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중 환경보호과, 산림공원과,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후,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과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모든 일들이 희망적이어야 되는데 원주시 환경보호과 업무 전반에 걸쳐서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한 해인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이 2월에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 정남교 위원 발주가 언제 됐습니까?

○ 정남교 위원 잠깐만요. 공무원 노조에 계신 분들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바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기관도 자료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억양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새 업무보고 하는데 주무부서 과장이라는 분이 발주가 언제 됐는지 몰라서 담당계장이 옆에서 도와줘야 대답을 합니까? 10월에 발주했죠?

○ 정남교 위원 작년에 납품을 5일 두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잖아요?

○ 정남교 위원 수요처 확보가 성공적인 열쇠인데 정확한 성상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멘트공장의 소성로 … 가장 중요한 게 염소량이죠?

○ 정남교 위원 이것을 회사로부터 받아들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어요?

○ 정남교 위원 제가 알기에는 현재까지 수요처 확보가 결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정남교 위원 들어보세요. 현재까지 없습니다. 거꾸로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정남교 위원 이것보세요. 질의가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대형농가라든가 화훼단지에서 고형화된 연료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입증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회의적이란 얘기예요. 시멘트공장 소성로도 연료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라든가, 또 자기네 회사에서 이것을 갖다 사용하는데 필요한 염소량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쓰겠다는 회사가 현재까지 전무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의회의 인증을 받아서 무조건 용역을 발주하고 회사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대책에 대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에도 나름대로의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 확고한 자료나 위원님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 정남교 위원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시간 관계상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핵심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수요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이 돼 있고, 어느 정도 확정돼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정남교 위원 공급에는 수요가 있어야 되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 정남교 위원 수요처가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거창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이 저로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아요. 확실한 수요처 발굴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과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의 대기오염에 대해서 정밀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 정남교 위원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미세먼지량이 연간 어느 정도 돼요?

○ 정남교 위원 업무보고할 때 근거 자료를 갖고 다니셔야죠.

요식행위하려고 업무보고합니까? 연중 업무보고는 중요한 업무보고인데, “의회는 대충 알아라. 집행부에서 시행하는데 말이 많냐. 유인물 보면 되지.”하는 것은 업무보고가 아니라 주입식 교육이죠.

그리고 지금 서울·경기 수도권에서 연간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11,000명이라는 조기사망 통계가 보고 되고 있어요. 충격적입니다.

그 다음에 연간 1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손실입니다. 원주도 지금 대기오염 수치가 상당합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책 마련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정남교 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 일회용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율이 얼마나 됩니까?

○ 정남교 위원 여기에 일회용품이 있으니까요.

○ 정남교 위원 예, 요즘에 와서 전반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빈도수가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 정남교 위원 문화가 많이 간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 정남교 위원 원주시 청소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 정남교 위원 시에서 하셔야죠.

○ 정남교 위원 매우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이것도 다 쓰레기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 정남교 위원 성분을 분석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하셨어요?

○ 정남교 위원 간담회 하셔야죠?

○ 정남교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좋은 시책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이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감독과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정남교 위원 그렇게 해서 우선 청소 행정 및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업무가 굉장히 중대하고 막중합니다.

제가 4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혐오시설, 주민기피시설을 어느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실 때에는 당해 지역구 의원하고 사전에 서로 정보가 교감·교류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정남교 위원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집행부에서 주도하는 식의 낡은 관행과 습관을 반복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집행기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축산 오폐수처리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인근 주민은 정서가 아주 최악입니다. 나중에 더 큰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곤혹을 치르지 마시고,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을 찾아 가셔서 사전설명회도 개최하시고, 그분들에 대한 응분의 반대급부를 제공하신 다음에, 그 안을 내놓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찬성의사를 표시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 정남교 위원 그쪽 주민들은 지금 공단에 살면서 최악이에요. 일방적으로 지역주민 정서에 반하는, 결정을 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거기에 갖다 놓겠다. 축산오폐수 처리시설을 갖다 놓겠다.”하는 결정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일방적인 생각에 불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제리나 지정면 쪽의 쓰레기매립장은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는데, 똑같은 원주 시민이고 똑같은 혐오시설인데 왜 우산동에는 그런 것을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지역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행정행위의 하자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연구하셔서, 괜히 볼썽사납게 지역구 의원이 머리띠 두르고 시청에 와서 드러눕는 모습을 보기 싫으면 경우에 합당하게 순리적으로 처리시설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정남교 위원 언제 만장일치로 가결했어요?

○ 정남교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남교 위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 정남교 위원 잠깐 계시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장학성 위원 정남교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은 정남교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 같은데, 정남교 위원님은 “우산동으로 이런 혐오시설을 옮길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할지 동의를 할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주민과 계속 접촉하라”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반대할 때 정남교 위원이 앞장서서 반대하는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왜 임시회 때 결정이 됐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에 대한 설득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 정남교 위원 아니, 부지선정을 언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해 줬어요?

○ 정남교 위원 회의록 좀 가져와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언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지 선정에 대해서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줬다는 거예요?

○ 정남교 위원 아니, 근거서류를 제시해 보란 말이에요. 언제 부지 선정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줬냐고요? 그런 사실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부지 선정에 대한 안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 정남교 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 정남교 위원 부지 선정에 대해 언제 가결해 줬냐고요? 근거서류를 제시해 봐요.

우리 의회에서 언제 부지 선정에 대해 가결했어요? 언제 그런 안이 올라왔어요? 오히려 당시에 반대의견을 제시했지, 언제 부지 선정하는 데 대해서 가결해줬어요?

지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신성한 의회 회의장에서?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은 답변이 미비하면 뒤에 계신 담당 계장님들한테 자세히 물어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만 동문서답을 하니까 질의하는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해서 큰 소리가 나오잖아요. 내용을 잘 모르시면 … 천재 아닌 이상 과장님도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담당 계장님들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조율을 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정남교 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언제 의회에서 부지 선정에 대해서 가결해 줬냐고요?

○ 장학성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그 사항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에요. 그전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있을 때 여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현지답사도 했어요. ‘이런 시설을 여기로 옮기면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의회에서 가결을 받았느니 이런 이야기가 됐는지 모릅니다마는, 아마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전임 국·과장님하고 현지답사를 한 적은 있어요.

○ 정남교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작년 임시회에서 부지선정안에 대해 의회에서 가결해 줬다는 얘기를 하는데, 언제 부지 선정에 대한 안이 올라왔으며, 언제 가결을 해줬냐고요? 부지 선정에 가결을 했어요?

○ 정남교 위원 부지가 가결됐다고요? “처리장 시설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가결됐으면 됐지, 무슨 부지가 가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 정남교 위원 이것 보세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축산 오폐수처리장 내용을 포함시켜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는데, 그 밑에 장소로 우산동 몇 번지 적어 놓은 것은 집행기관의 인위적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전에 부지를 우산동으로 확정시켜서 서류가 올라온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여기도 보란 말이에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위치를 우산동으로 명시해서 갖고 왔잖아요. 똑같은 행위란 말이에요. 이래 놓고 그 밑에 글씨 있는 것 빼고서 내용만 가지고 의결한다?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지적했단 말이에요. “왜 우산동에 부지를 만들어 결정을 해놨느냐. 종합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장소를 우산동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몇 번씩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위치가 우산동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누가 인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몇월 몇칠에 누가 인정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써 놨어요? 답변을 해보세요. 그 경우도 이런 경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뭉뚱그려서 밑에 써 놓고 넘어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의회에서 가결 받았다고 하고 …….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언제 합의했어요? 언제 주민들한테 설명회 했어요?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신년 업무보고 자리이고 이런 혐오시설이 한 지역에 3개씩이나 편중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어떠한 조율도 없었고, 설명회도 없었고, 이러한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격앙된 감정이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서에서 중요한 현안 문제를 이미 결정하신 다음에 통보하는 관행을 탈피하시고, 사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한 의견 조율과 함께 합의점을 끌어내는 좀더 성숙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만 논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주민투표법이 지난해 제정이 됐잖아요. 아무리 시 땅이고,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 우산동에 분뇨처리장, 축산오폐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의원이 어떻게 했길래 내 지역에만 혐오시설이 유치되냐?”라고 해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공무원의 할 일이 뭡니까? 주민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개선해 주고, 시정을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이고 기본인데, 원칙을 논해서 지어도 된다는 식으로 … 정남교 위원님이 그런 것을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고통 받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을 종합해서 질의하는 건데 ……. 원칙을 떠나서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많이 갔으니까 … 물론 시에서 내 땅 가지고 공공시설 짓는다지만 행정의 모든 시책은 지역주민들 의사를 물어봐서 해야 원칙이죠.

앞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서 반영하의세요. 행정절차법에 보면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원님들은 원주의 대표이고 그 지역의 대표인데,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난리쳐서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를 종합·분석해서 답변해 줘야지, 원칙만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유도리가 없어요? 앞으로도 위원님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원칙론을 따진다면 행정 못 합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조항이 나와 있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할 수가 있나요. 못하는 거죠. 국민 위주로 정치를 하는데 …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민을 존중해야지, 관에서 원주시 땅이라고 일방적으로 해놓고 민원이 생기면 … 앞으로 는 원칙만을 따지는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 19페이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친환경기술센터를 건립한다고 연세대, 상지대에서 기 논란이 된 거죠?

○ 장학성 위원 거기에 따른 대상 부지라든가 건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요예산 문제는 하나도 나열된 것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센터를 건립하면 벤처기업 20여 개, 또 한방의료기기 10여 개 업체가 입주하신다고 그랬죠?

○ 장학성 위원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연세대, 상지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장학성 위원 돈을 지원해 줘서 건물을 짓는데, 그럼 건물 소유주는 누가 돼요?

○ 장학성 위원 과장님,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신다는데, 아시겠지만 연세대에 그 땅을 제공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에 따른 법인 설립을 해서 … 그 문제도 연세대에서 돈이 들어가서 못 했어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이성철 소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법인 설립을 해서 하려고 해도 연세대에서는 돈이 들어가서 못 했다고요. 건물을 짓고 난 다음의 문제도 잘 하시라고요. 기 논란돼서 한강수계관리기금도 … 금년도에 못 쓰면 반납이죠?

○ 장학성 위원 기금 문제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기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 장학성 위원 추진을 하는데 기금에서 얼마 쓰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는 명시된 것이 없어요.

○ 장학성 위원 그럼 자료를 좀더 주셔야죠.

○ 장학성 위원 알아요. 상지대에 32억 원인가, 33억 원인가 준 내용은 알아요. 20억 원에서 나눠서 … 그 자료를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환경 관련부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부서이고, 또 우리 시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주민들과의 마찰,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사안도 처리·결정을 못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환경에 관련된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수립이 돼야지 그것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 3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또 40만 시대를 맞이할 텐데, 기본적으로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부분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도 연 66% 정도 매립돼서 30% 정도 남아 있는데 아직도 폐기물소각요금제도 결정된 것이 없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물론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료화나 퇴비화 문제 때문에 검증된 것이 없어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러 가지 상수원 문제라든지 그런 난제들이 많은데, 그러한 기초환경시설이 잘 구비가 돼야지 원주가 발전됩니다.

그래서 단순 사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 하나 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는 난개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장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한방의료기기진흥센터에 대한 문제는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서 두 학교에 지원하는 식으로 결정되어서 진행이 돼 나가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해서, 부지는 연세대에서 무상사용 승인을 받는데 건물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학교에 연구시설을 지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상지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환경친화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향후 120억 원을 투자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과연 시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방의료기기진흥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연세대에 있는 테크노밸리센터에도 남아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곳으로 입주해도 됩니다. 학교배분 문제 때문에 상지대학 쪽에 한방의료기기진흥센터를 건립한다고 배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이 굉장히 미흡하고 단순해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장기적인 면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결정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친화기술센터나 한방의료기기진흥센터를 건립해도 시에서 운영비를 또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2006년까지 운영비로 20억 원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 박대암 위원 그러면 환경친화기술센터나 한방의료기기진흥센터를 지어도 두 학교에 또 다시 운영비를 지원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한 운영비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건물만 지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이런 문제들을 심사숙고하여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친화기술센터하고 한방의료기기진흥센터도 액수를 65억 5,000만 원하고 35억 원으로 안 쓴 것이, 솔직히 위원들이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려고 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고요.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박대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친화센터도 연세대학교 자체적으로 연구비의 몇 퍼센트를 운영비로 대게 하고, 건립비도 자기네가 어떻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게 하고, 한방의료기기진흥센터도 상지대학교에서 … ‘교수들이 연구를 해서 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학교 측 관계자를 불러서 그런 것도 논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도 아까 정남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처가 있어야 되는데 정해지지 않고 했을 때 … 제가 어떤 직원한테도 그랬지만 이것을 만들어서 40톤씩 매장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이 물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제 시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05년도에는 다 완공이 되는데, 소비처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주셔서 연말에는 소비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업체 신고포상금제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청에서 하는 것인가요?

○ 조남현 위원 6월 30일이 지나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인가요?

○ 조남현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물론 환경보호과 담당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명륜1동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용품만이 아니라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분리수거, 주택은 아직 안 돼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나 여러 가지를 주택에서도 분리수거해서 읍면동하고 연계해서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16페이지의 대기 배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만 하더라도 사실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해인가부터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시내의 오염도가 심각해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자동차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원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보유대수를 알고 계십니까?

○ 박호빈 위원 외지 차량까지 하면 10만 대를 넘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휘발유 차량보다 경유 차량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심각한데, 이것에 대해 지도·점검하는 팀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박호빈 위원 카메라로 찍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10만 대 가량을 단속하는 공익요원과 직원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단속인원은 구체화된 것이 없네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엄청 심각해요. 우리가 시내에 있다가 하다못해 행구동 조금만 가도 가슴이 탁 트이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단속을 제대로 해서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도·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례화를 시켜서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있잖아요?

○ 박호빈 위원 계획을 잘 짜셔서 도심 부분의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심각성도 인지하시고, 집단화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 주기적인 단속·점검을 통해서 맑고 쾌적한 원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입안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박대암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원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초적인 환경시설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도시가 발전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서가 환경부서인데, 어쨌든 많은 아이디어 그 다음에 … 사실 환경계획도 도시계획 못지않게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잘 고려하여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빨리 수립하신 다음에 의회나 주민들하고 합의가 필요를 하세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는 관만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민·관이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을 해서 친환경도시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기에는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원주는 ‘생명원주21실천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고, 이 실천협의회가 나름대로 전국에서 우수협의회로 지정 받아 작년에 환경부장관상까지 타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해왔잖아요?

○ 박대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좀더 예산을 배정해 주시고,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민·관이 함께 하는, 친환경도시의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똑같이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보통 타 도시의 경우는 1억 원 이상씩 배정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어요. 원주는 원주천 살리기를 구체적으로 실시한다든지, 공공기관의 담장 허물기를 한다든지, 공원을 살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으니까 관에서 하기 힘든 것들은 민간인한테 위임해서 과감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작년도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이 문제를 확정 짓기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우산동 주민대표하고 만나서 사전에 충분하게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질의했더니 과장님께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산동에 각종 하수종말처리장, 축산오폐수처리장 등 이런 시설을 갖다 놓고 주민들과 상의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과장님은 묵묵부답이었어요.

물론 정례회는 안건이 상정돼 올라왔으니까 “축산오폐수처리장이 필요하니까 축산오폐수처리장 만들어라”라고 승인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승인하는 것에 대한 전제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박대암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시면서 “시유지냐, 사유지냐?” 물어보시고 “만약에 우산동 주민이 반대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라고 질의했더니 “생길 수도 있죠.” 과장님이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기록이겠습니까? 정남교 위원이 언제 부지 확정에 대해서 찬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변경안이 올라올 때 뭉뚱그려서 우산동 집어넣고 … 그러나 저는 분명히 여기에 단서를 달았어요.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상의하고 면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원주 시민입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의회에서 승인했다 하더라도 단서조항을 달았잖아요.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답

하세요.

○ 정남교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다 나오는 사항인데, 2003년도 3／4분기에 원주시의 소음측정 현황을 보면, 원주시 동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소음측정기가 다 배치되어 있는데, 가장 소음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호저면, 소초면은 군 비행장이 있는데도 소음측정기가 하나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또 교통량이 가장 많은 50번 국도지역에도 교통소음측정기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과장님, 이것 기록해 놓으시고요. 부론면, 소초면, 호저면도 똑같은 원주시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엄연히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기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소음측정기를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소음측정 환경영향평가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데시벨(dB)로 나와 있는데, 40～50데시벨(dB)이하로 나와도 일반지역, 공업지역에는 손해배상을 해준다는 판례가 내려온 사례가 많은데, 사실 80데시벨(dB)이상 되면 살 데가 못 됩니다. 그런 것도 착안하시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소음피해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지원사업비라든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를 주셨지만 원주시만 예산에 배정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춘천, 강릉은 다 돼 있고, 보령이나 군산도 다 돼 있는데 원주시는 소음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소음 측정기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음식물 퇴비는 결정이 됐나요?

○ 위원장 류화규 언제 착공이 될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지난 연말에 악취법이 통과가 됐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계획을 세워서 설치해서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이 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개정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모든 시설이 10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세워서 처리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도 개정됐습니다.

공동화장실도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 위원장 류화규 예전에는 공중화장실 법이 없어서 문제가 많이 됐는데, 지난 연말에 공중화장실법이 제정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원을 확보해서 공중화장실을 철두철미하게 지원하도록 법제화됐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 과장님, 다 적으세요.

○ 위원장 류화규 우리 원주시 쓰레기매립장 반입량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텔레비전에서 보셨죠?

○ 위원장 류화규 46.6%나 45% 정도 폐휴지, 재활용품이 그대로 반입되고 음식물도 그대로 반입되는데, 2003년도에 환경단체에서 슬며시 와서 조사한 것이 통계가 나왔는데, 통계상 반입량이 40% 이상이 나왔어요. 이번에 원주시 환경단체에서 조사한 것도 46%라고 나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감시원들 한 달에 170만 원씩 주면서 왜 그것을 감시하지 못합니까?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이 그대로 매몰되고 음식물도 그대로 매몰되는데,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책임이에요, 환경보호과장님 책임이에요. 왜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 해요. 이렇게 태만하게 나오시고 안 하시면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일제조사하고 문책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상지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한방의료기기진흥센터, 환경친화기술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업비 주는 것은 사실 원주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입니다. 왜냐 하면 상지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는 사립대학교예요. 요새 사립대학교 이사장하고 총장들이 돈 남겨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사유재산 축내고 뒤로 빼돌려서 난리를 치는데, 이분들 부지도 기부체납도 안 하고 건물 지어주면 자기네 사립대학교 부지로 해서 나중에 건물 잃게 되면 도로 원주시에 내놓으라고 할 테고, 지금 연세대학교도 의료기기 부지 내놓으라 그랬는데 안 내놔서 결국에는 마지못해 법인 설립하는 것을 인정해 줬잖아요. 상지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발표한 게 뭐냐 하면, 5년 이내에 지방대학육성발전기금으로 1조 5,000만 원을 지방대학교에 지원해 줍니다. 그럼 지방대학교에서 신청했으면 어떻게든지 학생들을 위한 연구가 돼야지, 원주시에 배정된 사업을 사립대학교에 맞출 것 같으면 요새 이사장, 총장 돈 나오면 뒤로 빼돌리는 판인데, 이 사업비를 줌으로써 원주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세출예산에 반영 안 하고 세입만 잡아서 예산에 … 지난해에 심의했습니다마는 어제 국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세출예산 세워서 올라온다는데 우리가 국비는 손을 못 대지만 시비는 손 댈 수가 있어요. 이자 나와서 시비로 올라온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또 댈 수 있어요.

그만큼 내무위원님들이 신중히 하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회에서 집어넣고 … 원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 손해예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 청정사업비로 100억 정도 투자해서 기업을 하나 유치해봐요. 고용 창출도 되고, 지역에서 세금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대학교에 주면 세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한 푼도 못 받아들여요. 나중에 사립대학교한테 건물 그대로 뺏깁니다. 청정산업비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은 안 세우고, 물리적인 것에 못 이겨서 사립대학교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예산 올라오면 그때 가서 내무위원님들이 충분히 예산을 심의를 하겠지만 사실 위원장 입장에서는 100％ 반대입니다.

내무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이나 제가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책에 많이 반영해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중으로 업무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32쪽에 숲가꾸기 육성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 정남교 위원 정선에서 장마철에 수해가 크게 난 이유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지치기라든가 그 밑에 솎아내기 하면서 나무를 쌓아 놓는 문제, 또는 낙엽이 쌓여서 하나의 비닐막 역할을 해서 대지에 흡수가 안 되면서 수해가 가중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원주도 숲가꾸기의 교육장소를 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숲가꾸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수해나 산불예방에도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지금 산불비상 걸려 있죠?

○ 정남교 위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년에 산불 난 적이 있는지요?

○ 장학성 위원 다행입니다. 엊그저께 타 시를 보니까 산불이 크게 났던데, 그거 보셨죠?

○ 장학성 위원 그런 어려운 지경에 놓인 것을 봤습니다.

예산을 자그마치 11억 원씩 투자했는데 우리 시비가 7억 6,7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더 세심히 지도·감시를 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예산심의 때 얘기했던 헬기 임차 문제에 대해 질의할게요.

지금 공공단체에서 해요?

○ 장학성 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백방으로 노력하셔서 우리 관내에서는 산불이 1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이것이 산림공원과 업무하고 관련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모임에서 본적이 있는데 우리 관내의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는 담이 쳐져 있죠?

○ 박대암 위원 그런데 담을 허물고 그 자리에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시 같은 데 보니까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데가 있는데 사실 학교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담이 필요없거든요. 괜히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들 필요 없이 허물고 그 자리에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간단한 공원을 조성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대암 위원 시에서 전반적으로 녹지공원 조성하는 것에 다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유관기관이나 담장 허무는 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를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담장 허물기 운동, 친환경도시를 만드는 도시로서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잘 판단하셔서 그런 운동을 펼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박대암 위원 그냥 시에서 예산 들여서 계속 나무 심고, 가로수 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것이 민간에까지 확대가 되면 일반주거지역이나 아파트도 담장 허물기 운동을 펼친다든지 할 거예요 .

○ 박대암 위원 그런 식으로 조성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 박대암 위원 나중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이라고 했는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살구나무 60본은 행구로 밑에 새로 조성된 도로 가에 심는 거죠?

○ 이동팔 위원 몇 년 산으로 심을 예정이에요?

○ 이동팔 위원 위쪽으로는 살구가 많이 열리고 꽤 큰 나무를 심는데 밑에는 너무 어린 것을 심으면 조화를 이루지 않을 것 같아서 … 60본 정도니까 이왕 심는 거 위쪽하고 어느 정도 조화가 맞게 큰 것으로 심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 인도에 심은 은행나무는 전지를 잘못하면 아주 흉물스럽게 돼요. 건물주들은 간판 가린다고 많이 잘랐으면 하는데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한쪽에 치우치면 서로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서너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24페이지에 산촌종합개발이 있죠?

○ 위원장 류화규 정부에서 2002년도에는 47개 마을을 했고, 현재는 61개 마을을 추진 중이고, 2007년도까지 250개 마을을 더 하겠다고 했는데, 지역 간 여론을 들어봐도 산촌개발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원주시의 면 단위의 산촌개발대상자를 조사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원주시가 배제 안 되도록 추진해서 산촌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2007년도까지 250개를 다시 신설한다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5페이지의 산불 방지대책인데,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소초면 문제를 해결해 줘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 또 다시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 하면 이·통장들 산불감시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있잖아요?

○ 위원장 류화규 산불 나면 똑같이 출동하는데 다른 지역의 이장들은 감시도 안 하고 몇십만 원씩 똑같이 수당을 타요. 작년에는 진정서 올린 결과 이장단에서 똑같이 나눠 갖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안 생겼는데, 올해 소초 지역에는 이장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급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장님들이 시장이나 산림공원과 쫓아간다고 난리를 치는데, 앞으로 개인지급하지 말고, 이장단에 주면 이장단에서 공동경비로 쓰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죽겠어요.

○ 위원장 류화규 그래서 소초만이라도 이장단 앞으로 일괄 지원하면 이장단에서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이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므로 복지환경국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립장 개량공사를 해서 2004년도에 19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조성됐어요. 국도비 해서 50%씩 됐는데 … 그 밑의 협조 건의사항에 보면, 2005년도에 28억 8,3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사업비 확보 요망이라고 하셨죠?

○ 장학성 위원 국도비 50%를 가정해서 낸 것인지,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될 수 있는 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50%가 될 것이다?

○ 장학성 위원 그리고 노파심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먼저 매립장건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어떠한 사업비를 수의계약에 의해서 … 당시 소장, 또는 담당자가 문제가 됐었지요?

○ 장학성 위원 금년에도 이런 사업비가 있는데, 먼저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복지환경국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이 2003년보다 2004년도 인원이 더 줄었는데 왜 줄었죠?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사스보다 더 심한 질병도 나올지 모르고, 또 원주시의 인구도 증가되니까 매년 접종 인원수에 대해서 몇 퍼센트씩 증원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 오세환 위원 여기에는 5만 5,000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 오세환 위원 하여튼 보건소에서는 사전 예방을 위주로 하는 보건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방역소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동 지역은 4명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방역을 하는 건가요?

○ 조남현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하는 것도 있죠?

○ 조남현 위원 제가 작년에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괜히 거기에 돈들이지 말고 고용해서 취약 지역에 뿌려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소독을 여름에 안 해주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고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소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4명 갖고 동 지역을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많이 …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7개월 동안 하는 거니까 취약 지역에 소독을 많이 해주세요.

○ 조남현 위원 분무소독하는 사람들이 취약지구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특히 여름에는 많이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율방역반을 믿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방역반이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소리를 몇 번 들었거든요. 작년에도 인부 4명을 고용해서 했었나요?

○ 조남현 위원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 조남현 위원 하여튼 명륜1동 오면 어디어디 했는지를 저한테 꼭 연락해 주세요.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차로에 뿌리는 것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예, 그런데 모기가 면역성이 생겨서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럼 대행업체에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약품을 타는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거 쳐서 효과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자꾸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병원에 갔을 때 똑같은 약인데 하루 치씩 계속 지어 주거든요. 특별히 치료하는 것도 없는데 이틀 치를 안 지어주고 하루 치만 주는데, 사실 시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없나요?

○ 박호빈 위원 글쎄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방역소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고용업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소독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신뢰감이 떨어져요. 되도록이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소독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감독하시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동팔 위원 해마다 바꿔요? 아니면 계속 연장 …….

○ 이동팔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방의가 있는 진료소가 부론면하고 소초면인가요?

○ 정남교 위원 지금 농촌 지역의 노인분들은 점진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 정남교 위원 한방의에 대한 확충계획, 치료장비 보강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정남교 위원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계획을 말씀하셔야죠. 현황 파악하셔서 금년에 한방보건의가 몇 명, 어느 어느 지역에 배치, 그 다음에 장비 부분에 대한 확충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1회 추경에 올린다든가 하는, 지금쯤은 업무보고에 확정된 계획을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정남교 위원 항상 눈앞에 닥치면 하지 마시고 전년도에 미리미리 계획을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요.

○ 정남교 위원 지금 농촌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치과가 별 효용이 없어요. 근골격계 질환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한방의가 배치돼서 어려운 노인분들에 대한 치료를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물리치료장비 보강계획을 봤는데, 물리치료장비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여론조사를 하셔서, 그 여론을 수렴하신 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로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물리치료장비 확충계획을 확정시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원주의 독거노인이 거의 1만여 명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골방에서 숨지는 참으로 …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살면서 ‘정보의 부재’다,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될 부분인데, 바로 방문보건사업도 여기에 연계해서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특히 사회복지협의회, 보건소의 네트워크망이 구성돼야 됩니다.

○ 정남교 위원 그 다음에 차량부터 해서 기동력 확보에 주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야 됩니다. 그렇죠?

○ 정남교 위원 그렇게 해서 방문보건사업이 선언적이고 구호적이고 정지행정 쪽으로 가지 말고,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 빈곤층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정으로 보건복지 차원에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향적인 마인드를 구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 보니까 협소한 장소에서 정신지체자들을 위해서 훌륭한 작품도 많이 만들고 아주 좋은 구경을 했습니다. 과장님의 노고가 크셨다고 경의를 드리고, 올해에도 잘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올해도 수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취약지 이동보건진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그전보다 횟수가 줄어들지 않나요?

○ 오세환 위원 군부대에서 몇 번이나 지원을 나오죠?

○ 오세환 위원 벽지나 의료혜택이 어려운 곳에 순회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한방육성법 제정된 거 아시죠?

○ 위원장 류화규 지난해 이 법이 제정됐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겁니다.

그 법의 10조나 1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에서 도 한방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한방의사가 있는 데에 지원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농촌 지역도 고령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한방을 상당히 원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한방에 관심을 두시고요. 2005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노인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백방으로 노력하셔서 고산진료소를 지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진료소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남은 게 단강, 산현이었나요?

○ 장학성 위원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 장학성 위원 고산진료소 준공식 때 각 진료소 소장님이 전부 오셔서 이구동성으로 “호저 의원이 지어달라고 호저만 짓지 말고 우리도 지어 주라.”고 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어요. 소장님께서는 백방으로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말끔히 신축이 되어 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장학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원주시에 지금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한증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이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글쎄, 그 부분은 ‘법이 없더라도 자체법을 찾아서 관리·감독이 돼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24시간, 365일 하루도 안 쉬고 풀가동 되는데, 위생상태에 대한 부분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진료소도 새로 신축하는데, 치과를 보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현대화된 장비거든요. 찍으면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있는데, 보건소에도 그런 시설이 돼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이제는 누구 말대로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현대화된 장비가 병을 고친다고 할 정도인데 장비가 현대화되지 않으면 뒤떨어지니까 하여튼 소장님은 장비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진료소나 보건지소의 장비가 현대화돼야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보지,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보겠어요?

○ 오세환 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보철은 치과에서 치과 기공회사에 위임해서 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장비가 현대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 지난해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됐는데, 제35조제1항에 보면, “앞으로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예방·치료·상담해서 시군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법제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원주시도 앞으로는 … 지금 가정방문자동차가 2대 있나요, 3대 있나요?

○ 위원장 류화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별도로 설립되면, 거기에 전문의사를 배치해서 각 가정마다 직접 방문해서 치료·상담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착안하셔서 최우선적으로 원주시가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정책·시책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금년에 이 법이 제정됐어요.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어촌주민 보건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앞으로는 진료소나 지소의 모든 약을 시·군·구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소초 학곡리나 오지 같은 데는 진료소가 배치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자체로 들어온 수입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도 과장님이 소초면 학곡리에 오셔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 보건진료소의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약이고 뭐고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개 자체에서 수입을 잡아서 운영하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농촌의 보건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다 지원이 되죠. 국민들이 직접 거기서 약을 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도비나 국비를 많이 따와서 내년에는 시민들에게 좀더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먼저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치매병원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장님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원주시에 치매병원이 설립이 되도록 해주세요. 정부에서 금년도에 103개의 치매병원을 설치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치매병원을 설치하려고 난리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원주시가 인구도 많고 노인이 제일 많잖아요. 이런 시설이 생김으로써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대상자들이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사설로 하게 되면 비싸서 서민들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과 소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원주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치매병원을 유치하도록, 치매요양원으로 유치할 것을 보건소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언젠가는 치매요양원을 원주시에도 지어야 돼요.

왜냐 하면 각 가정마다 치매에 걸리면 한 사람이 고정으로 간호해야 합니다. 돈 많은 분들은 사람을 사서 간병도 하고 치료도 하지만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두니까 방에서 애쓰다가 돌아가시는 예가 많아요.

언젠가는 원주시에도 치매병원을 지어야 되니까 신청을 해서 유치가 되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