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소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채병두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중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437쪽의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요.

지금 태장농공단지에는 입주업체 현황판 시설이 안 되어 있죠?

○ 장기웅 위원 그 현황판을 시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왜 계상이 안 됐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 장기웅 위원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협력업체들이 그 공단을 찾아서 거래를 하는데, 안내판이 표시되어 있음으로써 상당히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원주 지역의 공단에 대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계획을 좀 세우셔서 간판시설이나 아니면 각 입주업체의 현황판 같은 것을 게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26쪽의 민간자본보조에 도비 3억 원이 왜 당초예산에서 삭감됐죠?

○ 오세환 위원 그럼 도비가 내시도 안 된 것을 본예산에 올렸어요?

○ 오세환 위원 내시를 해놓고 삭감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227페이지 보면, 초·중·고등학생 녹색농촌체험학습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희망하는 인원은 파악이 된 건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체험하려면 학생들이 부담해서 가야지, 왜 우리 시비로 대줍니까?

○ 오세환 위원 과연 농촌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피해가 되는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하나라도 더 체험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남이 대줘서… 솔직히 놀다 오는 코스로밖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것입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지금 농정과 소관도 같이 질의해 주고 계신데, 지역경제과 소관하고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223쪽에 보시면, 기업지원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 의료기기 임대공장 건립 있죠.

○ 박대암 위원 당초 도비 3억 4,000만 원이 2003년도에 보조됐던 것이 삭감된 것입니까?

○ 박대암 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 위원장 채병두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 박대암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 박대암 위원 아니, 돈은 내려보내 주고 공문을 안 보냈다는 것은 뭐죠?

○ 박대암 위원 교부가 됐으면 당연히 공문이나 절차와는 상관없이 도비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 박대암 위원 이중으로 잡았다 이거죠?

○ 박대암 위원 이중으로 잡은 거네요.

○ 박대암 위원 두 번 잡은 거네요.

○ 박대암 위원 임대공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 박대암 위원 동화농공단지?

○ 박대암 위원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데요.

○ 박대암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잡혀 있었다는 얘기네요.

○ 박대암 위원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박대암 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과장님, 임대공장 건립에 투입하는 시비는 총 얼마예요?

○ 박대암 위원 국비는 다 내려 왔습니까?

○ 박대암 위원 도비도 다 내려 왔고요.

○ 박대암 위원 그러면 올해 투입되는 예산으로 임대공장 건립 예산은 다 마무리됩니까?

○ 박대암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에 잡은 이유는 뭡니까?

○ 박대암 위원 국비는 작년에 내려 왔고요?

○ 박대암 위원 하여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대암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8쪽에 보시면, 공업단지조성사업운의 경상적경비에 민간경상보조 있죠.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박대암 위원 우산지방산업단지 운영비 800만 원……. 그전에도 계속 지원을 해 왔어요?

○ 박대암 위원 갑자기 왜 예산에 섰죠?

○ 박대암 위원 그동안에는 이렇게 산업단지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이 우산지방산업단지에는 없었다 이런 얘기죠?

○ 박대암 위원 처음입니까?

○ 박대암 위원 물론 경기가 어렵고 산업단지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시의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고 해서 지원하고, 또 경기가 풀리면 중단하고 이러면 일관성 없는 행정이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셔서… 태장이나 문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 박대암 위원 문막은요?

○ 박대암 위원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태장농공단지는 분기별로 400만 원씩 지원하고, 그전에는 우산하고 문막 같은 데는 지원이 안 됐는데 우산만 또 800만 원 지원하고… 문막공단에서 이 사실을 알면 아무래도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 박대암 위원 그것은 물론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기준을 명확하게… 어렵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상황인데……. 단지 운영비가 잘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문제를 제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가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만 지원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데에는 지원을 안 하면, 제가 볼 때 행정상에 일관성도 없고 어떤 원칙이나 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해주려면 3개 단지를 산업단지의 규모별로 하든지 아니면 금액을 설정해서 일괄적으로 분기에 얼마씩 지원하든지 해야지, 우산지방산업단지에만 운영비를 지원하면 제가 볼 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 박대암 위원 운영비가 됐든 어쨌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제가 볼 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계속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지원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지원하기 시작하면 경기가 좋아져도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지원하실 거예요?

○ 박대암 위원 우산지방산업단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하셔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갖다 주세요.

○ 박대암 위원 이것은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는데요.

강원감자큰잔치 참가자 보상, 지금 평창에서 행사가 있나요?

○ 박도식 위원 9월에요?

○ 박도식 위원 작년에는 행사를 치르지 않았죠?

○ 박도식 위원 그래서 평창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흉년이 들어서 안 했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고, 감자를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참가를 하지 않으면……

○ 박도식 위원 예.

○ 박도식 위원 금년에는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 박도식 위원 권영익 위원님이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에서는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본 행사를 하는 곳에서 취소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말 못할 얘기들이 많다.”하는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2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고구마에 많은 보조가 나가는데, 금년에 원주권에 고구마 재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이경식 위원 고구마가 주로 밤고구마죠?

○ 이경식 위원 판로는 보장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생산되는 것이 과거보다 많은데, 앞으로는 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 이경식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원예특작분야 폭설피해복구 보상금 있죠.

○ 이경식 위원 그것은 어느 원예를 말하는 거죠?

○ 이경식 위원 사전에 쓴 거죠?

○ 이경식 위원 그 밑에 과수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그것은 과수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이경식 위원 지금 몇 농가나 됩니까?

○ 이경식 위원 38농가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죠?

○ 이경식 위원 그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10평짜리 2동입니까?

○ 이경식 위원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거예요?

○ 이경식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주로 이것은 어느 작목에 하는 거예요? 과수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구마에 하는 것입니까?

○ 이경식 위원 금년에는 고구마를 많이 하니까 고구마에 많이 쓰겠네요.

○ 이경식 위원 그리고 238쪽에 보면, 원주쌀 ‘토토米’ 홍보 진열장 제작이 있는데, 4개를 어디에 하는 거죠?

○ 이경식 위원 지금 원주의 ‘토토米’가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지금 시장에 가 보면 경기미, 오대쌀 이런 것은 많이 봤는데 원주의 ‘토토米’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아직 홍보가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지역특화시상사업으로 우리밀 콤바인 지원이 있는데, 우리밀을 재배하는 작목반이나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데가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오세환 위원 개인시상을 한다면 작목반을 구성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 지원해 줘야지, 4,900만 원짜리 수확 한 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는 안 되거든요.

○ 오세환 위원 지역적으로 공동 사용이 가능한가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아까 이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구마·감자 수확기나 고구마·감자덩굴 제거기도 작목반에 공급을 하나요, 개인 앞으로 해주나요?

○ 오세환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유통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가락시장’에 가면 다 팔아 준다고… 거기 안 간다고 안 팔아 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계약재배를 해서 파는 것을 해줘야지, 시장에 가서 경매로 하려면 값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지 파는 게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가에서 얼마의 이익이 발생하는 정도를 감안해서 계약재배를 할 용의는 없는지요.

○ 오세환 위원 돈을 들여서 고구마 냉면이니 뭐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성공할까요?

○ 오세환 위원 고구마를 하니까 물어 보는 것인데…….

○ 오세환 위원 농정과에서 고구마에 대해서 농가재배를 하고 작목반을 구성하게 되면… 일본 같은 데 가 보면, 고구마로 제품을 만드는 것까지도 연구해서 하던데, 우리 지역농민들을 도와주셔야지, 그냥 생산만 해놓고 나중에 박스값도 못 받게 하는 유통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관에서 시키는 거 하면 전부 망한다고 농민들은 말하니까, 과장님은 올해 처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고구마를 생산하는 만큼 유통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나오신 김에 제가 두 가지만 문의할게요.

저도 농업기술센터를 가끔 가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고구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것은 들으시나요?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 위원장 채병두 과장님, 작년의 농산물 가격은 비정상적이었는데 거기에 맞추면 안 되죠.

○ 위원장 채병두 아니, 과일도 비싸고 야채나 모든 것이 예년의 2, 3배인데 거기에 비교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온저장고에 2,000만 원씩 지원합니까?

○ 위원장 채병두 그래서 2개에서 9개로 늘렸는데, 그러면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요?

○ 위원장 채병두 그럼 자부담도 있는 것입니까?

○ 위원장 채병두 2,500만 원이면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 위원장 채병두 저도 저온저장고를 갖고 있습니다만, 고구마 저온저장고가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 위원장 채병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해에 9동을 짓는다는 것은 비율도 상당히 높을뿐더러 사실 파격적입니다. 잘 연구하시지도 않고, 고구마가 경제성이 있는지는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유기질비료 4,500만 원인가 선 것이 있죠.

○ 위원장 채병두 제 생각에는 축산농가들도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난리니까, 농정과에서 진력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유기질비료를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줘야 돼요.

만일 우리가 9만 포를 계획했는데 20만 포가 들어왔다면 농협에서 다른 자금으로라도 약속했던 자금을 준다고. 그런데 500원 정도 준다고 하다가 많이 들어오니까 150원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 위원장 채병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채병두 농정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력해서 축산농가도 돕고… 다른 지역을 보면 상당량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것을 잘 좀… 500원 정도 받으려고 하다가 150원 받는다고 통보해 놓고…….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을 마치고, 지식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2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한국옻칠공예대전은 왜 1,300만 원이 삭감됐는지,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공예대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우수상을 받거나 특상을 받은 사람의 제품은 우리 시가 소장하도록 되어 있죠?

○ 박도식 위원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공예대전을 하죠?

○ 박도식 위원 증액이 됐어요?

○ 박도식 위원 그런데 시상금이 꽤 많아야 되는데……. 시상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얘기를 작년에 해서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전국에서 옻을 사랑하는, 옻공예를 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 행사를 하려면 시상금이 더 있어야 되는데 200만 원만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박도식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박도식 위원 알겠습니다.

○ 박도식 위원 그리고 옻칠기로 표창패라든지 감사패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회단체인 국제라이온스협회 사무소 2지구 같은 경우, 1년에 총재 한 사람만 배출하는 것이 1,0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총재가 원주 분이에요. 그분한테 연계를 해서… 그분은 1년에 여러 번 해외에 나가면서 기념품을 늘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하는데, 옻칠기 제품이 그런 데에 같이 연계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전혀 접목이 안 돼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강원도에 100여 개 클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클럽을 통해서 홍보하면… 1개 클럽에서 회장이나 위원장, 부총재가 주는 패가 1년에 3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연간 5,000개를 제작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엄청난 양인데 그것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옻칠기 제품을 선물하려고 보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알려야 될 데에 못 줘요. 외국에 가거나 로아노크시하고도 자매가 돼서 뭘 전달하려고 해도 비싸니까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시가 원가를 절감하는 선에서라도 보조해 줘서 원주의 특산품을 세계적으로 알리도록 하세요. 그런데 그런 구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상해서라도 외교사절들이 원주시를 찾아오면 홍보 기념품으로 이것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추진해서 계획을 짜 보세요.

○ 박도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나라에서 열리는 국제걷기행사라든가 타투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주어지는 선물을 하나씩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막 놓는 것이 아니고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소장품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올 때는 ‘아, 나도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홍보매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박도식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그런 관계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라이온스 문제는 총재하고 저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원주 옻칠기로 패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을 어느 정도로 맞출 수 있는지 원가분석도 해 보고, 그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10월에 국제행사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 특산품인 옻칠기를 선물로 주는… 또 이번에 국제걷기행사에 외국인들이 많이 참가하죠. 그럴 때 시상품으로 한두 사람에게 준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도 홍보물을 조금 더 만들어야 돼요. 지난번에 대만을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물건을 사려고 보니까 좋은 것만을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제품이 아니라 무슨 자기에 대한 좋은 것만 그림을 그려 놓고 나머지는… 그 그릇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것만 홍보하는 홍보물이 나와야 되는데, 홍보물에는 좋은 것만 있고, 갖다 준 것은 조금 그렇지 않다… 그것하고 제품이 다를 때 받는 사람 기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옻칠기 제품을 가지고 갔더니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원주에서 한국의 옻이 최고 제품인데 이것을 주니까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랬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갖다 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싼 편인데, 공식적인 행사에서 기념품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많은 홍보가 되리라 봅니다.

또 제가 갖다 준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자기 집무실에 딱 놓고 그것을 늘 홍보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 제품이 PR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박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시면서 원주의 옻칠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활용방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옻나무의 옻은 어디서 어떻게 수급을 하고 있죠? 먼저도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 원주에서 생산되는 양이…….

○ 조경일 위원 그럼 어느 분이 자세히 아는 거죠?

○ 조경일 위원 옻을 채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양이나 과정 이런 것을 어느 분이 잘 아시냐는 거죠?

○ 조경일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옻나무를 심었던 분들이 다시 캐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수익성이 없다, 또 그것을 채취하려면 막대한 인건비가 드는데 인건비도 나오지 않아서 옻나무를 다시 캐낸다, 또 그렇게 옻나무를 심었다가도 업자들 - 옻닭하시는 분들 - 한테 잘라서 되판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서면으로 받고 확인한 다음에, 또 과장님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서 지금 옻칠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당에 우리 옻을 제대로 채취하고 가공도 할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쪽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또 한쪽에서는 재배하시는 분들이 시큰둥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저런 부분을 다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조경일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파악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259쪽에 보시면, 체육시설의 자체사업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문막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2억, 둔둔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5,000만 원…….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초등학교에는 여태까지 한 적이 없죠?

○ 박대암 위원 소규모 부속실 같은 것은 있는데 다목적실을 신축해 주는 것은 없었죠?

○ 박대암 위원 몇 군데 있었습니까?

○ 박대암 위원 교육기관의 시설에 대한 보조는 시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요?

○ 박대암 위원 물론 예산만 넉넉하면 초등학교까지도 필요한 시설에 대해 보조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 지방재정도 사실은 넉넉하지 않은데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보조를 해주다 보면 계속해서 봇물 터지듯이 교육기관에서 예산을 요구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박대암 위원 물론 초등학교마다 다목적실 갖기를 원하고 교육목적상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교육기관의 보조에 대한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교육기관에 보조한 내역들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막초등학교하고 둔둔초등학교가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국도비 확보를 어느 정도 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기준이 설정돼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심사하기 편하고 보조하기도 편한데, 기준없이 막연하게 보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문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확보돼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만약 이런 유사한 경우가 계속 생겨나면 계속해서 시에서 시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 박대암 위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기간에 차라리 국장님 선에서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하셔서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시립교향악단이 있는데, 3회에서 4회, 1회에서 2회, 또 10인에서 30인, 6인에서 10인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꼭 횟수를 늘리거나 인원을 늘려야 하나요?

○ 오세환 위원 인원을 늘리고, 또 횟수를 늘림으로써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 오세환 위원 지금 교향악단이 전부 몇 명이나 되죠?

○ 오세환 위원 1년에 서너 번 하려면 그것을 다 해체하고 전부 객원연주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나요?

○ 오세환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립교향악단보다도 객원이 더 많아지네요.

○ 오세환 위원 과연 이 교향악단이 원주시에 얼마나 기여를 할지 여론조사는 한번 해 보셨나요?

○ 오세환 위원 그것은 예술인들이 평가하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이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 오세환 위원 하여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우리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쓸데없는 돈이 너무 투자되면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충렬사 복원건립 실시설계비에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충렬사 지정해 놓은 데가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 투자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 산림공원과인가 거기도 2억 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충탑 복원하는 데도 별도로 9억 얼마가 들어가고… 우리 의회에서 현충탑하고 충렬사가 원주 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서로 충렬사 실시설계비에 6,000만 원 올리고, 또 산림공원과에서 2억 원인가 예산 세우면 어디에 예산을 세워 줘야 될지 위원들도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 오세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젊음의 광장 조성은 5억 원이 더 증액됐네요.

○ 오세환 위원 도비를 지원받은 거예요?

○ 오세환 위원 여기는 어디에 할 거죠?

○ 오세환 위원 거기 한 군데 조성하는 기구로……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치술예술관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2억 7,000만 원인가요?

○ 오세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런 조명설치를 하려고 하죠?

○ 오세환 위원 글쎄요. 올해 타투행사도 있어서 하면 좋은 줄은 알겠는데, 그럼 도비 같은 것은 지원을 못 받아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종합운동장 장애인리프트 교체는 기정의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더 올렸는데요. 그럼 4,000만 원 가지고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한준수 위원 소장님이……

○ 한준수 위원 예,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한준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특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받는 것이 있습니까?

○ 한준수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과거에는 깊이 생각지 않다 보니까 공공시설물에 장애인 시설이 없었는데, 갑자기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면 위원이나 시민들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할 수 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산을 책정할 때 수정해서 아니면 기 회사에서 제출한 어떤 견적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번 예산에 보면 추정치가 빗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양성평등과 쪽에서도 어린이 보호시설 강사에 대한 예산이 5억 몇천만 원씩 차이가 나서 삭감하고, 또 시청사 재원대책에도 100억 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금액은 삼사천만 원이라고 해도 4,000만 원을 줘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 한준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 해줘도 해주나 마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 한준수 위원 그러면 추가로 4,000만 원을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 한준수 위원 하여튼 그것은 소장님이 위원님들을 더 설득시키시든… 만약 1,000만 원 더 얻어 갔는데도 하지 못할 거라면 세우지 말든지, 아니면 더 설득을 해서 계수조정할 때 더 세워지게끔 해줘야지, 예산을 더 받아 가도 못 할 거라면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것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누셔서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이번 추경과정이 아니고, 앞으로 또 한번의 추경이나 본예산을 다룰 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기존에 있던 공원부지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올라왔는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근린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몇 년간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방자치 10년사에 체육근린공원시설을 하나도 설치하지 않은 원주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요. 지금 단구동에 있는 체육근린공원시설이 상당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을 짤 때 인구가 밀집된 지역마다 체육근린시설을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어느 부지가 적당한지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근린시설이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예산이 어느 한 군데로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채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을 해줘야만 시행정이, 또 시의회가 좀 위상이 서는데 공무원이 바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놓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먹고사는 것에 급급한 세대가 아니고 이제는 시간이 나면 아이들하고 아니면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즐기기를 원하는데 그런 장소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고 부지도 확보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부터 농구대회가 시작되는데 농구협회자들하고 또 문화체육과장님하고는 ‘농구도시’로 가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구도시로 가기 위한 기초준비시설이 대회를 치르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 5개 대회를 해서 내년에는 그랜드슬램 농구대회를 유치하자 해서 원주를 농구의 도시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원주시 이미지를 최고로 많이 부각시켰던 것이 과거에는 치악산이었고, 그다음에 1군사령부, 원동성당, 기독병원 이런 순으로 갔는데, 이제는 단연 TG가 제1순위예요. 그래서 TG를 이용한 농구대회를 봄부터 시작해서 비시즌에 5개 대회를 다 유치할 수 있는 준비,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또 그것을 치르기 위한 시설이 뭐가 모자라다고 하면 그 예산에 대한… 지금 보면 대성고등학교, 상지대, 종합체육관에서는 대회를 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전자계측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이미지 홍보에 예산을 쓰는데 이미지 홍보할 것이 사실은 없거든요. 지금 보면, 고속도로 홍보판에도 원주시 이미지를 홍보하겠다 하지만 뚜렷한 이미지도 없이 그냥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이미지를 ‘농구의 도시’로 가 보자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스포츠 마케팅이다 아니면 스포츠 도시라고 부각을 나타내지만 중복 투자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 농구로… 지금 강릉은 축구로 구도를 잡아서 ‘축구의 고장’ 이런 식으로 월드컵기금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대단위 축구장을 설치할 거예요. 그런데 원주는 TG가 있는 덕분에 많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대회는 보통 5,000만 원 단위에서 1억 원 이하면 다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전자계측기 같은 시설도 이삼천만 원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준비를 했다가 내년 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을 해주세요.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기업유치인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 가지고 적게 투자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추경을 다루는데 사실 별반 달라진 것은 없거든요.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서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은 없고, 있는 예산 더 올려달라, 아니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거 올려달라는 식의 예산만 섰고, 액수는 안 크지만 예산의 집중현상이 나다 보니까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을 못 해줬는데 산업경제국에서는 그런 것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작년에 교동초등학교에 1억 원인가 얼마 줬죠?

○ 위원장 채병두 제가 교육청에 어쩌다 가는데, 1억 원을 줄 때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쓴 사항이란 말이에요. 작년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가지고도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초등학교도 작년에 시작되니까 계속 들어오죠. 작년에 초등학교에 1억 원 줄 때 학교에서도 신경 쓰고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안 해줄까봐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시작이 반이라고 한번 시작되니까 중고등학교도 시비가 많더니 이제 초등학교까지 전부 주셔야 되겠네요.

하여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업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채병두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288쪽에 보면,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에 일산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있죠.

○ 박대암 위원 방음벽 설치하는 데가 어느 쪽입니까? ‘기독병원’ 쪽에서 나오는 그쪽이에요?

○ 박대암 위원 거기에 100m?

○ 박대암 위원 그쪽에는 차량소음이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요.

○ 박대암 위원 측정을 해 보셨어요?

○ 박대암 위원 교실이 거기하고 인접돼 있나요?

○ 박대암 위원 교실하고 사이가…….

○ 박대암 위원 방음벽 설치를 하게 되면 정면에 있는 인근주택한테 역작용이 나서 오히려 소음이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쪽에만 설치하면 됩니까?

○ 박대암 위원 지금 일산초등학교말고 다른 교육기관도 방음벽 설치할 데가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박대암 위원 소음 측정을 해서 기준치보다 이상일 경우 되도록이면 예산반영을 하신다?

○ 박대암 위원 아까 산업경제국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만 충분하면 시설들을 다 하면 좋은데……

○ 박대암 위원 물론 저도 올라가다 보면 방음벽 설치한 것을 많이 보기는 하는데, 방음벽 설치가 꼭 최상의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 박대암 위원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역에서의 민원, 학교에서의 민원 그런 문제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면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채병두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29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 중에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용역에 9억 4,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GIS사업은 지금 다 끝났죠?

○ 박대암 위원 뒤편에 있는 연구개발비 중에 5억 원 삭감한 것이 그 내용이죠?

○ 박대암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으로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입니까?

○ 박대암 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것이, 이런 수치지도화 용역사업을 해서 용역을 마쳤는데 계속해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가 변경되고 변형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바꿔나갈 용역을 계속해야 됩니까?

○ 박대암 위원 그런 별도의 관리시스템이라든지 관리용역도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 박대암 위원 그럼 외부의 어떤 용역 없이 계속해서 변경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 박대암 위원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면 시에 그런 인력들이 다 완비돼서 시에서 운영·관리를 하면 좋지만, 토목 건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시설들을 과감하게 민간 쪽으로 이양해서 관리하게 하면, 물론 약간의 경비가 소요되기는 하지만 인력관리라든지 인력을 절감한다든지 다른 쪽에 유용하게 쓴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대암 위원 나중에라도 시가지가 확장되고 새로운 택지개발이 될 경우에는 또 다시 용역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대암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없죠? 끝났죠?

○ 박대암 위원 그동안 국비 지원을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307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죠. 광고물관리에 기타보상금.

○ 박대암 위원 불법광고물수거 보상금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 박대암 위원 작년에는 안 했나요?

○ 박대암 위원 그동안에 실적이 조금 있습니까?

○ 박대암 위원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이번 추경에?

○ 박대암 위원 일종의 시민보상 차원에서 편성하신 거네요.

○ 박대암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쪽의 인력을 이용하면 안 되나요?

○ 박대암 위원 물론 발상이나 시도 자체는 좋은데, 과연 광고물을 수거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일반시민들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박대암 위원 하여튼 시도는 좋으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전단속이나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중에 보면, 대형 유흥업소 같은 데는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무차별적으로 도로에 살포하거나 벽보를 붙여 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 자체를 굉장히 흐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 박대암 위원 단속이나 홍보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면서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04쪽에 보면, 농촌환경정비 간이오수처리 및 마을기반시설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본예산보다 증액이 됐는데 왜 서곡 것은 완전히 삭감이 됐죠?

○ 오세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사제리 쪽은 여태 부지매입도 못 했다면서요. 그럼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 오세환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306쪽에 농촌빈집정비 900만 원을 삭감요구하셨는데,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했을 텐데 왜 삭감요구를 했는지…….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좀 궁금해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농촌동에도 군도나 시설도로 개설된 데 라인을 그어주나요?

○ 오세환 위원 농촌동에도 차가 많이 다녀서 지워진 데가 많은데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추가경정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평소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까지 예산편성하면서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로확장 쪽에만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쏟아 붓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 박대암 위원 지금 건설과나 도시과나 각종 과에도 보면 도로가 예산에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로에 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을 좀 지양하고 전면적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중교통 확충을 해서 도심에 자가용을 없앤다든지, 대중 교통버스 같은 것을 많이 도입하여 환승체계를 구축한다든지 도로에 쏟아 붓는 예산을 그런 쪽에 투입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시민들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대암 위원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강구하셔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선진도시… 예를 들면 브라질의 꾸리찌바 같은 시 - 혹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 에는 환승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도로가 좁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함이 없는, 도로확장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원주시도 지금부터 그런 준비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한번 용역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288페이지 보면 편의시설 설치(보도의자)가 있는데, 간담회 때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것의 주목적이 노점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 한준수 위원 간담회 때 제가 그 내용을 좀 들었거든요.

저도 시내를 잘 걸어다니는 편인데, 노점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자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앉아 쉬게 한다는 발상은 어느 분이 하셨는지, 어떻게 돼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 비가 오거나 먼지가 묻었을 때 누가 어떻게 닦겠어요.

그리고 노점 공간을 의자로 가려 놓으면 길 통행하는 사람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노점을 하든 사람이 앉아 있든 모서리의 공간을 활용하게 돼 있는데, 남이 들으면 설치만 해놨지 탁상공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보면 ‘잭니클라우스’ 앞에, 또 박 위원님 사업장 앞으로 해서 쭉 있는데, ‘농협’ 쪽의 공중전화 부스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철거를 하는 것이… 그러면 몰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에 의자를 설치해서 노점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편의적인 사고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기가 연중 1/3은 되거든요. 그럴 경우 지금 비 한 방울 떨어져도 차가 시커멓게 되는데 의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주민이 그것을 청소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인력을 동원해서 청소를 할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주민이 지저분한 먼지를 닦고 앉는 것도 아니고요. 차라리 그늘이 비치돼 있거나 가로수가 커서 그 밑에 의자를 비치해 놓는다면 주민이 지나가다 거기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가 됐나 봤더니 안 돼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물론 의도는 알아요. 제가 의도는 아는데, 설치해 놨을 경우의 활용방안, 과연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것으로 인해 노점이 안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노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없으면 다른 자리에 비집고 들어가서라도 하지, 그 공간 없다고 노점을 못 할 리는 없거든요.

○ 한준수 위원 그렇게 분류를 한다면 시민보다는 청소년이 많이 다니죠. 6시 넘어서 퇴근 이후에는 80%가 청소년들이지 시민들이 돌아다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은 시청이 이전하게 되면 시장의 역할보다는 놀이공간화 돼야 되는데 그런 공원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의자를 놓는다고 해도 앉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추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봉화산 택지개발을 할 때도 법적으로 공원은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관택지 이런 데 보면, 파란공원, 노란공원 해서 아주 소규모 공원들은 많은데 우리가 진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근린공원 같은 것은 형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화산 택지개발을 할 때 단계동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체육근린공원시설을 하나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종합운동장까지 갈 일도 없을 것이고, 또 봉화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기네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곳을 잘라 냈다고 해서 단계동 아닌 원주 시민 전체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구석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면… 국장님도 종합운동장 한번 나가 보셔서 알겠지만, 저녁 때 되면 뛰는 사람, 걷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냐?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저번에 공단추진기획단에서 문막동화농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를 만들 때 그 안에 최소한 근린공원 같은 것이 있어서 공단의 입주자들끼리 친목도모를 위해 체육대회도 할 수 있고 전체가 같이 놀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줬어야 했는데도, 항상 “조성비가 많이 들어서 우리가 하기 어렵다.”라는 말만 하시고, 단구동에 있는 것은 토공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우리도 솔선수범해서 최소한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라도 하나 해줘야 되는데 10년이 넘도록 우리가 시 예산 들여서 1개라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택지개발할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하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봉화산도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노력을 해주셔서 봉화산 택지에는 시유지를 접목시켜서라도 체육근린공원시설을 하나 해주면 단계동이나 이쪽 사는 사람들, 봉화산에 다니는 사람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준수 위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 한준수 위원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좋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만 5,000평씩은 안 필요하고, 꼭 정식규격이 안 나와도 되거든요. 단구동도 사실 1만 5,000평도 안 되거든요. 물론 공원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되지만, 아주 큰 공간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부지가 있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 텐데, 항상 보면, 저번에 문막동화농공단지할 때도 그런 것을 옆에 하나 해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조성원가가 50만 원 이상 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우리가 3,000평만 해도 얼마냐?”라고 했는데, 돈을 남길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 한준수 위원 공영개발해서 돈을 남겨서 어디에 쓰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데, 이번에도 “봉화산 택지개발해서 이득금이 나오면 재원대체를 해서 시청사 짓는데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기지 말고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코오롱아파트’ 앞 봉화산 지구에 차량을 세우고 등산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쪽에 유료주차장이라도 만들 계획이 있나요?

○ 위원장 채병두 거기도 차량통행이 많아서 단속을 해야 되겠던데요. 계속 오면 휴일날 길가에 차가 더 많단 말이에요.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320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안 하셨는데,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26쪽에 보면, 방역소독용 유류는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배로 올렸죠?

○ 오세환 위원 확보한 예산이면 작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귀래보건지소가 이달 20일이면 착공이 되죠?

○ 이경식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 이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날까지 완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들려 봤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좀 독촉을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채병두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지금 지정보건지소의 옥상이 샌다고 해서 1,500만 원을 세웠다가 부기변경을 하셨어요. 여기를 UPS전기배선으로 바꿨는데, 바꾼 이유가 뭡니까?

○ 박도식 위원 그것이 지정보건지소입니까?

○ 박도식 위원 거기에 다시 부기변경만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 위원장 채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이상으로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