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석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178∼182번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현황, 지원금액 내역 및 사업지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모임이 단체가 많네요? 26개.

○ 신재섭 위원 담당공무원을 보시면 개수에 못 따라가요. 중복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배나 사과를 같이 하시네요. 산머루까지 한 분이 하시는 것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 전문가신가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방길남 공무원은 세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신재섭 위원 배하고 복숭아, 머루가 원주에서 제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재배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이 혼자 하시면서 힘들지는 않을까요?

○ 신재섭 위원 인원이 모자라서… 이렇게 분산되면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한 과목씩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분은 3개씩 하시니까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 신재섭 위원 과제활동 지원에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분들은 외지에서 다른 분들을 초청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오시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고 그런가 봐요?

○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원주농특산물 소비자 만남의 날 매년 하잖아요. 총 매출이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집계가 된 건가요?

○ 신재섭 위원 부풀리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이잖아요?

○ 신재섭 위원 보통 얼마씩 지원해 주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10배 이상을 파신 거네요. 자주 해도 이 정도 나올까요?

○ 신재섭 위원 5일 했었나요, 4일 했었나요?

○ 신재섭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투자 대비 매출액이 상당히 나온 것 같아요. 다른 유통 판매할 때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사를 잘 하셨는지, 아니면 우수한 농산물을 판매하셨는지 그런 것 같은데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보니까 텐트 비용을 동당 얼마씩 감영제위원회에 줬어요?

○ 신재섭 위원 보통 10만 원에서 12∼13만 원 하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4일까지는 그냥 한데요. 7∼8만 원은 더 지불하신 것 같아요. 찾아오실 용의는 없으세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처음에는 3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해요. 품목별연구회에서 단체로 항의해서 조정이 들어간 게 20만 원인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하루에 10만 원인데 나흘까지는 12∼13만 원에 쓰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동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7∼8만 원 정도 더 낸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올해는 따로 하신다니까. 이것도 추석 전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다른 데하고 섞어서 안 하고요?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는 감영제도 하고 다이내믹도 하는 바람에 유동인구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것만 해서는 홍보가 부족할 수 있어요. 어쨌든 2,000만 원 들여서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보면 홍보를 잘 하셔서 단독으로 할 때도 그 정도의 매출이 올라야 떳떳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농업인단체 조직관리 육성 사항이 있는데요. 2,500명 정도가 학습도 받고 단체생활도 하면서 농촌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아쉬움이 있다면 귀농·귀촌인들도 학습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는 이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죠?

○ 박춘자 위원 농촌에 이미 살고 계시는 분들은 농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농사법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지역도 생소할 뿐더러 농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식견도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로 학습단체를 만들어서 지도하신다면 도시와 농촌을 이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이미 도시에서 많은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촌에 여러 가지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귀농·귀촌인단체가 시군마다 있는지는 모르지만 원주에서 시작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뜻 깊은 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분들끼리 어려울 때 힘을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고, ‘원주가 잘 관리해 주고 살 만한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도시에서 함께 생활했던 주위 분들한테 소개해서 귀농·귀촌인들이 더 많아지고 원주지역 인구가 더 늘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려 봤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7페이지에 농업인의 날(삼토문화축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10일로 바뀌었네요? 전에는 11일부터 12일까지 했고, 2012년도부터는 전날부터 11일까지.

삼토문화축제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 그리고 사실 도시에 계시는 분들도 거의 농업인 출신, 농촌지역 출신일 텐데요. 농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우리 삶의 기본인 농업을 좀더 가까이 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어려움도 이해를 하는 좋은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해 치르는 것을 보면서 참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행사를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사 치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 물론 지금까지도 농업기술센터 전 공무원이 나가서 분야별로 잘 해주고 계신데요.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림부에서 얼마간 지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나보죠?

○ 김홍열 위원 지난해에는 시비는 1억 5,000만 원이었고, 금년에도 1억 5,000만 원 확보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업비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발상지에 대한 농림부의 예우랄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 김홍열 위원 농촌지도자회도 어떤 수입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회비 내서 운영하는 단체잖아요.

○ 김홍열 위원 우수회원 시상은 품격이 각각 어떻게 되죠?

○ 김홍열 위원 그래서 대상을 대상 1명, 그다음에…….

○ 김홍열 위원 그 부분도 좀더 농업에 기여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농업인이 선정되도록 발굴 작업에 좀더 정확을 기해서 탈 사람이 타는 구나 이런 모습이 보이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주시의 대표적인 축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김홍열 위원 한 가지 더 주문하면, 지난해에는 갑자기 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런 돌발사고에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뜻하지 않은 돌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확실해야 작년처럼 대처가 미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그 분야도 대비해야 됩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김홍열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동의하고요.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과장님께서 마사회기금을 가지고 오는데 입장이 뭐 어떻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 김병석 위원 아시다시피 박우순 의원께서 3,000만 원, 2,000만 원… 과장님은 담당이었다가 과장으로 진급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표현이 앵벌이 하듯이 얻어온다고 했죠? 그런 표현까지 써 가면서 2년차 얻어왔었고, 2012년도에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5,000만 원 증액해서 올린 거예요. 바로 30%나 올린 겁니다. 2012년에는 받은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작년에 받았다고요?

○ 김병석 위원 금년부터 안 준다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못 받아서 산경위에서 5,000만 원 증액해드린 거거든요.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예산이야 다 맞게 쓰시겠지만 1억 3,500만 원에서 지금 1억 8,1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을 못 받은 가정 하에 5,000만 원 증액한 거니까 그 비용이 너무 풍족하다고 해서 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전국적인 대회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예산은 증액됐는데 내용은 똑같다는 소리 들으면 담당자나 과장님 그렇잖아요. 예산 늘어난 만큼 거기에 맞게 달라져야 되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품목별연구회 아까 질의하려다가 못 했는데요. 품목별연구회 모임은 사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 김병석 위원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의 질이 중요한데요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보면 다른 도시와 같지 않아서 많은 농산물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작목반이 활성화된 지역도 아닙니다. 품목별작목반이 활성화가 많이 된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작목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품목별연구회가 작목반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 같은 기능으로 가야 되잖아요. 작목반 역할을 못 해주면 품목별연구회는 그냥 친목모임밖에 안 돼요. 과제수행도 잘 하고, 논문도 쓰고 해야 되고 그렇지만… 잘되는 데는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과제를 선정해서 서로 쓰고 정말 대학교 논문 쓰듯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최고라는 공부를 하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작목반장님이 애정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작목반장님 집에 늘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부족한 면이 좀 있어요.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현황을 보면 총 47종에 220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장비별로 회전율을 한번 적어봤어요. 이앙기 같은 경우는 회전수가 6회, 콤바인은 6.7, 논두렁조성기는 1.9, 그리고 어떤 기기는 전혀 임대현황에 없는 것도 있고요. 밭농사와 관련해서 관리기는 7회, 경운기도 8회 하고, 임대 회전율이 높은 경우가 8회 정도 되고, 예를 들어 농용굴삭기는 1대가 있지만 회전율이 12거든요. 임대장비별로 회전율의 격차가 심하고, 많은 경우에 10이지만 보통 회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일부 장비의 경우에는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임대한 적이 없는 장비들이 다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콤바인 같은 경우는 무지 비싼 기계죠?

○ 용정순 위원 5,000만 원짜리가 25대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여기서 고가의 장비가 어떤 거죠?

○ 용정순 위원 얼마짜리예요?

○ 용정순 위원 검색을 하니까 가격이 안 나오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인터넷 사이트에는 가격은 안 나오고 그림만……

○ 용정순 위원 복토직파기 이런 것도 1,000만 원 넘는 가격인가요?

○ 용정순 위원 장비를 구입할 때 기종을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 용정순 위원 분소에서 새로 구입한 기계의 경우에도 단순히 거기에 모이는 분들이 실제 농업인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 물론 수요조사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구입한 것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구입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 농업에 특성이 있고, 또 분소가 됐든 임대하는 장소가 위치하는 것에 따라서 임대하는 기계의 종류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마늘 파종기, 비닐수거기, 마늘쪽분리기, 심토파쇄기, 고추세척기, 옥수수파종기, 양수기, 트레일러 이런 것은 한 번도 임대한 적이 없어요. 2012년 1년 동안. 그래서 이런 기기는 구입해놓고 임대는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시간이 지나서 자동적으로 기계가 노후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문구류 구입해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 장비를 구입할 때 수요와 함께 회전율을 한번 검토하셔서… 기왕 한정된 예산을 투입할 때는 꼭 필요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위주로 구입했으면 좋겠고요. 고가의 장비보다는 농업기계로 임대사업을 하는 게, 농민들이 장비를 구입하다가 빚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임대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인 만큼 꼭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용을 안 하거나 내구연한이 다 된 장비들도 점검이 다 되고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나, 그런 교육?

○ 용정순 위원 보급해주는?

○ 용정순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하고 있는 농업기계가 뭐가 있는지 몰라서 내가 빌려 쓰고 싶어도 못 빌려 쓰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그것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이런 게 있고, 하루 빌리는 데 가격은 얼마이고, 이런 것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확보하고 계신가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을 농사짓는 분들 집에 다 나눠드려요?

○ 용정순 위원 웬만한 농업인들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시나요? 장비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 용정순 위원 그래요. 기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보해놓은 농업기계가 좀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임대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3∼186번까지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건강 장수마을하고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구입을 2013년도에는 했나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농기계 제조업체가 담합해서 검찰에 고발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 신재섭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 신재섭 위원 곧 발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담합했다는 얘기는 가격을 올려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로 내려오게 되면 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의주시하셨다가 이왕이면 싸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삼토문화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이잖아요. 기념일 행사하는데 국가에서 한 푼도 안 준다는 게 말이 돼요? 똑같이 3·1절 행사도 다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TV 나오는 거기는 성대하고 크던데요. 그럼 발상지가 원주이고 국가 기념일이면 원주에는 최소한 얼마라도 지원해 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위원님 두 분 계시니까 말씀 잘 해보세요. 두 분이서 그것 하나 못하시겠어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국가지정 기념일이에요. 그런데 국비가 투입 안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건강 장수마을, 농촌체험마을, 이 농촌체험마을은 한 군데밖에 없나요?

○ 신재섭 위원 여기 신림 용곡리 이런 데는 뭐예요?

○ 신재섭 위원 아니, 농촌체험마을이요.

○ 신재섭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주문했던 것은 그동안 농촌체험마을 역사가 된 때부터 최근까지 있잖아요. 오래 된 데는 예산이 지원될 때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뒤에는 어떻게 운영되나 싶어서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여기 자료 내신 것을 보면 현재 기간이 된 농촌체험마을은 거의 운영 안 하다시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여기 자료 주신 것은 테마마을 자료예요?

○ 신재섭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예산 지원받을 때는 잘 되는데 그 이후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문객이나 수입 같은 것은 통계도 안 내는 것 같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아니, 여기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오래된 농촌체험마을은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자료에 있는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전통테마마을)은 수입이 있잖아요. 이 수입은 어떻게 순수입인가요, 아니면 그냥 매출액인가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팔긴 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테마마을로 돼서 증액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몇 퍼센트나 될까요?

○ 신재섭 위원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면적이 테마마을로 지정되면서 늘어났다 그러면 기존보다 테마마을로 지정돼서 판매가 많아졌기 때문에 농작물 재배도 늘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동네에 농작물 재배하는 공간은 일정할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하시면 좀 그렇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전적으로 믿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테마마을로 지정되거나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기 전에 대충 아시잖아요. 내년쯤이면 농촌체험마을이나 테마마을로 지정될 것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하고 후하고 비교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실질적으로 마을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사실 시골에 보면 대부분 고령이잖아요. 고령 분들을 모셔다가 지정되기 전까지 노동을 하셔야 돼요. 노동을 하시고 나서 지정된 후에 수입이 늘거나 마을 발전에 보탬이 되어야지 지정된 의미가 있는데, 당연히 시설 같은 것은 조금씩 개선될 거예요. 그런데 수입도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정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가 농촌자원과?

○ 이병규 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이병규 위원 아직 착공 안 한 거네요.

○ 이병규 위원 여성농업 창업지원이 있는데, 농산물가공센터가 빨리 완공되어야 이런 후속 조치가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준공에 맞춰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를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그리고 불용처리되는 농기계는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 이병규 위원 시청 홈페이지요?

○ 이병규 위원 불용처리되는 농기계 목록에 대해서는 농업인 단체장님들한테 서면으로 전달해 주나요? 물론 홈페이지에도 띄우지만.

○ 이병규 위원 농업인단체장님들한테 꼭 그런 정보를 주셔서,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 정보를 공유할 수 없으니까 단체장님들한테 꼭 서면상으로 목록하고 내용을 주시면 회원들한테 가서 꼭 쓸 분들이 있으면 섭외돼서 될 수 있으면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17페이지에 농촌여성 창업지원 사업장 관리현황이 있는데요. 2012년도에는 오용골 농원에서 머루즙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하고, 치악산 황골엿 두 군데 지원해 주셨네요.

○ 박춘자 위원 그럼 해마다 다른 사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 박춘자 위원 예전에도 보면 부론면 떡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흥호리 콩나물 공장, 판부에 과실 공장 이런 공장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 사업도?

○ 박춘자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줘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현재도 하고 있는지.

○ 박춘자 위원 그것하고 달라요?

○ 박춘자 위원 예전에 일감 갖기도 했을 때 일감도 사실 창업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일감 가지고 본인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많이 소득을 올리면서 판매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대가 바뀌어서 창업으로 바뀌고 예전에 일감 갖기로 가지 않았나 하는데, 예전에 했었던 것들이 지금도 잘 운영되는 곳이 있나 해서, 이렇게 창업 지원을 해주면 제대로 운영이 지속적으로 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곳이 있나 해서요.

○ 박춘자 위원 사실 과실 공장 이런 것도 강릉은 아주 유명한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해보려고 하고 콩나물 공장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과실 공장도 2, 3년 정도 하다 슬그머니 없어져버리고… 그리고 지원받았던 것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이래서요. 사실 이런 창업지원을 해서 오용골 농원도 1억 원이나 지원해줬고, 물론 국비로 지원해준 거지만 황골엿 공장은 이미 잘 운영됐었지만 여기도 보조를 해주고 이러면 끝까지 원주 이름을 걸고 전국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창업이 되어야 하는데 몇 년 하다가 없어지는 창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 박춘자 위원 작년에요?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농촌도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눈을 돌릴 수 있고, 농촌 분들도 농촌에서 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창업 지원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제가 장미수베니아 전시관 활용 실적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는 주변에 갈 때마다 장미수베니아전시관·체험관이라고 간판은 걸려 있는데, 거의 오랜 기간 빈집으로 있어서 여쭤봤던 것인데요. 이번에 체육관 건립하면서 허물었더라고요. 그런데 장미수베니아전시관이 원래 중앙단위 우수상 사업지원으로 전시관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치했던 건가 봐요. 천연염색연구회가.

○ 용정순 위원 천연염색연구회가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이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활동을 어디에서 어떻게, 황토 흙집 학교에서 활동하고 계시나요?

○ 용정순 위원 비용은 어떻게 해요?

○ 용정순 위원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현황자료를 보니까, 복숭아나 사과 이런 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공 상품보다는 농산물 형태로 판매하지만, 천연염색이나 들꽃, 분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가공이나 저장이 가능해서 상품이 되는 것, 누름꽃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죠? 상품개발까지는 연구회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판매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도와주고 계신가요?

○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장미와 관련해서 장미비누를 만들거나, 염색품을 만들거나, 쿠키를 만들거나 아니면 누름꽃과 관련해서 액자를 만들거나 상품을 연구모임에서 연구하고 상품화해서… 그런데 문제는 판로잖아요. 따져보면 굉장히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상품화할 수 있어요. 또 가공센터가 착공 들어가서 가공품을 생산해낼 때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농민들이 만들겠지만 실제 판매하는 것은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죠. 시가. 판매까지도 농민들더러 알아서 하라는 것은 사실 자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품목별연구모임에서 만든 상품들을 일목요연하게 한 공간에 전시하고 판매하면 ‘원주지역에서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고, 거기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상품이나 선물용으로 뭔가 사올 수도 있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판매장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 용정순 위원 상설 전시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 어디에 있어요?

○ 용정순 위원 다른 상품은?

○ 용정순 위원 왜 누름꽃만 해줘요? 다른 데는 해달라고 안 그래요?

○ 용정순 위원 유휴 공간이 더 없습니까? 저는 상생관 몇 번 다녔어도 제가 주의력이 부족한지 몰라도 못 봤어요.

○ 용정순 위원 상품 개발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거기까지만 가서는 사실 발전할 수 없다고 보고, 그분들의 생계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취미활동 선에서 그치는 거죠. 그래서 상품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동전시판매장을 새로 짓지 말고 농업기술센터 안에 일정 유휴 공간을 확보하셔서 사고 싶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러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같이 가공센터를 만들면 거기 생산한 농산품을 가지고 가서 가공해서 상품화했을 때 또 판로가 문제가 됩니다. 횡성에도 가보고 그랬지만 센터 안에 있는 가공센터에서 무엇을 사오려고 해도 사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완주의 경우에는 가공품을 용진농협 안에 직매장 안에 농산물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가공센터에서 만든 상품을 전시하니까 사람들이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개발하는 것까지만 신경 쓰면 돼요. 그다음 판매는 시와 농협에서 알아서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단계에서 더 나가지 못해서 향후 농협이나 이런 단위에서 원주지역에 직매장을 개장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관련한 상품이나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에서 생산한 상품이나 아니면 가공센터에서 만들어낸 상품들을 상설로 전시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신경 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어떻게 쓰실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농협에 직매장이 당장 개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시일이 걸릴 것이고… 현재 농업기술센터 안에 유휴 공간을 찾아서 전시하고, 거기 판매인력까지 하려면 당장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고. 그분들이 당번으로 돌아가면서 판매하든지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내시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지금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면 그다음에는 누름꽃 액자를 사려면 그쪽으로 가면 된다거나 장미비누를 선물하고 싶으면 거기 가면 있다라는 게 홍보가 되면… 그렇게 되기까지 시일이 걸리겠지만 과장님께서 방법을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자면, 가공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를 들면 거기 상품을 갖고 들어가서 주민들이 가공품을 생산해 낼 때 예를 들어 복숭아 병조림을 만드는데 식품제조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을 상품화할 수 없잖아요. 농가가 식품제조허가를 받기가 까다롭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죠?

○ 용정순 위원 아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가공센터 이름으로 상품화할 수 없나요?

○ 용정순 위원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개별 농가가 상품 제조허가를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군이면 군, 시면 시에서 인증시스템인지 뭔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붙여주면 상품 유통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던데요.

예를 들면, 완주를 갔다 왔으니까 자꾸 완주 사례를 예를 들게 되는데, 완주군에서도 가공센터에서 만든 상품을 라벨을 붙여서 그냥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세요. 절차가 복잡하면 농민들이 지레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런 부분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어려워하시니까 실제 가공품을 만드는 것까지만 농민들이 신경 쓰게 하시고 제조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 좀 책임지면 어때요? 관리 잘 하시면 되잖아요.

○ 용정순 위원 타 지역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 용정순 위원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몇 군데 사례를 알아보셨겠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가공품의 상품화 과정에서 어디까지 지원하고 있는지 사례를 조사해보셔서 되도록이면 농민들이 절차나 허가 과정의 복잡함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레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례를 조금 더 조사해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 할게요. 10쪽을 말씀하셨는데, 원주특화농업인대학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는데 매년 수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지겠죠?

○ 김병석 위원 2011년도에 보니까 복숭아, 한우, 친환경농업, 도시농업, 2012년도도 복숭아 심화, 복숭아, 친환경농업, 도시농업으로 돼 있고, 2013년도에 보니까 복숭아, 친환경농업, 기초농업, 농업유통이 있어요. 여기에 대학을 수료하시는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 김병석 위원 보통 정년퇴직한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 김병석 위원 대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일반인들이 많은 것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도시농업에 2011년도, 2012년도를 하셨어요. 사실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관심 많아서 얘기하는데요. 농민단체에서 반대해서 결국 못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도시농업체험관도 만들어놓고 하고 있는데, 도시농업을 한다고 해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거나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됩니까?

○ 김병석 위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게릴라 도시농업 분석해서 텃밭도 심어놓고 꽃도 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 사례를 보면 유휴지 같은 경우 자투리땅에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려고 국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저도 조례를 만들다가 포기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도 농업을 공부해봤지만 농민들한테 크게 피해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도시농업하면서 내다 파는 외국 사례도 있지만 이것은 자기가 상추나 몇 가지 심으면서 작물의 이해도를 높이거나 정서 함양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기르면서 농업에 대해서 아시고, 또 치매도 예방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에서 복합적으로 좋다고 해서 시작한 것인데, 우리 지역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긴 해요.

○ 김병석 위원 원주시 농민단체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 알고요. 뭔가 전향적으로 큰 틀에서 생각하셔서 도시농업이 반드시 운영해서 도시농업이 왜 필요한지 교육받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 그런 큰 틀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릴게요. 아까 이병규 위원님께서 농산물가공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돼서 조만간 시행하시는데, 용정순 위원님도 횡성에 갔다 오신 것을 언급하셨지만 저보다 전문가시겠지만 이 시설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동선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왔거든요. 농산물가공공장에 기계 설치할 때 동선이 제대로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횡성에도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기계 동선에 대해서 설계를 다른 사례를 보시고 운영하는 데를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전에도 인력 때문에 애를 쓰셔서, 기능직인가요?

○ 김병석 위원 무기계약직 2명 채용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특별하게 기술이 많아서 수리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 한 분만 오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기술을 자체에서 배울 수 있는 환경밖에 안 되나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실적을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만 있다고 해서 제대로 기계를 다루지 못하고 그러면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 배울 수 있는 것인지를… 어떠신가요?

○ 김병석 위원 기술이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마을 있잖아요. 다른 지역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운영하고 있던데, 우리 관내에도 농촌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마케팅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요?

○ 김병석 위원 밤상골?

○ 김병석 위원 어떤 구전이 내려오는 지역이에요?

○ 김병석 위원 체험하고 관광하고 특산품도 만들어지겠네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대표음식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황태뽕잎밥하고 복숭아불고기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지 여론조사 한 것 있죠?

○ 위원장 유석연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장양리에 부지가 없어서 신림면에 먼저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 반영을 장양리만 고집하지 마시고 태장2동이든 가현동이든 접근성 좋은 데를 찾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농촌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유석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는 187∼191번까지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 자료 요구가 많지는 않네요.

○ 신재섭 위원 의원 임기 3년차 되면 이렇게 없나요?

○ 신재섭 위원 고생하셨고요. 찰옥수수 종자 재배 및 판매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해 간 것 같은데 아직도 시비가 있고 설왕설래하시더라고요. 자료를 주시고 설명하면 대부분 알아들을 것 같은데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얘기는 더 이상 없던가요? 찰옥수수 종자사업에 대해서.

○ 신재섭 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잘 알겠고요. 믿으려고 하면 잘 믿는데 다른 눈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2008년부터 시작했나 봐요?

○ 신재섭 위원 2008년도에 보면 예산이 1억 400만 원을 세웠어요. 세워서 종자를 수매하셨고, 그것을 홍천에 있는 옥수수시험연구소에 보내셔서 거기서 소독을 거쳐서 우리가 보낸 양만큼 ㎏당 단가를 계산해서 다시 원주로 돌려주는 데 차액이 조금 있어요. ㎏당 2,000원 정도요. 전체적으로 수매하고 판매한 세입을 보면 2008년도에는 1,500만 원 정도 이익을 봤어요. 시에서도. 그리고 농민들도 어쨌든 찰옥수수 종자 재배농업이 다른 것보다는 수익성이 높을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거기 시설하우스 같은 것으로 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일정하게 시설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죠?

○ 신재섭 위원 2008년 기준해서 포토 지원해준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 신재섭 위원 많은 것은 아니네요?

○ 신재섭 위원 원주시 2008년 기준하면 1,5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데 거기 중에서 자재비 조금 줘도 어쨌든 많이 남는 거네요?

○ 신재섭 위원 이자해도 많이 남네요.

○ 신재섭 위원 농민들도 역시 수익이 좋고, 이런 사업을 왜 자꾸 뭐라고 하죠?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얘기가 또 나오던데요. 설득을 하세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서로 소통에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오해한 것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2011년에는 수매금액이 적다가 2012년도에는 양이 굉장히 늘었어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렇게 계획했던 수확량보다 일기나 이런 것이 잘 맞아서 수매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래도 전량 다 이렇게……

○ 신재섭 위원 그럼 농가들이 일정량을 재배해서 수확량이 좋으면 상당한 이득을 보겠네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량 생산되는 대로 수매를 해 주고, 계약재배 비슷하게 하는 거니까 면적당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 이런 사업은… 우리가 홍천에서 해봤는데 원주에서 재배한 것이 불량이 많더라. 그러면 수매량이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셔서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산채류 특용·약용 재배현황, 지원 금액 및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산채가 곰취가 있고, 곤드레 있고, 참취가 있는데, 곤드레는 예전부터 많이 했던 것이죠?

○ 신재섭 위원 곰취는 우리가 말한 참곰취 맞나요?

○ 신재섭 위원 두 가지 다 재배가 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물잔디싹이라고 하나요, 미나리싹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있던데요.

○ 신재섭 위원 혹시 참나물 재배는 안 되나요?

○ 신재섭 위원 4페이지에 산채 판매 실적에 보면 곤달비, 곤드레가 16억 원 정도로 매출이 2012년에 잡혀 있어요. 이게 그 정도 되나 보죠? 원주 관내에서 나오는 게.

○ 신재섭 위원 이것도 면적당 수입이 상당하겠어요.

○ 신재섭 위원 신림 황둔이 평지가 많지는 않아요. 농사짓는 공간이 아주 열악한데, 이런 특용작물을 재배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배하기가 어렵지는 않죠?

○ 신재섭 위원 강원도가 산간지역이 많고, 원주도 황둔지역이나 신림지역이 온도차가 있어요. 시내보다. 그래서 그쪽이 좀 될 거예요. 병충해가 덜 하고요. 그래서 참나물도 확대 계획을 해 주시고요. 수확도 좋은 거니까요.

○ 신재섭 위원 곤드레는 삶아서 말렸다가 쓰면 되는데, 참나물이나 곰취 이런 것도 장조림 하면 되잖아요. 저장하는 방법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권장할 만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요. 연구 좀 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미생물 배양센터가 대체로 많이 설치돼 있는데요. 아쉬운 것은 어느 자료에 보면 무슨 작물에 미생물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증수 효과가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약효가 있다든가, 하여튼 그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을 못 봤어요. 그게 있어요?

○ 김홍열 위원 좋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효과를 명확하게 수치로 나타낸 것은…….

○ 김홍열 위원 그리고요. 엊그제 텔레비전에서 본 건데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쌀뜨물 발효, 거기에 EM?

○ 김홍열 위원 여기 균 중에 있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EM이라는 것은 EffectiveMicroorganisms 근본적으로 유용미생물의 약자입니다.

○ 김홍열 위원 여기에 있는 다섯 가지?

○ 김홍열 위원 우리는 미생물배양소에서 두 가지를 공급하죠?

○ 김홍열 위원 읍면에서 공급하는 하는 것은 어느 거예요?

○ 김홍열 위원 그래서 양이 많군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흥청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입증해서 내놓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 김홍열 위원 그래서 그 근거를 우리 농업인들한테 정확하게 자료 제시를 하면, 물론 지금도 읍면에서 보면 많이 활용하고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좀 더 확실한 효과를 데이터로 제시하면 명확하지 않을까.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미생물 공급을 할 때 유기질 퇴비 생산하는 농장에도 공급이 되나요?

○ 이병규 위원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퇴비 공장.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보조사업으로 보급되고 있는 한미라든가 신창이라든가 다섯 개가 있잖아요?

○ 이병규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자료가 넘어온 것을 보니까 서신농장에서 고초균하고 광합성균을 1,920㎏씩 공급되는 자료가 넘어왔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해서요?

○ 이병규 위원 여기 고초균을 보니까 총 생산량이 2012년도에 17,000kg 중에서 약 2,000kg을 가지고 갔다면 엄청난 양을 가지고 간 것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농업유통과에 신청한 자료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초균하고 광합성균을 1,920kg씩 가져갔다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급을 해드린 것인가…….

○ 이병규 위원 양이 엄청 많으니까 어느 분이 가지고 가도 기록에 남을 것 같은데, 적은 양이 아니라 약 10%라는 양을 가지고 갔으니까요.

○ 이병규 위원 제가 퇴비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의 발효제를 쓴 현황하고 회사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서신농장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귀래농장에서는 위답프로, 나머지는 자연 후숙을 시킨다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 2,000㎏면 생산량의 약 10%을 가지고 갔는데.

○ 이병규 위원 광합성균도 2,000㎏, 고초균도 2,000㎏ 가지고 갔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인가 확인하는 겁니다.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자료 5쪽에 버섯주산단지 육성사업에 관한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다른 부서에도 버섯에 대해서 질의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수익성이 좋지 않아서 원주 관내 버섯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많이 없어진 것으로 말씀하시던데요. 2012년도에 보니까 흥업면 매지리하고 신림면 성남리에서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인가요?

○ 김병석 위원 여기서 노루궁뎅이하고 송고버섯을 재배하나 봐요.

○ 김병석 위원 이분들이 재배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 김병석 위원 송고버섯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5년이 돼요?

○ 김병석 위원 송고버섯을 그분들이 5년 전부터 재배했다고요?

○ 김병석 위원 예.

○ 김병석 위원 5년 전부터 했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유용미생물을 수도작에 자체에서 실증시범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관내에서?

○ 김병석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데이터가 정확하게 벼 품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된 게 있으세요? 확실치 않을 텐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실증시범하려고 애를 쓰시는데요. 원주 관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김병석 위원 도복 방지가 많이 되나요?

○ 김병석 위원 거기에 연관돼서요. 토양 정밀검정 분석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여쭤보는데요. 금년도 일기가 별로 안 좋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매년 보면 토양검정해서 농민들한테 지도를 잘해서 질소 사용량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실 텐데요. 지금까지도 보면 질소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관내 농사짓는 것을 보면. 그래서 도복 현상이 더 많이 난단 말이에요. 많이 나다 보니까 규산질비료를 적게 쓰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규산질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인지 도복이 많이 됐어요. 질소 함량이 너무 높아서 줄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토양검정을 하시는데 논마다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웃자람이 와서 도복현상이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을에 태풍이 와서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 지나가는 저희들도 가슴이 쓰려요. 요즘 인력도 많지 않은데 장병들 동원해서 세우고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품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비료 쓰는 법에 대해서도요. 농사짓는 분들이 전문가이시겠지만 가끔 보면 웃자람이 있어서 도복현상이 나는 것은 너무 자기 욕심, 지침서를 안 지켜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 김병석 위원 규산질비료가 도복에 많이 도움이 됩니까?

○ 김병석 위원 관내에서 규산질비료를 액비로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 김병석 위원 농업기술과니까 친환경농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규산질비료는 농약 뿌릴 때 같이 혼용해도 문제없잖아요. 친환경농자재 목록고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텐데, 관내에 항공방제를 도입했잖아요. 이 부분도 보통 뿌릴 때는 노즐이 막혀서 못 하는데, 액체비료는 노즐이 막히지 않는다고 해요.

○ 김병석 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규산질은 농약하고 혼용해도 관계없다고 돼 있어서… 서산 갯벌에는 무인방제기로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 김병석 위원 제가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봤어요.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친환경농자재로 등록·고시돼 있더라고요.

○ 김병석 위원 거기는 도복현상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소장님, 제가 요구한 것 1건 있네요. 일반현황하고 시설현황은 넘어가고요. 원예공판장하고 합동청과(주)에 경매사가 열한 분 계세요. 이분들이 공판장하고 합동청과 소속으로 계시죠?

○ 신재섭 위원 이분들을 독립시키기는 쉽지 않은가 봐요?

○ 신재섭 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이래요?

○ 신재섭 위원 경매사가 농민단체 소속이나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는 의문, 그런 것들은 해소가 될 텐데요. 그런 게 아쉽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쪽에 보면 시설 사용료가 임대료겠죠?

○ 신재섭 위원 기타 수입에 공과금 대납은 뭐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전체가 다 수입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계에 5억 원이라고 적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출하고 수입을 봤을 때 수입이 많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기료를 대납해줬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출액에 그게 있어요? 일반운영비 지출내역에 포함되어 있나요?

○ 신재섭 위원 민간위탁금은 쓰레기 청소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2012년 매출액이 625억 원으로 돼 있어요. 실제 농산물도매시장의 매출액이에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매입이라고 볼 수 있고, 매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점포별 매입이 쭉 나와서 600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법인에서는 매출액이 되는 것이고……

○ 신재섭 위원 매출도 그런 거잖아요. 법인에서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점포별로 보면 이 사람들은 매입액이 그것하고 같은 것이고요. 그런데 매출액은 몰라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여기 보면 매입금액으로 써 놓으신 것 같아요. 어떤 데는 39억 원.

○ 신재섭 위원 이것도 수산물도매시장처럼 점포를 좋은 자리 덜 좋은 자리 해서 1년마다 뽑기를 하나요?

○ 신재섭 위원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가락동수산물도매시장 점포 거기도 몇 년마다 다시 추첨해요? 아시나요?

○ 신재섭 위원 거기는 추첨을 해요. 왜 하는지는 아시죠?

○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1년인가 2년마다 추첨을 한다니까요. 추첨을 하기 때문에 출입구 쪽이냐, 다른 쪽 중간이냐, 잘 안 보이는 데냐가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 신재섭 위원 여기도 그러냐는 거죠. 일반 소매인들이 와서 하면 그런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방송 나온 것을 보니까 좋은 자리 맞는 것은 로또 맞는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도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매입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매입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매출을 그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쌓아놓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자리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공평하게 하려면 돌려야 되는 게정상적이에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어쨌든 매출에 대해서는 파악 못 하신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데요. 평당 임대료는 똑 같잖아요?

○ 신재섭 위원 참 아이러니해요. 어떤 시내 상권은 사람이 출입이 많고 왕래가 많은 데가 비싸잖아요. 그런 데가 매출이 높은 곳이 보통이고, 그런데 여기는 어느 좋은 자리에 있어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이긴 해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소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잖아요. 매출액을 모르니까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매입액 순으로 하든지, 매입은 정확하게 평가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정할 수는 없나요?

○ 신재섭 위원 물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받으셨을 텐데요.

○ 신재섭 위원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어떤 게 좋은 것인지는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와서 거기서 처리하고 가는 비율과 도로 싣고 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 신재섭 위원 예.

○ 신재섭 위원 그것은 퍼센트가 낮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출액을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요. 경매를 받았을 때 낙찰가가 있잖아요. 그 낙찰가에 적당한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면 서로 간에 좋은데, 경매사한테 낙찰받은 가격에다 엄청 비싸게 판단 말이에요. 지금 매출 몰라서 얘기는 못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중간 유통업자가 - 이게 중간 유통업자잖아요? 중도매인 비슷한 게 - 폭리를 취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운영비를 대줘 가면서 국가에서 지어준 시설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유통하는 마진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가격 차이가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매출이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매입에 이만큼 샀는데, 예를 들어서 최고 많은 데가 4억 원 정도 되잖아요. 8억 원에 팔았는지 4억 5,000만 원에 팔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살펴봐야 된단 얘기예요.

○ 신재섭 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시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 국가에서도 뿌리를 못 뽑고 애먹고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적당한 마진을 붙이는지 소장님이 모르고 있잖아요. 알고 계셔야죠.

○ 신재섭 위원 물론 그것 때문에 알지는 못하니까 추정해서 얘기하는데, 저도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 소득신고를 얼마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법적으로 하게 되면 볼 수도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거기 소매인들 오잖아요. 그분들하고도 세금계산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신재섭 위원 현금 주고 살 수 있고, 카드도 쓸 수 있는데 과일 몇 개 살 때는 신용카드 많이 안 쓸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매출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소득신고하고 다를 수 있고. 물론 세상이 다 그래요. 소득신고하고 실제 매출하고 다른데 이것은 좀 파악해 보셔야 돼요. 염려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 신재섭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저도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농산물도매시장이 일반 시장과 공영시장과 반반 정도 돼 있는 거예요. 시설 지어주고 운영비 대주고 그러잖아요. 물론 임대료는 받지만. 그 안에 일반 상인들이 있고 상행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쪽으로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옳은 것은 놔두더라도 옳지 않은 행위가 이루어지면 단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명분을 대서라도요.

○ 신재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 연구를 해보세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읍면동에 마을쉼터라고 해서 시에서 보급한 적이 있습니까? 면 지역에 농민들 쉼을 위해서 해줬던 게 있어요?

○ 김병석 위원 마을 단위로 농민들을 위해서 옛날 같은 경우는 마을에 중심이 되는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여름밤에 서로 이야기 하면서 오순도순 살았던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요즘은 쉼터를 통해서 낮 동안 뜨거울 때 농민들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몇 몇 마을을 다니면서 보니까 농촌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김병석 위원 관내에도 큰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 김병석 위원 고생하시는 농민들이 잠시나마 그런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마을 간 유대를 쌓는 정겨운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어제부터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요. 장마 때 많은 수해를 입잖아요. 수해를 입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별하게 복구 지원하는 부서를 정해서 하십니까?

○ 김병석 위원 보고하는 선에서 그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체계로 하다 보면.

○ 김병석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복구지원반을 만들면 안 되나요?

○ 김병석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못 하고요?

○ 김병석 위원 어제도 질의했었지만 복구를 신속하게 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복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유기질 퇴비비료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실제는 농정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인데, 농업유통과로 넘기셨더라고요.

○ 이병규 위원 예.

○ 이병규 위원 공급이나 그런 것은 그렇지만 실제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잖아요.

○ 이병규 위원 그래서 가축의 종류 및 실제 거기서 먹이는 마릿수 그런 부분을 과연 그분들이 실제 사육 두수 갖고 현재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수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자료가 있는지 몰라도 농업유통과 20쪽에 보시면 가축 두수, 종류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는데요. 과장님이 이 자료를 갖고 생각할 때 실제 공급된 유기질비료의 양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병규 위원 외지에서 축분을 마음대로 들여와도 되나요?

○ 이병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분의 이동은 질병이나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허가를 받고 들어온 거예요?

○ 이병규 위원 받은 자료가 있어요?

○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톱밥이 들어오는 원산지, 톱밥 구입처의 증명서도 같이 제출해달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도 안 들어와 있거든요.

○ 이병규 위원 지금 몇 개 업체에요? 6개 업체가 공급했죠?

○ 이병규 위원 6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등급 결정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등급결정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그럼 시료 뜬 자료도 있죠? 1년에 몇 번 떠요?

○ 이병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네 번 정도 시료를 채취해서 등급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할이 시거든요. 시에서 해서 도에 올리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요. 시에서 직접 안 하셨다면 도에서 떠갔다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등급이 4등급으로 나뉘죠. 1, 2, 3, 4등급. 보통 1, 2등급은 공급이 되고 3등급이나 4등급은 어떻게 처리되죠?

○ 이병규 위원 그럼 그분들이 직접 내려와서 하시는 건가요?

○ 이병규 위원 3등급, 4등급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이병규 위원 원래 등급 판정을 받을 때 3등급, 4등급으로 받았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이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 2등급만 공급하고, 3, 4등을 받은 게 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냐고요.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아까도 농업기술과장님께 문의드렸지만 서신농장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초균하고 광합성균을 공급받았다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공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 이병규 위원 어떻게 공급됐죠? 돈을 주고받고 갔나요?

○ 이병규 위원 이렇게 많은 양을… 고초균 같은 것은 약 10%인데 10%를 원주시에서 전체 농민이나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약 10%라는 양을 일개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건가요?

○ 이병규 위원 부서가 서로 차이가 나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 모르죠. 이분이 편법을 써서 다른 분을 시켜서 계속 갖고 왔는지. 어쨌든 공급됐다는 근거 자료가 제출됐잖아요.

○ 이병규 위원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나요?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부서 간에 이견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퇴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은 여태껏 퇴비가 정상적으로 질 좋은 1등급, 2등급이라고 자신 있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올해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쭉 보면 퇴비비료라기보다도 퇴비비료라는 형식을 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부서 간 이견을 보이셔서 일단 마무리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든지 농민들한테 이 지역에 축분을 소화시켜서 지역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부분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지역 축산물의 자원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서 질 좋은 퇴비… 여기 자료에 보면 4개 업체는 발효제도 안 쓴다고 돼 있고 후숙장을 얼마나 넓게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질 좋은 퇴비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농정과장님이 감독해서 그 부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꼭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 위원장 유석연 매화골 권역별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장1리 송정에 보면 연꽃으로 해서 축제도 하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아까 김병석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쉼터나 원두막을 해서……

○ 위원장 유석연 그렇죠. 가운데쯤이죠. 그래서 축제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평상시에 모여서 차도 한 잔 먹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수정이 가능하면 검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석연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점을 짧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규 부위원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나 집행부의 국·과장님들이나 똑같이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이 집행부를 감사한다고 해서 대단한 부분도 아닙니다. 다 같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모든 행정을 집중시켜 주면 원주시의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시죠.

○ 김홍열 위원 집행부 국·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챙기신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이번에는 국장님 두 분이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과장님들이 더 부담스럽고 힘드셨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퇴임을 앞둔 과장님도 마지막 감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다 시민을 위하고 시정을 위한 일인 만큼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시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 용정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가 위원님들에게 마지막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시 감사를 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감사이다 보니까 자료 요구량에 비해서는 치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저부터도 잘 준비 못한 것 같아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것에 비해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들 너무나 애쓰셨고요.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아무 뜻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웃으면서 말했다고 해서 별 내용이 아니었다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제는 구체적으로 짚어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보다는 과장님들께서 누구보다도 전문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지적되었던 내용이나 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잘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감사기간 내내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국장님과 소장님 두 분께서 명예퇴직을 하신 중에도 직원들, 그리고 과장님, 여러 가지 감사 준비하시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경제문화국이나 환경녹지국이나 농업기술센터나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만큼 시민들 욕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은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사실 농민들은 생각만큼 눈에 띄게 잘 살아지는 농촌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계속 비판적으로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시장경제도 보면 사실 장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대기업과 소상공인과 부딪히는 문제들이 행정기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어야 된다는 쪽으로 기대를 많이 하는데요. 그럴수록 더 많은 노고를 해주시고, 힘들지만 기운 내시고, 더 많은 아이디어와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사실 22개 과인데, 과장님들께서는 자기 과만 열심히 하시면 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22개 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에 임하면서 느끼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불편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또 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얻은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불편했던 부분보다는 얻은 것이 많았다고 기억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꼴찌로 하다 보니까 중요한 말씀 다 하셔서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다섯 분이 하신 말씀 중에 더 좋은 말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저도 그렇고, 여기 퇴직하시는 과장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못 들어오는 위원님들도 몇 분 계실지 모르는데, 그동안 3년 동안 뵙고 같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셔서 저도 고맙고 국·과장님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 연찬으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합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건의, 처리,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강평에서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에서는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가 곧 준공인데 당장 업체가 입주해야 할 임대공장 유치실적이 저조하여 앞으로 센터 운영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나서서 각종 전시회 등 원주의료기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나서고, 집중 유치 대상 기업에는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원주 의료기기를 알리는 등 기업유치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때까지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발로 뛸 것을 주문드립니다.

또한, 원주가 옻·한지산업 특구로 지정되었지만 방문객 수와 판매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전통산업 측면에서는 원주 옻을 계승 발전시키고 다른 측면에서는 옻 식품화 및 관광산업화 등 옻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옻·한지산업의 외형적인 부분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우리 시부터 각종 홍보책자에 옻·한지를 이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서는 자전거도로 시공에 대해 내구성이 좋고 파손이 잘 안 되는 포장재 재질을 선택하여 자전거도로를 포장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기존 자전거도로는 파손이 반복되는 등 시공비보다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많았으므로 앞으로는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감시요원이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 부당 수령 사건을 계기로 감시요원이 쓰레기 무단 반입을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감시원에 대한 복무관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타 모범사례를 검토해 보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마을종합정비사업 등 농촌에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촌개발사업 구상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해당지역의 유·무형자원을 개발하고 주민역량강화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지역 소득원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필요한 지역 친환경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량과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므로,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농산물 품목과 수요량에 맞춰 생산자를 조직하고 생산 및 공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이 전량 공급되도록 생산관리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의회 차원의 사전 연찬회를 통한 감사기법의 습득과 위원님들의 세밀한 감사자료 검토로 그 어느 해 못지않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감사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우리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적사항은 물론,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와 수감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