요. 이게 10억 원이에요. 아무 소용도 없다고.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데, 차라리 행구로라고 했으면 건영아파트 올라가는 도로라도 뚫어주면 시민이 불편하진 않잖아요. 이게 700억 원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그것 하나를 해놓는다고 되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과장님, 말이죠. 행구로～나들목 추진하는 것, 지금 행구로에서 나타나는 도로에 대한 추진현황 자료하고 반곡에서 행구로 올라가는 거기에 미보상필지가 얼마나 있는지, 아까도 두 필지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미필지에 대한 대상 표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도식 예.

○ 박한희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좀 물어 봐야겠는데, 물론 우리 시 업무가 과다한데 직원이 부족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집행 못 한 잔액이 엄청 많아요. 농촌예산에 선 것은, 심지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도비 1억 원을 가져와서 시비 1억 원을 계상해서 농로하는데 설계용역 줘서 8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가져오기 나쁜데, 직원이 없어서 까먹는 게 있다고. 그리고 현재 농사지으니까 못 하는 게 또 있고요.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은 서 있지만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는 하나의 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된단 얘기예요.

그리고 대체우회도로 기채 100억 원 세워준 것 있죠?

○ 박한희 위원 지금 보상 나가고 있어요?

○ 박한희 위원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보상을 기다리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돈을 세워놨으면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야지, 보상을 기다리고 있더라고.

○ 박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국장님,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기채하기 전에 우리 관설동하고 반곡동 다리 상판 깐 그 위에까지 보상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연장이 얼마나 길어요. 반곡동 쭉 지나가서 행구동 지나가는 봉산동까지 그게 얼마나 깁니까. 지금 미보상 된 필지가 많지, 우리 100억 원 세워서 보상한 것은 반곡동～I.C 그 구간 하나만 했어요. 철둑 전까지 그것만 했지……

○ 박한희 위원 내 얘기는, 보상을 안 탄다고 하면 몰라도 그 주민이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 얘기예요.

○ 박한희 위원 보상을 해줘도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찾아간다는 사람한테는 빨리빨리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 박한희 위원 국장님이 당초에도 계셨지만, 당초에 동부우회도로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보상부터 하자 이래서 보상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득입니까?

화시래를 지금 보상하려면 25만 원 내지 30만 원은 줘야 될 거예요. 그때 얼마씩 줬어요? 농지 하나에 3만 원씩 줬어요. 그러니까 보상은 되도록이면 빨리 주는 것이… 우리 한국은 돈 늘어가는 것보다 땅값 상승하는 것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보상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한테 그게 언제 나오느냐 물어보는데 내가 언제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곧 나올 거요.” 이러고 말았어요.

○ 박한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한테 사람들이 물어요. 의원이 그런 보상이 언제 나오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의원님, 그거 언제 나와요?” 이래요. “나도 몰라요.” 이 소리는 할 수 없고, “곧 나올 거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의원의 애로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는 호저 무장리 주민들을 위해서 식수 사용을 위한 암반관정을 하는 것입니까?

○ 권영익 위원 농업용수도요?

○ 권영익 위원 농업용수로도 쓰고 식수로도 쓰는 게 가능한가요?

○ 권영익 위원 그렇고요. 285페이지요.

북원교～호저주산 간 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이게 토지 보상입니까, 도로개설 공사비입니까?

○ 권영익 위원 보상은 언제 끝날 계획이죠?

○ 권영익 위원 토지 보상은 다 끝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287페이지요.

원주나들목～1군사령부 간 도로확장 부족분, 이것은 확포장한 것에 대한 부족분이죠?

○ 권영익 위원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아래 부분이요? 정문 쪽으로?

○ 권영익 위원 설계비만인가요?

○ 권영익 위원 291페이지요.

입춘내 교량가설공사하고 그 밑에 귀래면 주포리 황용사입구 교량가설공사를 보면 길이는 17m로 다 똑같고요. 폭이 6m하고 5m인데, 금액은 어떻게 똑같네요.

○ 권영익 위원 295페이지의 하천정비도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건가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3억 원이고, 판부면 구억천 같은 경우도……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인데요.

흥대삼거리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1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흥업 대학타운 조성공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민영섭 위원 다 연결된 것 아니에요? 지금 보상 안 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 민영섭 위원 언제 다 하실 것인지…….

○ 민영섭 위원 그것이 안 되면 수용을 하든지 해 봐요.

○ 민영섭 위원 과장님, 31억 원 가는 공사를 몇 년 끌 계획입니까?

○ 민영섭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고생하는 부분은 저도 알아요. 뭐든지 힘든 것은 아는데 다른 것 다 보면 공사비 많은 것도 다 해결하는데, 전체 공사비가 보상 빼고 31억 원 아닙니까?

○ 민영섭 위원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해 줘야지……

○ 민영섭 위원 지금 상수도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도로로 해야지. 다 한 다음에 별도로 하면 좀 그러니까 같이 연결해서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민영섭 위원 하여튼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과장님, 이것부터 하나 물읍시다.

건설과에서 기반조성계하고 지역개발계하고 지금 통합해서 운영해요?

○ 김기훈 위원 따로따로 하죠?

○ 김기훈 위원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반조성계에서 할 일을 지금 지역개발계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판부면 신촌2리 늘갱이 농로포장공사 3m 공사를 지역개발계에서 하고, 대명원 진입로 4m, 귀래면 주포리 황용사입구 교량가설공사 5m, 소초면 콘크리트포장 3m… 3m 도로가 도로 기능이 돼요?

○ 김기훈 위원 그리고 기반조성계에서 할 것을 기반조성계로 넘겨주고, 지역개발계에서 할 것은 지역개발계… 지역개발계에 큰 공사들이 많은데 이런 조그만 공사까지 넘어오면 이거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밀리고 말이야, 일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김기훈 위원 뭐 맨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실지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본예산 때도 지적했다고. 그러면 틀려지는 것이 있어야지. 지금 기반조성계는 공사 건수가 몇 건 안 돼요. 그런데 지역개발계에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계에서 최소한 8m 이상 이런 도로를… 지금 몇 건을 합니까? 지금 몇 건 해요? 이런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다가 또 3m, 4m짜리를 여기 집어넣고 말이야.

소초면 교항2리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 김기훈 위원 또 귀래면 주포리 사업 5m, 판부면 농로포장 3m… 다 신규사업이죠?

○ 김기훈 위원 이것 이번에 삭감시켜서 본예산 때 기반조성계에 넣어도 되죠?

○ 김기훈 위원 한번 의회에서 우리가 지적을 하면 최소한도 그다음에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과장님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김기훈 위원 하여튼 이번에 단호하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구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몇 미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몇 미터……

○ 김기훈 위원 그런 것을 분리해서 해야지, 내가 볼 때 이것은 지금 잘못됐어요. 이거 본예산 때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3페이지에 재해대비 이·통장 특별연수비에 360만 원이 섰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기훈 위원 지금 내무위 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은 본예산하고 이·통장교육비나 연수비나 다 서 있어요.

○ 김기훈 위원 특별히 재해대비 교육비를 여기에 또 세워야 되느냐…….

○ 김기훈 위원 얼마든지 그쪽에 포함시켜서… 이·통장 관리교육이나 재해나 같이 해도 분명히 될 사항들인데 건설과에서 또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김기훈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자치행정과에 서 있는 통장단 연수비나 교육비나… 솔직히 교육하러 가는 겁니까, 관광하는 거지.

○ 김기훈 위원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 김기훈 위원 그럼 한 가지를 죽여야지. 그것을 죽이든가 이것을 죽이든가. 둘 중 하나는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기훈 위원 이것을 자치행정과하고 서로 상의해서 둘 중 하나로 통합해서 교육을 하든지 하는 대책을 세우세요.

무조건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하지말고, 결국은 도비 주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하는 것인데…….

그다음에 294페이지에요.

문막 수난구조대 컨테이너 설치 5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김기훈 위원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 장기웅 위원 의소대…….

○ 김기훈 위원 의소대에서 하는 거예요?

○ 장기웅 위원 소방서하고 의소대에서…….

○ 김기훈 위원 여름에만 하는 거예요?

○ 김기훈 위원 그런데 컨테이너가 500만 원씩 드나?

○ 김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물을게요.

일반 관서에도 파견근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견근무라는 것 있죠?

○ 박한희 위원 어떤 한 계에 너무 예산이 많이 서 있으면 그 과에서 업무를 지원해서… 예를 들어 다 토목직이니까 이쪽 계에서 저쪽 계로 가서 신속하게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얘기예요. 어느 계는 일거리가 없고 어느 계는 일거리가 너무 과다하고 그래서 설계용역을 주고, 어느 토목직들은 할 게 없어서 안 하고……. 그건 안 되잖아요.

건설과의 토목직이 놀면 저쪽으로 파견근무를 보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또 본 계로 오고 이러면 우리가 그 인원으로 적절하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 박한희 위원 왜 이런 게 있냐 하면, 면 단위나 농촌동의 농로나 이런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란 얘기예요.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속하게 해 주는 게… 여기서 “사용승낙 얻어와라.”하는 것을 동민들이 다니면서 해서 얻어주면, 여기서는 사용승낙을 얻어준 다음에도 설계가 안 됐다 그래서 공사를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일선에 있는 농촌동… 지금은 땅값들이 비싸서 웬만한 사람들도 안 내놔요. 사용승낙을 안 해 준다고. 그런 애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또 안 되면 그 이듬해 가서 또……. 보상을 줘서 하는 것은 좀 늦어도 관계없다 이거예요. 보상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대체를 빨리빨리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아요.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 있잖아요. 물어만 보는 거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일산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100m에 1억 5,000만 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 민영섭 위원 누가 올린 거예요?

○ 민영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해줘야죠. 황 위원님이 잘 모른다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페이지수는 297페이지부터 302페이지,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421부터 4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도식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300쪽에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용역비가 5억 원이 삭감됐는데요. 당초에 용역을 발주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 장기웅 위원 계획이 변경됐나요?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우종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301쪽에 보시면 읍면동 보안등 설치 있죠?

○ 우종완 위원 지금 일차적으로 배분한 것을 보면, 낙후지역인 면 단위에도 형평성에 맞추지 않고 그냥 배분된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렇죠?

○ 우종완 위원 지자제 예산은 나눠먹기라는데, 상부에서는 엊그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갈라먹기라고 그러더구만. 농촌은 상당히 넓으면서 마을들이 단위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보안등이 없으면 도난이 상당히 발생되는데, ‘도농통합’ 해서 특례법 몇 조인가, 제3조인가에 보면, 낙후지역에 배려해서 중장기적 계획 세워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가로등, 보안등이 잘 나가더니만 왜 또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원위치로 돌아가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 우종완 위원 아니, 등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태 낙후된 지역에 보안등, 가로등 하나가 없어서… 시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데는 가로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우종완 위원 면 단위에 가 보세요. 집 몇 호 있는데 그나마도 보안등이 없고, 이 마을 저 마을에 연결돼 있는 위험사고 다발지역 같은 데는 가로등 없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려면 혐오감을 느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배분한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 버렸어요. 또 이 예산 세워서 농촌동이나 농촌마을의 면 단위 한다고 해놓으시고 또다시 배분기준을 그렇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의회에 와서 “아, 농촌이 어려운데…” 이러고, 고추 한 그루 잃어버려서 신경 쓰다가 뇌출혈이 걸려서 수족불구 돼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사는, 이런 데에 도움이 되게끔 제대로 배분을 해주셔야지. 전년도에 바로 잡아놓은 것을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갈라먹기 식으로 그냥 동 단위… 이렇게 하셨어요. 신청이 한 등 들어온 데도 두 등… 하한선을 그어놓으시고 하한선에서 끊어버리셨어. 한 등 달라는 데에 두 등 주고 세 등 주고 그러십니까?

한 등 신청을 받았으면 하나만 줘야죠. 전년도에 한 등 들어온 데 두 등 했다가 바로 잡아서 한 등으로 했는데, 그리고 전년도에 보안등 하나 설치하겠다는 동에서 들어온 것을 이번에는 최하 하한선 두 등으로 했어요. 1년 사이에 홋수가 늘어나서 그렇게 했습니까? 도로가 개설돼서?

그러니까 균형발전이라고 해놓고 낙후된 데는 전부 어둡고 컴컴하고… 원주 시민으로서 문화적인 혜택은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그마한 것 하나 주는데도 그렇게 인색해서… 지금 없으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기 올라온 대로 해야 되겠지만, 배분의 문제에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299페이지에 문막의 신한아파트 뒤 도로개설이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 김기훈 위원 총 연장이 125m밖에 안 됩니까?

○ 김기훈 위원 이거 단일예산으로 끝나는 거예요?

○ 김기훈 위원 물론 급하시니까 올렸겠지만, 제 생각에는… 문막소도읍 용역 주셨어요?

○ 김기훈 위원 장 위원님, 소도읍가꾸기사업 예산 내려오는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 장기웅 위원 그것은 그것하고 또 달라요.

○ 김기훈 위원 다른데……

○ 장기웅 위원 건등2리에서 아파트 간 연결도로,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김기훈 위원 먼저 소도읍가꾸기사업 용역이 아직도 발주가 안 됐단 말이에요?

○ 김기훈 위원 아니, 문막 소도읍가꾸기사업 용역 줬죠?

○ 김기훈 위원 별개인데 그 용역을… 과장님, 모르세요?

○ 김기훈 위원 제 얘기는요. 지금 소도읍가꾸기사업이 결정되면 국비가 얼마입니까?

○ 김기훈 위원 아니, 확보된 것은 없는데 국비 확보가 되면 국비가 얼마 내려오냐고요?

○ 김기훈 위원 시비는 얼마 들어가요?

○ 김기훈 위원 앞으로 문막의 사업들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막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다른 읍면동도 균일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배려를 해서 예산을 배분하셨으면 해요.

○ 김기훈 위원 물론 급하시겠지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전년도에 했던 골목길 정비사업 있죠?

○ 우종완 위원 그게 전년도에만 있었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 우종완 위원 담당계장한테 물어보세요. 전년도에만 골목길 정비사업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리고 그 전에는 있었습니까?

○ 우종완 위원 아니, 계속 섰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에만 얼마……

○ 우종완 위원 전년도에만 있었어요? 계속 없었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없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전년도에 예산 세워놓고… 전년도에 얼마 섰었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렇죠?

○ 우종완 위원 전년도에 활동한 자료 좀 주시고, 그 전 것도 자료 있으면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요. 지금 면 단위나 읍 단위의 도시 농촌동, 도시에 있으면서도 농촌동에서 농사를 짓는 곳에서 소규모 집단마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3m 포장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3m 포장이 안 되는 데는 전부 포장을 못 하고 있어요. 소형 골목 1m짜리 정도는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화적인 마을을 갖추겠다고 하겠습니까? 뒷골목 앞골목에 포장이 다 안 돼서 풀투성이가 됐는데. 그 소규모 골목길 정비사업 같은 것은 추궁해서 계속 했어야죠. 도시 농촌동 노인네들만 계신 데에 매년 몇천만 원씩 줘서 집과 집사이에 연결고리를 맺어줘야지. 그 사업을 올리다가 없다고 해서 빼놓고 예산서에서 안 줬다고…….

다른 급하지 않는 것은 다 세워놓고 그것은 왜 뺍니까? 꼭 세우셔야 된다고 과장님이 그랬으면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 우종완 위원 왜 이렇게 인색해요? 농촌에 가 보세요. 여기 농촌에서 태어나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선물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골목길 포장하라고 각 면 단위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이라도 주면 골목길 포장하잖아요.

다른 것은 “사용승낙서 갖고 와라. 노폭 3m가 나와야 됩니다. 4m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해서 돌려놓고는 포장을 못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고정관념에 쌓여 안일한 행정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요. 자그마한 행위 하나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그마한 것 하나 그릇된 것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생기는 세상이에요.

2회 추경에는 꼭 반영시켜서 하게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조그마한 골목길을 정비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면사무소 차도블럭 뜯어놓고 아스콘포장… 지금 좁은 골목에 차도블럭을 쌓아놓고 있어요. 차도블럭을 깔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버리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라도 주워서 깔려고……. 밸런스가 맞게 해줘야죠. 홋수 몇 개 안 되는 각 면 단위, 도시 농촌동은 똑같아요. 10여 채가 이렇게 자연부락으로 있으면서 집과 집 사이에, 담장과 담장 사이에…….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2회 추경에 올려서 꼭 되게끔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부탁을 해서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 한 5,000만 원이라도 세워서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황보경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 위원장 박도식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아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신한아파트 뒤의 것이 도비 1억 원, 시비 2억 원 해서 3억 원이라고 했죠?

○ 황보경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 황보경 위원 예?

○ 황보경 위원 이게 125m인데?

○ 황보경 위원 통상 올라온 것들을 보면… 다른 동에 올라온 125m 한번 보세요. 얼마 되나. 계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여기가 아무리 싸도 그렇지, 이것이 어떻게 4억 원이 돼요.

○ 황보경 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 황보경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웬만한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서… 추경이라고 하면 공사비 부족분을 갖다가 채워넣는 그런 예산을 다루는 것인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신규사업이 들어오고 이게 이 금액으로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우후죽순 들어온다고 하면 다른 동네는 안 되죠.

내가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아까 김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랬죠. 도의원 공약사항이라고. 도의원 공약사항이면 돈 좀 더 대야지, 어떻게 1억 원 던져놓고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시에서 앞으로 돈 들어갈 것 다 내라 그러면 우리 시의원은 뭐고 도의원은 뭐예요.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 도의원들한테 지방공사비고 지역개발비고 한푼도 못 받고 가는 시의원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들어와 놓고, 지금은 4억 원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추가비로 해서 몇억 원 더 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줘야 되는데…….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할 때 딱 틀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보상비가 얼마, 공사비가 얼마……. 왜 그렇게 우물우물 “3억 원 듭니다. 4억 원 듭니다.” 이래놓고 나중에 와서 “아유, 보니까 보상비가 더 들어가요. 3억 원 더 주세요.” 그러면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 황보경 위원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죠.

○ 황보경 위원 그래야 우리가 심의하면서 이것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게 엉터리로 우물우물하면 우리가 여기서 물을 일도 없고 예산편성할 필요도 없지 않냐 이 얘기예요.

○ 황보경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예산을 이렇게 올렸잖아요. 우리한테 심의를 받는 과정인데, 담당계장이 있고 담당직원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다 보고를 들었을 것 아니에요. 문막 신한아파트 뒤 도로개설 125m, 보상비 얼마, 공사비 얼마, 총 얼마인데 이번 1회 추경에 얼마를 해놓고… 뭐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2억 8,000만 원에, 공사비 얼마요?

○ 황보경 위원 그래서 4억 원이다?

○ 황보경 위원 확실해요?

○ 황보경 위원 이번에 각 읍면별로 도비가 이렇게 돼서 도비 1억 원이나 5,000만 원이나 2억 원 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돼요?

○ 황보경 위원 태장2동에?

○ 황보경 위원 흥양천?

○ 황보경 위원 그것은 뭐예요?

○ 황보경 위원 그것도 도비 계상한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것은 도비가 얼마예요?

○ 황보경 위원 이것 4억 원이면 되죠?

○ 황보경 위원 아니, 문막 신한아파트 뒤요.

○ 황보경 위원 4억 원이면 돼요?

○ 황보경 위원 그러면 1억 원이 모자라네?

○ 황보경 위원 이게 보상비가 2억 8,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 황보경 위원 신한아파트 뒤가 어디예요?

○ 황보경 위원 읍사무소 뒤에?

○ 장기웅 위원 신한아파트가 바로 읍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거기 지장물이 많은데…….

○ 장기웅 위원 농경지로 되어 있는데…(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황보경 위원 농경지밖에 없어요?

○ 장기웅 위원 예, 지상물이 없어요.

○ 황보경 위원 보상해야 될 땅값이 몇 평이나 돼요?

○ 황보경 위원 거기 땅값이 비싼 덴데…….

○ 황보경 위원 400평에 100만 원 잡으면 4억 원인가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2억 8,000만 원밖에 안 돼요?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제가 할까요?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304페이지에 서곡리 외동막지구에 오수관로를 하신다고 했는데 삭감을 시켰어요.

○ 김기훈 위원 아니, 처리장으로 들어가도 오수관로는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김기훈 위원 처리장건은 삭감을 시키는데, 관로는……. 다 삭감시켜서 다시 다 한다고요?

오수처리장건은 삭감을 시키더라도 관로건은 예산을 세워놔야 되지 않아요?

○ 김기훈 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시킨 것은 어디로 배정을 했어요? 그냥 묵혀놓는 거예요?

○ 김기훈 위원 도에서?

○ 김기훈 위원 그럼 양여금하고 시비는 어디에 붙였어요? 다 삭감시켜 버리는 거예요?

○ 김기훈 위원 그다음에 305페이지에 경관주택건립 지원금 해서 3,500만 원 세워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 김기훈 위원 아니, 남의 집 짓는 데에 경관 잘 하라고 더 보태주는 거예요?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지금 지어 놓은 집에 경관 조성하라고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 김기훈 위원 남이 집 짓는 데 경관 조성하라고 돈 대주는 것밖에 더 돼요.

○ 김기훈 위원 어디 지원해 주시려고 해요? 이거 예상되는 데가 있어요?

○ 김기훈 위원 이것 들어온 데가 있냐고요.

○ 김기훈 위원 그럼 기준은 어떻게 둘 거예요?

○ 김기훈 위원 기준을 어떻게 둘 거냐고요?

○ 김기훈 위원 조그만 주택들이 건축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갈 게 뭐 있어요. 이것 하려고 건축심의위원회를 한단 말이에요?

○ 김기훈 위원 그럼 ‘농촌을 할 것이냐, 도시를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 김기훈 위원 조그만 농촌주택 새로 짓는데 조경하라고 예산 대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 김기훈 위원 국장님이 자세히 몰라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당연히 농가주택을 지어도 앞에 조그맣게 조경은 하게 돼 있잖아요.

○ 김기훈 위원 그리고 306페이지에 농촌빈집정비 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 김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경관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농민들에 한해서인지…….

○ 신종락 위원 저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농촌지역이면 외지에서 와서 경관을 잘해서 집 짓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돈 많은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골에서 농촌주택 짓는 사람은 솔직히 경관보다는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당 안 되는지, 엄격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신종락 위원 좀 명확해야지.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잘 짓지, 돈 없는 사람은 집을 잘 짓고 싶어도 못 짓는데, 보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국장님, 저도…….

사실 융자를 받아서 집을 짓는 사람은 농민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문화마을이나 이런 데 짓는 사람들은 전부 외지 사람들인데 거기에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김기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308페이지요.

태장2동에 주차장 설치하는 게 어디쯤이죠?

○ 이경식 위원 평수가 얼마나 돼요?

○ 이경식 위원 이 돈 가지고 되는 거예요?

○ 이경식 위원 그리고 밑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기타회계전출금에서 넘어오는 것인데, 1식으로 되어 있죠?

○ 이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445부터 454페이지까지 보세요.

○ 장기웅 위원 제가 할까요?

○ 위원장 박도식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451쪽 제일 하단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 교육장 부지매입, 당초에 시설하려고 했던 부지가 작습니까? 추가로 더 매입해야 되나요?

○ 장기웅 위원 부기표기가 잘못 됐군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먼저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속원들 대기실에 에어콘 설치하는 것이 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요.

○ 김기훈 위원 이번 계수조정할 때라도 말씀을 좀 드려서 하나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하세요. 조립식이라서 너무 더워요. 내가 가 봐도 덥더라고요.

○ 김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450쪽의 오지교통 지원사업을 국비로 지원하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죠?

○ 신종락 위원 시내버스회사로 주는 거예요?

○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5개소 올라왔는데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 민영섭 위원 446쪽이요.

○ 민영섭 위원 흥업 밤골 진광카독크 있는 데에서 올라온 것은 없어요?

○ 민영섭 위원 진광카독크 있는 데서 하나 올라온 것 있죠?

○ 민영섭 위원 흥업 밤골.

○ 민영섭 위원 교통사고로 연 2명이 사망됐거든요. 이쪽 농경지에서 오는 것이 건널목으로 되어 있어서, 매지 무수막 있잖아요. 신호등이 거기 있어서 거기서 내리다가 사람이 2명 죽었거든요. 면사무소에서 올렸는데 안 받았나? 하나 해달라고 올렸는데…….

○ 민영섭 위원 올라온 게?

○ 민영섭 위원 그런데 농경지가 그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좌측은 주거지역이고, 우측은 진흥지역으로 농사를 거기서 다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 해줘야 되는데……. 사고가 자꾸 나는데……

○ 민영섭 위원 죽으면 농민들만 손해지. 신호등 설치하기가 좀 곤란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줘야 되는데…….

○ 민영섭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해주는 쪽으로 해 보세요.

○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450쪽이요. 학술용역비 있잖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안 되나요?

○ 이경식 위원 용역비를 세울 때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덮어놓고 1,000만 원, 3,000만 원 막 세우는 겁니까? 학술용역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이경식 위원 위의 것하고 밑의 것이 1,000만 원이나 틀린데…….

○ 이경식 위원 그런데 용역하는 기간이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는데……. 대개 얼마 걸려요?

○ 이경식 위원 덮어놓고 이렇게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 이경식 위원 대개 보면 용역비를 한 곳으로 세워 놓고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451쪽 하단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 교육장 부지매입이 있는데 장소는 결정되어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부지는 있고요?

○ 이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횡단보도 잔여시간표시 설치비를 4,000만 원 삭감시켰는데요. 지금 정지선 단속이 심하단 말이에요. 지금 신호등을 보면 언제 바뀔지 모른단 말이에요. 쭉 달리다가 신호등이 바뀌어도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 신호등이 언제 바뀐다는 표시도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 김기훈 위원 그럼 그게 나올 때까지 시민들은 계속 딱지를 뜯기란 말이에요, 뭐예요?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 김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기웅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그동안 ‘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원주 시내의 주차 계도 내지는 단속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지역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속버스가 문막지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전 계장님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심으로써 부론, 지정, 양동, 귀래, 호저, 강천, 점동, 소태면 이쪽 지역의 역세권 약한 5만여 명의 주민들이 교통편의를 보게 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하신다면 정차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열악한데 그런 부분을 동부고속이나 시에서 관심을 두고 시설을 보완하셔서 쾌적하게 승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하나 주문을 드리면, 승차하는 부분에 - 아까 잠깐 휴식 중에 저희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 교통안내표시판을 세우셔서 각 지역의 소요시간, 거리 등을 표시해 주신다고 하면 이용객들이 편할 것 같아서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끝으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차량 교체가 하나 있죠?

○ 위원장 박도식 견인차 과태료가 바로 입금이 안 돼서 오래도록 방치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태료를 빨리 거두어들일 수 있는 조례를 정비해서하도 해주시고, 선진국 독일 같은 데를 가 보니까 족쇄를 채워버려요. 입금시키고 찾아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를 써 붙여 놓으면 그것을 입금시키고 얘기를 해야 그 문을 열어주는…

이것은 대형차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죠?

○ 위원장 박도식 고급승용차를 타는 사람은 주차위반을 해도 끌려가지 않는 형국인데 잘못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 차에 족쇄를 채울 수 있는… 그렇게 해 놓으면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끌려가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것은 자기가 찾아갈 때까지 창피해요.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이 자기 차에 족쇄가 채워졌다 하면 그 사람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자 이거죠.

작은 차는 끌어들이면서 큰 차는 못 끌어들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게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입금시킨 다음에 문을 열어주도록 계획을 짜 보셔서… 대형차는 안 끌어가기 때문에 보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연구해 보셔서… 그것도 100여 종만 만들어 놓으면 확실히 좋은 차들이 근절될 것으로 봐져요.

그러면 작은 차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상위법이 제정돼야 된다는 건가요?

○ 위원장 박도식 지금 우리나라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위원장 박도식 조례 정리를 해서라도 안 되나요?

○ 위원장 박도식 그래도 외국에 나갔을 때 그것 해놓은 것 보면 그것 참 잘했다고 느끼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위원장 박도식 “건의문을 채택해서라도 빨리 만들어 봅시다.”해서 그런 어떤 편리한 쪽, 그게 아니더라도 대형차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대형차의 견인료까지 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사업이 몇 퍼센트 정도나 추진됐죠?

○ 신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 끝나셨어요?

○ 신종락 위원 예.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344페이지에 소형승합차 1대 있죠?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 이경식 위원 여성농업인 있잖아요. 우리 원주에 회원수가 얼마나 돼요?

○ 이경식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나요?

○ 이경식 위원 농정과로 갔어요?

○ 이경식 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자 회의할 때 읍면동으로 지원되는 거죠?

○ 이경식 위원 전체 회원이 얼마나 돼요?

○ 이경식 위원 여기에 4-H가 없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과장님, 올해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비라든지 국내연수비가 얼마나 책정이 돼 있죠?

○ 조경일 위원 예산부서에 알아 보니까 쓸 돈이 상당히 많은데 연수비용으로 그런 것을 책정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좀 서운한 것이, 이런 농업부분을 경제논리에 갖다 붙이는, 또 경제논리로 해석을 하는 이런 예산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 중앙부처라든지 청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는 올해 농업인 부분이라든지 산업부분의 연찬, 연수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원주시만 유독 농업연수부분에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지금 추구하는 것이, 농업인들이 못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배우지 못하고 많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구 선생이라든지 성천 유달영 박사라든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왜 민족의 지도자가 됐느냐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외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연수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했거든요.

이 농업이라는 부분을 보면, 특수성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고 많은 것을 몸소 체험하고, 또 생산자이기 때문에 남이 하는 것을 보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고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지금 저도 의원이 돼서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농업부분에 대해서 보고 오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부분을 더 앞서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인들에게 그런 연수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시키고 많은 문물을 접하고, 또한 지금 FTA 때문에 많은 곤혹들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지, 연수의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지금 우리 농업인 단체들이 원주에 학습단체가 5개 있고, 그 외 30개 단체 정도가 아주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이라든지 연수에 일원 한푼 배정을 안 했다는 자체가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도 농업인 대표로서 서운한 감정이 들었고, 또한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의원 신분에서 발언을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저게 무슨 예산이나 확보하려고 하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셔서…

농업 현실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공부를 시켜야 되거든요. 다른 부분에 보면 연수비용이 많이 책정돼 있는데 왜 농업부분에는……. 또 많이 가서 보고 와야 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 누락이 돼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치 못하고요.

어떻든 과장님이라든지 소장님이 노력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5개 학습단체가 있는데 예산을 한푼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5개 단체들이 전부 예산 확보를 하려고 혈안이 돼 있단 말입니다. 농업인들이 한 군데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도 어려울 텐데, 지금 이 예산 확보 때문에……. 필히 가서 보고 와서 농업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겠죠. 나가고 싶어해서 의원님한테도 서로 물밑작업하고 이러는 모양입니다.

어떻든 이런 예산부분과 같은 것은, 또 해외연수라든지 연찬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인력 육성을 어디서 담당하죠? 농업지도과에서 담당하죠?

○ 조경일 위원 이 부분은 타 부서에는 하면 안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연수라든지 연찬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지도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력육성계 조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는 것이 타당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조경일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어떻든 개방의 시대에 걸맞는 농정계획을 하고 그렇게 농정을 펴셔야만 우리 농업인들도 허리를 펴고 살 날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은 특수성이 있어요. 반복교육을 시켜야 되고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되고, 특히 유통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나라가 유통이 잘 되고 있지만, 선진국이 상당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보여주는 틀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346쪽 상단에 농기계상설수리소 시설 있죠?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합니까?

○ 우종완 위원 그러면 몇 평의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 우종완 위원 30평이라고 했죠?

○ 우종완 위원 그럼 30평인데, 30평에 4,000만 원 들어갑니까?

○ 우종완 위원 지금 간이조립식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판넬로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우종완 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왜냐 하면 30평이라는 평수가 나왔으면 30평에 대한 산출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나오질 않고 금액만 뽑아놓고 금액에 맞춰서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이 아니냐, 계획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상설수리소라는 것이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 우종완 위원 40평이라도 4,000만 원이면 금액이 많아요. 조립식 판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우종완 위원 농민들이 빚을 지고 허덕이는 이유가 물론 농산물 가격이 저렴해서 유통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일 문제는 농기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옆집에서 기계를 사고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농기계를 예상 구입하다 보니까 그 이자하고 해서 빚에 올라앉는 것이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이하 많이들 고생하시는데 의원님들이 농기계 대여은행을 상당히 바람직스럽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40평이라도 작다는 생각이 든다 이 얘기예요.

수리시설을 만들어놔야지만 농기계를 확보해서 진짜 우리 농민들이 비싼 농기계에 대한 것에서 탈피하는, 그래서 봄·가을에 면 단위 작목반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희망적인 이런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 우종완 위원 그리고 348쪽 상단에 시설비, 농산물가공 이용실습관 설치에 대해 설명 좀 주시죠.

○ 우종완 위원 1동입니까?

○ 우종완 위원 시설은 어느 시설을 합니까?

○ 우종완 위원 어떤 품목 쪽으로, 방향이…….

○ 우종완 위원 과장님, 이것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인데요. 잘 되면 상당히 좋은 것이고 잘못되면 이것도 용두사미예요.

과장님, 농민들한테 직접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시설을 설치해서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바깥세상을 모르고 안에서만 움직이면 전혀 앞으로 한 발자국을 못 갑니다.

○ 우종완 위원 선진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맥을 정확하게 짚으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계획에 의해서……

○ 우종완 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하면 앞이 보여야 돼요. 끝이 보여야 된다고요. 화살을 목표물도 없이 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좀전의 것도 그렇고 이것은 앞이 보이는 사업같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바싹 덤벼들어서 끝을 보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도전장을 내서 성공리에 끝나게 해주십시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청사 현관 빗물유도 캐노피시설 하신다는 것 1,400만 원이요. 그것하고 대회의실 외부 및 계단 방수는 비가 새서 하시는 거예요?

○ 김기훈 위원 그리고 농산물가공 이용실습관 설치는 어디에 하시려는 거예요?

○ 김기훈 위원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하신다고요?

○ 김기훈 위원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은 교육은 없애버리고 책자로 대신하려고 해요?

○ 김기훈 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연구해서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놓고 추경에 잘 안 되니까 다시 과목변경을 해서 그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쓰겠다고 하면, 사실 검토가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예산에 올리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지금 김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원주의 대표음식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 이경식 위원 그런데 원주에 보면 뚜렷한 대표음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춘천닭갈비라든가 이렇게 이름이 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 이경식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일반에 알려지지는 않았거든요.

○ 이경식 위원 있으면 홍보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과목경정한 것이요. 국비, 시비가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도 국비, 시비가 있는 것인데…….

○ 이경식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경식 위원 이쪽에서 넘어온 것 아니에요?

○ 이경식 위원 조금 늘어난 것 아닙니까?

○ 이경식 위원 아니에요?

○ 이경식 위원 그리고 신림면 복지회관 개축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게 먼저 예산 때도 말이 많았었는데…….

○ 이경식 위원 애당초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복지회관은 자치행정과 소관 아니에요?

○ 이경식 위원 거기에 이것을 한 게 잘못된 것이고, 또 2층에서 쓰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 이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을 같이 쓰니까 자치행정과에 예산 좀 달라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에 무슨 힘이 있어요. 거기서 좀 달라 그래요.

○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제가 할까요?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352쪽 시설비에 지정농민상담소 화장실 보수가 있는데, 농민상담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 김기훈 위원 지정면사무소하고 같이 쓰는 거 아닌가?

○ 김기훈 위원 화장실이 몇 칸이기에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 김기훈 위원 20평이요?

○ 김기훈 위원 6평 화장실을 짓는데 1,000만 원씩 들어요?

○ 김기훈 위원 1,000만 원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 김기훈 위원 그다음에 버섯재배사 관정 설치해 주는 거요. 이것은 어디에 하시려고 해요?

○ 김기훈 위원 거기는 조금만 파도 물이 많이 나오는 데인데…….

○ 김기훈 위원 저수지 밑이라서 제가 잘 아는데 그쪽은 물이 그렇게 안 딸리는데…….

○ 김기훈 위원 그런데 파려면 지하수를 파는 식으로 팔 것 아니에요?

○ 김기훈 위원 그럼 청내가 또 모자라지.

○ 김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다목적 동력살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4대밖에 예산이 안 섰었는데 지금 보면 224대가 늘었습니다. 농가 수를 제대로 파악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되면 신청물량에 대해서 100% 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비료살포기라는 게 지금 사용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오면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내년에나 가서 사용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조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 동력살포기가 비료하고 농약하고 같이 살포하는 다목적 말씀하시는 거죠?

○ 우종완 위원 시중에서 1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우종완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 우종완 위원 이게 만약에 선정되면 구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248개소라는 농민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 우종완 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 우종완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목적 동력살포기가 좋은 거예요. 농민의 인력을 축소시켜서 상당히 좋은데, 이게 잘못해서 나눠먹는 식이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전체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여성단체, 농업인후계자 등등해서 그쪽을 통해 선정돼서 나간다면 이것도 잘못돼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 하면, 동력살포기는 기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50% 보조라면 다 갖고 싶어해요. 몰라서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필요해서 갖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농지면적하고 맞아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300평이나 900평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 소용없어요. 이것은 수도작에 쓰는 건데, 그래도 농지면적이 하한선에, 자기가 소유하는… 직불제 보면 거기 면적이 나와 있죠. 직불제 면적의 하한선에 어느 정도 평수가 겸해져야 돼요. 1,500평이라면 1,500평 이상이라든가 3,000평이면 3,000평 하한선을 그어줘야지, 이것을 안 그어주고 그냥 했다가는 또 300평짜리가 가져가고, 많은 면적 가진 사람은 못 가져가고… 지금 많은 면적은 각자들 사서 갖고 있어요. 저도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늦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출범이 늦어진 거예요. 늦어진 사이에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을 가지고 사고, 어느 사람은 작은 면적에 갖다놓고… 이런 모양새가 비치게 돼요. 이것 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네요.

○ 우종완 위원 글쎄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홍보를 하다 보면 농민상담소에 드나드는 사람, 또 면사무소에 산업계장하고 주로 드나드는 이 사람들만 알아요. 나머지는 몰라요.

○ 우종완 위원 이게 잘못 됐을 땐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나중에 명단을 줘 보세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대로 나가는데 하한선과 면적의 비례를 꼭 두시고… 직불제 보면 면적이 나와 있을 거예요.

○ 우종완 위원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잘못하면 의원님들 뒤에서 욕을 먹습니다. 그렇게 실수없이 해주시고 자료 좀 주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 위원장 박도식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354쪽 민간경상보조에 낙농가 도우미(헬퍼)사업 있죠.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이경식 위원 1년에 대개 몇 농가나 돼요?

○ 이경식 위원 그전보다 늘은 거죠?

○ 이경식 위원 지금 우리 낙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 이경식 위원 면별로 뽑은 것 있어요?

○ 이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355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양봉농가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2단계상 보급 400세트, 자동채밀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우종완 위원 처음 시작입니까?

○ 우종완 위원 전년도에 들어갔죠?

○ 우종완 위원 전년도에 들어간 농가가 어디죠?

○ 우종완 위원 부론에 누구죠? 부론에 있죠?

○ 우종완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우종완 위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 우종완 위원 과장님, 지금 큰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집행부에서 움직이고 의회의 검증을 받아서 어떤 예산을 보급해 주는데, 그 예산을 투명성 있게 해서 양봉농가들이 전체 다 안 후에, 기 시설을 차려서 뭔가 하겠다는 사람이 이 시설 자금을 보조받아서 움직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자금만 받아서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별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예요.

그것을 양봉협회에 주면 양봉협회가 자기네 마음에 드는 사람, 자주 만나서 대화 나누는 사람, 음식 나누면서 먹는 사람… 음식문화가 마음의 교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음식이 있으면 서로 오가는 마음이 있고, 오가다 보면 부탁이 있다 보니까 거기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 선정기준이 문제예요. 왜냐 하면 이것을 하다가 몇 년 뒤에 망가뜨리고…

노하우가 있어서 계속하는 사람은 벌만 키우다 보니까 누구 만나는 것도 없고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오히려 망가지는 사람이 받는 이런 형태가 생겨요. 이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양봉농가들한테 선정기준을 알려서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위탁줘서, “여기 줄 테니까 홍보해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위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직접 양봉농가 파악되고 있으니까 거기 연락줘서 며칠에 농업기술센터로 오라든지, 어느 면이면 면사무소로 들르게 해서, 어느 분이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오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보조해 줘야지, 힘 좋고 금방 꺾어질 사람을 줘서 훌렁 자빠지게 해서 말이야, 양봉이 하늘로 날라가서(?)벌은 다 죽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끝이 없잖아요.

○ 우종완 위원 아니, 읍면장님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직접 챙기세요. 읍·면장님들 뭘 믿어 믿기는. 바빠 죽겠는데. 아무나 만나서 음식 같이 먹던 사람 선정해서 올리는 거죠. 여태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 원주에 인증서 붙어서 꿀 올라온 것 있습니까?

○ 우종완 위원 없잖아요. 주면 끝이고, 설탕 먹여서 수분함량이 많든 적든 꿀이라고 해서 찻집에 가서 1병에 1만 원씩 하는 이런 것을 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정확한 선정기준을 투명성 있게 확보해야 돼요.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요. 양봉을 옛날부터 했던 사람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양봉에 예산 주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집에 들어가니까 “아, 이거 내돈 갖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떤 자리에서 “아니야, 그거 지원받은 거야.”이러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한탄하는 것을 봤는데, 바로 이것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받지 않고 엉뚱한 데로 빠져 들어가서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격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시장님이 신문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제대로 챙겨주십사 이겁니다.

○ 우종완 위원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액비저장조)있죠. 이것도 홍보가 잘 안 됐어요. 액비저장조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아까도 바깥에서 얘기했지만 어느 양돈농가한테 얘기하니까 “의원님, 액비저장조라도 보조해 주면 저도 관리 잘 하겠습니다.”, “그럼 살포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 우리 단지에서 살포기를 샀는데 차가 저기 있습니다.” 보니까 살포기 차가 있어요.

액비저장조를 개인한테는 안 준다니까… 1,000두 이상 되는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액비의 양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홍보가 안 됐어요. 찾아서 주시고, 하천으로 방류수가 흘러나와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지금 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로 위에 가족형체험·학습목장 조성, 이 사업장이 어디인지,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사업장을 결정하신 거네요?

○ 장기웅 위원 강원도에서 두 군데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 장기웅 위원 앞으로 민간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투자예산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장기웅 위원 총 투자액이 3억 2,000만 원입니까, 추가로 더 부담할 것이 3억 2,000만 원입니까?

○ 김기훈 위원 아니지, 총 3억 2,000만 원이지.

○ 장기웅 위원 1억 8,000만 원이 되는 거죠.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거의 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 신종락 위원 그런데 농민들하고 농기계상을 가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꼭 의회 핑계를 대더라고요. 농민들이 보조를 좀 받으려고 하면 센터에서 ‘의회에서 깎아서 없다.’는 얘기를 한답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곤혹을 치른다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의회에서 그런 짓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2년을 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농업기술센터 예산 깎으려고 안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없어서 못 해준다고 얘기한다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종락 위원 양해를 하고 안 하고는 관계가 없고, 제가 지난번에 작업복 차림으로 신림 사람들이 농기계를 사는 데에 같이 따라갔었습니다. 그 집주인이 대번에 한다는 얘기가, 의회에서 대폭 삭감을 해서 관리기가 조금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한참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명을 다 하고 이 사람이 눈치가 이상하니까 그때부터 말을 중단해 버리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의 누가 그랬냐고 대라고 하니까 안 대는 거예요. 의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엄청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소장님께서 직원들한테도 그런 것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농민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의원들이 예산이나 깎고 다니는 사람들로 비쳐지고 있는데 소장님이 많이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문제가 나오고 그랬는데 저도 농민의 한 사람이지만 무조건 도와주면 좋다고 하는 농민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실지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목적과 사용이 틀린, 형평에 어긋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요새 맑은 물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맑은 물에 고기가 살 수 없어서 오염이 됐겠지만, 요새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있어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농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기대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대가 좋고 발전성이 있는데 이것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농민을 갈라놓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상사업비가 어느 마을에 5억 원이 들어가면 더 단합이 돼야 되는데 5억 원이 들어가면서 갈라집니다.

왜? 이웃집이 소외감을 느껴요. 어떤 일을 끌고 나가는 소수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에요. 그것을 해주셔야지만 이 농민이 바로 설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가 바로 안 서면 농민은 바로 못 섭니다. 위원님들이 동감하니까 예산은 드리는데 여태까지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갔으니까,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듯 하니까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행정을 하실 때 소수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보다 너그럽게 바로 잡아서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면 일이 재미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비쳐지듯이 큰송이가 우리 원주시의 대표작물로 취급을 해오다가 요즘에 굉장히 말썽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소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시비가 얼마 투자됐죠?

○ 위원장 박도식 1억 2,000만 원을 해주고도 조정이 잘 안 돼요? 농가가 해달라는 대로 일단 해줘 보고 거기에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수지타산부터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도식 담당과장이나 소장님 책임하에 제대로 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