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정남교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 순에 따라 정남교 의원, 우종완 의원, 황보경 의원, 이동팔 의원, 신종락 의원, 류화규 의원, 권영익 의원, 채병두 의원, 박도식 의원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남교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의원 정남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첫째, GIS사업과 관련 2003년도 11월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둘째, 공동주택 재난관리시스템 운용실태 현황 순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GIS사업과 관련, 2003년도 11월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제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위 문제와 관련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GIS 즉,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의 추진목적의 핵심내용은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광역도시에 대비 도시의 면모를 일신하고 지하시설물 DB구축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신속한 복구작업을 수행케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양질의 대시민 민원 및 생활환경서비스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21세기 정보통신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그 가치와 효용은 절대적이라 할 것입니다.

원주시도 지난 1998년부터 시범사업 거점도시로 이 사업에 참여한 이래 상하수도를 중심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그 추진과정이 다소 지난한 면이 없지 않으며, 인력운용에 있어서도 GIS업무 성격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담당부서의 분야별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의 구성은 필연적이나 이 또한 개선·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GIS활용 분야별 DB구축 실적과 2003년 이후 국비지원 중단에 따른 사업의 계속성 확보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사업관리 기술력 및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도시정보시스템 전담부서 신설, 각 지하시설물(가스, 통신, 전기, 도로 등)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지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 등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주택 재난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원주시는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촌 건설로 그 규모나 크기가 대형화·고층화되면서 화재 및 가스폭발, 추락, 자살사고 등에 따른 재난방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나 가스폭발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6월 현재 원주지역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21개소 8,65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나, 원주소방서 소방장비 보유현황에 따르면 50m 고가사다리 소방차가 한 대며, 27m, 18m 굴절차를 각각 한 대씩 보유함에 따라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장비 보급충족률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폭발 시에 대형참사는 불가피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영·유아 추락사와 추락을 통한 자살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 구축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명시된 1·2종 시설물은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난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관리공조 또한 매우 중대한 현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층아파트 화재진압에 필요한 고층용 소방장비 확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공조방안과 재난관리의 구체적 관리체계 현황, 가스분야 안전대책 중점사항 현황, 추락사 방지를 위한 시설물 보완 활용방안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정남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우종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의원 황보경 의원입니다.

저는 원래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알아보니까 시장님께서 언급이 있으셨다고 해서 그 부분은 빼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환경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직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쓰레기 문제, 환경문제로 인해서 환경업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앞으로 원주가 청정환경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환경이 상당히 중요시 다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업무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언급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공무원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본의원은 공무원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출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잘 된 부분을 보고 와야 노하우가 생기고 충분히 시정을 대표해서 일할 수 있는 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분명히 해외의 연수, 견학 이러한 부분은 시의회도 해야 되고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좋은 것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전제로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2003년도 현재까지 업무와 관련된 연수 및 견학, 해외출장건이 191건이고, 그러니까 191명이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해외 투자유치와 관련된 견학출장이 17건, 국외행사 참가 출장이 25건, 해외연수에 대한 수행건이 15건, 그 다음에 기타건이 26건 해서 총 274명의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소요된 예산은 3억8,686만8,000원이 기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장공무원 근무지 변경내용을 보면 해외출장을 다녀온 후에 업무와 관련해서 연수를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근무지가 변경된 사례가 64건이나 되는 것으로 본의원의 조사에 나타났습니다. 64명의 공무원이 연수를 다녀온 후에 그 연수와 관련된 근무지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분야의 전문화 향상과 노하우를 개발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다녀온 후에 다른 부서로 보낸다고 하면 그 64명의 연수비용 1억1,600만원의 예산은 전혀 명분이 없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해외출장은 시민을 우롱하는 거짓 제목의 출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하늘같이 생각하고 적은 세금도 안 내면 국가에 불충하는 것으로 알고 사는 시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써 벌어서 내는 세금으로 명분없는 제목을 달아서 해외여행이나 한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집행부를 인정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겠다고 자랑스럽게 추진하면서 독일과 일본을 견학하고 돌아온 핵심 담당자는 보고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견학 연수한 지 두 달도 안 돼서 다른 부서로 전출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연료화사업은 1년이 됐는데도 예산만 사장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한 해외연수는 제대로 일할 사람들이 다녀와야 되는데 대부분 간부들이 다녀온 사례가 많았습니다. 어떠한 간부는 3년 안에 다섯 번이나 갔다왔는데 같은 국가를 세 번이나 다녀왔어요. 그 간부가 다녀와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본의원은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간부들에게 이런 소리하면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5급 공무원 이상은 이제 몇 년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러한 업무와 관련된 연수는 지금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핵심적인 직원들이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야 원주 시민을 위해서 접목시키고 일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장은 명분이 있어야 하고 목적을 갖고 연수를 했으면 그 분야에 접목시켜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초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인사정책과 직무와 관련한 해외연수에 관해서 대책을 수립하여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황보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동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의원 이동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화두는 지방분건과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건실하고 균형 잡힌 지방의 토대 위에 국가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일은 시대적 요청이며 세계적 조류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 과제이며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저는 원주시 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부권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원주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봉산동 삼광택지와 태장교 구간의 강변로를 개설하자는 것입니다.

본 구간은 현재 제방지역으로 본 제방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동부권 지역발전 축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본 구간에 벚나무를 심어 관광상품화 하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2005년도 개봉교 4차선 확장 개통시 유입되는 교통량 흡수 등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도로개설 시 소요되는 과다한 보상비 등 문제점에 대하여는 하천 쪽으로 옹벽을 설치하거나 교량을 가설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치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치악산은 전국에 널리 알려진 명산으로 연중 많은 등산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치악산 정상에 오르고 싶어도 건강이나 시간상 이유로 오르지 못한 이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에 오를 때나 하산할 때 한 코스를 케이블카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황골에서 치악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관광명소로 만든다면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몽블랑이나 중국의 천자산에서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셋째, 금대리 일륜계곡 입구의 댐 건설의 건입니다.

본 지역은 치악산 국립공원 입구로 청정지역입니다. 이곳에 댐을 건설하면 시민의 상수원으로 이용함은 물론, 전력도 생산하고 관광수입도 겨냥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전기를 이용한 유람선을 띄워 케이블카와 연계한 치악산 관광코스를 개발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동부우회도로 조기 건설의 건입니다.

현재 동부우회도로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 부담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시에서는 2004년도 현충로 확·포장 사업완료 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연될수록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비 문제 등 건설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국도 노선의 시가지 관통으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부우회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용의와 본도로의 구체적인 완료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열 시장님, 그리고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원주시는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도시입니다. 천혜의 청정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잘 활용하면 지방화시대의 선두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천만 수도권 주민의 주머니를 겨냥하여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인식하에 이상과 같이 제안을 하오니,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의지가 아닌가 생각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강부 이동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종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의원 신종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바쁘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준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신림면 소재지 취락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여 년째 묶여 있으면서도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개설하지도 않고 지적도에 계획도로만 거미줄처럼 그려져 있어 땅 주인은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농통합을 하다보니까 인구가 밀집된 시내지역에 해야 될 일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0년이 지나가도 변하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락지구 변경은 5년마다 수정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준도시계획에서 제외시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주실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아예 정식으로 도시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개발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에 편입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이를 자치단체에서 매입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수를 해 주시겠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선 철도 이설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개발계획에 따라 무실동 쪽으로 남원주역 역사가 옮겨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남원주역에서 바로 제천시 봉양읍으로 통과하도록 철도 노선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신림역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차가 신림역에 서든 안 서든 간에 기차가 지나가고 안 지나가고의 차이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노선이 쉽게 바뀌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기초공사가 제일 잘 되어 있는 철도 중의 하나이고, 경치도 좋은 곳에 위치한 선로가 없어지게 되어 안타까워서 다른 쪽으로 활용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원주역은 없애더라도 반곡역에서 신림역까지는 철도를 그대로 활용하게 하여 산악지역만 다니는 꼬마관광열차를 만들어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면 동부권에도 좋은 관광지가 많이 있어 관광객 유치에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반곡역과 신림사이에는 백척교, 또아리굴이 있고, 또 또아리굴 속의 자연동굴, 치악역의 미경과 대성암, 철도 터널 중에 가장 길다는 10리굴, 신림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역사 깊은 유적지 용소막성당, 그리고 치악산 상원사, 감악산, 구학산 등 등산로를 연계시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역마다 먹을거리, 볼거리를 만들고, 반곡역 부근은 시내에서 가까우니까 전통적인 테마가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꼬마관광열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동·남부권 개발과 우리 원주시에 유명한 관광상품도 되고 시민의 생계터전과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리라 보기에 꼬마관광열차를 활용한 판부·신림권 관광개발계획을 세워 역점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신종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화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의원 소초면 출신 류화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애정을 갖고 원주시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밝히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해동안 펼쳐왔던 사업들을 총 점검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생존전락을 마련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회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임하는 우리 의원들의 자세는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세기를 원주 시민의 시대로 만들어 나갈 비전을 세우겠다는 의지 그 자체입니다.

새해 본예산의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행정전반에 대한 질의 및 질문 등 우리에게 부과된 책무와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가 21세기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농통합 지역 균형발전과 농촌소득사업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무한경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본의원은 최선을 모아 주안을 두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주시 전통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소초면 흥양리 일대 4개 리 농촌 관광지 배후마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전통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26일, 2004년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님은 일곱 번째로, 문화예술 활동에 지역특색을 살리는 관광산업 육성에도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입지여건상 특색 있는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개발과 관광상품의 발굴작업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하셨습니다. 가족단위의 체험형 관광상품인 전통테마파크의 조성사업은 원주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향토음식 개발의 당면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한지, 유리공예, 전통주방이 원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향토음식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갖가지 어려움과 활력의 저하는 단순히 도농 간 격차의 확대라는 국내적 차원을 넘어 세계 경제질서의 흐름인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국제기구 FTA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경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국가발전 전략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농산물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의 추세적 하락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농가의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76% 수준으로까지 하락하고 농가 인구의 고령화와 젊은 영농주체의 탈농으로 농촌 공동화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지표로 65세 이상의 농촌인구 비중은 23%에 이르고 있어 도시의 6%에 비해 엄청난 격차를 나타내고 65세 이상 농업경영주의 비중이 33%를 차지하는 반면, 40세 미만 경영주의 비율은 6% 수준에 머무르는 등 한국 농촌은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을 개선할 획기적인 정책과 시책의 전환이 나오지 않는 한 영농주체의 붕괴와 농촌 지역사회의 공동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난 10년간 42조원 규모의 구조개선사업, 15조원 규모의 농특세사업, 45조원 규모의 농업농촌발전계획이 수립 집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되어 원인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도농 간의 유기적 연계가 결여된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중심의 발전전략을 추구해오는 과정에서 농촌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접근이 결여된 채 농업의 유지 발전에만 치중해온 농정의 한계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대립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농업 농촌에 관한 그릇된 국민적 인식을 극복하고 개방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적 합의를 유도해 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최근의 한·칠레 FTA 비준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 형성되고 있는 기류는 농업계와 비농업계 사이의 상호 불신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업계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에 가시적인 사전적 보상요구에 매달리고 있으며, 비농업계는 농업계의 이러한 태도를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하는 경향조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적 기류의 저변에는 맹목적인 농업보호론과 몰이해한 농업투자 무용론이 가로놓여 있으며, 양자 간 마찬가지로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수단의 전환과 정책대상의 확대를 전제로 한 농정의 발전 승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농업 농촌위기의 배경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7대 과제 중의 하나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7월 중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초까지 특구 신청을 접수하여 전국의 시군구에서 448개의 특구를 신청 1개 기초자체당 1.9개를 신청하여 특구에 대한 지자체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 지자체 신청을 바탕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특구를 정식 지정할 계획이며, 현재 특구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자체는 시군별 사전발굴 통보 18개 시군에서 45개 특구 제안을 하여 시는 첫 번째, 첨단의료기기산업 특구 장소는 시 일원 두 번째로, 전통문화 관광산업 특구 장소는 소초면으로 신청하여 재정경제부에 신청 접수되어 있습니다.

원주언론에 ‘전통테마파크, 흥양리 황골에 3만평 규모로 조성된다.’는 보도를 보고 소초면민과 본의원은 희망과 기대 속에 이제는 소초면도 달라지는구나 하는 면민의 환호 속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면민과 본 사업에 적극 동참 협조하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10월 14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원주 전통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보고 설명을 듣고 아연실색을 하였습니다.

소초면 학곡리에서부터 흥양3리 황골까지 전통테마마을을 연계하여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면민과 본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학곡리에는 한지공예방, 옻칠공예방, 평장리는 복숭아, 수암리에는 과수단지로 배·사과, 흥양리는 황골엿·황골엿술·황골순두부 농촌 전통음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치악산국립공원이 소초면을 병풍처럼 감싸 안은 명산의 위치로 농촌 관광지로 가장 적지로 자부하며 주 소득원인 농외소득으로 관광소득을 이어 근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3대 요소는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입니다.

과연 한지, 전통주방, 유리공예가 원주 전통테마파크로서 소초면 지역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관광산업에 부합한지, 소초면을 배제한 채 소초 면민의 관광소득에 과연 기여할 수 있는지 이의 제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소초 일원에 향토음식, 재래음식, 전통음식, 건강식품의 기존 상권이 무너질 경우 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원주시 전통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소초면 상권은 모두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현대식 한지, 유리공예, 전통주방을 신설하면 소초면에 유입되는 농촌관광객은 그지역으로 몰려 보고, 먹고,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인간의 의혹과 유혹에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소초면 흥양리 4개리 전역에 원주시는 농촌 그린투어리즘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납품하여 1억 이상을 지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농촌관광이란 아름다운 자연과 정이 넘치는 여가를 즐기며, 복잡한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농촌과 함께 농촌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보거나 맘껏 즐기다보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두 번째,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마을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의 다양한 자연 경관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특색을 살린 자연친화적 마을을 조성하고 농업은 물론 농특산물의 가공판매 사업농가, 숙박, 음식물 판매, 기타 농촌체험 활동 서비스 제공 등 마을 여건에 맞게 복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자연생태 우수마을은 자연이 아름답고 잘 보전된 마을과 생태복원을 선정하여 조성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그 외의 관광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문화, 그리고 농촌 생활과 농사체험 등을 관광자원화 하여 도시사람들이 농촌에서 조용히 안락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마을 자체적으로 조성한 마을이며 민박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농촌 전통테마마을은 지역의 특색 있는 생활풍습, 문화제, 특산물 등이 있어 농촌의 전통문화와 생태 등의 체험이 가능한 마을을 조성 도시민들에게는 고향의 정취와 농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전통문화와 농촌의 중요성 인식을 농민들에게는 농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아름마을 건강한 자연 및 생태공간 전통문화 등 농촌의 강점을 최대한 살린 농촌 마을의 잠재된 테마개발을 통하여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여가 선용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 농민에게는 도시근로자 평균 이상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자연생태 공간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농촌 편익시설 정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팜스테이는 농촌 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하여 보존 개발함으로써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농촌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촉진과 건전한 개발 운영으로 도농교류의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관광농원은 농촌의 자연자원과 농업활동을 바탕으로 영농체험 시설과 휴양, 숙박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농촌의 쾌적함과 인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관광체험 농원으로 도시민에게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어린 아이들에게 자연학습과 농가 체험 등을 통해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는 대자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자연 휴양림은 울창한 숲,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경관 등 산림이 갖고 있는 좋은 기능을 살려 산림, 휴양,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국민 휴식공간으로 산책로, 삼림욕장, 삼림욕, 자연관찰원, 산림탐방, 자연체험학습, 야영, 등산, 심신수련, 숲속에서의 명상 등 다양한 휴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열 번째, 특산물 장터는 마을의 농특산물의 정보를 제공하여 농민과 도시민을 바로 연결해 농민에게 농특산물 판매의 길을 넓히며 도시민에게는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열 가지 내용을 보면, 가장 알맞은 치악산국립공원에 위치한 소초면의 자연과 전통문화배경, 풍경, 경관이 어우러진 고장의 명소, 소초면이 자랑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서 있는 그린투어리즘 전통테마마을, 녹색체험마을 어느 한 가지 버릴 수 없는 농촌관광산업이 원주 전통테마파크와 조화를 잘 이루어 연계사업으로 전개한다면 전국의 농촌관광명소로 가장 적합한 장소로 타당함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연 한지, 유리공예, 전통주방이 별개의 공원으로 전통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타당한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농촌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노령화뿐만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와 같은 국제무역 정세 변화에 농촌 존립 자체의 위협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 및 복지기반, 지역 정체성의 약화 등으로 인한 농촌 주민의 농촌 거주의욕 상실 등이 그것입니다. 더구나 농업의 쇠퇴에 대한 대안으로 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관광상품화 등의 관광정책은 농민을 더욱 소외시키고 공동체의 파괴를 부채질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농촌 주민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산업화, 관광화, 농촌 개발 그리고 농촌 주민 개개인의 처지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통문화를 농촌 실정에 맞게 재배치하고 그것을 도시민과 농촌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여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됩니다. 현대사회의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면서 전통적 생활방식, 사고방식을 통해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농촌의 기능을 생산 공간에서 여가,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다원적 측면으로 확장시켜 해석함에 따라 지역 주민과 도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농촌활동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더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전국이 도시중심화 되며 더 나아가 민족적 정체성 또한 약화됨에 따라 개인이나 마을, 지역, 국가가 점차 개성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몰개성화 현상이 보편적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그 해결 방법을 전통문화 정신과 가치관에서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전통문화의 현대화 방안을 찾으면 세시풍속과 전통 노동교환방식인 품앗이 정신의 현대화를 통해 전통문화의 현대화 가능성을 점치고 전통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둘째, 농촌의 교육적 기능에 주목하여 지역 중·고교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전통 세시풍속의 내용과 의미를 경험하고 전통 노동교환방식인 품앗이의 평등성, 상호협력성, 의사소통의 자율성 등 전통정신을 습득하며 노동의 소중함과 농업의 가치를 교육하여야 합니다. 농촌의 여가 기능을 개발하여 세시풍속의 여가 문화로 현대 도시인들에게는 휴식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회를 확보, 만족감을 제공하며 도농 연관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농촌과 도시를 지향해야 합니다. 혈연·지연적 공동체성 약화와 활동 가능한 인구의 감소 현상을 극복하고 노령화 인구를 활용할 수 있는 농촌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농촌의 과소화, 노령화로 인한 농촌 조직의 약화, 노령화 인구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전통 세시풍속의 전통이란 말에는 지속성과 변화성이 모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의 지속성과 변화성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전통의 변화성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전통의 상실이라는 단절론에 도달하게 되고 반대로 전통의 지속성을 강조할 경우에는 전통의 답습이라는 정체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전통을 흔히 전근대적으로 미 개발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전통의 변화성을 간과한 채 지속성만을 강조한 결과입니다.

지역 활성화를 전통문화자원의 상품화, 대상화, 물상화가 아닌 현대 농촌체계에 구조화시킴으로써 문화적 지역 활성화, 전통문화의 생활문화, 전통문화의 현대화에 목적을 둡니다. 특히 세시풍속과 품앗이를 현대 농촌 사회의 조건에 맞게 재구성하고 농촌체계에 적절히 융화시키고자 합니다. 세시풍속과 품앗이는 현대 농촌에서 비교적 강한 전승력을 확보하고 있고 생업력에서 일정한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의 일회성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활용가능한 전통문화 세시풍속을 대상으로 농촌 주민과 지역 도시민 간의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며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국민자치 조직구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의사결정과 활동계획 실행 등을 주관함으로써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통적인 역할, 농민, 주부, 노인 등에서 확장된 역할 역량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수십 가지 원주 전통테마파크 조성사업 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프로그램을 원주처럼 지역과 상반되는 농촌관광산업으로 계획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의 이 사업이 실행될 경우 소초면 일대의 재래식 농촌관광산업의 상권은 모두 도태될 것입니다. 소초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깃들어 있는 명소의 고장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곡리부터 평장리, 수암리, 흥양리를 연계하여 농촌 전통테마마을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원주 농촌관광산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1984년부터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도·농림부 정책사업으로 최근 농촌지역이 전반적으로 관광여건이 호전되었는데 농촌관광산업을 저해하는 사업은 도시의 위락시설로 탈바꿈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원주 전통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면서 소초면 기존 농촌관광 재래식 상권을 저해한다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농촌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농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업 소득의 감소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 필요합니다. 도시인들의 수요 측면에서 보면, 농촌관광의 목적은 모두 농촌의 자연과 경관을 즐기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향토음식 맛보기로 나타났으며 경영 측면에서 경영주가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음식물 판매, 숙박 유치, 농특산물 판매 순으로 나타났으나 경영주는 농특산물 판매를 숙박객 유치보다 더욱 중요한 경영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한 정책과 시책에 시정사항을 독자적으로 원주 전통테마파크 조성사업을 강행할 것인지 분명하고 책임 있는 시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류화규 위원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권영익 의원입니다.

평소 의회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평소 늘 생각해 왔던 북부지역의 개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원주시도 이제부터라도 시의 균형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남원주인 무실지구와 단관지구, 단계지구 등은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로 가시적인 발전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북부지역은 군사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는 하나 태장1동, 태장2동, 소초면, 호저면은 어떻습니까? 원주시 인구의 18%인 5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곳 주민들은 마땅히 이용할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 등이 전무하여 지난 8월 28일자 모 신문에서 발표한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로 태장2동, 태장1동이 발표된바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곳 시민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현 실정에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북부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동부우회도로와 원주 캠프롱 미군기지 인근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우산공단에서부터 1군사령부 고개, 그리고 원주 인터체인지까지 교통체증이 항상 발생하고 있고, 동부 우회도로의 조속한 완전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동부 우회도로는 단구동 동부교에서 행구동 접점까지 개설되어 있고, 추후 계속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계속사업의 시공점을 어느 지점부터 시공해야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도로의 운용이 보다 더 효율적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원주 캠프롱 미군기지 인근 도시계획도로를 정문에서 약 180m 개설하고는 수년 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캠프롱 미군기지 측과 협의하여 조속히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의지 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부지역인 태장1동, 태장2동, 소초면의 인근에는 시민을 위한 공원·문화·체육시설 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체육시설이라야 고작 학교 운동장밖에는 없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는 요즘, 이러한 시설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소초면 흥양리 지역에 북부지역 시민을 위한 문화센터 등의 건립 방안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흥양천 둔치를 이용해 시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인라인 스케이트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쉼터공간을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태장1동과 2동에 접한 구쓰레기매립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원주시의 북쪽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19,000평이라는 대단위 면적을 지닌 곳으로, 원주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과 인근지역으로 이동하는 원주 시민들의 왕래가 매우 많아 활용가치가 높지만 연 1~2회 정도의 오토바이경주대회 이외에는 그 넓은 부지가 방치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부지 전면에 있는 6,000여 평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총 25,000여 평의 부지를 조성한 후, 충렬사나 최규하 전 대통령의 소장품 전시관, 또는 조각공원 등 볼거리와 먹거리 단지를 조성하는 등 원주의 명소로 개발하면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또 다른 활용방법은 구쓰레기매립장만이라도 잔디구장과 각종 운동기구들을 설치하여 인근의 면·동민의 만남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관계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주 캠프롱 미군기지의 기름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오염된 땅이 아직까지 복원되지 않고, 농민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원주 캠프롱 미군기지와 협의하여 하루빨리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또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부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집행기관의 의지가 담긴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권영익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의원 채병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시 시정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크신 시장님, 실·국장님,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과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각종 공사가 마무리되고, 진행되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토지, 지장물, 기타 보상문제일 것입니다. 상당부분은 건설과나 도시과 소관이지만 그밖의 사업소나 각 과가 주체가 되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 비중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민원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으나 이중에서도 보상문제는 민원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가장 큰 민감한 사항인데도 각각일 뿐만 아니라 통일성, 전문성이 결여되어 문제는 없는지 검토라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계 직원이 알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흔히 말하는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타당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검토조사하여 보상업무 창구일원화는 물론 전문화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업보상이나 영농 보상을 하려면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보상이 제각각 이루어져 통일성이 결여되다 보니 우리 시의 재산으로 취득되어 모든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로 넘어오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정보화시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손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여기에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2001년도 총 예산은 3,939억원 중 이월액 총계는 97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4.85%이며, 2002년도 총 예산은 4,644억 중 이월액 총계는 1,672억원 전체 예산의 무려 36%입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를 넘는 수치입니다. 이월예산의 큰 부분이 공사구간의 보상 지연으로 인한 원인이라는 것을 지난번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서도 본의원이 실제로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도시계획집행을 위하여 사업예산을 세울 때 보상과 공사예산을 함께 계상하여 집행하다보니 보상협의에 문제가 있어 늦어지고 보상이 지연되어 공사중단으로 이어졌다 재개되기 일쑤이며, 이런 관계로 계획된 공기에 완공치 못함으로써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악순환도 있습니다. 이 고리는 책임을 물어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자기 일처럼 고민하는 공직자도 찾기 어렵습니다.

본의원이 제안드린다면 보상예산을 먼저 편성하여 적어도 50~60% 혹은 70% 이상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공사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조직에 예산을 투입하여 공직자로 하여금 시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최대의 목표로 설정하여 시정을 이끌고 계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도 시민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교육이 사교육에 패퇴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는데 우리 시는 과연 현재나 미래에 우량한 사기업에 견줄 수 있는지, 한 예를 들면 지난번 표준정원제로 철저한 조직 진단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증원한다고 강변하셨는데 근무 강도가 부서별 읍면동 별로 얼마나 되는지는 측정하셨는지요.

본의원은 과수원을 하는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와는 꽤 친숙한 편입니다. 지난번 조직 개편시 농업기술센터 주무과인 농정과를 산업경제국 소속으로 직제를 개편한 지도 꽤 오래 되었는데 산업경제국 내 주무과도 아닌 농정과에 행정계가 계속 존속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국·과의 경계나 걸쳐 있는 업무의 조정은 잘 되고 있는지, 그저 한 두가지 예를 들었을 뿐 이곳 한 곳이겠습니까?

우리 시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현재나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지난 틀에만 얽매이지 말고 유연한 자세로 살아 움직이는 조직을 유지하실 때 시정목표 달성에 가까워진다고 봅니다.

조직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 방안이 있으시면 큰 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도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의원 박도식 의원입니다.

원주 시정과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투구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행복한 원주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원주시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제2차 정례회의 일정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동참하게 된 것을 뜻 있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시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도시공원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합하여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은 총 90개에 5,214,000㎡에 달하고 있으나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2개소에 982,291㎡로서, 1967년 4월 19일 37년 전, 1977년 1월 31일 27년 전 각각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 이후 공원조성 실적은 전혀 1건도 없는 실정이며, 근린공원의 경우 27개소에 4,082,860㎡를 1967년 4월 19일 최초로 시설 결정한 이후 단구2호 공원을 비롯한 9개 지역 427,628㎡의 공원을 조성하였으나, 그중 무실공원에 도서관 설치와 일산공원의 골프연습장 설치 등 일부 면적에만 제한된 용도로 조성하였으며, 토지문학공원과 시민공원 등의 경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의 택지개발에 의한 공원조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린이공원의 경우 총 61개소 146,378㎡ 중 1981년 1월 19일 단계4호 공원을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한 이후 태장1호 공원 외 45개소 106,671㎡의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였으나 대부분 택지개발과 아파트 단지에 의해서 조성된 것으로 확인한바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자연경관의 보호는 물론, 시민의 정서생활에 기여함과 아울러 건강과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집행실적은 민간부분에서 개발한 면적을 포함하여 9.8%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내년 하반기부터 주5일 근무제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2005년도부터 전면 시행될 경우 도시공원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985년 12월 16일 건설부고시 제549호로 시설 결정된 제23호 중앙공원은 원주시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근린공원으로서, 면적은 850,129㎡로서 도시계획도로에 의하여 4개 지구로 분할되어 있으며, 북측은 서원대로와 종합운동장이 접하여 있고, 남측은 중앙고속도로와 접하여 있을 뿐 아니라, 무실 1·2·3지구 택지개발계획과도 연계되어 있어 계획인구만도 4만여 명에 달하고 있는 바, 현재 본 공원과 연계된 도시계획도로인 명륜2동 치악초등학교에서 무실동 간 도로개설과 농협 하나로클럽 사거리에서 무실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본 공사와 관련된 토지주의 경우 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 외에 공원에 편입된 용지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18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과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본 중앙공원의 조성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중앙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무실동 일대의 본 공원을 30만 원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 통합 원주시를 상징하는 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주시 재정여건상 단독으로 출연하기가 어렵다면 본 공원을 2016년도를 목표연도로 한 도시기본계획중 중앙공원개발계획에 의하여 1지구는 교양·문화·운동공간으로, 2지구는 유희·위락공간으로, 3지구는 휴양공간으로, 4지구는 운동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공원의 중복투자 예방차원에서도 무실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중앙공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조성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설치와 관련하여 산업경제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경기 부양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치단체 간에도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까운 횡성군만 하더라도 각종 도 단위와 전국 단위의 각종 행사를 유치·개최하여 2003년의 경우 16억3,000여 만원의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거두었으며, 태백시는 29억원, 속초시는 71억원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원주MBC사장배 전국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치르려고 하였으나 활공장이 없는 관계로 평창으로 줘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명예로운 세계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으나 시설이 없는 관계로 타 지역으로 옮기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01년도에 명봉산 지역에 임도를 개설하여 패러글라이딩 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억9,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의회 예산심의 때 담당관의 답변이 부적절하여 무산된바 있으며, 원주시는 사통팔달의 교통여건과 자연적인 조건이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양호한 지역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2000여 명의 동호인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만 2만여 명이, 전국에는 4만여 명의 동호인이 있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양호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강릉, 영월, 평창, 인제, 홍천 등에 뺏기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주5일 근무시대에 대비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아울러 체육진흥과 활성화 차원에서도 페러글라이딩 활공을 할 수 있는 제반시설과 여건을 조성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기를 부양시킴과 동시에 홍보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박도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2003년 12월 1일 제3차 본회의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를 위하여 2003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