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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제1차 본회의(2004.0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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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04년 2월 16일 (월)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O 4분자유발언(정남교의원)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의회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4년 2월 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의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등 3건의 의안과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가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남교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8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11시13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2월 10일 제8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된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4년 2월 16일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6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청취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2차 본회의인 2월 21일에는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83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정남교의원)

(11시18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정남교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남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의원 정남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 시민의 기대에 절대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열린 시정과 열린 의정활동이 전개되어지기를 염원해 봅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 드리고, 또한 시장님과 각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4분자유발언을 할까 합니다.

우산지방산업단지는 우산동 411번지에 총 면적 355,235㎡로 지난 1970년 12월 15일에 기 조성되어 현재 29개 업체에 1,836명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원주시 행정구역상 우산동 9통과 17통은 속칭 우두산 마을로서 공단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310세대에 57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산지방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32년간 가동되어 왔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순기능적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인근지역에 위치한 우두산 마을은 이와 같이 개발논리와 공단 인근지역이라는 제한된 장소적, 환경적 여건으로 지가하락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도 적잖은 지장이 초래, 누적되는 등 지역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에 시달려 왔으며, 또한 도심 외곽지역이라는 불리한 지리적 여건은 정주여건을 취약케 함은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기회균등의 수혜마저 소외시키는 역기능적인 측면 또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더욱 우려할 만한 것은 공단 인근지역 주민으로서 숙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하는 대기오염과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날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감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음은 물론, 정상적인 경제활동마저 위축케 함에 따른 환경개선 및 이주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1995년과 2003년 10월에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관리공단에서 각각 우산공단지역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면서 나타난 인체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인 TCE검출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완전 복원을 장담키 어려운 심각한 상태이며, 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매연은 호흡기질환의 유발과 안정적 주거환경 존립의 기반마저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횡성 비행장의 각종 항공기의 이·착륙시 주요 통과지역으로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그 고통은 말로 형언키 어려움은 물론, 인근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설치예정인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축산오폐수처리장 설치 등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시설물의 집중화는 주민들의 정주의식 및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만 증폭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교통노선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공단 내 삼양유지사료를 경유, 태장동, 장양리까지 연결되는 노선마저 폐쇄되어 태장동 지역으로의 이동시 많은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이용객이 적은 비수익 노선이라고 해도 주민복리증진 차원에서의 노선 재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통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분명 있는 것이며, 낙후되고 소외되며 환경오염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는 주민이 있다면 불합리한 환경개선을 포함한 안전지대로의 이주대책 또한 수립 시행하는 것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극히 상식적인 책임과 의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각종 공해와 소음,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으로 피폐해진 주민정서를 추스르고, 이웃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지역 공동체적, 대승적 차원의 환경오염 재발방지 및 이주에 따른 재원 마련을 포함한 시의 적절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집행기관의 결단을 촉구하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행정력의 집중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2004년 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 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

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장만복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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