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오늘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관에게, 국·소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소장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 중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소장께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소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채병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채병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심사는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의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국장 및 담당관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국·소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채병두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75페이지에 원주시 이미지 홍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설치했을 때 그 비용을 내죠? 그러니까 광고료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공항에 설치했을 때는 그 공항 측에 비용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박도식 위원 지금 제주도밖에 안 하고 있죠?

○ 박도식 위원 그게 전기료입니까?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76쪽에 고속도로 홍보판 설치비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50% 증액요구가 됐는데요.

작년에 영동고속도로변에 설치한 것은 작업 여건이 좋지 않거나 자재비가 오른 이유로 추가로 비용이 소요됐겠습니다마는, 이렇게 50% 가까이 되는 예산을 증액요구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설계를 하셨다면 소요자재 톤 수가 나왔겠네요. 톤 수가 얼마나 돼요?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하여는 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채병두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자치행정과 먼저 하나요?

○ 위원장 채병두 네, 먼저 자치행정과부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81쪽에 공무원 장기위탁교육이 있고, 그 밑에 해외연수도 있는데요. 위탁교육자가 4명인가요?

○ 이경식 위원 며칠입니까?

○ 이경식 위원 4명이 1년이요?

○ 이경식 위원 어디로 가는 건가요?

○ 이경식 위원 매년 그렇게 갑니까?

○ 이경식 위원 83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원주시자원봉사센터 활용 운영비가 있는데요. 자원봉사는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 이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115쪽의 시설비 중에서 문막읍청사 현관자동문 설치 있죠?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잠깐 거론했습니다마는, 읍사무소에 자동문을 설치할 이유가 있어요?

○ 박대암 위원 현장에 가 보셨나요?

○ 박대암 위원 앞으로 각 읍면동에서 자동문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다 설치하실 겁니까?

○ 박대암 위원 물론 되도록 자동문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데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문막읍에 처음 설치하는 거잖아요.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막읍에 자동문을 설치하게 되면 계속해서 다른 읍면동에서도 건의가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동문을 계속 설치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문막읍에만 자동문을 설치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몰라도 문막읍보다 더 필요한 동들이 많은데… 예산을 한 번 편성해 주면 자동문을 설치하겠다는 동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각 읍면동에 자동문 설치된 곳이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원주시 예산이 넉넉지도 않은데 이 시설을 꼭 해야 되는지… 문막읍청사는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다른 곳도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불요불급한 곳으로 돌릴 수는 없는지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도식 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86페이지 보면 서바이벌 장비대여료라고 되어 있는데, 훈련용인가요?

○ 박도식 위원 서바이벌 장비라면 바람을 넣어서 하는 건가요?

○ 박도식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88페이지에 건강도시 가입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도식 위원 국가와 국가 간의 형태로는 안 되고 도시 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마을에 경로당 짓는 것이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게 도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직접 상의해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올 수가 있다고요.

이번에 무실동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민들 말로는 도의원하고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하고 도에 같이 갔었는데… 그 돈이 내려오면 마을회관에 8,000만 원 주는데, 동이나 면 사업비를 돌려서 더 하는 곳도 있고, 도에서 도의원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 노인정이 8,000만 원인데, 도의원한테 가서 주민들이 부탁할 때는 돈을 더 달라는 소리죠.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는 8,000만 원 외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 도에서 1억 원을 얻어오든 5,000만 원을 얻어오든 8,000만 원 이상 못 준다면… 제가 도의원이라도 내가 안 얻어와도 주는 것을 구태여 여기에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위원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 위원장 채병두 글쎄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도의원 한 분이 1억 3,0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나중에 알게 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시의원이 모르게 내려올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도의원 당사자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를 마치고, 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105쪽, 소초면 흥양리 국유지 매입이 있는데 왜 매입을 한다는 거죠?

○ 장기웅 위원 타 지역에서도 경로당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한다면 시가 이 전례에 의해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될 텐데요. 이제까지는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하라고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대외협력지원단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110페이지에 보시면, 원일프라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하고 원일프라자 주민피해진단 용역비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리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정밀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주민피해진단 용역도 해야 되지만… 주민피해진단 용역을 해서 (주)대우가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 시는 법적으로 간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주민피해가 더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제가 (주)대우라고 해도 순순히 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난리고, 또 3년 이상 법정으로 끌고 간다면 주민피해는 더 커지는데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데 없거든요. 그런 게 없이 주민피해진단 용역을 한다면 용역 줘서 몇 개월 가고, 이 결과가 나와서 (주)대우한테 “이 금액이 피해액이니까 피해보상을 해라.”한다면 “내가 왜 주냐? 법으로 하자.” 이러면 또 1년, 그럼 이게 한이 없거든요.

터파기 공사한 것은 어차피 팔더라도 감정평가는 해야 되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매각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무엇을 전제로 하지말고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매각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시청사를 빨리 지어야 한다는 것도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 공무원들이나 지휘부의 공약 사항에 의해서 실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원일프라자를 누가 매입해서 들어오더라도 건물을 지어서 임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원주의 시세를 봤을 때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가 그것을 공원화사업으로 한다든지 계획을 잡아 줬으면 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은… 재원이 어렵다고 단정해 놓고 일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니면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거기를 매각한다면 그 후에 바로 후회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시청사도 대물변제로 준다고 하면 받는 사람이 ‘여기다 무엇을 할까?’하는 사업진단 없이 이 사람이 이 건물 사놓고 10년이고, 8년이고 가치가 안 나오면 활용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더 세밀히 연구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주민피해진단 용역비 5,000만 원 세워서 용역 줘 봐야… 이것 너무 활용방안이 없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사실 감정평가는 터파기 공사가 과연 44억 원의 보존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법원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다시 우리가 내려서 그 차액이 생겼다고 해도 “40억 원밖에 안 나왔으니까 40억 원을 주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모한 짓이에요. 그렇다고 44억 원에 대해서 서로 밀고 당길 거예요?

우리가 물론 제3자한테 팔 때도 44억 원을 주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내려서 30억 원밖에 안 나온다면 (주)대우한테 30억 원만 준다고 소송을 할 거예요?

○ 한준수 위원 주민이 (주)대우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하면 안 되죠. 원주시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이에요.

원주시가 용역을 내서 (주)대우한테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같은 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나한테는 덤비지 말아라. (주)대우한테 덤비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대우가 안 해준다는 얘기죠.

내가 (주)대우 측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도 (주)대우의 실무자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주민피해가 5,000만 원이나 1억 원이라고 해 두죠. 그러나 진단용역을 내리면 몇십억 원 단위로 나옵니다. 햇수가 7년이기 때문에 다 계산하면 몇십억 원이 나왔을 경우, 아니면 지가하락 등 여러 가지 따져서 진단용역에서 50억 원이 나와서 (주)대우에게 50억 원을 청구한다면… 그게 안 되죠.

○ 한준수 위원 그럼 정밀안전진단은 뭐고 그것은 뭐예요?

○ 한준수 위원 아니죠. 원일프라자 정밀안전진단 8,000만 원이 있고, 주민피해진단 용역비 5,000만 원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은 기술적인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고, 주민피해진단 용역이라는 것은… 원주시나 (주)대우 중 누가 돈을 줘도 피해자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편을 만들어서 (주)대우한테 공격을 같이 하자는 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대우가 안 해줬을 경우 추후에 법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 한준수 위원 진단용역을 의뢰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 한준수 위원 그 사람들이 말한 금액이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 한준수 위원 그럼 법으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얘기예요?

○ 한준수 위원 진단용역을 내리면 진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15억 원이 나왔다면 그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싸움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 한준수 위원 시공자가 책임이 크다?

○ 한준수 위원 그러면 원주시는 책임이 없다?

○ 한준수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주)대우가 괜히 와서 공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서로 협의해서 공사를 했던 거니까 쌍방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시공사만 문제가 있어요?

○ 한준수 위원 동네 주민이 모여서 “여기에 빈 공터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런 것을 해주세요.”해서 공사를 했다고 하면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주민이 원치 않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밀안전진단이든 주민피해진단이든 어떻게 보면 (주)대우하고의 법정 싸움의 시발점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전쟁을 위한 무기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한번 붙어 보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한준수 위원 무엇을 활용하는 곳에 용역비를 세웠다면 모르겠는데…….

○ 한준수 위원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주민한테 얘기하면 (주)대우가 잘못했다고 그러겠어요? 원주시가 잘못했다고 하죠. 그럼 원주시가 물어줘야지 어떻게 (주)대우한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이용해서 “시한테는 덤비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 한준수 위원 이해가 아니고요.

자꾸 시간을 끌어서 죄송한데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대개 지레짐작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민원이 생겨서가 아니고, “아,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가정하는데, 정책결정을 심도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원일프라자 사업을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어떤 민간이전사업을 하더라도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때 사업계획서를 정밀히 검토했더라면…….

예측을 못 하고 해줬다 이거예요. 그때 주차장이 손해나니까 그것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지금 10년 후에 이렇게 되리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예측을 못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주면 도로 법정 싸움으로 3년 이상 가고, 또 3년 이상 손해를 보고… 계속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가 책임을 지고 53억 원 물어줄 것은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하겠다.”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 용역비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국장님하고 사석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 한준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도식 위원 제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국제타투가 사실 세계적 행사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주에서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는 예산 받았지 않습니까? 행사비도 지원 요청할 수는 없나요?

○ 박도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강릉도 강릉국제관광민속제를 하면서 시설비를 지원받으면서 행사비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저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국제행사를 치르는 것이 국제걷기대회나 국제타투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받아서, 국회의원들이 바쁘시면 못 오시겠지만 오실 수 있으면 참석하셔서 알리는 것이 국가적 큰 행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다음, 그것을 보조받고 의원님들을 초청했을 때 원주시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사를 추진하는 단계부터 예산을 확보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잔치를 크게 하고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여건까지 따라가기는… 오히려 국제행사로 끌어내는 것은 확실히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번 서귀포에서 국제걷기대회를 할 때 보니까 국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주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 것을 차별화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박도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타투를 몇 월에 계획하고 있죠?

○ 이경식 위원 금년에 공연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 이경식 위원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 이경식 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캐나다 노바스코시아 타투견학 2,000만 원인데, 거기서 초청장 온 것은 없나요?

○ 오세환 위원 우리도 타투행사를 하면 각 의회에 초청장을 보내나요?

○ 오세환 위원 참가국은 초청하니까 참석을 하겠지만 견학의 경우에 우리도 초청장 보낸 적은 없죠?

○ 오세환 위원 노바스코시아 타투 견학가면 우리 직원들이 가나요? 주로 어떤 분들이 가나요?

○ 오세환 위원 거기는 몇 개국에서 참가해서 연주하는 계획 같은 것은…….

○ 오세환 위원 여기도 행사 역사가 엄청 깊은가요?

○ 오세환 위원 우리도 말로는 국제행사라고 하지만, 강릉국제관광민속제와 같은 행사에 비할 수 없는 행사를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국제행사라면 제대로 형식을 갖추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관련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제가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시장님한테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시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8월 확정된 이후에 대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 박대암 위원 원주가 기업 신도시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며, 최근 6개월은 가장 중요한 고비이고 굉장히 중대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보다는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고,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냥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에서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지, 국·도·시유지를 포함해서 가능한 부지가 파악이 됐죠?

○ 박대암 위원 그다음, 유치할 가능성이 있는 부지의 분석이 끝났습니까?

○ 박대암 위원 부지별로 분석이 끝났어요?

○ 박대암 위원 공공기관을 유치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대한 분석들이 끝났나요?

○ 박대암 위원 부지별로요?

○ 박대암 위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준비됐습니까?

○ 박대암 위원 그런 경우 시에서 준비하기에는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만약 확정되어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각 지자체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을 때 - 물론 광역별로 나뉘어서 - 시장님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하셨지만 광역자치단체별로 나뉘어서 다시 지자체로 나뉘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한 결과에 의하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지자체별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시에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간접시설에 대한 확충방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없죠?

○ 박대암 위원 그리고 각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이 끝났어요?

○ 박대암 위원 245개의 기관이요?

○ 박대암 위원 전체에 대한 분석이 끝났냐고요. 우리가 유치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 분석하셨죠?

제가 볼 때는 그것 가지고 부족해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어떤 기관은 노조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기다려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그런 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준비는 안 돼 있잖아요.

○ 박대암 위원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대암 위원 유치 대상기관을 30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기관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 박대암 위원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명분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부지확보나 교통문제, 간접시설 등 이런 것들이 30개 기관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 박대암 위원 교과서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 박대암 위원 그릇을 더 크게 만들자는 얘기예요.

○ 박대암 위원 누가 보더라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 시가 더 많은 기관과 더 좋은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어제도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자체적인 용역을 안 주더라도 인근에 있는 대학교수들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큰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자체적인 용역비가 이번 1회 추경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박대암 위원 민감한 부분이니까 굳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명칭은 안 쓰고 다른 명칭을 쓰더라도 구체적이고 큰 그릇으로 잡아서 준비할 수 있는 용역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대암 위원 교통정리가 끝난 다음 준비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1회 추경에 그런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다면 중대한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 박대암 위원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과 유사한 건데요.

지역혁신협의회를 담당하시는 계장님과 얘기한 것인데요. 지역혁신협의회는 지방분권법에 의해 전략사업을 유치한다든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보니까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이 수당만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역혁신협의회 위원과 민간인이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같이 서울에 출장을 갔다고 한다면 출장여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같이 토의를 했다는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냥 위원회라고 수당 나누어 주고 밥 한끼 사 주는……　　

○ 한준수 위원 예산이 지역혁신협의회를 위한 쪽으로 반영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된 지는 두어 달이 넘었는데…….

○ 한준수 위원 한 달밖에 안 됐나요?

○ 한준수 위원 협의회장하고 부회장도 서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분과위원장도 아직 누구인지 모르거든요.

○ 한준수 위원 전체 회의가 아니더라도 조례안이 나왔으면 그 혁신협의회 임원이나 사업계획이 조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추경에 한 5,000만 원 올라왔다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쓰려고 하는 구나.’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위원회로 만들지 말자는 거죠.

○ 한준수 위원 그러셨으면 하는 주문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채병두 복지환경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셨겠지만 제가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167쪽에 현충탑 재정비사업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죠?

○ 조경일 위원 저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한 부분이, 현충탑 재정비사업을 연계사업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서 주민들하고 공약한 사항이라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 주민이나 위원님들로부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구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평수가 10만 평이 좀 빠지죠?

○ 조경일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나요?

○ 조경일 위원 저도 그렇고 내무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 있거나, 아니면 위원이나 지역주민들을 무시해서 절차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 해당됩니까?

○ 조경일 위원 이런 큰 일을 추진하는 데는 절차가 있거든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잘 몰라서 반대하는 분도 있거든요. 위원님들 몇 분을 만나 말씀드리니까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하셔야 할 부분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169쪽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화장장 이전사업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했죠?

○ 조경일 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나 이 부분 또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지역의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가 보니까 선진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원주는 너무 낙후됐습니다. 국장님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화장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181쪽 장애인·노인종합복지회관이 현재 판부면에 짓는 것이 맞죠?

○ 박도식 위원 시유지가 아닌가요?

○ 박도식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원주밥상공동체 기능보강 신축 사업이요. 대지는 확보가 된 것입니까?

○ 박도식 위원 평수는 얼마나 크게 지을 계획인가요?

○ 박도식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 박도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장소입니까?

○ 박도식 위원 그러면 그 자리를 매입했나요?

○ 박도식 위원 이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 박도식 위원 자부담도 있죠?

○ 박도식 위원 거기는 2백여 분 이상 모이는데 새 건물을 지으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왕 짓는 거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물어 봤습니다.

몇 평을 짓든지 원주에 어려운 분들이 모여서 식사라도 한 끼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한준수 위원입니다.

조경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충탑 재정비사업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태장2호공원하고 기본설계가 같이 되는 거예요? 태장2호공원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한준수 위원 ‘그것을 무엇으로 이용할까?’하는 용역을 세우는 것입니까?

○ 한준수 위원 현충탑 재정비에 대한 예산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충탑에 대한 것은 조경일 위원님이나 저나 그 동네에서 컸으니까 잘 알아요. 설립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한 군데에만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조감도 나온 것 보면 탑신을 낮춰서 옆에 운동장처럼 대충 해놓으셨는데, 돈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오는 장소는 아닙니다. 현충공원은 어떻게 보면 넋을 기리기 위해서 행사 몇 번 하는 곳이거든요.

작년에 본예산에서 얘기했던 것은 차라리 시민공원이든 현충공원이든 내버려두고, 충렬사 등을 한 군데로 집성하자는 것이었고, 10억 원 들여서 해 봐야 지금과는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재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뒤에 의자하고 탑신이 망가졌다면 보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예산이 낭비된단 말이죠.

용역비 2억 원 줬을 때 전체가 나온 다음에 하면 몰라도, 이것을 한 다음 또 태장2호공원을 조성한다면 누가 봐도 모순이 있습니다.

○ 한준수 위원 그럼 용역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2억 원을 요구해요?

○ 한준수 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주위에는 환경을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 한준수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같이 해도 된다는 얘기죠.

현충탑을 재정비해 달라고 태장1동 주민이 얘기한 것인지… 보훈단체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 한준수 위원 정말이에요?

○ 박도식 위원 국장님, 그것은 얘기를 잘못하신 거예요.

○ 오세환 위원 거기서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 박도식 위원 전부 난리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 한준수 위원 행사 시에 올라다니던 기관 단체장들이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기본용역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주니까 “탑신을 내려서 밑으로 깔고 낮추자.” 이렇게…….

1월 1일인가 참배갔을 때 와서 설명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참배간 날 용역보고서 들고 와서 설명회를 하고 있나?”하고 말들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올라 왔지만 타당성이 결여됐단 얘기죠.

○ 박도식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되, 설날 아침에 용역보고서 4개를 펴놓고 의원들보고 보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다른 장소가 얼마든지 있었고, 시간이 있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었을 텐데, 참배갔던 날 아침에 그것을 갖다가 의회에 내놓으니까 “기본틀도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뭘 하느냐. 전혀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거기를 사업하려면 크게 자리잡자.” 이거죠.

의장님도 늘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시민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다만, 적게 들여서 쫀쫀하게 만들지 말고 광범위하게 틀을 짜 달라.” 의회에서 주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박도식 위원 그럼 10만 평에 대한 용역비를 2억 원 올린 것입니까?

○ 박도식 위원 이왕 할 거면 앞으로 다시 손 안 댈 수 있도록 크게 해서… 시민들이 쉴 공간이 적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종합운동장도 체육공원이라고 가 보면 그늘도 없는데 그 속에 자리 깔고 가족이 나와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을 개발해서 쉴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의회에서 주문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공원의 실적을 보면 맨 아파트 짓는 데 공원 만드는 것만 실적에 올라왔지, 사실 주말에 주민들이 도시락이라도 까먹으면서 쉴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고민하다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서 깔아 놓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할 때는 수리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말고, 공원을 만들 때 우리 시민들이 부담 없이 어린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쉴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달라는 것이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큼직하게 해 달라고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한준수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 한준수 위원 제 질의가 끝난 게 아닌데요.

태장2호공원 조성계획을 2억 원 들여서 하고, 현충탑 재정비에 9억 1,000만 원이 또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주문했던 것은 그 장소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충탑은 현충공원으로 재정비를 해놓고 넓은 장소를 이용해서 시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로 물색해서 하라는 얘기였는데… 거기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 한준수 위원 충렬사고 뭐고 한 군데로 해서 먹거리 단지도 하고 놀이공원도 할 수 있는 단지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 든 것이 과학고등학교 쓰레기 매립장 있는 부지가 있으니까 그 앞의 땅을 사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여기 조감도는… 설계도에서 나온 것인지는 몰라도 좌측의 - 화장실 있던 곳인데 - 수목이 30년 됐어요. 벤치만 있으면 얼마든지 쉴 공간이 되지만 운동장으로 해놓으면 도로 버리는 것입니다.

공원화를 핑계로 나무… 조감도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숲이 제일 좋은 데인데 잔디를 심는 것처럼 해놓으면… 탑신을 내려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밖에 없잖아요.

하여튼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삭감에 대한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내무위원회에서는 사업이 타당치 못한 것으로 의견들이 올라온 거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184쪽에 선진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분야 견학이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이경식 위원 직원들이 20명인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 이경식 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여성대회 및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식비죠?

○ 이경식 위원 1,600명이나 돼요?

○ 이경식 위원 단체가 오는 거예요?

○ 이경식 위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있죠? 그것하고 그 밑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부기경정 됐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 이경식 위원 같이 합쳐지는 거예요?

○ 이경식 위원 그 위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는 그대로이고, 그 뒤에 통합상담운영비하고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국비가 있는 거죠?

○ 이경식 위원 부기를 자꾸 바꾸는 이유가 뭐죠?

○ 이경식 위원 그전에는 통합이 안 됐었나요?

○ 이경식 위원 21세기 남녀평등헌장비 건립을 꼭 세워야 됩니까?

이것 상사업비죠?

○ 이경식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깎은 거죠?

○ 이경식 위원 상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청소용역 운영비 이것이 어디입니까?

○ 이경식 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인터넷 카페 설치도 상사업비죠?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186쪽 하단에 보면 21세기 남녀평등헌장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만 건립하는 것입니까?

○ 박도식 위원 국가적으로 참여가 안 된다면 큰일인데, 다른 데도 이런 곳이 있습니까?

○ 박도식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 박도식 위원 남녀평등 선포라고 해서 국가에서 한 적이 있어요?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로 16억 1,633만 6,000원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해요?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 위원장 채병두 전체가 28억 원 섰는데 16억 원을 깎는다면 예측이 아니라 뭐… 예측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채병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93페이지에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 중장기계획에 보면, 국비 5억 원하고 시비 7,400만 원 들여서 5억 7,400만 원으로 짓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것의 일환입니까?

이것은 1억 4,355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중장기계획에 보면, 국비 5억 원, 시비 7,400만 원 들여서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짓기로 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 채병두 그것은 짓고 있고, 이것은 별도예요?

중장기계획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 위원장 채병두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200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간용기 제작이 있는데, 40ℓ가 들어가는 크기입니까?

○ 박도식 위원 3만 세대에 해줘요?

○ 박도식 위원 15세대당 1개면, 아파트는 15층이면 30세대가 되니까 2개를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 박도식 위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및 청소원가계산 용역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계획할 수 없나요?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야 됩니까?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방제 지역이 어디죠?

○ 이경식 위원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 이경식 위원 지금도 숲가꾸기를 하는 거죠?

○ 이경식 위원 주로 도로변 쪽으로 하는 거죠?

○ 이경식 위원 산간 계곡에 있는 조그만 하천의 사방댐 해놓은 것이 있는데 몇 개예요?

○ 이경식 위원 그것을 함으로써 수해예방이 되고 하천에 정비사업에 도움이 됩니까?

○ 이경식 위원 213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보면, 봉산공원 매수청구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뭐죠?

○ 이경식 위원 그 뒷장에 태장2호공원 조성계획 기본설계비,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쓰레기매립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 한준수 위원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제의가 들어올 텐데요?

○ 한준수 위원 지금처럼 연료화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쓸 수 있죠?

○ 한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종합적으로 복지환경국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시설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이 오르는데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의 절감효과를 누리는데 사용되는 예산은 전혀 올라오지 않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교육과 홍보에 힘쓰면 최소한 10%는 절약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예산도 그만큼 절감되는 거거든요.

음식물쓰레기도 절약하고 생활쓰레기 배출도 신경을 써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는 의미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캔압축기나 플라스틱 파쇄기를 시범케이스로 해주는 예산, 또는 교육을 위한 홍보 책자…….

제가 통장협의회를 할 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교육자료가 없더라고요. 와서 구두로 얘기하니까 통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나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들은 것을 다 잊어 버린다.”고 얘기해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이나 교육자료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자료를 취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한준수 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리수거할 때 마대로 플라스틱병을 아무리 밟아서 넣어봐야 몇 개 안 들어가니까 다시 전부 생활쓰레기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파쇄기나 캔압축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분리수거만 완벽히 해도 쓰레기는 많이 줄거든요.

○ 위원장 채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이상으로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