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국장 장만복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원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3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의안과 2004년도당초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어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지방살리기국민대회에 많은 의원님께서 참가하신바 있으며, 11월 19일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전체의원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김기열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지난해의 태풍 ‘루사’에 이어 금년에 또다시 태풍 ‘매미’와 잦은 비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신 농업인 여러분께 마음속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이맘때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이 자리에서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아쉬움이 많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람 있는 일도 있었다는 기억도 함께 생생합니다. 더욱이 최근 에 일기 시작한 지방분권에 관한 큰 흐름은 원주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하고 있기에 저는 새로운 사명감과 더욱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시정운영에 전념해야 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해 7월, 30만 시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제3기 민선시정도 어느덧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은 그 성사여부에 따라 올림픽이 열릴 경우 2010년 동계올림픽 공식 후보도시인 평창과 함께 원주, 강릉, 횡성, 정선 등 4개 지역이 비록 일부 종목이기는 하지만 올림픽 공동개최 도시가 된다는 기대감에서 시민들의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찍이 상상도 못했던 지역개발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란 기대 속에 금년 새해부터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이루어진 금년 7월 초까지 온 시민이 하나가 되어 올림픽 유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참으로 소중한 기다림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꿈은 일단 무산되었지만 30만 시민이 간직했던 간절한 소망은 머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지난 1995년 1월 1일 원주시·군의 통합이래 온 시민의 커다란 관심사가 되었던 새로운 시청사 건립을 위한 위치선정을 매듭짓고 건물의 기본설계와 용지확보를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금년에 이룩한 소중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명륜1동 구우림가든 자리에 짓기로 한 국민체육센터 건립문제도 건립부지에 있던 가건물들의 철거문제로 1년여 동안이나 큰 진통을 겪어 왔으나 지난 10월 초 이들 건축물들의 철거작업이 별다른 무리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이제 부지정리와 착공만을 남겨 두고 있어, 오는 2005년 10월경이면 시민들의 체력단련과 건강관리를 위한 새로운 명소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4년 새해는 제17대 총선을 치를 예정이어서 총선을 전후한 정치권의 커다란 소용돌이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가 국정의 화두로 추진하고 있는 분권과 분산, 그리고 지방화의 물결도 거세게 몰아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서 새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불확실성이 매우 크며 변화의 속도 또한 숨가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민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될 ‘주5일 근무제’도 대폭 확대 시행되게 됩니다. 우리 시정도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슬기롭게 적응하면서 밀려오는 변화를 시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시도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는데 접목시켜 나갈 몇 가지 기조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시정의 목표이자 중심인 시민 본위의 행정을 적극 펴 나감으로써 「시민 만족」, 더 나아가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민 감동」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시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비록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히 착수하여 원주의 역사를 바로잡고 원주인의 자긍심을 세우는 일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시정운영도 기업경영과 같다고 생각하고 시정전반이 경영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운영되도록 공무원의 1인당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장차 원주시를 이끌고 나아갈 전문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위에서 적시한 시정운영의 기조를 바탕으로 하여 새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몇 가지 시책을 제시하고, 30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주의 역사상 인물들에 대한 재조명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민선1기 때부터 시작하였으나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충렬사 복원사업을 서둘러 부지확정과 건축물 설계, 사업비 확보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원주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상징적 시설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려 말 충절의 표상인 운곡 원천석 선생의 묘역정화사업을 비롯하여 생육신 중 한 분인 관란 원호 선생의 절의정신을 기리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으며, 이 땅에 구황식품인 고구마를 전래시킨 조엄 선생의 묘역정화사업, 그리고 귀래면의 지명유래와 관련이 깊은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발자취를 더듬어 훼철된 영정각의 복원사업과 부론면 손곡리의 지명유래가 된 손곡 이달 선생의 재조명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충렬사 복원사업과 함께 오래 전에 조성된 후 많은 세월이 흘러 그 형상이 초라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현충탑도 동시에 재정비하여 원주 역사의 어제와 오늘이 함께 어우러지는 충절과 호국의 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원주의 대표적인 전략산업인 첨단 의료기기 산업을 원주의 얼굴산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준공된 태장동 의료기기 기술단지 생산공장과 흥업면의 의료기기 테크노타워, 그리고 내년 상반기 완공예정인 문막 동화지구 의료기기 전용공단을 우리 시 의료기기 산업의 3대 축으로 하여 산·학·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를 세계적인 의료기기 산업의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완공예정인 동화농공단지에는 독일의 지멘스나 네덜란드의 필립스 같은 세계적인 메이저급 의료기기 업체의 한국 공장을 유치하는데 주력하여 국내 의료기기 생산업체들에게 흡인력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재단법인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의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분산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원주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원주는 지리적 입지여건상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희망지역 영순위로 지목되고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원주의 산업입지와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기관들이 다수 유치되도록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전방위적인 유치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원주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시 가장 매력 있는 지역이 되도록 여건조성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동지역의 편입용지 보상비용 부담문제로 공사진척이 지연되고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채 등을 통하여 편입용지 보상비 부담을 빨리 매듭지음으로써 관설동·반곡동·행구동·봉산동 구간의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독려하고, 시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 순환도로도 가능한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기 개설구간의 이용효율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주 시내에서 횡성군 우천면 새말을 연결하는 42번 국도도 조속한 시일 내에 4차선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소외의식과 박탈감에 빠져 있는 동부권 지역주민들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농업인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이자 생명산업입니다.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업활동에 젼념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의 정비와 비료·농약·종자 등은 우리 지역 토양에 알맞는 품목을 선정, 지원·공급하고 생산품의 원주산 브랜드화를 위하여 쌀·복숭아·배·고구마·화훼 등의 포장재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원주산 농산물이 전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섯째,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의 실현을 위하여 이미 정착단계에 있는 ‘시민 서로 돕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신시켜 명실상부한 ‘복지도시 원주’를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7월 민선3기 시정출범과 함께 시작한 ‘시민 서로 돕기 운동’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 5개월간 이 운동을 통하여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246세대에 총 1억4,000여 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바 있으며 이 운동의 수범사례도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봉산동의 ‘봉사모’, 학성동의 ‘이웃을 사랑하는 모임’, 개운동의 ‘민간사회 안전망’ 등 그 명칭은 서로 다르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자생조직들의 출현은 우리 사회의 건강지수를 나타내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국가가 제도를 통하여 지원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보살펴 주는 ‘시민 서로 돕기 운동’을 더욱 활기 있게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을 위한 체육진흥과 지역특색을 살리는 관광산업 육성에도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현대인의 생활이 복잡다기화 하면서 자칫 척박해지기 쉬운 시민 정서를 윤택하게 해주는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육성은 시정의 당면한 주요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창단 8년차를 맞이하는 시립교향악단은 최소한의 상임단원만 유지하고 필요시마다 유명 지휘자와 연주자들을 객원단원으로 구성·운영하는 우리 시의 사례는 전국의 중소도시로부터 하나의 성공사례로써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연주 수준 또한 국내 10대 시립교향악단으로 확고한 위상을 확립하였으므로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게 할 것이며, 시립합창단을 비롯한 각종 예술단체들의 창작활동과 공연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시의 문화수준을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 개최하게 되는 원주국제타투가 열리게 됩니다. 지난 2000년과 2002년의 개최경험을 살려 짜임새 있게 개최함으로써 세계 3대 타투의 하나로써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전용공연장인 타투프라자의 건설과 참가국가 선정, 공연방식 확정·통보 등 주도면밀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여 완벽한 국제행사로 치러 내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체육활동은 도민체전과 전국체전에 대비하는 엘리트 체육과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체육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엘리트 체육은 입상가능 종목과 선수의 집중육성으로 양보다 질 위주의 소수 정예요원 양성에 중점을 두고,생활체육은 남녀노고가 각기 자신의 취향과 소질에 따라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확충과 여건개선에 주력함으로써 시민생활에 활력소를 불어넣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내년으로 10회째를 맞이하게 되는 국제걷기대회는 걷기코스 개발 및 정비와 지나가는 길목마다 한국의 멋과 맛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먹거리와 볼거리를 풍성하게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이 행사가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라 원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지역홍보수단이 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97년 창단 원년에 당당히 준우승을 차지하여 원주 시민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안겨 주었던 원주 TG 엑써스 프로농구단이 지난 2002～2003 시즌에는 기사회생하는 대 역전극을 펼친 끝에 대망의 우승컵을 원주 시민에게 안겨 줌으로써 원주시의 대외홍보는 물론, 원주 시민들에게 ‘우리는 하나’라는 일체감과 단결심을 북돋워 주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2003～2004 시즌에서도 선전을 거듭하고 있어서 원주 시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만 구단의 모 기업인 TG삼보컴퓨터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구단에게 충분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시 여건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확대 실시될 예정인 주5일 근무시대에 대비하여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우리 시의 입지 여건상 특색 있는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개발과 관광상품의 발굴작업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족단위의 체험형 관광상품인 전통 테마파크의 조성과 원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향토음식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들인 것입니다.

여덟째,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계속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현 참여정부의 여성정책의 목표는 ‘여성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여성의 시대인 21세기를 맞이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은 ‘선진한국의 견인차’라는 인식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책임질 수 있는 주체, 그리고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발전을 이룩하는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시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들의 의견이 더욱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원주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을 현재 33%에서 40% 이상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한 사람의 여성이 수 개의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시정하여 보다 많은 여성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들도 남성들이 하는 일을 남성 못지 않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여성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여성들만의 공간인 여성회관은 보다 많은 여성들이 각자 적성에 맞는 취미·교양과목을 선택, 학습을 통하여 자아실현의 기쁨을 체험하도록 참여의 폭을 더욱 넓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을 억제하고 가정해체로 인한 자녀들의 방황과 탈선이 곧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부가 화목해야 가정이 편안하고 가정이 평화로워야 자녀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므로 가정의 달 5월에는 ‘부부의 날’행사를 개최하여 화목한 가정 만들기 사업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즉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는 주제로 매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정,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모든 부부들이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게 다져 나가게 함으로써 우리 시부터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를 내리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생활이 편리한 청정원주를 가꾸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조성과 도로망 확충 등으로 시민들의 거주지역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나 시내버스 노선 등 편익시설이 제때 조정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청정한 도시공간을 가꾸는 일은 현대 도시행정의 으뜸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노선이 도시의 팽창을 따라가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찾아내어 교통량 측정결과와 시민들의 이동동선에 맞게 전면 재조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택시요금 할증체계를 단순화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 줄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택시 수요·공급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도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대중교통정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가로망과 관련하여 도로 노선별로 수종별 가로수 식재를 체계화하고, 무질서한 간판과 무분별한 광고물로 어지러워지고 있는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광고물관리조례를 정비하여 신설되는 가로망부터 무분별한 돌출간판 대신 점차 규모 있는 평면간판으로 교체하는 시범가로 운영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하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게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 하수슬러지 등의 위생처리시설도 함께 개량 설치할 것이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도 효율성이 높은 최신의 선진시스템을 채택·설치하여 시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열째, 원주시의 장기 미해결 현안사업 해결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청사 신축은 시 재정에 큰 충격을 주지 않도록 연도별 재원배분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며, 건물은 가능한 한 최신공법과 자재를 사용하여 최신시설로 지어지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우체국 이전문제로 교착상태에 있는 강원감영 복원사업도 우체국 이전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계획기간 내에 복원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은 시행사 선정과 임시매장 설치 문제를 적극 지원하여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시의 지원체계를 정비·가동할 것이며, 장기 현안사업으로 시민들게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원일프라자 문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고심이 종료되는 대로 매각 등의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주 지역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컨벤션기능을 갖춘 관광호텔 유치도 적극 추진하여 도시기능에 상응한 전국단위 행사 수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제1군지사 등 군부대 이전사업도 토지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중앙선 전철복선화사업과 연계시켜 이전방식을 확정, 이전에 박차를 가하도록 시의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만족」, 「시민 감동」의 행정개혁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바를 신속히 해결해 주면 시민은 만족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행정서비스를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해 준다면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께서는 잔잔한 감동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이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하는 세심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시민을 위해 행정기관이, 또는 공무원들이 해 드릴 수 있는 봉사요목들을 부단히 찾아내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7급에서 5급까지 행정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전공분야와 경력, 본인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보직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여 공직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시민 감동」 행정을 구현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 새해 시정의 시책기조를 바탕으로 편성한 2004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시작된 계속사업비는 마무리 위주로 집중 투자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은 농업관련 사업이 아닌 한 가급적 억제하되,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최소한의 경상비만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44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3,579억원보다 21.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70억원으로 금년보다 25.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74억원으로 금년보다 14.4%가 증가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가 금년도보다 증가된 원인은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5.4%,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등이 39.7% 증가되고, 시청사 및 무실동청사 신축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155억원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며,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내의 고도처리시설 및 문막·흥업 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과 관련된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봉화산 택지개발 관련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동화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의 총괄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확정되면 예산 총 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나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예산의 정리와 필수경비의 조정 등을 위하여 이번 회기 중에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 중인 기금은 총 11개 분야로써 기금의 적립목표액은 280억원이나 현재까지의 적립금액은 이자발생분을 포함하여 120억원이며, 기금사업의 운영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충당해 왔으나 현재 시중은행의 예금이자율이 정기적금의 경우 최고 4～5%밖에 되지 않아 기금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므로 기금운영사업 전반에 걸친 재검토를 통하여 유사기금의 통폐합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짓 후면 200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은 너무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만만하거나 쉬운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산적한 난제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와 저는 항상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의 중요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되, 항상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침으로써 시정 전반에 관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민선시정 제3기가 지방분권과 분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30만 원주 시민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2002년도를 기준으로 목표연도 2006년까지 5년간 계획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재정현황 및 전망, 세입세출추계 계획기간 중 주요투자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목표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두고,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하였으며, 수립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 대책 강구 등으로 하였습니다.

7쪽부터 30쪽까지는 국가 재정운영의 여건과 방향으로 최근의 경제상황, 경제전망, 재정운영방향을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정부자료와 지침에 따라 제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원주시의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재정분석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03년 본예산 기준 38%로 전년에 비해 3% 증가된 수준이며, 우리 시는 2003년 본예산 기준 지방세 수입이 615억원으로 인건비 305억원을 100%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자치단체 중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약 60%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 1인당 조세부담 및 세출예산액을 보면, 2003년 6월 현재 조세부담액은 시민 1인당 22만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2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82만원으로써 조세부담액의 4배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2쪽 우리 시의 재정현황 및 전망입니다.

재정규모는 ’95년도 기준예산액 2,221억2,300만원 대비 2002년도 4,644억2,200원으로 109%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5.4%, 특별회계가 22.9%로 증가되어 왔으며, 총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회계가 66.5%이며, 특별회계는 34.5%로 일반회계는 당분간 성장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매년 등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정전망은 세계 정세불안과 경기침체로 당분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3년 하반기 이후 국내성장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점차 회복되어 2006년까지는 평균 7%의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03년도 본예산 기준 2,291억원에서 2006년 3,569억원으로 55.8%의 증가가 예상되며, 특별회계는 2003년도 본예산 기준 1,288억원에서 2006년도 1,837억원으로 42.6%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연도별 재정규모는 33쪽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입 및 세출추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입니다.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은 전년 수준보다 6% 선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도별 세입전망은 유인물 35쪽부터 3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회계별 세출전망입니다.

인건비는 2003년도 봉급인상률인 5.5%를 적용하였으며 경상경비도 필수경비 위주의 건전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계획기간 중 평균 인상률을 5.5% 선 이하로 전망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계획기간 중 발행계획을 포함, 상환예정액을 추계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조달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투자사업은 재원전망 및 사업효과를 검토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신규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자사업의 결정은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경제적인 파급효과 및 효율성을 고려하였고, 사업성격 및 주민건의와 수혜도 재원조달 방법 및 가능성, 사업비 및 사업기간 성질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투자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계획은 국가와 지방의 재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2003년도 사업시행과 2004년도 계획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업은 국도비·양여금사업 및 민자유치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위사업당 총 사업비 5억 이상을 대상으로 작성함에 따라 민간유치사업은 우리 시 세입에 편성되지 않고 집행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대상사업은 시청사 건립 외 190개 사업으로써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금년까지 완료된 사업은 34건이며, 2004년 신규 계속사업 143건, 2005년 이후 계속추진사업 14건으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고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 소요액은 총 1조4,506억6,100만원으로 연차별로 재원을 배분해서 재정운영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국고, 도비, 지방양여금의 지원여부에 따라 매년 사업추진계획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변경될 수 있도록 연동재정계획으로 작성하였으며, 2003년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검토·분석하여 심의를 받은 사안으로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2005년 계획수립시 다수 수정·보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를 건설하는데 재정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