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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04.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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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4월 28일 (수)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28분 개의)

○ 위원장 오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쉬지도 못 하고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식사 후 오후 2시쯤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바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정남교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남교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개월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9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이 주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식회사 대우가 시공 중이던 원주시 일산동에 소재한 원일프라자 신축공사가 1998년 11월 중단된 이후 원일프라자관련 소송이 2004년 4월 16일 원주시의 패소로 종결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일프라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책임행정 구현과 향후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원주시이며, 조사대상은 원일프라자 신축 추진사항과 원일프라자관련 소송사항이 되겠으며,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개월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9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996년 민자유치사업으로 원주시와 주식회사 대우가 원주시 일산동 203-5번지 등 5필지 3341.3㎡에 지하 6층 지상 8층의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협약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8년 11월 사업이 중단된 이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04년 4월 16일 대법원의 소송이 종결되어 원주시의 패소로 결정됨에 따라 원일프라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그간의 추진과정에서의 책임규명과 향후대책을 강구하여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정남교 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 지금 구성하면 5월 1일부터 활동하실 거죠?

정남교 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기훈 위원 주민들은 이것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데 2개월 정도면 시간이 너무 길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정남교 위원 일단 책임에 대한 규명 문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서 맥시멈으로 잡았는데, 기간은 단축하려고 합니다.

김기훈 위원 어차피 기간을 정해도 연장할 수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주민들이 바라는 의미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빨리 마무리지어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시끄러운 것이 금방 가라앉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정남교 위원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기간은 2개월이라도 그 안에만 완료되면 바로바로 추진하면 되겠죠.

김기훈 위원 어차피 완료되더라도 기간을 2개월로 정하면 모든 것이 2개월 이후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정남교 위원 아니죠.

박도식 위원 그전에 시작을 합니다.

정남교 위원 아무튼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남교 위원 고맙습니다.

오세환 위원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오세환류화규박도식장기웅김기훈정남교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장만복

전 문 위 원 박성근

의 사 담 당 유영관

사 무 보 좌 신미숙

기 록 관 리 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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