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에 의한 농업지도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1쪽 ‘개방시대 농촌지도사업 큰 다짐’의 3대 핵심과제에 보면, 5촌 2도 생활패턴에 걸맞는 관광 체험농업 육성이라고 있죠?

○ 이경식 위원 관광체험 할 수 있는 농장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그 다음에 4쪽, 농기계 수리를 각 마을별로 다니면서 실시한다고 했죠?

○ 이경식 위원 농한기 때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바쁠 때 하는 것보다는 농한기 때 수리해 놓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 가급적이면 농한기 때 그런 것을 실시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이경식 위원 몇 개 반이 나가죠?

○ 이경식 위원 원주 전체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

○ 이경식 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농산물가공교육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직 부지가 결정이 안 됐죠?

○ 이경식 위원 시에서는 예산이 안 서 있죠?

○ 이경식 위원 추경에 할 거 아니에요.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12페이지 보면, 농업인이 선포하는 벼 우량 종자를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대한벼’가 농협에서 물벼수매가 가능해져서 농가가 상당히 많이 거기에 호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벼’ 종자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수요만큼 종자가 보급되지 못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부족분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품질 좋은 원주쌀 '토토米’말입니다. 지금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특별지구를 선정한다든가 ‘토토米’ 재배할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 우종완 위원 과장님, ‘토토米’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상품화되는 것이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토양에 맞는 품종을 택해야 되겠고, 또 그 품종의 질이 상당히 좋은 것을 선택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을 특별관리 해야 돼요. 어린 묘부터 적기에 이앙하고 적기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적기에 들어가서 추수기까지 제 날짜에 돼서 익은 것을 보관을 잘 해서, 또 도정공장에서 잘 갖추어줘서 ‘토토米’포장을 씌워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토토米’라는 벼가 명품화 돼서 쌀을 움직여줬을 때의 과정이 투명성 있게 시민한테 알려질 때만이 ‘토토米’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면적에 ‘토토米’라는 지정 선정을 해줘서 푯말을 붙여서 “이 지역은 어느 단지, 어느 단지가 ‘토토米’ 원주의 쌀을 생산하는 곳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그분들을 특별관리해서 진짜 유기질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콩나물시루처럼 필요할 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작물이 크게끔 물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논에 물을 가둬서 토질의 힘을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특별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 우종완 위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신경 써 주셔서, 문막이면 문막의 어느 면적에 몇 번지, 몇 번지 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끌고 나갈 때만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잘못하면 문막농협에서 움직였던 ‘천하일미’처럼 가다가 숨바꼭질해서 이미지만 흐려집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복숭아·배 있죠?

○ 우종완 위원 아까 소장님이 설명할 때 까치를 못 오게 만들기 위해서, 과일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까치가 와서 다된 작물을 파먹어서 과일에 손해를 가게 하는데 이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까치 못 오게 하는 데는 스프링쿨러 장치가 최고다, 그 이상은 없다, 일정한 시간에 스프링쿨러를 돌려주면 깃털에 물이 묻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연결해서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도입해서 검증이 확실히 끝나면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우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복숭아 명품화사업에 포장지는 왜 보조사업에 빠졌어요?

○ 김기훈 위원 지금 한·칠레무역협상 때문에 과수농가들의 상심이 사실 큽니다.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정부보급종으로 우리한테 면적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여기 28ha인데, 제가 알기로는 28ha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 우종완 위원 지금 정부보급종 벼를 재배하는 면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우종완 위원 확정이 안 되었는데 여기 사업량에 11개소 28ha라고 나와 있죠?

○ 우종완 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28ha?

○ 우종완 위원 그러면 우량품종 보급종은 작년에 얼마 했죠?

○ 우종완 위원 올해 얼마 받았습니까?

○ 우종완 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 노력해서 쫓아가지 않으면 …….

○ 우종완 위원 이거 전년도 마진도 못 들어올 것 같은 기색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정부보급종 벼 품종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토양환경개선사업비 나갔죠?

○ 우종완 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우종완 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지금 해토가 되었습니다.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며칠 지나면 비가 상당히 온답니다. 조금이라도 오면 논에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년도 본예산에 주었으면 빨리빨리 움직여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서 지금은 벌써 토양이 다 들어갔어야죠.

계산해 보세요.

언제 하겠다는 얘기예요?

○ 우종완 위원 과장님, 그럼 본예산에서 받지 말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자금 받아서 가을에 공사를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본예산에 잡아 놓고 …….

○ 우종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년도에 준비과정이 미흡했단 얘기예요.

○ 우종완 위원 준비만 되어 있으면 뭐해요. 해토가 되어서 논밭에 차량이 못 들어가는데 …….

○ 우종완 위원 무엇을 압니까?

○ 우종완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토양환경개선사업 할 수 있는 면적을 얼마 받으셨어요?

○ 우종완 위원 전년에 16.4ha 했죠?

○ 우종완 위원 그럼 16.4ha는 이미 작업이 들어갔어야죠.

○ 우종완 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자꾸 한쪽으로만 고수하지 말고.

“16.4ha에 보급종을 하다보니까 토양을 좋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고, 올해 물량을 25ha 정도로 받으려고 해서 25ha에 맞춰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 우종완 위원 25ha가 나올는지, 전년도의 16.4ha가 나올는지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기 확보된 16.4ha는 이미 작업이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은 놔뒀다가 떨어지는 상황 봐서 가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우종완 위원 왜 나머지 다 들어올 때까지 … 1시에 식사해야 될 것을 두 사람이 3시에 들어온다고 3시까지 다 굶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런 식이에요.

○ 우종완 위원 무슨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 우종완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정부에서 확정되는 얘기이고, 기 전년도에 했던 16.4ha는 사업이 진행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 우종완 위원 뭐가 아닙니까? 아니기는.

○ 우종완 위원 아니, 기다리고 안 기다리는 것은 … 의원이 거기까지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는 왜 사업이 이렇게 됐는지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실지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농업을 현실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5개 마을에 줄 것인데, 16개 마을은 기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5개 마을에서 16개 마을 제해요. 지금 나머지 마을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16개 마을도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부보급종을 빨리 좋게 만들자면서, 올해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면 1년 뒤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1년 농사를 그냥 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우종완 위원 아니, 난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네.

○ 우종완 위원 왜 기 선정된 16.4ha에 대해서 … 이 금액이 얼마예요? 5,027만 원이죠?

○ 우종완 위원 5,027만 원을 25ha로 나눠서 1ha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산출해서 16.4ha는 기 투입이 되고, 나머지 25ha의 안된 부분에 대한 비용만 놔두고 가을에 받아서 침투하면 되지 않습니까?

○ 우종완 위원 이미 전년도 16.4ha를 진행하다보니까 벼 품종보다도 토양이 좋지 않아서 토양을 좋게 만들어서 좋은 품종을 만들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 우종완 위원 그럼 좋은 토양을 만든다고 해놓고 나머지 더 달라고 한 보급종의 면적, 이것은 아직 시험단계도 안 들어간 거예요. 기 16.4ha에 대해서만 시험단계만 들어갔지. 그런데 25ha를 요구해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5,027만 원을 25ha에 맞춘 거예요. 그렇다면 토양을 보전하겠다는 여기의 16.4ha는 사업이 들어갔어야죠.

○ 위원장 박도식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회의를 중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헬퍼사업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2,700만 원을 헬퍼사업에 지원하겠다고 올라왔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됐지만 낙농협회에 포함되지 않은 그 회원들도 헬퍼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김기훈 위원 그럼 비회원은?

○ 김기훈 위원 사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는 전체 농가를 봐야지, 일부 회원들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

○ 김기훈 위원 앞으로는 전체 회원들에 대해서 골고루 지원이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그리고 축산분뇨, 작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소초에 설치를 하셨죠?

○ 김기훈 위원 아니, 발효가 아니라 바로 직배손으로 폐수처리하는, 작년에 2억 들여서 한 거잖아요.

○ 김기훈 위원 그것이 언제쯤 시행이 돼요?

○ 김기훈 위원 정수가 잘 되는지 산건위 쪽에서 가볼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30쪽 조사료 생산기반 밑에 보면 볏짚수거기 있죠? 가격이 얼마나 가죠?

○ 이경식 위원 그리고 구제역 방역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보수를 주고 하는 거죠?

○ 이경식 위원 하루에 6만 원씩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고 훅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석구석 뿌려달라고 노인들이 얘기하는데 면에 얘기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질의가 아니고 건의 삼아 하려고 하는데, 요새 조류독감 때문에 소비가 안되잖아요. 원주시에는 조류독감 걸린 데가 없죠?

○ 신종락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식회 같은 행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지금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귀래 같은 데 고추를 주 작목으로 하는데, 숙제를 드릴까 합니다. 고추농사 하는데 농약 치잖아요. 농약 칠 때 소주를 섞어 치고 막걸리를 섞어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저병이 덜하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소주나 막걸리도 먹는 것이니까 섞어도 관계없는 것으로 아는데 … 친구가 운수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봉산동에 사는데, 직업이 없으니까 버려진 땅을 몇백 평 가지고 고구마농사, 고추농사를 하는데 탄저병 예방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은행나무잎을 삶아서 그 물을 갖다 치면 1년 내내 한 번도 안 걸린대요. 고추농사 몇십 년 한 사람보다 자기가 더 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작년에 750근을 땄다는 거예요.

그 은행나무잎으로 해서 먹어도 괜찮은지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봤으면 ……. 은행나무잎은 벌레가 안 낀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 그 사람 얘기가 천지가 은행잎인데 그것 갖다가 삶아서 치면 되는데, 해봐라 이거예요.

○ 이경식 위원 그래서 잘 되면 또 …….

○ 이경식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

○ 위원장 박도식 이경식 위원님 말씀 중에 일치되는 것이 있어요. 은행나무잎은 벌레가 먹는 예가 없거든요. 이해가 가는 게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농가에도 탄저병 있는 데하고 없는 데를 가려서 쳐보고, 변화를 볼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소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시간인데,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향토음식 개발이라는 타이틀로 1억 원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 황보경 위원 아니, 그것은 그전에 우리가 물어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예산을 국비 5,000만 원하고 시비 5,000만 원, 1억씩 들여서 향토음식개발교육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조립식 건물까지 추경에 8,000만 원 확보해 달라고 나와 있잖아요.

○ 황보경 위원 이렇게 개발교육을 시키면서 농촌의 어떠한 부분이 창출되는 것인지,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셔야지, 그전의 얘기는 백날 해봤자 필요가 없는 얘기이고, 이렇게 1억 원을 투자해서 농민들한테 개발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 농작물을 특별히 개발한다거나 농민들에게 면허증을 따주게 한다거나, 창출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 어떤 내용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정책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 황보경 위원 잠깐만요.

한식을 공부시키고 제과·제빵을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과·제빵을 왜 거기서 만들어요. 제과·제빵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해요. 제과·제빵을 만들려면 학원비를 줘서 학원을 보내는 것이 낫지, 굳이 … 그럼 제과·제빵 교육자는 누구이며, 한식요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 황보경 위원 그래서 농민들한테 뭘 창출시키겠다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여기에 부업 기회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 황보경 위원 어떠한 내용을 갖고 가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우리 지역의 무슨 특산물을 갖다가 가공하겠다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참,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정말.

내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적어도 이러한 기획을 할 때에는 밑에서 조사를 하고, 기획을 해서 총괄적으로 결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소장님이 뭘 알아야 지시하지. “이것은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 갖고 어떻게 농촌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뭐를 창출시키겠느냐, 다시 기획해 와라.” 이렇게 확인 감독하는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인데, 지금 뭐 한식요리를 하겠다, 제과·제빵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그게 또 뭔 얘기예요. 두서도 없이 1억 원을 쓰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또 추경에 8,000만 원을 더 달래요? 조립식 건물을 왜 지어요?

○ 황보경 위원 참, 답답합니다. 지금.

하나가 제대로 기획되는 것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믿고 살아가겠느냐 말이에요.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득이 돼야지. 아니, 농촌 일손이 바빠 죽겠고, 개량종자가 어떤 게 좋고 … 아니, 대만 같은 데 보세요. 농민정책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를. 100%를 국가에서 수매해서 정말 농민들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1억씩 갖다 놓고 한식을 왜 가르치고 제과·제빵은 왜 가르쳐요. 그거 배울 사람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조사해 봤어요?

○ 황보경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우리가 나가볼 테니까.

○ 황보경 위원 조사한 내역 달라고 해보세요. 뭘 조사했는지. 제과·제빵이 여기 왜 들어가고, 한식요리사 데려다가 한식을 왜 가르쳐야 되는지, 지금 나열한 것에 대해서 조사한 내역 한번 얘기해 보세요.

○ 황보경 위원 희망자가 얼마나 돼요?

○ 황보경 위원 179명이 어떤 내용으로 희망을 했어요?

○ 황보경 위원 지금 이것 보세요.

소장님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다고 섭섭하게만 생각하면 안돼요.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농민·농촌을 위한 정책적인 것을 기획하는 데예요.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기 열거하신 부분은 여성정책과에서, 지금 양성평등과죠, 거기서 여성회관을 이용한 요리 실습부터 다하고 있어요.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그런 것을 해요? 돈이 남아돌아서 그런 것 하는 거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걸 해요? 아니, 기 여성정책과에서 여성회관을 통해서 여성들을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대로 된 일은 안 하고 무슨 요리를 가르치고 제과·제빵을 가르칩니까? 여성정책과하고 협의가 안 돼요? 얼마든지 농촌마을을 묶어서 여성정책과하고 협의하면 거기서 다 해줍니다. 거기 예산 다 나가 있어요. 어떻게 1억씩을 국비까지 받아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지금 농촌을 위한 신아이디어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농산물가공 및 향토음식개발’이라고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지식을 주고, 향토음식과 농산물을 가공하는 부분에서 정말 …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가서 보고 우리 원주 농촌현실에 맞는 부분을 접목시켜서 정말 여기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서 마을단위로 연구 개발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아이디어죠. 그건 아이디어예요. 정말 이런 부분에서 잘 되어 있는 선진지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 황보경 위원 선진지를 갔다온 게 얼마나 돼요?

○ 황보경 위원 선진지 견학한 적이 있냐고 묻잖아요.

○ 황보경 위원 그럼 누구 보내봤어요?

○ 황보경 위원 어디를 갈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참, 내가 … 참, 문제 많네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쓴다면 … 이중으로 이러면 여성정책과나 이런 여성회관에 나가는 예산 다 깎습니다. 어디 한 군데를 깎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같은 시청 내에서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중복되게 이런 일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가 뭐 하는 데예요? 농업기술과 관련된 농업을 지도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 아니에요. 그런데 농업기술을 전파하고 지도를 하라니까 왜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한식요리사를 만들고 제과·제빵기술을 왜 만들어줘요? 일손이 바쁘고 모든 것을 몰라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과·제빵을 가르쳐서 어디 취직시켜 줄 데 있어요? 그런 기획을 다 해놨습니까?

○ 황보경 위원 이것은 내가 그만 할게요. 더 해봤자 열이 올라서 더 못하겠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국비, 도비 합해서 8,000만 원 가지고 체력단련실, 건강기구실, 피로회복실, 찜질방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 황보경 위원 지금 체력단련실, 건강기구실, 피로회복실 해놓은 지역이 어느 면이에요?

○ 황보경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또?

○ 황보경 위원 그것까지는 지금 12개네요?

○ 황보경 위원 12개?

○ 황보경 위원 다 형평성 있게 하고 있죠?

○ 황보경 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요.

전통직물 천연염색 시범사업 외 3개 사업에 3,7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농림부산물을 이용한 지역특산 염료자원개발이라고 했거든요. 농림부산물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 황보경 위원 이 사업을 할 만큼 그런 게 나오고 있어요?

○ 황보경 위원 이 사업을 하기에 이런 것을 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 황보경 위원 지역특산 염료자원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자원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 황보경 위원 그렇게 기획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산만 다 없애버려요.

농촌마을에 그러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때요? 소장님의 입장에서 … 천연염색 연구 및 체험학습장까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

○ 황보경 위원 그런데 부산물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지역특산이라고 할 수 있게까지 개발이 가능하냐고요?

○ 황보경 위원 이거 어느 과장님이시죠? 최 과장님이신가요?

○ 황보경 위원 제가 두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최 과장님이 좀더 연구를 하세요.

○ 황보경 위원 사업을 시행하고 돈만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 황보경 위원 두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를 해보세요.

○ 황보경 위원 아까 여성정책과가 기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그쪽으로 주고, 농촌마을에 있는 부분들은 마을단위로 여성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계획이 있을 때 그쪽으로 보내주면 되거든요.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 지금 잘 아시잖아요.

○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기획을 올리세요. 내가 지금 소장님한테 얘기하는 부분도 계장, 과장, 소장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야지, 누구는 뭘 하는데 누구는 모르고 이러면 안돼요. 확실한 감독자들의 박자가 맞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 황보경 위원 앉으세요.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15쪽에 청정채소 품질 규격화 및 상품화율 향상이라고 해서 3억 7,9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나열을 했어요. 8가지를 나열했는데 정말우리 농촌에 맞게, 우리 원주의 농촌에 맞게 기획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내용에서 선정을 이렇게 했고, 기획을 어떻게 했는지 소장님이 얘기를 해보세요.

○ 황보경 위원 아니, 지금 진흥청 사업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상품화율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현실에 맞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우리 현실에 맞게 기획이 됐는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 설득을 시켜봐라 얘기예요.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 황보경 위원 그리고?

○ 황보경 위원 됐습니다.

하여간 3억 7,900만 원이죠?

○ 황보경 위원 지금 예산형평상 보면, 국비 대비해서 시비 출연이 너무 많거든요. 국비는 1,100만 원인데 시비가 1억 8,000만 원이에요. 맞죠?

○ 황보경 위원 어쨌든 이것은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국비사업이에요.

○ 황보경 위원 아니죠, 예산형평상 이 사업을 보면 국비를 따온 것은 국비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국비 대비 한 50% 이 정도밖에 우리가 편성을 안 하는데 꼭 이렇게 시비로 출연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부담이 또 1억 8,000만 원인데, 어떠한 내용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까? 계상한 내역이 있어요?

○ 황보경 위원 아니, 지금 다 들었잖아요.

사업별로 가격을 산출한 근거가 있느냐고요. 3억 7,900만 원이라는 돈이?

○ 황보경 위원 어디 한번 줘 보세요.

○ 황보경 위원 아니, 아니. 국비사업, 시비사업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총 3억 7,900만 원 아닙니까. 그 중에 국비 1,900만 원 받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를 달아서 시비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 황보경 위원 한 사업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하나로 묶어 놨잖아요.

○ 황보경 위원 아니죠. 지금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는, 총 사업을 한 군데로 묶어서 3억 7,900만 원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그럼 이것 중에 국비로 1,100만 원짜리 할 사업이 있고, 시비로 할 사업이 있다 이거예요?

○ 황보경 위원 국비로 할 사업은 뭐예요?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는 것이고, 여기에는 하나로 묶어 들어왔잖아요.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국비 대비 시비가 너무 출연이 많다 이거예요.

○ 황보경 위원 당연히 이 자료에 의해서 얘기해야지, 혼자만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기에 그것을 나열해서 써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옆에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라고 써 놨어요? 포괄적으로 해놨잖아요.

○ 황보경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하고 … 좀 문제가 있어요. 하여간 이 부분도 홍 주사님, 지금 15페이지 것 총 사업규모가 3억 7,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8가지 사업이 다 틀리대요. 시비로 요구한 사업이라니까 이것을 옆에 시비 얼마 이런 것을 다 붙여서 행정사무감사 때 나한테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 17페이지 느타리버섯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사업이 동일사업은 아닌가 묻고 싶은데요.

○ 황보경 위원 동일사업은 아니고 이게 어떻게 틀립니까?

○ 황보경 위원 어차피 느타리버섯과 관련된 것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똑같은 것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위의 16페이지 것은 3억 2,600만 원짜리는 국비가 7,7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전면 시부담으로 하네요.

○ 황보경 위원 큰송이버섯은 작년도까지 국비를 많이 받았던데 …….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올해는 국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원래 없어진 겁니까, 못 받아 온 것입니까?

○ 황보경 위원 17페이지 것도 작년도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

○ 황보경 위원 총 사업량 40동이라고 했거든요. 이 40동은 선정이 됐어요?

○ 황보경 위원 그럼 어떻게 선정하려고 해요?

○ 황보경 위원 글쎄, 작년에도 그런 것으로 지원을 했는데 …….

○ 황보경 위원 이것은 시설이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그럼 뭐예요?

○ 황보경 위원 그럼 시설이나 마찬가지죠. 배지나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 시설이지. 그렇잖아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내가 자꾸 지적하는 것은, 큰송이버섯과 관련된 부분은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 국비를 많이 받아 왔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올해는 왜 하나도 없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같은 사업자한테 주었다는 것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40동을 이렇게 배지로 지원하겠다, 어차피 큰송이버섯인데 이것을 못 받아온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2년 동안은 많이 받아 왔으면서 이것은 못 받아온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황보경 위원 아직 선정도 안 되었다면서요?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나는 …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 소장님이 그때 과장하실 때도 감사장에서 저한테 지적 받은 적 있었죠? 본예산 다룰 때. 전 기억을 하는데, “이 사업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직 기획은 안 됐고 예산만 받아 놓으려고 한다.”고 했다가 저한테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과장님 때부터 그래서 그런지 계속 그러네요.

그러한 사고를 갖고 계셔서 그런지 … 소장님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결재해서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선정기준도 “이것 어떻게 선정할 거냐?” 해서 담당계장, 과장 앉혀 놓고 협의를 해서 “투명하게 해라, 그러기 전에 이거 내가 결재 못하니까 다시 가져와라.” 그러한 감독을 하는 게 소장님이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이 과장님 때부터 그런 기획을 안 세우고, 기획이 없이 예산만 받아버리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이렇게 1억 얼마씩 받아 놓잖아요. 그럼 이거 이러고 있다가 “야, 이거 돈 빨리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바빠서 그렇습니다.”, “야, 빨리빨리 좀 해봐.” 그럼 느닷없이 쫓아다니면서 잘 아는 사람한테 “너 할거니? 해봐, 해봐. 예산 줄게.” 그래서 신청서 받아다가 도장 찍어서 “소장님, 갖고 왔습니다.”, “아 그래, 빨리 해치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안 가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돈을 깎지 말자, 어떻게든지 농민한테 효과가 있고 농민들을 돕는 길은 그나마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좀 줘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니냐.” 해서 … 보셨죠? 뭐 어떨 때 예산 모자라면 우리가 난리쳐서라도 시장님 모셔다 놓고 “왜 농촌에 예산이 없느냐” 하고 난리치는 것 보셨죠? 그런데 집행은 이런 식으로 하고, 아직 선정도 안 하고, 아직 계획서도 없고, 받아 놓지도 않고 …….

지금 2월이에요. 전반기 후딱 갑니다. 그래 놓고 국비 왜 안 받아 왔냐니까 자꾸 다른 말씀하시고, 이런 돈을 주면 뭐하냐 이거예요.

홍 주사님, 이것도 계획이 안 된 것이니까 계획·선정과정·심의하는 것까지 결과를 볼 테니까 이것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축산과요.

27쪽에 1,500만 원을 들여서 주택가 및 도로 등에 버려지거나 유기된 동물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인명·교통사고 발생 및 질병의 전파 우려가 있어서 유기동물 보호 차원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 계획에 대해서 소장님 또 말씀해 보세요.

지금 버려지는 개나 고양이 이런 것이 시내에 나돌아다니는 것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 왜 이런 것을 했는지 소장님이 …….

○ 황보경 위원 뭐 꼭 보고 읽으려고 하시지 말고, 소장님이 결재하면서 다 들은 게 있잖아요. 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치행정국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불러서 얘기하면 그런 것 보지도 않고 다 얘기합니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

○ 황보경 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 황보경 위원 작년에요?

○ 황보경 위원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죠?

○ 황보경 위원 고양이가 18마리밖에 안 보여요?

○ 황보경 위원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황보경 위원 고양이가 몇 마리라고요?

○ 황보경 위원 어떻게 파악을 하신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안되죠.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인 것을 잡으면서 신고에 의해 마리 수를 환산합니까? 지금 도시동도 우리 일산동만 해도 도둑고양이가 내가 아는 것만 해도 18마리가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수백 마리, 많게는 1,000마리까지 될 겁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발표하시는데 18마리라고 얘기해요. 그거 시민들이 들으면 웃어요. 웃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셨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1,500만 원을 어떻게 쓰실 예정이에요?

○ 황보경 위원 그것을 보호 관리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가 원주에 있어요?

○ 황보경 위원 어디 있어요?

○ 황보경 위원 지금 버려지고 돌아다니는 개·고양이 누가 체포하러 다닐 거예요?

○ 황보경 위원 누가 체포합니까?

○ 황보경 위원 아니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한 거예요? 동물병원하고 얼마에 계약했어요?

○ 황보경 위원 한 달 보호하는 것으로요?

○ 황보경 위원 소장님, 축산과 직원 누가 나가서 이것을 잡습니까?

○ 황보경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정말 집행부답지 않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진짜 그러한 피해가 있고 버려지는 동물로 인해서 인명피해, 교통사고, 질병과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있다면 이것을 예산 세워서 어디 민간한테 위탁을 주든지, 또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분한테 맡겨야지, 아니면 각 동에 공문 내려보내서 버려진 개, 돌아다니는 질병 있는 미친개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두 당 고양이는 얼마, 개는 얼마 이렇게 주겠다.” 이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지, 계획도 없이 거기다 1,500만 원씩 계약만 하고, 잡으러 다닐 사람은 없고 … 어떻게 이걸 기획했다고 하십니까? 무슨 그런 사업이 있어요?

○ 황보경 위원 조례가 되어 있어도 … 그럼 조례가 되어 있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원주시가 기획을 해줘야죠. 조례에 그렇게 해라 그랬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이러한 식으로 버려진 개·고양이를 포획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지. 아,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축산과에서 누가 개를 잡으러 다니고, 누가 고양이를 잡으러 지붕을 타러 다니겠느냐 말이에요. 전문가나 할 일이지. 개·고양이를 아무나 잡습니까?

이것도 축산과장님, 여기서 대안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하세요.

○ 황보경 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요.

낙농과 관련한 부분인데 5,500만 원이거든요. 요청자가 있습니까?

○ 황보경 위원 다 해 놓으셨어요? 다 받아 놓으셨어요?

○ 황보경 위원 아니, 지금 다 받아 놓은 자료가 있냐고요. 5,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5,500만 원에 맞게 거의 근접하게 받아 놓은 숫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럼 안되죠.

아니, 보조금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님인데 … 계속 조사하고 기획을 세우는 분들이 시청 공무원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축협은 1,000만 원 내놓고, 우리는 2,700만 원 내놓고 이것은 뭐예요?

○ 황보경 위원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인데 …….

○ 황보경 위원 이런 헬퍼는 사실 시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5,500만 원에 맞게 사업량을 맞추어 놓은 것도 아니고, 요청 자료도 없고 그러면서 돈 5,500만 원 쓸 때 되면 낙농협회에 주고 자료만 받는 것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하여간 각 과별로 한두 가지씩 해서 그냥 죽 물어봤는데요. 제가 과장님을 통하지 않고 소장님을 통해서 지금 죽 물어본 것은 그래도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뭐가 되고 안 되고, 감독해야 될 것은 깊게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소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를 보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렇게 예산만 세워 놓고 지금 나가야 될 데가 어디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몇 개가 그런데 전체를 보면 거의가 그럴 것 같아요.

○ 황보경 위원 그러면서 예산은 다 세워 놓고 …….

○ 황보경 위원 여하간 소장님 이것만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농촌과 관련해서 오는 예산은 웬만하면 의회에서 깎지 않고 드리는데 확실하게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정말 어려운 농민들한테, 어려운 곳곳에 다 전파가 됐는지 이러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가 보겠습니다.

기획 없이 해서 온 것은 보면 알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 황보경 위원 최고 감독자로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 황보경 위원 이런 경각심 한번 드리면서 소장님하고 이 문제는 그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질언한다고 해서 저 개인을 나쁘게 보지 마시고, 하여간 농업기술센터가 내용적으로 잘 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리과하고 수도과하고 수도과장님이 일괄 질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일간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