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석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6월 14일자로 명예퇴직 인사발령이 난 관계로 대표선서는 농정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참석 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농업기술센터 과·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133∼138번까지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자본보조로 건립된 건축물 실태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이것은 농정과 소관만 관련된 것은 아니고 타 부서와 관련된 건축물도 있기는 한데요. 이것을 여쭤봤던 이유는 우리가 농촌개발 사업이나 새농촌 건설 운동이나 녹색관광체험마을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명으로 부기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자본보조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농산물선별장이나 저온저장고를 짓거나 녹색농촌체험마을로 녹색농촌체험관을 짓거나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온 것은 최근의 건축물들만 해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추진된 게 꽤 오래됐죠?

○ 용정순 위원 사실은 이것 외에 최근에 지어진 체험관이나 저온저장고, 선별장은 그나마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근 10년간 지어진 건축물은 사실 읍면단위로 따져보면 한두 개소가 아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여기 나온 자료 말고 그간 지어진 체험관이든 저장시설이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송계1리 녹색농촌체험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네, 2012년 말에 완공된 것.

○ 용정순 위원 다른 곳은 어때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조성된 체험마을이 여러 군데 있죠?

○ 용정순 위원 귀래에 있는 것.

○ 용정순 위원 경과가 오래돼서 올해 개보수하도록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한번 10년간 지어졌던 체험마을과 관련했던 것이든 농정과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건축물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기에 사업비를 따내는 데 급급해서 관리유지도 제대로 안 되고 거의 폐가수준으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 이야기를 들었고, 시간이 지나다보면 리모델링비만 자꾸 추가되고 있고, 해당 마을에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들과 연계하고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체험관광프로그램과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들을 가공하는 센터로 전환하든지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십시오.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운영실태를 파악하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자료를 올해 말까지 주십시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것 마저 하겠습니다.

전·답·과수원별 농지 변동 추이 현황을 자료를 요청했어요. 전체 원주시 면적 중에 전·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의 경우 7.2%, 답의 경우 7.3% 된다고 통계연보에 나온 자료이고, 2010년에 70만 4,750㎡를, 2011년에도, 2012년에도… 2012년의 경우에 68만 8,620㎡의 농지가 주로 대지로 전환되는 거죠. 이렇게 감소되고 있고, 개간 면적은 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개간허가를 내주면 주로 뭘로 쓰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러고 다시 대지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죠?

○ 용정순 위원 매년 이렇게 농지가 감소하면 대부분 농지보전부담을 내나요? 농지조성비를 내고…….

○ 용정순 위원 이 상태로 나가면 언제끔 농지가 다 고갈되나요?

○ 용정순 위원 전체 농지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2012년 감소면적이 전체 농지면적의 몇 퍼센트로 볼 수 있나요?

○ 용정순 위원 네, 2011년이나 2012년이 비슷하니까요.

○ 용정순 위원 0.1이 좀 안 되나요? 이렇게 농지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농지면적이 계속 축소할 때 기준치를 가지고 있어서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진흥지역 정도만 보전해 나가면 농업과 관련한 분야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유지가 가능한 면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68만 8,620㎡면 골프장으로 따지면 3개 정도 들어서는 규모인가요?

○ 용정순 위원 계속 비슷한 추세로 감소되고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농지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전체로 따지면 작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실제 자꾸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최소한의 농지면적을 보존하지도 못하지 않은가. 어차피 개발욕구는 커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별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화훼단지 안에도 농지가 대부분 포함돼 있지 않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요. 농업농촌의 생명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농업과 관련해서 적어도 농정과장님께서는 농업발전방안에서 최소한의 농지면적, 어느 정도 농사지을 규모가 있어야만 농업·농촌이 살아남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을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적절한 면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진흥구역으로 설정해서 그만큼만 보존하면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풀어줘야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이것과 관련해서 무분별한 개발이 되고, 매년 이렇게 기준치를 정해서 어느 정도 한계를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개발전용면적을.

○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농지면적이 어느 정도는 되고, 그래야 생명산업들이 최소한의 기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우리 땅을 갉아먹는 형태인데, 물론 법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다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에?

○ 용정순 위원 심의를 받을 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불법이나 부당하게 투기의 목적으로 개간하고 대지로 전용해서 쓰는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서 생명산업의 터전이 될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기간이 있잖아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이런 것을 때만이라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페이지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현황을 보면 이미 신림, 황둔, 송계1리, 송남1리를 권역단위 정비를 해서 2년 정도 운영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2015년, 2016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둔권역을 봤을 때 여기에 참살이광장이라든가 김치가공시설, 복지시설 정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봤을 때 어떤가요? 기초생활 기반확충이라든가, 지역소득 증대 이런 쪽으로 농촌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한 건데 황둔권역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 박춘자 위원 많은 노력을 관계부서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쪽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잘 되는 쪽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2년이 넘기 때문에 미비한 쪽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참살이광장으로 해서 인라인동호회도 조성돼서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접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농촌에 쏟아부을 때는 상당히 쏟아부어서 반짝효과는 있는데 꾸준히 가는 효과가 힘들더라고요. 농촌에 쏟아붓고 몇 년간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는데 그 이상일 경우는 관리라든가 이런 면들이 공동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시설도 금방 망가지고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냉정하게 어떤 게 문제인지를 귀담아서 마을 주민들한테 듣고 그러한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채워가는 쪽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토캠핑장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황둔은 오래 전부터 찐빵이라든가 막국수 등 먹거리가 살아나는 지역이었거든요. 자연경관과 여러 가지 먹거리가 잘 어울려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잘됐다고 보는데요. 섬강매향골이라든가 궁촌권역, 귀래면도 사실 상당한 많은 국도비, 시비를 들여서 하는 만큼 그러한 효과가 황둔 이상으로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춘자 위원 국비, 시비 쏟아붓는 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6페이지에 보면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현황이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관광농원을 보면 2012년부터 조성된 곳이 12개소인데요. 이미 2012년도 이전에 조성된 곳이 상당히 있죠? 원주권에 관광농원이 몇 개 있죠?

○ 박춘자 위원 관광농원이 되면 일단 승인 나고 관광농원을 하려는 분들이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죠?

○ 박춘자 위원 융자로?

○ 박춘자 위원 리모델링도 융자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융자가 제대로 못 갚는다거나 그런 데는 없어요? 잘 상환해요?

○ 박춘자 위원 관광농원이 수익이 되고 개인들이 하는 농사가 아니라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관광농원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융자금도 잘 갚고 소득도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시겠지만 여기에도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저리로 융자사업을 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지역에 관광인프라를 같이 해주는 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원주시의 관광에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아까 몰아서 하려고… 4쪽이요. 관내에 영농조합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 김병석 위원 어떻게 신청했다고요?

○ 김병석 위원 104개에서 2011∼2013년도에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은 2개인가요?

○ 김병석 위원 나머지는 자금조달을 어디서 해서 운영이 되죠?

○ 김병석 위원 개별사업 가지고 가능한가요?

○ 김병석 위원 영농조합법인이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시고요. 보면 농업에 관련된 거잖아요. 법인을 내는 거야 법원에 가서 해서 모른다고 하지만 농정과하고 매치가 돼야 관리가 되고 영농조합에 대해서 기술전수도 해주고… 보면 개인사업한다고 다들 법인등록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법인 내서 여기저기서 자금이나 받아서 너무 일직 끝나고 있다가 없어지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타 지자체는 조합법인이 문제가 엄청 많아요. 관내는 없죠? 모르시니까 없는 것인데, 이 문제는 신경을 쓰고 해주셔야 돼요. 전라남도는 홀랑 뒤집혔어요. 중복적으로 자금 다 받고, 한두 군데가 아니고.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추가로 끝날 때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8쪽에 보면 농촌관광 육성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도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잘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나네요? 2013년도 계획에. 8쪽이에요.

○ 김병석 위원 초·중·고생 체험학습비 지원이 5,600명으로 2,800만 원, 또 테마형 수학여행 유치하는 데 3개 마을에서 2,400만 원, 체험마을 리더교육으로 35명에 1,775만 원, 홍보전단 10개 마을 통합제작 해서 900만 원이 있는데요. 홍보전단에 대한 것이요. 홍보전단과 홈페이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각자 사무장님들이 하시나요?

○ 김병석 위원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각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체험마을마다 운영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 김병석 위원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각자 마을에 맡기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원래 사무장님 지원은 어디에서 나와요? 국비예요, 시비예요?

○ 김병석 위원 지금 각자 운영하는 것을 마을리더가 되시는 분들이 운영하고 계세요. 나름대로 내 마을에 유리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애쓰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 미약하단 말이에요. 몇 개 빼고는 경영하는 데 지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장님들이 체험하시는 분들을 계속 유치하고 사무장님들이 체험도 시키고 1박 2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밥을 해주셔서 밥값을 받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보면 체험하는 분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거고, 홈페이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담당 공무원께서 1사1촌운동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체험마을은 선정이 됐으면 한두 군데는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공기업하고 하든 대기업하고 하든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돼야 되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간판만 걸어놓고 운영되는 게 며칠에 한 번씩 드나들고 그런 데가 태반이에요.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앉아서 어떻게 잘 되는지 알아요? 잘 되는 것하고 인원수하고 수입 다 보시면 얼마나 잘 되는지 압니다. 자료 한번 펴보세요.

○ 김병석 위원 사무장님들도 거기에 계시는데 나도 얘기 다 듣고 왔어요. 사무장도 선뜻 누가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젊은 실력있는 분을 채용하려니까 급여도 적고, 보니까 6개 마을에 7,800만 원이 사무장 인건비로 나갔어요. 한 사람당 1,300만 원 나가는 거거든요. 농촌을 제대로 알고 설명을 하시는 것, 모르겠어요. 사무장이 설명을 다 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경험도 없고 시골에 있으려고 안 하니까 없는데, 체험마을은 가끔 돌아다니면서 기술 지원도 하고, 활성화 교육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전체가 모여서 미팅도 갖고 서로 간에 상생하는 쪽으로 센터가 주관이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7쪽에 농촌개발사업 정산 이후 위법 적발사항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2011년부터 자료요구를 해서 없는 건가요? 자료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셨어요.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가요, 정산 자체를 안 하신 건가요?

○ 신재섭 위원 황둔을 거의 끝나고요. 거기도 단위사업별로 정산서는 계속 제출할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1차 단위사업들은 다 정산서를 제출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누가 주로 정산을 체크하셨죠?

○ 신재섭 위원 농촌종합개발사업 하는 담당이 몇 분이세요?

○ 신재섭 위원 정산은 누가 봐요?

○ 신재섭 위원 한 분 정도 계시는 거죠? 시간여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든데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업무협조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 신재섭 위원 새로운 농촌종합개발 사업하는데 새로운 지식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업무가 너무 많으신가요, 농촌공사에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잘 해보셔서 좋은 방향으로 하실 거라고 믿고요. 어쨌든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산서를 다른 데서 감사받은 적 있나요?

○ 신재섭 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자료가 없다고 해주셨나요? 시 자체 감사나 도 감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자료 없음으로 했나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2013년에도 신규 체험마을을 조성할 계획인 것같아요. 호저면 산현리, 황둔리 이렇게. 부론면 정산1리의 경우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로 사후관리지원으로 1억 3,400만 원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될 예정인데요. 예를 들면 호저면 산현리나 황둔리는 대부분 권역단위 정비사업 안에 포함돼 있거나 그렇죠? 동일한 지역입니까?

○ 용정순 위원 사업명은 별개인데 권역단위 정비사업이 이미 총 83억 5,60만 원이 투여돼서, 황둔 1, 2리, 송계 1, 2리, 성남 1, 2리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됐었고 이번에 신규 녹색농촌 호저면 황둔1리가 포함돼 있어서요. 물론 사업명은 별개죠.

○ 용정순 위원 사업을 추진할 때 각각의 사업들이 다 다를지는 모르지만 누가 신청을 하나요?

○ 용정순 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경우에.

○ 용정순 위원 주로 이장님이?

○ 용정순 위원 대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나요?

(농정과장 권순칠, 방청석 담당자와 상의)

○ 용정순 위원 주민들이?

○ 용정순 위원 종합개발사업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 용정순 위원 협의를 해서? 그런데 이것은 컨설팅 업체가 같이 들어가서 하겠네요? 몇십억 원 단위 사업이데 주민들이……

○ 용정순 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경우에는 컨설팅업체들이 같이 사업계획서 작성하나요?

○ 용정순 위원 주민들이 알아서?

○ 용정순 위원 저희가 완주를 다녀왔습니다. 군단위로 작은 동네인데 저희가 종합개발사업이든, 면소재지정비사업이든, 농촌관광육성사업이 됐든, 녹색녹총체험마을이 됐든 굉장히 많은 사업비들이 사실은 농촌지역에 투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효과로 농촌지역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든가, 환경이 달라졌다든가 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투여되는 사업비에 비해서. 그런데 사업수행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길을 넓혀 주고 이런 정비사업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실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불굴하고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거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서 그분들의 자생력이나 자발적 발전 노력에 초점을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매년 사업비를 투자해도 그 효과가 작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완주군의 경우에 작은 단위의 사업을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컨설팅업체든 뭐가 됐든 전문가가 투입된 상태에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이 무엇인지를 같이 협의하고 토론해서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고,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효과와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사업비를 투자해주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실제 몇 년이 지나고 예산이 떨어지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건물은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정비사업의 농촌개발사업으로 일정 자본이 투자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그냥 사업비를 따내고 그것을 마을에 투자하는 데 급급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세울 단계부터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컨설팅이나 주민들의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참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권역이든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예요.

○ 용정순 위원 과장님, 그것도 권역단위 정비사업 안에 지역역량 강화라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추진할 때 모든 동네가 대동소이하다면서요. 왜 대동소이해요? 동네마다 역사가 다르고 동네마다 사는 사람이 다른데 왜 똑같냐고요. 지역의 특이성들을 발굴해내지 못한 거잖아요. 자원을 발굴하지 못한 상태에서 컨설팅업체에서 한 대로 다 하다 보니까 동네마다 대동소이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성이 없는 거죠. 그 동네에 오랜 역사성이나 그 지역만의 특이성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연결하는 노력들이 부족해요. 똑같아요. 똑같애. 여기를 가도 소달구지 타고 감자 캐고, 저기 가도 똑같으면 상품성이 없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원점에서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통합홈페이지가 관리되고 있나요, 개별단위로 관리되고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생들이 체험하고 싶다면 어디로 문의를 하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이 통합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물론 홈페이지상에서는 전체 모아놓기는 했다 하더라도 그런 연결이 돼야 되는…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야 되고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줘야 하는 거죠. 연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느 거죠. 관에서 협조할 사항들은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직원이 그것을 상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역할들, 센터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비단 녹색농촌체험관광마을뿐 아니라 우리 농촌지역과 관련해서 체험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자원과 도시민들을 연결할 수 있는 센터역할들이 필요해서 그것을 잘 연결해주고 체험하고 밥 먹는 것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사업비 따와서 사업비 투여하고 이런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흥업면소재지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그 시설물이나 관계되는 모든 부분의 유지관리, 운영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거죠? 다른 소재지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 이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역량강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도시켜서 차후에라도 복지시설을 짓는다든지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하면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소득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뭐 소재지 정비사업 해서 소득 뭐 그러면 사업 자체는 소득사업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차후에 어떻게 관리하겠다. 그런 서약을 해서 사업이 가지만 그 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게 역량사업이나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과장님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배제를 시키고 나중에 다 된 다음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비, 시비, 도비 다 포함된 사업을 그 사업 5년이면 5년이 끝났다고 해서 어차피 주민들이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런 부분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일부라도 앞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사업을 유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소득사업이라는 타이틀을 안 걸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해줘야지 소재지정비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이 변하고 역량강화사업도 했기 때문에 변하고 그 결과로 소득을 창출해서 그 소득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업의 해서 기간 안에만 집행부에서 관여를 하고 끝나면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역량강화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 부분이 소득이라는 타이틀을 안 달더라도 그 부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잘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건지 분간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계속 소재지정비사업도 있고 권역별 사업도 있지만, 물론 권역별사업에서는 소득사업이 있겠지만 특히 소재지 정비사업은 그런 부분까지 연결을 해줬을 때 어차피 그분들이 관리 못 하면 시비로 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같이 연결해줘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 이병규 위원 체육시설은 얼마든지 그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목적시설이나 이런 큰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병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보다도 아예 사업을 할 때 역량강화사업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데 얼마든지 소득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꼭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이병규 위원 흥업면 소재지 정비사업에서 산책로 만들고 있잖아요. 아직 정확히 확인한 것은 아닌데, 자감사거리 육교 있는 데부터 산책로가 거의 완공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국토관리청 도로과에서 한라대들어가는 다리를 놓으면서 차선을 만들면서 옆에 인도를 만들 계획이 있다. 그래서 산책로로 가는 사업이 중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어쨌든 중복됐다면 기본이 국토관리청이 우선이니까 그쪽이 우선이겠죠. 그러면 먼저 시설한 소재지 정비사업에서 설치한 것은 재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 이병규 위원 부작용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석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39∼143번까지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9쪽에 농업안정발전기금의 조성 및 이용현황, 사후관리 점검내역, 사업비 회수내역 및 미상환 내역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50억 원인데 금년에 5억 원이고, 그래서 금년도 수입에 5억 1,0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5억 원과 이자 1,000만 원인가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2012년은 융자가 9억 4,500만 원, 귀농인 이사비용 440만 원, 재해보상 1,200만 원 해서 9억 6,200만 원 맞는데, 금년도는 사용액은 15억 원인데 밑에는 14억 350만 원?

○ 김홍열 위원 사용액이 15억 200만 원이라고 있는데 내용이 안 맞아서요.

○ 김홍열 위원 아직 사용을 안 한 거네요.

○ 김홍열 위원 먼젓번에 시정질문 드렸듯이, 최근 몇 년간 전혀 10원도 출연을 안 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5억 원이 확보된 사항이죠. 그러면 나머지 45억 원은 언제까지 할 예정이에요?

○ 김홍열 위원 조례 개정할 때 2017년까지 다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려면 연간 10억 원씩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융자에 보면 맨 끝에 융자대행 수수료 포함? 이게 뭔 얘기예요? 무슨 수수료예요?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농가부담이 아니라 이 기금에서 1%를 준다는 거죠? 농가는 부담하는 게 없죠?

○ 김홍열 위원 2012년에는 평균 가구당 3,900만 원이고, 2013년에는 5,100만 원이에요. 가구당 평균 융자된 게. 그런데 농가들 반응을 보면 매우 좋더라고요. 먼저 1.5%로 내렸잖아요. 저렴한 이자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잘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내부심사를 거쳐서 농협에 추천을 해주겠죠?

○ 김홍열 위원 신청 들어온 사람 중에서 자체심사에서 탈락된 사람이 있나요?

○ 김홍열 위원 신용도는 농협에서 판단하나요? 그러면 농협에서 또 탈락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어려운 일인데요. 농가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탈락시켜야 하는 아픔도 있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부실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리고 보면 사업추진 정산내역이라고 하는데 융자 받아가는데 정산이라니 무슨 얘기예요? 융자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그거예요?

○ 김홍열 위원 보조사업이나 하는 줄 알았더니 융자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에 썼을까 봐?

○ 김홍열 위원 2년 거치 3년 상환인가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2012년에 나간 게… 2010년에도 안 나갔고 2011년에도 안 나갔고……

○ 김홍열 위원 그러면 뒷장에 580만 원 상환된 게 1년이 이미 됐기 때문에 상환된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융자금 상환문제, 이자상환이라든가 이 부분도 차질없게 해줘야 이 기금을 제대로 해야 농가들한테 재투자될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100억 원을 채워야 되겠다. 보조사업 같은 경우 못 받는 분들은 대개 이 사업을 통해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아주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지속될 수 있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12쪽에 비료 및 농약지원현황이 있는데요. 농약지원의 경우 돌발 병해충 지원, 물바구미 외 4종 지원, 그 전에는 지정해서 농약을 보조해줬잖아요. 지금은 체제가 어때요?

○ 김홍열 위원 계좌로 넣어준다고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어느 병이든지 간에 자기가 쓴 대로 준다는 거죠? 병충해 구분 없이,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

○ 김홍열 위원 그중에서 농가가 쓴 대로 준다는 거죠?

○ 김홍열 위원 제가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 김홍열 위원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쓴 대로 해주는 게 좋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저도 농업안정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하기 시작한 지 언제부터……

○ 신재섭 위원 여기 현황에는 2007년부터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 신재섭 위원 그전에 7년 동안 57억 원 하신 거네요. 여기 적힌 것을 보면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아니, 2010년까지.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조금 더 있는데요. 전년 이월이 57억 원으로 돼 있으니까.

○ 신재섭 위원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있습니다만 계속 조성해오다가 2012년부터는 원금을 융자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융자해준 것까지 해서 100억 원을 계산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이자는 어차피 세이브시켜서 나중에 사업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고요. 융자가 나가고 있잖아요. 원금에서.

○ 신재섭 위원 이거까지 포함해서 100억 원이에요? 제하고 100억 원이에요?

○ 신재섭 위원 현재 68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자 빼고. 그래도 어쨌든 3, 4년 동안은……

○ 신재섭 위원 그때도 원금을 융자하는 데 쓰기로 했던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원금 포함 한 65억 원 돼요. 그러면 앞으로 35억 원이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융자를 내보낸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43억 원밖에 없어요. 지금 추세로 보면 10억 원씩 할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13억 원씩 나갔어요. 그러면 결국 100억 원을 못 채우겠네요?

○ 신재섭 위원 나가 있는 돈까지 감안하면 100억 원은 될 텐데,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2017년까지 100억 원을 완성하시기 바라고요.

이것 하나 질의할게요. 융자 대행 수수료. 원래 이자는 이자율이 작더라도 1.5%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융자수수료는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아무리 지원을 해주고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수수료까지 지원해주면… 다른 기금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명목이 달라야 돼요. 0.5%를 해주고, 이자를 받고, 대행수수료는 농가에서 부담해주는 게 맞는 건데……

○ 신재섭 위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농가한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율을 낮추더라도 수수료는 당연히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죠. 농업안정발전기금 취지하고는 안 맞잖아요.

○ 신재섭 위원 대한민국에 다른 기금도 많잖아요. 산업안정기금도 있고 그런데 거기도 수수료를 대행해 줘요?

○ 신재섭 위원 이해는 가요. 그런데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안전보증기금 그것 있죠. 소상공인지원사업에서 나오는 기금 같은 것 수수료는 다 본인부담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기금을 은행에 넣어놓고 추천해주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농협하고 농가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추천장을 받아서. 그런데 이자를 대행해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자를 경감시켜준다는 취지는 분명히 이해해요. 그것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는 없고, 그러나 과연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11페이지에 귀농·귀촌 지원사업 실적이요. 자료 주신 것을 보면요. 1012년도에 4가구가 귀농을 했네요? 그런데 귀농인들이 사업명에 귀농인 정착지원으로 이사비용을 주는데 비용이 다 달라요. 이유가 뭐예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이사 오는 지역이 관내란 말이에요. 또 부론인데 부론에서도 다 금액이 다르고, 한 집은 이사비용이 80만 원인데 다른 집은 140만 원이고요.

○ 박춘자 위원 아……. 그래도 이게…….

○ 박춘자 위원 문막에 오신 분은 200만 원까지 받았는데 부론에 오신 분은 80만 원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 박춘자 위원 어디에서 출발해서 왔는지를 주실 필요가 있어요. 금액은 많이 차이가 안 나서 받는 금액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귀농한 분들은 4가구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귀촌인 관리는 어디까지 해주나요?

○ 박춘자 위원 귀촌은 지원 안 해줘요?

○ 박춘자 위원 관리도 현황도 아무 것도 없어요?

○ 박춘자 위원 귀농하는 분들은 관리하는데 귀촌인들은 자율적으로 편안하게 살면 되지만 이왕이면 귀촌하신 분들도 관내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끔 많은 프로그램에 동참시켜줄 필요는 있는데? 원주 지역이 생소하잖아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바쁘게 사는데 귀촌인들은……

○ 박춘자 위원 귀촌한 사람들도 도시에서만 살다가 원주에 청정한 곳으로 찾아와서 정착을 하고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한 분들인데 사실 이사하고 정착한다는 것은 생애에 큰 전환이거든요. 이러한 분들도 또 다시 원주를 떠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왕 원주에 왔으면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몇 년 동안 살아보고 이분들이 다른 데로 이주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금전적인 지원을 떠나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는 같이 합류시킬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농하신 분들 중에서도 청장년층이 있을 거예요. 사실 청장년 실업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일부러 귀농하는 분들도 있어요. 청장년에 대해서 귀농하는 사람들은 차별적으로 지원폭을 넓힐 수 있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 게 있나요?

○ 박춘자 위원 귀농인 중에서도 청장년으로 귀농하는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이왕이면… 청장년들이 도시에서도 실업률이 상당하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농촌으로 돌아와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청장년 귀농인은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것도 해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주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듯이 지원폭도 넓힐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줘보시죠?

○ 박춘자 위원 조금이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버팀목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추가질의 좀 하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하셨는데요. 그동안 관내에 혜택을 받은 사람은 4가구로 돼 있는데, 받지 않고 귀농하신 분들도 있죠? 얼마나 파악이 되나요?

○ 김병석 위원 32가구에서 지원받은 분들은 이 정도라는 거네요. 지금 자료는 다른 잘 되고 있는 지역의 자료인데요. 우리도 조례에 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지역은 정보센터까지 해서 운영하는데요. 작년 한 해만 32호죠? 2012년도.

○ 김병석 위원 그래도 성과는 좋다고 보나요?

○ 김병석 위원 지역신문에는 늘 홍천, 횡성이 귀농을 선호한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도농통합 도시는 어느 지역이고 할 것 없이 자기 지역으로 오시오라고 하는데요.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귀농하는 분들은 집을 알선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지역은 집을 지을 때 농가주택 짓는 것을 동호회를 중심으로 집짓기 교육을 하는 모양이에요. 건축분야 전문가가 재능을 기부하기 위해서 농촌 집짓기 학교를 운영하면서 작은 집들을 시골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 같이 지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기술적인 것은 지역 건축전문가가 협조를 해서 짓더라고요. 내 지역에 그런 제도가 있다면 많이 솔깃해서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지원 현황인데요. 14쪽이요.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갈수록, 올해도 게릴라성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마는 일기가 늘 불규칙하고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이 매일 걱정일 것 같아요. 농사를 잘 지어놓고 영글어갈 때 폭탄 맞아서 피해보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저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까 해서 농업재해에 대한 조례나 풍수해피해 조례를 전문위원과 만들어놨다가 많은 지원이 별로 없어서 보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2년도 7월에 호우피해 볼라벤인가 뭔가 와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피해보신 분들은 다 지원을 받았어요?

○ 김병석 위원 지원을 못 받는 곳은 농한기금에서 준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충주댐방류 하천지역 부론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농한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 김병석 위원 이렇게 봐야 17가구…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꽤 넓던데요. 면적이 다 잠겼었는데요. 지원금이 800만 원돈이더라고요. 비닐 값, 농자재 값도 안 되죠. 그런데 나누니까 한 가구당 47만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왜 재난기금이 안 돼요?

○ 김병석 위원 피해를 봤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게 많지 않아요?

○ 김병석 위원 별로 주지도 않는 것 신청해봐야 괜히 왔다 갔다 한다고 자포자기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 김병석 위원 지원제도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포기하는 거지 제대로 돼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여튼 올해 농업재해 대책을 많이 세워주셔서, 요새 농촌에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애써서 심어놓고 열매 맺을 때 다 떠내려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이 노력 좀 해주세요.

○ 김병석 위원 논둑이고 뭐고 나가면 바로바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에도 한번 한참 의회에까지 전화가 오고 해달라는데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자꾸 의원님들이 말하기도 한두 번이지,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아까 농한기금의 융자대행 수수료에 대해서요. 다른 시군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 김홍열 위원 왜냐하면 제가 농협에 확인해 보니까 농업인들이 농협에서 융자를 받을 때 수수료 없습니다. 심지어 담보대출 수수료까지도 농협에서 다 부담을 해요.

○ 김홍열 위원 아니지. 이 융자부분은 사실 은행의 고유업무죠. 융자문제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해줘야 된다. 시가 별도로 1%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 농협에서 안 된다면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문제도 검토해 보시죠.

○ 김홍열 위원 우리가 60억 원씩 예치를 하면 마진율을 먹는다고요. 이미. 그런데 서비스를 못 해준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안 된다면 다른 은행하고 협의를 해보시든지. 1% 시가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검토하시고 협의를 해보세요.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세요.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석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44∼148번까지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19페이지에 조엄 밤고구마 육성 사업 추진사항이요. 지금도 상당히 많은 면적에 심고 있죠?

○ 박춘자 위원 고구마 가격이 이제는 작물 중에 괜찮지 않나요?

○ 박춘자 위원 농업유통과에 보면 축제로 해서 많이 있는데요. 조엄 밤고구마도 이왕이면 이런 축제처럼 축제를 하면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잘 키우고 타 지역에 조엄 밤고구마를 많이 알리긴 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무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복숭아는 소비가 안 되면 망가지기 때문에 축제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고구마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장성이 좋고 여러 가지 개발하는 식품도 고구마가 항암 효과를 준다고 해서 건강식품으로 손꼽히더라고요. 더 많이 심어서 조엄밤고구마 축제를 성대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무과장님께 드려보는 겁니다.

○ 박춘자 위원 연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도 하고요. 다음 장이 제가 요구한 자료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원주농산물을 이마트에 부탁을 했었어요. 지역 농산물 코너를 만들어서 팔아달라고 했었는데요. 농산물 담당이 의회 사무실로 왔어요. 조엄 밤고구마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담당과장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물량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팔아주고 싶어도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집중화시켜서 유통센터가 있어서 엄청 재배면적이 많아서 집중화돼서 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판매가 되는데,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난전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몇 박스 갖다 팔고 지원이 안 되면 이마트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안 된다. 그래서 해주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명칭만 붙여서 조엄 밤고구마지 이런 게 없어도 다 심는 면적이에요. 이것을 했다고 해서 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농사지어서 개인적으로 몇 박스씩 팔고 이런 수준에 머문다는 말이죠. 여주처럼 크게 고구마를 몇만 평씩 심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원주 관내에 농산물을 팔고 싶어도 물량 확보가 없어요. 과장님도 이해하시죠?

○ 김병석 위원 그게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충청남도에서 많이 가져온다고 해요. 거기는 많은 면적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량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원주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원주 농산물을 안 팔아주냐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직접 와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센터에서도 전에 한번 얘기하시던데, 농업경영인협의회 가서 상의해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의를 보여서 하면 농업인단체나 작목반에 연결시켜서 물량을 확보해서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농업경영인단체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농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직원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만 드리고요.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력관리 및 현장관리 현황이요. 우리가 전에 제가 농지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외지 사람들이 땅을 많이 매입하고 편법으로 나무 몇 그루 심어놓는 곳도 많이 있고, 그나마 이용도 안 하고, 사실 외지사람들이 사는 것은 농사지을 목적이 아니라 투기로 매입하는 거잖아요. 원주가 특히 외지인들이 매매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처분이 14명으로 나와 있어요.

○ 김병석 위원 24,000㎡인데 보면 처분해서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까?

○ 김병석 위원 부과한 것은 다 입금이 돼요? 몇 퍼센트나 입금이 돼요?

○ 김병석 위원 50% 조금 넘게 징수된 거네요?

○ 김병석 위원 과태료는 가산세가 없잖아요?

○ 김병석 위원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보면 거의 투기로 사놓고 그냥 잡초밭 만들어놓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2012년도인가요? 2011년도에도 비슷했어요? 적발 건수가 매년 비슷해요?

○ 김병석 위원 유난히 2012년도에 많아진 것 같네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 김병석 위원 2011년도 자료는 없는데 그때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이때 평창동계올림픽 발표되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니까 많아요. 다 투기목적이거든요. 평창동계올림픽 발표되면서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긴급하게 자금 6억 원으로 암반관정 파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때 다 하신 건가요?

○ 김병석 위원 암반관정을 신청한 사람들은 마을단위로 해주죠?

○ 김병석 위원 마을에서 관리해요? 누가 해요?

○ 김병석 위원 이장님이?

○ 김병석 위원 관정을 팠으니까 골고루 잘 써라?

○ 김병석 위원 관정 불량시설 개보수는 어떤 것을 해주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수중모터를 교환해주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관내에는 어느 정도 관정은 다 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 김병석 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관정 뚫는 것도 좋지만 계곡수를 받아서, 원주에 천수탑이 태백 이런 데보다는 적지만 전국적인 추세가 둠벙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 김병석 위원 둠벙은 한해 대책에도 도움이 되지만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잘 써먹고 생태계를 보존하거나 이런 데도 있고 요즘 전국적인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논 한 귀퉁이에 지하수가 많이 난다거나 이런 데에 만들어서 사용하고, 여러 가지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연구해보세요.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154번까지 질의하세요.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신재섭 위원 2페이지에 농특산물 브랜드개발 홍보 및 포장재 지원현황 질의할게요. 현재 브랜드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게 6개 정도 되네요.

○ 신재섭 위원 홍보 면에서 보면 토토미하고 치악산을 주로 하세요.

○ 신재섭 위원 다른 것은 왜 안 하세요?

○ 신재섭 위원 다른 것 2개보다는 지명도나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비용은 덜 들여서 하나요? 다른 것보다는 배나 복숭아가 지명도가 전국적으로 꽤 높아졌잖아요. 특히 품평대회에서 대상도 받으시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몇 년도에 복숭아 품평대회에서 대상 이렇게 적혀 있으면 상당히 인지도가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은 잘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잘 못 했더라도 재작년에 잘 했으면 그것 써먹는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몇 년 지나서 형편없어지더라도 예전에 잘 한 것을 써먹더라고요. 이런 것은 홍보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은 중앙에 수도권에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신재섭 위원 배는 어때요?

○ 신재섭 위원 그래도 품질은 우수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냉해를 입어서 그런가요?

○ 신재섭 위원 포장재는 소포장할 때 박스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매년 지원해요?

○ 신재섭 위원 디자인 한 번 한 것을……

○ 신재섭 위원 한 번 해놓으면 디자인이 바뀌기 전에 해놓으면 가격이 저렴할 텐데요?

○ 신재섭 위원 디자인을 5년에 한 번 해놓으면 디자인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초도구입 물량이 많을수록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매년 몇 개씩 정해서 해주니까 매년 생산해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은 몇 년에 한 번 하잖아요. 처음에 디자인이 개발돼 있거나.

○ 신재섭 위원 디자인은 따로 표시가 돼 있고 여기는 포장재 지원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디자인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할 수 없고 디자인이 바뀌지 않는 것들은 처음에 구입을 하면 나중에는 비용이 싸질 거라는 거죠. 인쇄할 때 같이 하면. 양으로 보면 얼마 안 될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매년 고치는 비용인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럴 것 같아요. 디자인은 처음에 정해지고, 자꾸 반복되는 말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초창기에 구입을 하시면 비용이 많이 떨어져요. 올해 500장 쓰고 내년에 500장 인쇄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첫 해에 1,000장을 인쇄하는 게 옳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결과로 보면 가격이 비싸게 구입하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농정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엄 밤고구마요. 1페이지에 농특산물 관련 축제 및 행사지원 사항이요. 치악산복숭아·배 축제가 있고 금년도에는 문막옥수수 축제가 더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엄밤고구마도 이제는 원주시에서 축제로 해야 되지 않겠나. 고구마를 가장 먼저 들여와서 생산한 곳이 우리 지역이고 조엄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다면 고구마에 대해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치악산복숭아·배 못지않게 조엄 밤고구마도 축제로 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 박춘자 위원 조엄 선생님이 원주 분이라는 것도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고 저장성이 좋은 만큼 식품개발도 잘 할 수 있고, 고구마가 웰빙식품이기 때문에 신경 쓰면 성공할 수 있고 다른 작물보다 농사짓기도 훨씬 괜찮다면서요? 그런가요?

○ 박춘자 위원 이왕이면 쉽게 농사짓고 그러면 휴경지를 활용해서 고구마를 심게 운동으로 해서 조엄 밤고구마 축제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소득도 올리고 조엄 선생님도 알리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우리 지역에 특화농산물이 토토미, 치악산한우, 치악산배, 치악산복숭아, 조엄 밤고구마 이게 전부인가요?

○ 용정순 위원 사과까지?

○ 용정순 위원 찰옥수수도요?

○ 용정순 위원 특화농산물이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죠?

○ 용정순 위원 원주시에서 키워봐야 되겠다는 작물로 보면 됩니까?

○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토토미 같은 경우 2012년도에 생산량이 17,962톤인데 15,217톤을 판매했으면 2,745톤이 남았다고 보면 돼요?

○ 용정순 위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한우는 생산하고 판매량이 동일해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치악산배나 복숭아를 생산량과 판매량을 비교해봤을 때 남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혼자 다 먹어치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생산은 많이 했는데 판로가 없어서 제대로 못 팔고 썩히거나 폐기처분되는 게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판로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 용정순 위원 토토미 같은 경우 생산량과 판매량 대비 15%거든요.

○ 용정순 위원 어쨌든 판로에는 문제가 없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저런 것은 왜 해요? 치악산배 축제, 치악산복숭아 축제는 왜 해요?

○ 용정순 위원 홍보를 하는 목적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도 있지만 판로가 없는 데 홍보를 많이 해서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 팔아먹네요. 못 파는 데는 없네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뭐 하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판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농업유통과가 아닌가 싶어요. 치악산복숭아가 됐든 조엄 밤고구마가 됐든 상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높고 선호도가 높아서 생산량 대비 판매량이 다 돼서 소진이 된다면 구태여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거나 판로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 거죠. 어차피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다 팔린다면.

○ 용정순 위원 그래서 팔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축제를 해서 다 팔린다고 생각하는 거냐고요.

○ 용정순 위원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떤 농가를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실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 중에 판로가 없어서 폐기 처분되거나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사고 싶은 사람도 제대로 못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연결해주고 유통해주는 그런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봐요. 이것은 일몰시점을 정해서 이제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토토미는 자급률이 어느 정도 돼요?

○ 용정순 위원 판매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수요량과 공급량의 비율을 봤을 때 어때요?

○ 용정순 위원 복숭아는 계절상품이긴 하지만 어때요? 생산된 시기에 빨리 판매를 못 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고민할 게 유통과 관련해서 어떤 지역은 특화상품이 워낙 많이 생산돼서 우리 지역에서 다 소비하고 외지 분들에게 판매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춘천에 토마토가 워낙 많으니까 대표농식품이라서 지역에서도 먹고 타 지역에도 지역상품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식품은 뭐가 있죠?

○ 용정순 위원 지역민들이 소비한다면 다 소비하기에도 모자라는 양이죠?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물론 농업유통과에서만 고민할 일은 아닌데 우리 지역에 대표 전략농식품으로 무엇을 키울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신경 써야지, 이것은 구태여 예산을 투여하지 않아도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여기서 소비가 가능한데 여기에 왜 에너지를 쏟나 싶은겁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키워서 우리 지역농민들이 먹고살 거리를 만들어줘야지, 알아서 다 먹고살 만한 것에 예산을 투여하고 행정력을 투여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에 나올 과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어떤 과제가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아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 축제할 돈으로 차라리 사서 나눠주는 게 더 나을 지도 몰라요.

그리고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쓰면 50원을 지원해주나요?

○ 용정순 위원 치악산배나 복숭아, 고구마 이런 것도 품목에 포함돼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안 됐었잖아요?

○ 용정순 위원 초기에는 안 됐더니 포함이 됐습니까?

○ 용정순 위원 제가 그것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올해는 안 됐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치악산복숭아가 나오기 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 올해 안 된 것 맞죠?

○ 용정순 위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화농산물인 만큼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강원도와 협의하셔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유석연 위원장, 이병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5∼160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9쪽이요. 제가 신청한 자료였는데 153번이었네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2000년도 초에는 원주치악산송이인가?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적 있죠?

○ 김병석 위원 점점 버섯이 갈수록 그때는 매스컴도 많이 타고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원주에 버섯이 자꾸 들어가요. 아쉬움이 있는데요. 웰빙시대에 버섯을 많이 드시고 해서… 농민들한테는 원예특작이 발전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 못 살리는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김병석 위원 신품종 개발했다는 게 뭐죠?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 김병석 위원 유통과에서 버섯이나 약용, 특용 작물에 신경을 써서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버섯이 치악산버섯연구소에서도 전에는 표고위주로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거기는 다른 종류도 하시나요?

○ 김병석 위원 몇 종류나 하고 있어요?

○ 김병석 위원 그래도 원예특작담당은 좀 알고 계셔야죠. 관내에서 어느 정도 연구소가 있으면 어떤 종균이 생산되는지, 몇 가지가 생산되는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돼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버섯의 활성화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은 없죠?

○ 김병석 위원 어려워서 그런가요?

○ 김병석 위원 왜 자꾸 소득이 안 된다고 해요? 밑에 지방은 많이 한다면서요?

○ 김병석 위원 시설이 다 영세해서? 경쟁력이 안 된다? 느타리버섯은 어때요?

○ 김병석 위원 노동력에 비해서 소득이 안 되니까 다 포기한다는 거죠?

○ 김병석 위원 제가 더 자료를 확보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13쪽에요. 원주푸드사업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운영조례 제정도 하고 운영자 선정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위탁으로 결정이 난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원주푸드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위탁을 주는 것이 낫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결정한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위탁으로?

○ 신재섭 위원 처음이라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을 7월에 위탁을 주면 거기서 다 해요?

○ 신재섭 위원 인증은요?

○ 신재섭 위원 그것도요. 그러면 푸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하나요, 따로 하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같이 센터 안에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요?

○ 신재섭 위원 일시적으로 거기 가서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인증을 받는다고요?

○ 신재섭 위원 장기적으로는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우리 농산물을 취급하는 데하고 인증받는 데하고 같이 있어야 신속하게 되지 않겠어요?

○ 신재섭 위원 염려되는 것은 푸드위원회에서 이것을 위탁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 선례가 있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주가 처음인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위탁받은 업체가 본인들이 다 연구하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도적으로 위탁받아서 학교급식을 했던 데가 있으면 학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처음 하는 것은 갈팡질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위탁을 바로 줘버리면 시에서 떠넘기는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관리감독 하라고 하면 별로 안 하잖아요? 정산서나 보지 제대로 하나요? 거기서 이런저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없다고 뒤로 미루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죠. 거기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빨리 처리해주지 않고 가서 한 번 봐야 되고, 또 예산 책정해야 되고 이런 게 느리잖아요. 만약 한 단계를 거쳐서 들어오면. 시에서 하면 바로 문제가 무엇인지 알 것이고 예산도 바로 쓸 수 있고 이런 게 다르잖아요.

○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영을 계속 하라는 게 아니고 초창기에는 직접 해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들은 빨리 처리하는 게 낫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영으로 결정이 났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태서 빨리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위탁을 준다면 이렇게 특성화돼 있는 단체가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7월인데 지금 가시적으로 어떤 업체에서 하면 좋겠다는 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 있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푸드센터를 짓고 학교급식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잘못하면 이익단체가 엉뚱한 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공고를 내서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사전적 작업이 필요할 수 있어요.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단체가 들어와서 계속 이윤을 추구하면 그것 또 3년 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봉사 차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겠다는 단체가 있는 것이고, 어떤 단체는 그렇지만 이러고 늘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가 하면 아무리 위원회에서 가격결정을 한들 품질이나 서비스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어쨌든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앞으로 할 일이라.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업체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염려는 분명히 하세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규, 유석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2012년도 학교급식 식자재 월별 수요 및 공급현황과 지역농산물 월별 생산현황 및 유통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양쪽을 비교해봤어요. 왜 비교해봤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이 반드시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당장 학교급식에 우리지역 농식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급식에서 필요로 하는 농산물이 뭐가 있고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를 알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 서로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대략만 살펴봐도 당장 쌀만 해도 학교급식에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99만 8,000kg 정도를 먹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이 14,445톤밖에 안 돼요?

○ 용정순 위원 14,445톤을 생산하고 있고……

○ 용정순 위원 전체 합치면? 친환경 말고.

○ 용정순 위원 생산량이? 필요량은? 지난해에 학교급식에서 쓴 게 383톤하고 605톤 하니까 1,000톤 정도밖에 안 쓴 거예요. 그러면 쌀은 충분히 생산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 용정순 위원 그것만 모자라죠?

○ 용정순 위원 양파가 542톤을 생산하고 있어요. 지난해 생산한 양이. 그렇죠? 14∼15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남습니까?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하고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것을 비교해보시라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대부분은 모자란 거죠? 필요량과 생산량이 1 이상 되는 품목이 뭐예요? 양파가 있고, 쌀도 가능하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대부분 비율이 낮죠?

○ 용정순 위원 네, 알아요. 친환경이 우선인데 우리 지금 식자재 수요공급하는 것을 보면 전체 학교급식 식자재 중에 일반 식자재의 비중이 훨씬 높잖아요. 친환경식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잖아요. 되도록이면 지역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두번째 단계는 친환경농산물 아니어도 지역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지역 품목별 생산량을 따지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아시겠죠?

○ 용정순 위원 친환경농산물이 우선 들어가야 하고 그것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기본이고, 친환경농산물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단계는 친환경이 아니어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우선 들어가에 해주라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당근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79톤으로 적다고 할 때 우선 친환경농산물 들어가고 그다음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당장 학교급식이 실행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 농산물이 어느 곳에서 생산해 낼지 걱정이 돼요. 과장님은 위탁을 주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생산 괸리를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실제 그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 용정순 위원 월별로 생산량을 어느 농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필요한 양과 공급량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알아서 하시라고?

○ 용정순 위원 올해 맞춰봐야죠. 시뮬레이션을 해봐야죠.

○ 용정순 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관리운영조례 부결시키면 어쩌실 겁니까?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 시가 직영해라라고 결정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 대안도 없이 학교급식에서 이만큼 필요하니까 알아서 생산하라. 던져놓고 위탁업체한테 맡겨버리면 시가 다 한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자 조직해야 합니다. 학교급식팀으로 조직해야 되잖아요. 지금 친환경농업인에 다 맡겨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각 품목별로 다 생산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것 누가 조정합니까? 위탁업체에서 할 거예요? 그것 다 못 하면 없다고 핑계를 대고 타 지역 농식품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통제합니까? 만약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고요? 위탁 주지말라고 하면.

○ 용정순 위원 아니, 그것을 누가 감시할 거예요? 없다는데. 생산한 게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는 당장 감자 가지고 오라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농산물 없다는데, 그래서 다른 데서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없다는데.

○ 용정순 위원 생산관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식품은. 1년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통계수치로 알아서 생산하라고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통센터 건물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다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누가 하고 있어요? 어느 계에서 하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농업유통과에서? 농업유통과에서 다리 놔 본 적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건물도 지어본 적 없죠?

○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은 못 하겠다고 하세요. 왜 정작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건물 짓고 다리 놓느라고 신경을 쓰냐고요. 생산자 조직하고 서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것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건물 놓고 다리 놓느라고 잘 알지도 못 하는 분야를 가지고 하느라고 애를 쓰잖아요. 적은 인력을 가지고. 못 하는 것은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넘기셔야죠. 전문가들한테.

○ 용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정작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것 관리운영조 부결시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떠넘기듯… 왜 신재섭 위원님도 떠넘긴다는 표현을 했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한 해에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2013년도에 얼마예요?

○ 용정순 위원 그게 일부잖아요. 전체 급식비용 중에 아주 일부죠. 그래서 내년에 고등학교까지 하면 인건비 다 포함해서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예요?

○ 용정순 위원 식자재 비용만 얼마예요?

○ 용정순 위원 153억 원이 지역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애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먹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150억 원이 넘는 돈이 지역생산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그 효과가 우리 아이들에게 갈 수 있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가공공장도 만들어서 소득도 창출될 수 있게 해야죠. 그냥 쏟아붓는 돈이 아닙니다. 얼마나 중차대한 사업인데요.

○ 용정순 위원 문제는 없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미리 생산관리가 돼야 되는데 생산관리를 소극적으로 해서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시금치를 예를 들면 186일 정도 되는데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구조예요?

○ 용정순 위원 해봤어요?

○ 용정순 위원 모든 식품이 다 가능해요?

○ 용정순 위원 겨울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우스가 없는데.

○ 용정순 위원 현재?

○ 용정순 위원 그럼 왜 2012년도에 다 못 들어갔어요?

○ 용정순 위원 배추만 해도 그래요. 물론 작목반에서 대규모로 생산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농사짓는 분들도 학교급식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려면 소농으로 계속 연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들하고 끊임없이 교육하고 필요한 양을 알려주고 그 안에서 협의가 돼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용진에 용진농협에서 직거래매장을 하는데 걔네는 시험단계로 6개월을 난전에서 연습을 해봤어요. 직거래장터 하나 하는데도 6개월 동안 연습을 하는데, 우리는 아이들 5만 2,000명이 먹는 밥을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과가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알아요. 현재의 인력으로 거기까지밖에 못 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넘겨버리고 정작 중요한 일은 잡아서 해야죠. 저는 여러 가지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걱정이 많이 돼서, 내년에 아이들 밥도 못 먹일까봐 걱정이 많이 되고, 기왕 하는 사업이 한 해에 150억 원이 지역사회에 풀리는 돈이 정말 지역에 고스란히 남을 수 있고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뭐먹 고사나 맨날 고민하잖아요. 먹고살 길이 다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못 가르쳐 주느냐고요.

○ 용정순 위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 용정순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통과 안 되면……

○ 용정순 위원 당장 지금 생산될 수 있는 농산물이 뭐가 있어요? 막 나오는 저장 가능한 농산물이. 감자 몇 월에 나와요?

○ 용정순 위원 지금 당장 매입 못 하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럼 내년에 감자 어떻게 먹일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럼 3월에는 뭐 먹일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조례 부결되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 용정순 위원 대안이 뭐가 있냐고 어쭤보잖아요. 통과되도록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통과되도록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안 되면 어떨지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계십시오. 대안을 마련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에 대해서 먼저 완주 갈 때 실무자들하고 같이 갔지만 반드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하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용정순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푸드종합센터가 들어서고 있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 이병규 위원 먼저 한 번 가니까 그분들이 하소연을 하는 게 농산어촌촉진법에 보면 삶의 질 향상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있대요. 거기에 보면 폐교되는 학교는 지역에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반드시 해서 지역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용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처음 시작은 농정과에서 시작했지만 농업유통과로 가면서 그런 부분이 없어서 거기 분들이 우려하는 게 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운영하든 시에서 직영하든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꼭 상의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서상으로라도 약정서를 드려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 이병규 위원 전천후시설로 되는 건가요?

○ 이병규 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시멘트포장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일부를 족구장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학교는 없어도 총동문회가 있습니다. 흥업초등학교에 와서 행사를 하는데 족구장 하나를 마련해주면 충분히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가서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게, 야외무대라도 설치를 해서 쓸 수 있게 해주고, 주민들이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마을분들하고 공청회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협의를 해서 서로 문서상으로 꼭 좀 해서 나중에 시에서 운영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위탁업체로 넘어가면 위탁업체에서 “당신들 왜 우리가 위탁운영하는 데 들어와서 이런 것을 하느냐?” 이런 잡음이 없게 해주시고요.

○ 이병규 위원 상의를 해주시고요. 저도 푸드센터운영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해도 농산물 계약 체결 주체는 유통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 이병규 위원 계약은 반드시 센터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 이병규 위원 위탁업체가 어느 업체가 선정될는지 몰라도 로컬푸드매장도 같이 할 수 있게 연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26개 품목별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계약재배나 거기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웬만한 품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아니까 충분히 의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1∼166번까지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친환경농업 유박비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요. 아까 버섯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버섯이 송고버섯이네요. 머리는 표고버섯처럼 돼 있고 줄기는 송이버섯 맛이 난다고 해서 송고버섯.

○ 김병석 위원 진천에서인가 거기도 하고 있고요. 운영상태를 물어봤는데 사실 없어서 못 판다고 하네요. 치악산큰송이도 마찬가지고.

○ 김병석 위원 그분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잘 되고 있겠지만 관내 농가에 소득이 됐으면 좋겠는데, 농민들이 수입이 안 돼서 못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치악산큰송이 같은 경우는 기억하기에 한상철 전 시장님 계실 때 한창 수출한다고 난리법석 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든 것 같아서요. 그 심 회장 같은 경우는 송고버섯, 노루궁뎅이, 치악산큰송이, 아가리쿠스 네 가지를 재배한다고 하는데요. 특용작물 얘기하는 것은 갈수록 FTA 때문에, 또 조만간 중국하고 FTA가 체결되면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뭔가 농민들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있는 데서 진행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에만 목적을 갖지 말고 지역특화작물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다각도로 노력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농업이 몇 헥타르가 되죠?

○ 김병석 위원 증가율은 어때요?

○ 김병석 위원 저농약 하시는 분들이 무농약으로 전환하실 거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유기농재배면적 2011∼2012년도 것하고 무농약도 마찬가지로 주시고, 그동안 저농약으로 몇 헥타르였는지도 주시고요. 지금 유박비료도 지원해줘요?

○ 김병석 위원 저농약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하시던 분들은 친환경기준에 의해서 농자재를 지원해준다는 거죠?

○ 김병석 위원 면적이 정확하게 780ha.

○ 김병석 위원 유박비료가 친환경하는 분들만 공급되죠?

○ 김병석 위원 일반농가는 안 되죠?

○ 김병석 위원 그 자료 부탁한 것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메모 해놓은 것 빠트렸네요.

○ 위원장 유석연 네, 하세요.

○ 김병석 위원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유박비료 공급량을 보면요. 2012년도에 만 포, 정확히는 6만 655포예요. 2013년도에 6,2480포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상 지난 2012년도에는 5억 5,7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차이가 나는 게 여기는 농가수가 2012년도에는 670가구이고, 2013년도에는 657가구예요. 줄었는데 공급량은 많이 늘어났어요. 금액차이는 없고요. 3,000원 차이가 나요.

○ 김병석 위원 금액이 맞춰도 너무 비슷하게 맞춰놨는데 보니까……

○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만 보면 그냥 대충 맞춰놓은 자료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의했던 거에요.

○ 김병석 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구수는 줄었는데 포수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금액은 똑같고. 그래서 이것을 왜 맞춰놨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서신농장은 어디에 있는 거죠?

○ 이병규 위원 가끔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 이병규 위원 원주시에서 지원받는 유기질 퇴비비료 생산자별 가축의 종류 및 가축두수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 정도 두수로 공급된 유기질비료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 이병규 위원 축분은 원래 외지에서 들어올 수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 이병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제역 때문에 축분은 서로 들어와서 교류가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구제역 발생도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여기서 자료만 보고 말씀드릴 부분은 어려운데요. 톱밥 사오는 양과 가축 먹이는 두수와 그런 것을 계산했을 때 예상되는 양을 충분히 해서 그 안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물론, 올해는 제대로 공급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해마다 유기질비료의 질은 합격품이 아닌 것으로 공급된 게 사실이에요. 자꾸 우려가 돼서 다시는 이런 것으로 공급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 이병규 위원 앞으로도 1등급, 2등급으로 확실한 것만 농가에 출하되게 해주세요. 작년에 좀 덜 했고 이삼 년 전에만 해도 도저히 쓸 수 없는 유기질비료를 줬어요. 쉽게 말하면 불량비료입니다. 발효가 덜 된 것. 축분에 톱밥만 묻혀서 이삼 일만 발효시킨 다음에 공급된 것 아닌가.

○ 이병규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발효제를 반드시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아무 것도 없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 이병규 위원 발효제가 필요 없다고요?

○ 이병규 위원 어디서 말씀하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자연발효하려면 최소한 1년을 해야 되는데요.

○ 이병규 위원 발효제가 필요 없다? 한미비료요?

○ 이병규 위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축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 이병규 위원 외부 축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요.

○ 이병규 위원 환경과에서 해요. 농업유통과에서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감독할 의무는 없는 건가요?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농정과에서……

○ 이병규 위원 농정과에서 질문받을 사항을 유통과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왜 이쪽으로 올렸어요?

○ 이병규 위원 어차피 답변 못할 것이라면……

○ 이병규 위원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축분이 들어와야 되는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퇴비자원화시켜서 우리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축분의 이동에 대해서는 질병 때문에 이동을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라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톱밥이나 발효제, 축분의 이동사항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서신농장 이런 데 제가 몇 번… 그게 톱밥입니까? 톱밥 쓰는 거예요? 어디서 폐자재 쓰는 거지.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푸드센터가 7월에 선정하고 오픈은 언제로 잡혔나요?

○ 김홍열 위원 물론 업체가 선정되면 원만하게 추진하겠지만 많은 품목을 다 공급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기온의 문제도 있고, 조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 번에 다 해서 공급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시가 직접 계약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요. 시 공무원이 계약재배 주체가 돼서는 안 되죠. 좀더 연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새벽시장을 같이 가보셨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을 해야 겠어요. 개선하는 목표랄까 그것은 먼저 다녀왔던 농협에서 추진하는 형태로 바뀌어야겠다. 추운 겨울에 경운기나 차에 싣고 와서 그 추운 데서 모닥불 피워놓고 몇 시간을 거기서 팔고, 그것 바꿔야 됩니다. 다른 농협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셨나요?

○ 김홍열 위원 다른 농협에서도 시작하던데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관내에도 의사가 있는 농협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결국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 김홍열 위원 가장 핵심은 꾸준한 교육이더라고요. 교육을 통해서 참여하게끔 하고 시스템을 돌아가게끔 하고, 이 분야에 인원은 적고 업무는 많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하나라도 확실하게 방향을 바로 잡고 가야겠다. 그러면 결국 농업인들한테도 많은 수고를 덜어드리고 소득은 소득대로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까 이 분야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석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167∼172번까지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자료 20페이지에 마필 육성 및 축산업 등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관내에도 말을 사육하는 데가 있어요. 이 마을은 어떤 용도로 사육하시나요?

○ 김병석 위원 식용으로 하는 게 있나요?

○ 김병석 위원 그냥 경주마?

○ 김병석 위원 FTA가 오면 어려움의 직격탄을 맞는 곳이 축산업인데요. 보면 한우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그래요. 지금 한우값도 시장에서 부위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삼겹살은 여름이라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만 항상 비싸잖아요. C등급 정도만 되면 삼겹살이 더 비싸거든요. 소고기 값이 그만큼 많이 떨어지고 삼겹살이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 김병석 위원 구제역 때문에 그동안 줄였던 가축수가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는데 관내도 그런가요?

○ 김병석 위원 갈수록 걱정이에요. 사료값은 상승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승마산업이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축산과에서는 특별히 관심 가졌던 사업은 없나요?

○ 김병석 위원 강원도에서는 평창군이 한다고 그러죠?

○ 김병석 위원 말 산업이 얼마나 홍보가 안 되고 시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적고 그래서 소득은 적을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말 산업이 발전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니까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면 동료위원님들도 간현유원지에 리어카 끌고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을 개선해달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이런 부분이 언제 개선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리어카를 끌지 말고 말마차로 거기까지 실어다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치악산에 가시려면 주차장에 차 대고 버스 타고 올라가시거나 걸어 올라가잖아요. 거기에도 말마차로 입구까지 데려다 주고 이런 방법으로 말을 충분히 활용해서 말 산업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관광과가 주관돼야 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석 위원 그랬어요. 왜냐하면 소득사업도 중요한데 시가 관광특위특별위원회도 만들어놨지만,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뭔가 지역에 가면 즐거웠다는 그런 기억이 많이 남는, 원주에서 군생활하신 분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원주를 잊지 않고 있잖아요. 원주에서 군생활 하던 분들 만나면 집안 형제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세요. 군생활 여기서 했다고 해서. 이런 차원에서 이미지 개선과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이 있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 산업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상주시를 방문해서 자료 가지고 온 것도 다 읽어봤는데 거기는 활성화돼서 공무원들도 거기서 교육하고 그러시죠? 다녀오셨죠? 그런 부분 교육받은 부분도 있으니까 다각도로 연구해보시고요.

○ 김병석 위원 원주시생활체육 대회에서도 승마대회도 했었잖아요. 승마인구가 점점 늘어난다고 해요. 말과 관련된 산업들을 축산과에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소나 돼지는 FTA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비껴나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13페이지에 치악산한우 개량단지 조성사업 추진내역을 보니까 한우사육하는 호수가 작년에 비해서 100여 호 줄었네요?

○ 박춘자 위원 소 사육해서 힘들어서 이만큼 없어지는 건가요, 잠정적으로 쉬었다가 또 하는 건가요? 치악산한우인데 이렇게 100호씩이나 줄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박춘자 위원 사육하는 데 우사도 없애고……

○ 박춘자 위원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우선 안 하다가 좀 괜찮아지면 또 키우고 그러나요?

○ 박춘자 위원 오히려 힘들 때 사놨다가 꾸준하게 키워서 또 팔고 그래야 안정적으로 할 텐데. 이 자료를 받아보고 103호씩이나 한우사육이 줄었다고 보면 치악산한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염려가 돼서 여쭤봤는데요. 이 농가들이 나중에 괜찮아지면 또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나요?

○ 박춘자 위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주를 견학 갔었는데 상주는 대단위로 축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한 집에 100두 이상 키워야 수준에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언론에도 나오더라고요. 돼지고기값이 한우값을 앞질렀다고.

○ 박춘자 위원 어떻든 그래도 치악산한우도 많이 힘들지 않겠나. 이럴수록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박춘자 위원 이왕이면 축협에서도, 매장도 크게 짓고 식당도 하는데 축협에서도 많이 해야겠죠?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잘 치악산한우를, 횡성한우도 계속 최고는 아니니까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토종벌 및 꿀벌 관련 사업 추진내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양봉이 조금은 늘었는데요. 벌이 많이 죽는다고 통계가 나왔었는데 괜찮나요? 기후, 환경으로 벌이 많이 멸종하고 있다는데 오히려 늘었더라고요?

○ 박춘자 위원 애쓰고 노력해주신 결과라고 볼 수 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본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메뉴판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는 아닌 걸로 답변하시던데요?

○ 신재섭 위원 식당에서는 치악산한우 이런 것은 단속이 안 되나요? 한우냐, 수입이냐만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수입산을 보면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우는 치악산, 아니면 횡성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단속대상이 아닌가요?

○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 치악산한우를 못 한 것을 갖다가 치악산한우로 표시해서 팔았어요. 그러면 어디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네.

○ 신재섭 위원 어디서 해요?

○ 신재섭 위원 잘 찾아서 어느 지역에서 하든 간에 단속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경우 엄청 많잖아요. 특히 유명한 한우는 서울 가면 엄청 많아요. 가보니까 실제로 그 지역 게 아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는 엄청 손해인데 우리 치악산한우도 그런 일이 있지 않냐는 거죠. 치악산한우의 발전을 위해서 시비가 투입되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축협은 얼마나 투입되나요?

○ 신재섭 위원 여기 있네요. 여기 2010년에 보면 6 대 4 정도는 되네요.

○ 신재섭 위원 55 대 45 정도 되네요. 적당하게 투자되는 것 같아요. 치악산한우 가격 대비 횡성한우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

○ 신재섭 위원 30%는 굉장한 차이죠. 열심히 사육하는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30%가 차이 난다면 엄청난 거예요. 마진이 거의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떤 데는 마진이 30% 있고, 어떤 데는 전혀 없는 것하고 비슷하니까 상당한 차이라고 봐야죠. 치악산한우가 아직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 신재섭 위원 희소성이 있는 것이 원래 가격이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 신재섭 위원 가격 차이는 그렇다고 치고요. 소가 많이 나와서 가격이 더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 ++은 대부분 같이 나오죠?

○ 신재섭 위원 우리는 어차피 소규모라도 이윤이 남으면 되는데 이윤이 적으니까요.

○ 신재섭 위원 서울 수도권에 매장 낼 예산은 없으신가요?

○ 신재섭 위원 정육점 개념이잖아요?

○ 신재섭 위원 식당을 한번 해보세요.

○ 신재섭 위원 물량을 못 대준다는 게 좀 그렇죠. 서울에서 만약에 식당을 하는데 잘 되면 여기 것을 양보하고 올라가면 되죠. 여기는 어차피 치악산한우 먹기 운동도 하고 그런 연계 차원에서 팔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에서 해보니까 굉장히 좋다면 당장 가격이 상승하죠. 우리는 참아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 신재섭 위원 그렇지는 않죠.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 신재섭 위원 아무리 서울에 큰 매장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팔리지는 않아요. 거기도 떨어졌다고 정책 쓰면 되잖아요. 줄 서서 9시 전까지 못 오면 못 먹는다고 하면 되죠.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 신재섭 위원 자꾸 축산농가가 어렵다고 하니까. 다른 방안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잖아요. 30%씩 차이 나면 많은 차이라고 봐야 돼요.

등급표시 단속처분 실적이 있는데요. 정육점. 사실 가보니까 정육점에 2011년, 2012년에는 단속해서 전혀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2013년에 한 곳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진폐업했다고 돼 있는데요.

○ 신재섭 위원 적발실적이 전혀 없는데요. DNA검사도 하긴 하나요? 도축을 할 때 샘플링을 해놓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고 정육점에서 샘플링했을때, 몇 퍼센트나 해요?

○ 신재섭 위원 60점. 몇 퍼센트나 되는 거죠? 40% 정도는 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시에서 샘플링해서 정육점 것하고 마찬가지로 샘플 떠와서 어디에 의뢰해요?

○ 신재섭 위원 거기서 했을 때 전혀 여기에도 단속실적에도 없는 것처럼 60개를 검사했는데 안 나왔다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큰 염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 신재섭 위원 혹시 kg을 합산하지는 않나요?

○ 신재섭 위원 소가 한 마리씩 정육점으로 가잖아요. 그랬을 때 100kg을 줬는데 그 소로 인한 바코드가 계산되잖아요. 합산 해보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해보신 적은 없어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단속하는 것은 시에서 축산과에서 직접 하신다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지금 단속실적도 좀 있고요. 그런데도 정육점에서는 적발건수가 별로 없다는 것은 치악산한우 유통과정에서 잘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 정도 샘플링 해보면 꽤 하시는 거죠. 전체 정육점이 296개인데. 날수로 치면 굉장하겠어요?

○ 신재섭 위원 날수로 치면. 365일. 정육점 하나를 하면 엄청 많잖아요.

○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 365일 중에 정육점을 계산해보면 자기 정육점에 돌아올 날이 몇 년 후에나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잘 지켜주셔서 등급제 허위표시 하는 것도 단속을 잘 해주시고요. 가격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15쪽에 한우, 돼지 가격하락 현황 및 대책 추진사항이요. 이 수치를 보니까 실감 나네요. 암송아지 같은 경우는 61% 감소, 대부분 많은 게 큰 암소죠?

○ 김홍열 위원 40%나 가격이 하락됐어요. 다행히 돼지는 13%까지 올라갔고. 이런 상황에서 대책 추진한 사항이 뭐냐고 물었더니 전부 홍보만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은 가격 아닌가요? 외지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물론 많이 먹어주는 것도 좋지만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리 애국한다고 비싼 국산 먹어라, 먹어라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두수 조정하고 가격을 어떻게 낮추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싼 조사료 대체를 해야 되겠다. 축산 전문은 아니지만 대체로 의견은 그런 거 아닙니까.

○ 김홍열 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하지 않은 부분이 그렇고요. 가령 톱밥 시설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먼저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게 왜 안 된다고 했죠? 관내 두부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섞어서 조사료를 만들면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축산농가들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 김홍열 위원 축산농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군데 것을 모아서 사료를 만들면 저렴하게 공급해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섬강변에 보면 그 안에 깨끗하고 좋은 풀이 많아요. 어떤 농가들은 베어놓고 이삼 일 있다 걷어오고 요새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저것 베어가야 되는데. 정식으로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고 농가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는데요.

○ 김홍열 위원 일부 농가들이 하는 것을 봤어요.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서 사료단가를 낮추고 이래야 되는데, 시도 방법이 있다면 좀더 지원하고 투자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농가들 대책을 지원 해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경쟁이 안 되는 농가들은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일정규모 이상 돼야……

○ 김홍열 위원 그래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그러지요. 하여튼 대책에 대해서는 더 고심하시고 더 어려우시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을 더 관심 가지고 더 고민해주세요. 그래서 축산농가들 어려워하는데 잘 해쳐나갈 수 있게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3∼177번까지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자료를 받았으니까 과장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7쪽에 톱밥생산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이병규 위원 4,000톤이면 한우협회에서 삶을 사서 운영할 부분도 아니잖아요?

○ 이병규 위원 어쨌든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TMR 사료는 진작 개발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요. TMR이 뭐예요?

○ 용정순 위원 1억 3,900만 원이 다 시비예요?

○ 용정순 위원 톱밥생산시설의 사업 타당성을 꼭 필요하다 싶어서 예산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목재 부산물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미리 계획을 세우셨던 거고. 그런데 어느 정도 공급이 가능한지를 산출을 안 했어요? 연 4,000톤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와서는 왜 안 된대요?

○ 용정순 위원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처음 계획하실 때는 충분히 부산물의 공급이 가능해서 계획을 하셨고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지금 와서 안 된다면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정확하게 사유를 파악하고 만약 TMR도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서 되지도 않은 사업을 했다가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는 반려동물 등록제와 관련해서요.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었죠?

○ 용정순 위원 의무화돼서 등록건수가 4,300두가 등록됐는데 반려동물 하면 견만 얘기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고양이는?

○ 용정순 위원 반려동물 중에 강아지가 총 몇 두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원주에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수 중에 개 종류가 6,000두라고 보시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더 되는데 올해 목표량을 6,000두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한 게 4,300두고, 유기동물이 한 해에 발생하는 게 몇 건이에요?

○ 용정순 위원 분양건수는요?

○ 용정순 위원 분양할 때 비용을 받나요?

○ 용정순 위원 나머지 80% 가까이는 안락사를 시키고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유기동물 발생비율이 점점 늘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등록제가 실시되게 되면 감소한다고 보면 되죠?

○ 용정순 위원 비교수치가 가능할까요?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매년 유기동물 관리지원비가 민간위탁하는 게 1억 원이네요.

○ 용정순 위원 언제부터 1억 2,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 용정순 위원 2012년에는 얼마였어요?

○ 용정순 위원 줄어들 거라고 예측해서 줄이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너무 많네요. 이것 관리지원만 하는데 1억 2,000만 원씩 드니까. 그러면 유기동물 안에는 강아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고양이 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 용정순 위원 고양이의 경우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개 종류만 등록하도록 돼 있다는 거잖아요. 대안이 필요하네요. 현장에 가보신 적 있나요? 보호협회. 주산리에 있나 본데.

○ 용정순 위원 얼마에 한 번씩 점검하시나요?

○ 용정순 위원 보호소에서의 동물학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도 잘 관리하시고요. 누가 분양받지 않으면 다 안락사하기는 하지만 동물보호협회 사람들이 불시에 점검하는 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너무 이런 비용들이 반려동물이 종류도 다양해지고 키우다가 감당이 안 돼서 유기하는 경우도 늘고 일부 지역에서는 길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강동구?

○ 용정순 위원 네, 그렇게 관리하는 지역이 있어요. 강풀이라고 웹툰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강동구인가 어디 사는데 강동구청하고 협약을 해서 길고양이 물주고 사료 주고 관리하면서 중성화수술도 하고 이러면서 관리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고양이의 경우 법으로 반려동물로 등록이 안 돼서 관리가 어렵다면 한번 이런 방법도, 제가 신문에서 봤을 때는 강동구로 봤는데 그 사례를 보시고 참고할 만한 것 있으면 찾아봐주시면 고맙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옻나무 재배를 원주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옻나무가 꽃이 피면 거기서 벌이 있어서 옻꿀이 있습니다. 그냥 꿀은 싼데 옻꿀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옻을 재배하면서 옻꿀도 같이 명품화로 가면 벌재배하는 차원에서 소득이 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그것을 전문가가 연구하다가 그만둘 것으로 아는데요.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는.

○ 용정순 위원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유석연 말씀하세요.

○ 용정순 위원 이것 여쭤본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유기동물 발생하면 보호조치를 공고해서 그것 주인을 찾기 위해서 공고하잖아요? 요새도 합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럼데 사이트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 용정순 위원 제가 공고·고시란을 찾아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찾은 거거든요. 그런데 2012년 2월 8일이 가장 최근 날짜예요. 그래서 게시판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나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공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찾아볼 수 없어요. 2012년 2월 8일이 가장 최근의 날짜였어요. 제가 사이트를 검색했을 때.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 제대로 공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귀찮으니까 무조건 안락사 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