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12일 (토)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소)
- 심사된 안건
-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소)
(10시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건강이 안 좋으신 관계로 소장님이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관리과 소관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쪽～14쪽, 20쪽～22쪽, 26쪽～27쪽까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18페이지, 문막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는 데도 용역을 줘야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이것은 지압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 김기훈 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그다음에 도에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떤 곳이 있는지,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인지 전부 조사해서 했는데, 최소 경비로 1,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7월 내지 8월이면 문막관련 상수도를 공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제용역을 주는 것은 처음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여태까지 해제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 김기훈 위원 준 적이 없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네, 맞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런데 1,000만 원 갖고 용역이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됩니다.
○ 김기훈 위원 다른 용역비는 몇천만 원씩……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크고 복잡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훈 위원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소장님이 자세한 것을 알아야지 산출기준이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산출근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19페이지, 이륜차가 지금도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내가 못 봤는데 어디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누수방지 수도측량이라든지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타고 다니는 거 못 봤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거의 다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누수라든지 그다음에 수탁공사 신청이 들어왔을 때 조사측량하고 이러는데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1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자동차 다 타고 다니지 이륜차 타고 다니는 것은 못 봤단 말이에요. 안 타면서 괜히 예산만 세워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현재 상태가 양호합니다.
○ 박한희 위원 다른 과에는 다 없어졌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륜차 타다가 없어졌는데, 또 여기에 올라와서 물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막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용역 해서 1,000만 원 세운 것은 빨리 용역을 줘서 해제를 해주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그것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재산상 손해를 굉장히 봤으니까 시급하게 용역을 줘서 빨리 해제해 주란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수도과 소관은 일반회계 35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과장님!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박한희 위원 국내여비는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왜 또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세웠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산편성 이후에 2명이 증원됐습니다.
○ 박한희 위원 예?
○ 수도과장 이흥림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금년 1월 1일자로 2명이 증원됐습니다.
○ 박한희 위원 2명이 증원됐다?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래서 누락돼서 또 다시 세웠다?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박한희 위원 19페이지 누수탐사, 관파열보수, 수탁공사업무는 뭐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것도 누수탐사 반장으로 기계9급이 신규로 임명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충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예?
○ 수도과장 이흥림 금년도에 2명이 증원돼서 1명이 누수탐사 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사면서 정규직 1명하고 상용직 2명 해서 3명으로 누수탐사반을 신설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이게 270만 원이에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 박한희 위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120만 원이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것은 국내여비의 출장여비고요. 관내여비 중에서 월액여비입니다. 상시 출장비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 박한희 위원 여기에 써 있는데요. 1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누수탐사)라고 써 있는데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것은 누수탐사를 전담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 8만 원씩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 박한희 위원 이것은 월정액이란 말이에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 박한희 위원 위의 것은 여비이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위의 것은 관내여비입니다.
○ 박한희 위원 지금 검침은 검침원들이 하고 있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검침원도 똑같이 월액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월액여비 똑같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박한희 위원 검침이나 누수탐사반이나 기동수리반이나 다 여비는 똑같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359쪽, 호저면 주산리 간이상수도 급수관로공사 있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우종완 위원 이것은 왜 금액이 이렇게 나왔으며, 어떤 공사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호저문화마을에서 호저면사무소 앞의 주산리 마을하고 면사무소까지 간이상수도를 연결하는 공사인데요. 당초 설계했을 때 1억 1,150만원이나왔습니다.그래서1억2,000만원을요구했었는데 6,000만 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이번에 추가로 소요돼서 세운 것입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러면 이게 노후돼서 교체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본선이 너무 짧아서 늘리려는 겁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관 자체가 터진 데가 엄청 많습니다. 많아서 급수가 안 되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 우종완 위원 지금 시설하는 것은 몇 년도에 된 것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지금 시설한 것은……
○ 우종완 위원 계장님들이 아시면 알려주세요. 지금 상수도선이 몇 년도에 됐으며, 관로가……
○ 수도과장 이흥림 76년도에 됐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럼 똑같은 밀리미터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늘리는 것입니다.
○ 우종완 위원 현재 몇 밀리미터인데 몇 밀리미터로 키우는 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기존 50mm가 들어가 있는 구역을 80mm로 늘리는 관이 있고, 32mm를 50mm로 늘리는 관이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주산리에서 총 몇 가구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총 가구수가 얼마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58가구입니다.
○ 우종완 위원 58가구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우종완 위원 58가구에 본선만 하는 거예요, 간선까지 다 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지선연결까지 합니다.
○ 우종완 위원 계량기가 설치돼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이번에 계량기 설치가 들어갑니다.
○ 우종완 위원 계량기 설치비용까지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설치비는 별도로…….
○ 우종완 위원 글쎄요. 58가구에 1억 1,5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 수도과장 이흥림 면사무소까지 하게 돼 있는데 장래에 거기가 광역수도를 급수할 구역이기 때문에……
○ 우종완 위원 글쎄요. 이것은 나중에 지적도를 별도로 주시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은 뭐냐 하면, 볼트를 다 조여서 땅에 묻는 거예요. 만약 어느 관급공사가 관로공사를 할 때 볼트 하나를 덜 조이고 땅에 파묻으면 1년 뒤에 누수됩니다. 바로는 누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볼트 6개를 조여야 되는데 4개만 조이고 2개를 빼먹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업체선정만 해서 조여 놓고 파묻어 놓으면 1년 뒤부터 누수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신경 써서 해주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꼭 현장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알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27페이지, 봉화산배수지 시설공사 토지보상이 5억 원밖에 안 들어가요?
○ 수도과장 이흥림 보상면적이 18,520㎡인데요. 5억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쪽이 산 쪽이고, 밑에 하고는 감정가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 박한희 위원 봉화산은 개인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이흥림 개인 것이 30필지이고, 국유지가 4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30필지에 대한 보상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 박한희 위원 30필지가 5억 원밖에 안 돼요? 그것이 몇 평인데요?
○ 수도과장 이흥림 총 평수가 들어가는 편입면적이 5,600평입니다.
○ 박한희 위원 내 얘기는, 배수지가 올라앉잖아요.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인접산도 못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인접권은 사용불가가 된다고요. 국립공원 묶여 있는 식으로 사용불가가 된다 이 얘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이번에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법면부지까지 매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 박한희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법면부지까지 해줘야지, 들어가는 면적만 해놓으면 옆에는 하지 못해요.
지금 우산동 배수지도 옆에 인접해 있는 것이 개인 땅이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박한희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것이 옴으로 해서 옆의 것을 못 쓰게 되면 그 일대는 우리가 사서 보호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더 확장을 해서 그 인근 것을 다 사줘야죠. 만약에 과장님이 그 인근의 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영원히 못 쓰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재산권만 가지고 있지, 하등의 저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리 차원에서 사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알겠습니다. 법면부지까지 매입하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또 26페이지 보니까 제2정수장 구여과지 집수블럭 교체공사, 취수장 전동제수변 교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동제수변 1대가 이렇게 1,000만 원씩 들어가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게 갑니다.
○ 박한희 위원 무슨 전동제수변 하나가……
○ 수도과장 이흥림 설치비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1,000만 원입니다.
○ 박한희 위원 전동제수변이라면 물 막는 거 아니에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수동이 아니고 전기모터로 해서 개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재비가 약 700만 원 정도, 설치비가 300만 원 정도 해서 1,000만 원입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망가져서 작동이 안 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 박한희 위원 몇 년이나 썼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8년 정도 됐습니다.
○ 박한희 위원 정수장 송수펌프 역지변 교체… 내 얘기는 이 수도는 수도과 기계직들의 공통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봐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해놓고서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망가진 부분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 박한희 위원 수도에 대한 용어는 그 사람만 알지 외부 사람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이렇게 세워 놓고 다른 데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태엽 하수과장 김태엽입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이 371쪽～373쪽, 세출예산은 375쪽～381쪽, 그다음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457쪽～465쪽 중에서 하수도사업관련 사항하고, 세출 467쪽～487쪽 중 하수도사업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중에서 478쪽～48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주민실비보상이요. 이것이 30인으로 되어 있는데 60인으로 올린 이유는 뭐예요?
○ 하수과장 김태엽 흥업처리장이 위치하는 데가 사제리 광터인데, 저희들이 4월에 그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하천 건너에 보통리 광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보통리 광터라고 하는데, 그 주민들도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그 주민분들도 그 시설에 대해서 현장 견학을 하고 싶다고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지역도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해서……
○ 김기훈 위원 견학을 어디 갔다 왔어요?
○ 하수과장 김태엽 저희들이 포항하고 울진을 갔다 왔습니다.
○ 김기훈 위원 포항에 처리장이 있나요?
○ 하수과장 김태엽 예, 포항에도 처리장이라고 있고요. 울진에도 처리장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리장을 가본 결과 기계시설이 전부 지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소음도 없고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시설도 거의 밀폐가 돼 있어서 현장에 다녀온 주민분들의 소감이 냄새도 안 나고 소음도 없어서 공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리 주민분들도 현장견학을 통해서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 김기훈 위원 지금 처리장 만드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 하수과장 김태엽 그래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여태까지는 혐오시설로 인식돼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처리공법이 좋아지고 처리시설도 지하로 많이 시설하고, 그다음에 지상에 돌출된 것도 밀폐를 시키기 때문에 거의 냄새나 소음공해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해시설로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처리장이 있어야 개발이 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처리장을 해 달라는 실정입니다.
○ 김기훈 위원 견학을 한번 갔다 왔는데 굳이 또 갔다 올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물어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378페이지,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 기본조사 용역을 27개소에 한다는데 27개소가 어디어디예요?
○ 하수과장 김태엽 27개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고요.
주로 설치돼 있는 것이 옛날 건축과에서 패키지사업으로 실시한 처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한 거… 마을하수도 업무분장이 지하수담당으로 됨으로 인해 다른 과에서 넘어온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흩어져 있는 시설입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을 다시 용역조사를 한다?
○ 하수과장 김태엽 예, 그러니까 기존에……
○ 김기훈 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 하수과장 김태엽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 작년에 설치된 시설 - 노후된 것이 많고요. 그다음에 처리가 잘 안 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전부 진단해서 앞으로 보수계획이나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마을하수도가 아직 포함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개발행위를 할 때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마을하수도도 포함해서 전체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인가까지 받은 것으로……
○ 김기훈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설치할 게 몇 개이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몇 개인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 하수과장 김태엽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27개소이고요. 앞으로 신규 설치할 것은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조사를 해서……
○ 김기훈 위원 그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한 용역이네요. 담당계장님, 맞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 김기훈 위원 예,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앉은 자리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는 작년 9월 27일자로 지하수계가 생기면서 금년 1월 1일자로 주택과라든지 환경보호과라든지, 또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마을하수도 27개소가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27개소의 시설이 노후돼 있고, 또 기준에 미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금년에 27개소를 일제히 조사해서 어디는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디는 어떻게 보강할지를 기준에 맞게 하수처리를 해서 내려보내야지 맑은 물 정책에 부합되지 않겠는가 해서 일제정비 차원에서 이번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 보수 및 보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제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때 연초제조창 뒤의 마을하수처리장에 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사실 그런 처리시설이… 지금 마을단위 처리시설이 제대로 정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맞습니다. 거기도 용량초과입니다.
○ 김기훈 위원 없는데, 굳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용역조사 해서 다시 재시스템으로 만들려면 보통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닌데,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처리에 대한 방안들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꼭 1억 3,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그런데 지하수계의 인원 갖고는 27개소를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장양리 것을 말씀하셨는데, 장양리 것도 용량이 초과되고, 사실 BOD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는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조치를 해야지,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정확한 진단까지는… 그래서 전문가들의 확실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조사를 하고자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기존에 설치된 부분들은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환경보호과나 건설과에서 해 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제대로 가동이 안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안 되기 때문에……
○ 김기훈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냥 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용역을 준다면 몰라도, 기존의 것은 예산서대로 해놨는데 다시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 “안 된다. 문제가 있다. 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 여태 예산투입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 바꿀 필요는 없고, 현재 27개소……
○ 김기훈 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잘 알면 용역 안 줘도 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27개소가 패키지사업으로 한 것도 있고, 농정과에서 기반조성 차원에서 한 것도 있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도 있는데 다 공법이 틀리고 처리방식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장양리 것은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떻게 보강을 한다 하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 김기훈 위원 소장님, 알았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그리고 새로이 하는 마을하수도 사업들은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 김기훈 위원 제 말 좀 들어봐요.
지금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이 몇 가지나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이 공법은 제가 알기에도 30가지가 넘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런데 실질상 지금 설치하려고 우리 관내에도 여러 가지를 해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맞습니다.
○ 김기훈 위원 돌아다녀 보면 안다고요. 뻔히 다 나와 있는 것인데 굳이 용역을 줘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그런데 용역을 안 주고서는 우리 인력 갖고 도저히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의 확실한 진단이 있어야지, 우리 인력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 김기훈 위원 알았습니다.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그다음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이 회계전출금인데요.
○ 하수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 김기훈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 하수과장 김태엽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저희 각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전출하는 것인데요.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로 예산을 보충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당초에 섰던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전출금이 삭감됐습니다.
○ 김기훈 위원 총 얼마죠?
○ 하수과장 김태엽 기타회계전출금이요?
○ 김기훈 위원 지금 경정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총 얼마예요?
○ 하수과장 김태엽 ……….
○ 김기훈 위원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거의 다 삭감된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 하수과장 김태엽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 신종락 위원 485쪽이요.
○ 하수과장 김태엽 이것은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올릴 때는 그렇게 올렸었는데 확정내시금액에 따라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 신종락 위원 그럼 이 돈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하수과장 김태엽 예, 이것은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협조가 돼서 이 예산이면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신종락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하수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액이 환경부에서부터 많이 삭감됐습니다. 금년에 할 수 있는 사업만 지원을 해준다는 방침에 따라서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용역부터 해서 공사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김태엽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문막읍하고 흥업에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네.
○ 민영섭 위원 2004년도 말까지 완공이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지금 문막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계획이 12월까지였는데 8월 이내에 통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흥업 것은 12월 말까지 할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민영섭 위원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현재로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2월까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민영섭 위원 그리고 가정선은 언제쯤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가정선은 금년에는……
○ 민영섭 위원 안 되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 민영섭 위원 본선만 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 민영섭 위원 하여튼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흥업 같은 경우에는 물이 좀 딸려서 주민들이 완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소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 다 완공되면 미리 홍보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 민영섭 위원 하여튼 빨리 좀 해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특별회계에 테니스장 보수한다고 600만 원 올리셨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기훈 위원 483페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테니스장 보수 말씀이십니까?
○ 김기훈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하수종말처리장에 당초에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일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분뇨저장탱크를 200㎘에서 1,400㎘로 지하에 확장하면서 부득이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직원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있던 것이니까 다시 복원을 하는 차원에서… 일부만 남아 있고 코트 한 쪽의 - 남쪽 사이드, 북쪽 사이드가 있다면 - 남쪽 사이드는 남아 있고, 북쪽 사이드는 지하저장탱크 때문에 망가져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비가 여기에 붙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국비하고 물이용부담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 김기훈 위원 아니, 물이용부담금이 내려오는 것을 다른 용도로 붙여야지 테니스장 보수에 1,400만 원을 붙여 놓은 것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이것은 물이용부담금……
○ 김기훈 위원 이것은 예산계에 물어 봐야 되겠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이것은 물이용부담금의 당초 사용계획에도 다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 김기훈 위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리증진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 김기훈 위원 보수가 아니라 이것은 새로 만드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코트의 반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 보수라고 봐야 됩니다.
○ 김기훈 위원 다 헐어놓고 무슨 보수예요. 내가 뻔히 다 아는데… 싹 치웠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일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보수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다음에 분뇨처리수 유입수질기준 유지 타당성조사 용역 있잖아요. 만약에 용역을 주면 어디에 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이것은 오수및분뇨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돼서 거기 기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입수질기준을 27%만 유지하면 되는데, 앞으로 2006년부터 10% 이내로 다운을 시키게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김기훈 위원 만약에 용역을 주면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줄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 김기훈 위원 학교 교수한테 주나? 연구용역을 하는 단체가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천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환경관리공단?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 김기훈 위원 그다음에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이런 것은 어디에 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이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도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합니다.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하고 금년에 또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요구를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김기훈 위원 이것도 환경관리공단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환경관리공단입니다.
○ 김기훈 위원 그다음에 소화가스사용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이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먼저 안전진단을 한 결과 권고사항으로 나온 것입니다. 금년에 다른 지방에서 - 소규모입니다마는 - 소화조 폭발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조의 폭발에 대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스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 김기훈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네.
○ 김기훈 위원 이것은 매년 하게 돼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5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5년에 한 번. 하수도는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하수도도 5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러면 지금 5년이 됐단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법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하여튼 소장님이 최하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또 지금 하수노후관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 김기훈 위원 그것도 좀 많이 개선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그것도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넉넉한 양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도 사실 노후관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분야별로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하수관 때문에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흥업 사거리 자감교까지 가는데, 업자가 다른 사람으로 별도로 선정돼 있죠? 상수도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 발주하면 오히려 더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 민영섭 위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흥업 사거리부터 자감교까지 다 틀어막았잖아요. 틀어막아서 3m를 다 절단했잖아요. 그러면 하수관하는 데에다가 상수도관을 같이 넣어 줘야지 그것을 다 덮고 또 팝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상수도관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 민영섭 위원 길을 차단했을 때 같이 넣어 줘야지 하수관은 거의 다 돼서 묻던데 그것을 또 절단해서 팝니까? 팠을 때 더 깊게 파서 해야지, 지금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고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기술적인 문제는 수도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민영섭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농협주유소 하루 매상이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 틀어막아서 한 삼사백만 원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주민들도 위로 다니고 그래서 저 역시도 불편을 겪는데 이왕 공사를 하면 한꺼번에 절단해서 같이 연결을 시켜 주면 좋을 텐데, 내가 볼 때는 또 할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거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거기 공사가 좀 크다 보니까 우회도로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 민영섭 위원 아니, 돌아가는 게 불편하더라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한참 돌아가야 돼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어차피 팠을 때 같이 연결시켜서 넣는 것으로 공사가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협조를 해주시고, 소장님은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나가 봤습니다.
○ 민영섭 위원 하여튼 보시고 빨리 좀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김기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김기훈 간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지역경제개발비 지식정보 지식산업 일반운영비 옻칠기 공예관 심야전기 난방시설교체 640만 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식정보 지식산업 민간이전 제3회 한국옻칠공예대전 1,000만 원,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 일반보상금 시립교향악단 객원단원(정기연주)5,000만 원, 교육및문화비 문화체육사업소운영 예술관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치악예술관 경관조명 설치공사 2억 7,000만 원,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기반조성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흥호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비 4,582만 4,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행정 재난방재 일반보상금 재해대비 리·통장 특별연수비 364만 원,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및체육 체육시설 시설비및부대비 역도연습장 신축 4억 5,200만 원,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및체육 체육시설 시설비및부대비 역도연습장 신축감리비 1,000만 원,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및체육 체육시설 시설비및부대비 역도연습장 신축 시설부대비 250만 원, 일반회계 총 8억 5,036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지금 김기훈 간사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황보경민영섭
권영익조경일
○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관 리 과 장마문수
수 도 과 장이흥림
하 수 과 장김태엽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