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국장 장만복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2003년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정남교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먼저 이동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치악산은 전국에서 많이 알려진 명산으로 연중 많은 등산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몽블랑이나 중국의 천제산에도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 향후 우리 지역의 국립공원인 황골에서 치악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악산국립공원은 원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1984년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매년 45만 명의 탐방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명산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 더 많은 탐방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 시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이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황골에서 치악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것은 좋은 구상으로 치악산국립공원에 더 많은 탐방객들을 불러올 수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설악산과 내장산 단 두 곳 뿐으로 이들은 모두 1980년대 이전에 설치된 것들입니다. 현재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 및 월출산 등 4개 국립공원과 전남 해남군의 두류산도립공원 등이 있으나 이 지역 모두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답보상태에 있으며, 도내 양양군의 경우도 1992년도부터 시작된 설악산 오색지구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환경단체의 반대로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본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립공원지역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많은 애로점이 예견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에서는 삭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기본방침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기본방침이 마련되면 우리 시도 치악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치악산 정상의 높이는 1,288m로써 그리 높지 않으나 산세가 매우 수려하여 전국의 등산 애호가들로부터 가장 아기자기한 등산코스로 사랑받고 있어 매년 40만여 명이 치악산을 찾아와 자연훼손이나 쓰레기 투기 등 자연보호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문 산악인이 아닌 일반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는 오히려 케이블카를 설치 운영하면 자연환경 훼손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장애인들도 짧은 시간 안에 치악산 정산에 오를 수 있게 되어 치악산의 아름답고 웅장한 산세를 더 많은 탐방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케이블카 설치는 치악산의 자연환경보호는 물론, 관광자원화를 촉진시키는 과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환경부의 방침 결정을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동팔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도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18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보상과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중앙공원의 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원주시를 상징하는 공원으로 조성할 용의와 재정여건상 단독 추진이 어려울 시 무실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의 제시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까지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원다운 공원은 물론 가족단위로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마땅한 휴식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우리 시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할 당면 현안과제라는 점에서 박 의원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시는 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토지매입 비용과 공사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규모 있는 공원조성을 계속 미뤄온 것이 사실입니다. 198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중앙공원은 명륜2동과 무실동, 판부면 서곡리 등에 걸친 면적 850,000㎡로서 우리 시의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27개소 중에서 가장 면적 규모가 크고, 위치 또한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미개발공원에 비하여 경사가 완만한 부분이 많아 비교적 개발이 용이하고 조성이 완료될 경우 활용도면에서도 다른 공원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공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원주시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발전한다는 전제를 위해서도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공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앙공원 개발을 위한 공원조성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이에 대한 용역비를 이번 회기 중에 제출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중앙공원개발기본계획은 시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위락, 휴양공간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쾌적하고 유용한 시민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공원개발계획 수립용역시 과업지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시의 종합체육시설지구 내에 있는 치악체육관은 지난 1980년 5월 당시 전국소년체전에 대비하여 건립된 후 만 23년이 경과됨으로써 건물이 노후 되고 내부가 협소하여 인구 30만의 도시로서는 이용에 불편이 크므로 최소 5,000～6,000명 정도의 수용이 가능한 종합체육관 건립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어, 시는 치악체육관 앞산에 위치한 중앙공원지구 내에 5,000～6,000명 정도의 수용이 가능한 중앙체육관을 새로 신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중앙공원개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개발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개발을 추진토록 할 것이며, 시 재정형편상 직접 개발이 어려울 경우 민간자본유치 등의 방법도 강구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활용되는 시민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도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밖에도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몇 건이 더 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시장 백용덕 부시장 백용덕입니다.

황보경 의원님께서 해외연수공무원은 전문성 및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와 관련된 분야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나, 연수 후 즉시 직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출시키는 한편, 직무와 관련한 해외연수는 일선에서 일할 실무자들이 다녀와야 하나 대부분 간부 공무원들이 다녀온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인사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공무원 해외연수 및 출장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진국의 앞선 행정제도와 기술 및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능력과 안목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만족 행정을 펼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매년 공무원의 해외연수나 출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무와 관련해서 해외연수나 출장을 다녀왔으나 귀국 후 얼마 되지 않아 근무지가 변경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과 관련하여 독일과 일본을 견학하고 돌아온 담당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시킨 사례는 해외연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인 행정직렬의 보직전문화시스템을 추진하여 행정직도 한 부서에서 장기 근속토록 함과 아울러, 해외연수자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서에 계속 근무하도록 전보 인사를 가급적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도 상위직보다는 실무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중복연수를 지양함으로써 보다 많은 직원이 해외연수의 기회를 갖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 국외여행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연수자에 대한 인사 및 보직관리를 철저히 하여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채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 의원님께서는 보상업무의 창구일원화 및 전문화와 표준정원제에 따른 부서별 조직진단, 실·국·과 간의 업무조정 등 조직의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보상업무의 창구일원화 및 전문화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저마다 사업의 성격과 업무처리 절차, 보상 방법 등 많은 부분이 서로 상이하여 창구를 일원화시키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함께 보상업무를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만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찬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준정원제에 대한 조직진단실시 부분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98년도부터 실시해 온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298명의 인원을 감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 시는 춘천시나 강릉시에 비해 공무원 정원이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감축되어 늘어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다행히 금년 5월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서 106명의 정원이 증원되어 자체진단과 부서별 교차진단 등 3차에 걸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73명의 인원을 증원하여 현재 격무 부서에 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 실·국·과 간의 업무 한계가 불분명한 분야의 업무조정에 대하여는 현재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 중에 있고, 업무가 각 부서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조직운영 방안은 대통령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 조직진단을 앞으로는 연 1회 실시하여 유사 중복기구나 기능세태가 예상되는 분야, 그리고 민간위탁 또는 지방공사, 공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무 분야, 그리고 사무위탁 가능 분야에 대하여는 과감히 조직을 정비하고, 인원의 재배치와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 살아 숨쉬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외역량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 관련분야와 농정분야, 그리고 지리정보분야 등 일부 기구의 조직정비를 검토 중에 있으며,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향상과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직렬 중 국제협력분야 등 6개 분야 21개 업무에 대해 행정직렬전문화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인사와 조직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 소관으로 이동팔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팔 의원님께서 금대리 일륜계곡의 댐 건설을 통해 상수원 확보 및 전력생산은 물론, 이 지역을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치악산 남대봉 능선에서 발원해서 원주시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원주천을 시민의 친수공간이 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많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금년에 시민단체 등과 회의, 토론회, 워크숍, 그리고 TV를 통한 100분 토론회 등을 통해서 원주천 살리기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의견 중에는 금대 계곡에 댐을 건설하여 상수원 확보 및 전력생산은 물론,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수렴한 시민의견을 토대로 원주천을 항상 맑은 물이 흐르며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원주천 살리기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시행을 준비 중에 있으며, 본 용역 수행내용에는 원주천 금대리 지역의 댐 설치에 대한 경제성 및 필요성, 또 가능성 여부 등 다각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님께서 태장동 구매립장을 전시관, 조각공원, 먹거리 단지 등 원주의 명소로 개발하거나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태장2동 산 36번지에 위치한 태장동 구매립장은 매립 면적 81,000㎡로 지난 ’82년 5월부터 생활폐기물 매립을 시작해서 ’95년 8월까지 약 13년 간 사용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1년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시의 태장동 구매립장을 포함한 전국 244개소의 매립시설을 정밀조사 대상 매립지로 지정하였으며, 우리 시는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에 따라 지난 9월 환경관리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구매립장에 대한 정밀조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밀조사용역을 시행하는 목적은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한 기본조사, 지하수 및 토양의 오염도 조사, 매립폐기물의 성분조사, 매립시설 구조물의 안정도 조사 등을 통해서 적정한 사후시설 관리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매립시설 설치기관은 사용종료일로부터 20년간 사후관리 기준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 동안 토지의 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장동 구매립장은 사용종료된 지 8년 정도 경과되었으며, 매립폐기물의 분해과정이 계속 진행 중이므로 지반 침하 등 안정성이 결여되어 건축물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에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토지의 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토바이 경기장과 원주시의 특산품인 나전칠기 공예의 주원료인 옻나무 재배단지로 제안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3월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근본적인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고, 구매립장의 안정화 정도에 따라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해서 지역의 균형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권영익 의원님께서는 캠프롱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 및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캠프롱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1년 5월 태장2동 소재 미군부대 캠프롱에서 미항공유인 JP8이 유출돼서 인근 절골부락의 농경지와 지하수를 오염시킨 사건으로써, 발생 즉시 긴급 방제조치하고 SOFA(주한미군지위협정)규정에 의한 한·미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대 밖은 우리 시가, 부대 안은 미군 측이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시비 3,500만원을 들여서 절골부락 일대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캠프롱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을 밝혀내고 오염원인자인 미군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피해지역의 복원과 보상은 미군 측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정밀조사에 소요된 예산을 오염원인자인 미군 측에 배상 청구하여 금년 4월 17일 조사비용 전액을 배상받았습니다.

SOFA협정상 미군의 환경오염사건에 대한 협의는 SOFA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고, 한·미 양측 분과위원장의 공동합의하에 회의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홉 차례의 한·미공동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나 종종 미군 측에서 한·미회의 개최를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연기하는 등 사실상 원만한 회의 개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는 12월 9일에도 미군 측의 한·미회의 참여촉구를 위한 환경부와 외무부의 협의회가 예정되어 있고, 실시하여 금년 내에 기름유출사건 해결을 위한 한·미공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해주민의 보상은 현재 SOFA 규정상 우리나라의 민사법과 유사한 체계로 되어 있어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에 주민 개개인이 피해보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여 보상신청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특히 피해보상 신청이 2004년 5월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주민들에게 좀더 자세한 설명과 신청기간 등을 재통보하였고, 현재는 원주환경운동연합에서 주민의견을 모아 배상신청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미군 측을 포함한 환경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사건해결 촉구를 건의할 계획이며, 한·미공동회의시 오염지역의 복원과 주민들의 피해보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류화규 의원님과 권영익 의원님, 그리고 박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화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테마파크조성사업을 농촌관광지 배움마을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 지역은 영동·중앙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과 원주공항의 운항 재개로 수도권 및 영남권의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관광산업의 발달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전한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의 확대 실시로 가족중심의 레저문화, 엔터테인먼트 요구의 확대 등 관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원주관광문화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주관광의 중심축인 치악산을 중심으로 원주의 전통문화자원인 한지공예와 옻·칠기, 민족문화자원과 산업화의 가치가 높은 전통주와 유리공예를 테마로 소초면 황골지구에 국비 50%와 도비를 포함한 지방비 50% 등 총 195억원을 투자하여 원주 얼의 상징인 원천석 선생 선양산업과 연계한 테마파크를 조성함으로써 문화관광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테마파크 개발로 인한 투자는 원주는 물론 강원도와 관련된 각종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시설개발로 인한 산출물의 증가는 고용 및 소득의 증대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수반하여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배후권역 및 타 권역 관광객과 교육대상 유입수요를 추정할 때 연 64만4,000명의 외지관광객 유입과 연 428억6,000만원의 소비지출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원주권의 관광객은 치악산국립공원 월송관광단지 및 간현국민관광지 등에 약 151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객의 안정적 유입증대를 위하여 전통테마파크의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치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더욱 많은 관광객이 치악산권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상권은 더욱 발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전통테마파크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류화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초 상권 붕괴의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관광지 배후마을 조성사업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배후마을 조성사업은 청정자연과 기존의 마을단위를 중심으로 관광 배후지를 조성하여 보는 관광뿐 아니라 체험거리를 만들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의 확보와 함께 점진적 관광투자를 확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결과 98억3,500만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업기대효과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광지 배후마을 조성사업의 추진보다는 숯가마체험, 야생화단지 조성 등 지역여건을 살려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의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에서는 적극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조성되면 치악산 구룡사지구와 함께 전통테마파크조성사업과 연계해 관광산업 활성화의 상승효과를 가져와 치악산 권역은 물론 원주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류화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테마파크조성사업과 농촌관광지배후마을조성사업의 연계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초면 흥양리 지역에 북부지역 시민을 위한 문화센터 건립 및 흥양천 둔치에 체육시설 조성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초면 흥양리 지역 내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문화원에서 운영 중인 ‘원주 문화의 집’의 경우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응의 기회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남부권 시민들을 위해 판부면 사무소 2층에 문화의 집을 조성코자 국비를 신청하여 2004년도 사업으로 확정한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북부권 시민들을 위해 2004년 이후 문화의 집 조성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문화관광과 강원도에 지원을 요청함은 물론,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확대토록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흥양천 둔치 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하천 유수의 지장이 없고, 지상으로 돌출된 구조물 설치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하천둔치 내 설치 가능한 체육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함께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며, 지역 내 공원 등 주민편익공간 조성 시에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도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5일 근무시대를 대비한 관광자원 개발차원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조성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레저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시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다양한 내용의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반시설의 조성과 함께 각종 대회유치로 지역홍보와 건전한 체육문화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함양에 있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시설 조성은 고지대의 산지 정상 등을 이용하는 체육활동으로 산림 내 정상까지 도로 개설과 활공장 조성 등 산림의 훼손이나 보전이 함께 고려되어 추진돼야 하는 사업으로 시 관내 시설 조성이 양호한 입지여건의 정밀조사 등을 통해 관계 부서와 사업시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화규 의원님과 권영익 의원님, 박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남교 의원님, 이동팔 의원님, 신종락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남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IS사업 관련하여 GIS활용분야별 DB구축 실적과 2003년 이후 국비 중단에 따른 사업의 계속성 확보와 사후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사업관리 기술력 및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도시정보시스템 전담부서 신설, 각 지하시설물(가스, 통신, 전기, 도로 등)지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은 1998년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기본계획의 10대 주요사업 중 하나인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의 시범도시로 원주시가 선정되어 수치지도화 지하시설물 중 상하수도와 도로시설물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단순한 전산화사업이 아니며 향후 원주시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의 근간이 되는 중요사업으로 도시정보변화의 예측·분석 및 행정수요의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대민 서비스 향상은 물론,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보면 총 사업비 65억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중 국비 31억2,700만원과 시비 33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시설물도의 기본도인 1/1,000 수치지형도 42㎢와 상수도 374km, 하수도 423km, 도로시설물 210km 중 167km를 조사·탐사하여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소요예산 1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시설물 43km에 대하여 DB구축을 하여야 하나 2003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시비를 투자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의 계속성 차원에서 반드시 투자되어야 할 사업이어서 2004년 당초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 통신, 가스부분에 대하여 원활한 DB구축을 위하여 우리 시가 제작한 지하시설물도의 기본도인 1/1,000 수치지형도를 제공하였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시설관리 주체별로 부담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0월 5일 원주시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화지방협의회운영규정을 발령하여 전기, 통신, 도시가스, 도로, 상수도, 하수도 관련 부서를 포함하여 지방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정기회의 개최는 1회이나 수시로 업무협의를 통하여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DB구축사업이 완료되면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축 완료된 정보의 유지관리와 업무의 성격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전담부서 설치가 필연적이라 생각되어 지리정보담당을 2004년 초에 신설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앞으로 시의 기본자료와 관련기관의 모든 DB구축이 완료되면 자료의 통합관리로 도시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양질의 민원 및 도시생활환경 서비스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고층아파트 화재진압에 필요한 고층용 소방장비 확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공조방안, 재난관리의 구체적인 관리체계 현황, 가스분야 안전대책 현황, 추락사 방지를 위한 시설물 보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공동주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47개 단지 52,395세대로써 이중 16층 이상인 단지는 22개 단지 9,462세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층아파트 화재진압에 따른 고층용 소방장비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시와 관계 기관에서도 동감하고 있으나 소방장비와 인력의 추가확보는 상급기관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는 추가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고층화되어 가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 확충을 위하여 관련기관인 원주소방서와 공조하여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의 관리체계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의 각종 시설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관리주체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에 의거,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안전점검교육 이수자 또는 토목·건축·건설분야 기술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정밀진단은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상기점검 결과 안전도가 취약하여 이에 우려가 있는 때에는 우리 시에서 단지별 점검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안전도가 취약하여 보고·관리되고 있는 단지는 없습니다.

상기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외에 우리 시에서는 해빙기, 우기 및 동절기에 석축, 옹벽, 담장 등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관리를 하고 있으며,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법령에 의거, 원주소방서에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가스누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의거, 세대배관에 대하여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연 2회, 외부배관 및 정압시설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각각 연 1회씩 점검하고 있으며, 일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체에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연 1회 정기검사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추락사 방지를 위한 시설물 보완방안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공동주택의 옥상난간과 발코니 난간의 높이를 1.2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옥상의 경우 평상시에 출입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주민대피의 문제가 있어 옥상출입문을 화재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시설 등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원주소방서와 협의하여 강구토록 하겠으며, 세대별 발코니 난간 및 창문으로부터의 추락사 예방은 입주민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과 소방가스시설 등의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는 제도적으로 관리주체 또는 가스 등을 공급하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각종 재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또한 중앙부처에서는 재난관련 법체계 및 업무분산에 따른 총괄조정기능 취약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본 법안이 제정되면 재난관리업무체계의 일원화로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정남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산동 삼광택지와 태학교 구간의 강변로 설치 건과 동부우회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 용의와 구체적인 완료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산동 삼광택지에서 태학교 구간의 강변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광택지에서 태학교 구간에 봉산동 측의 신규 강변도로의 설치를 검토한 결과, 좌안측 기존 강변도로와 현충로 간의 거리는 180m에서 250m의 단거리구간으로 동구간에 강변도로를 신설할 경우, 단거리 구간 내 교차로 증가에 따라 시가지 중심지역 동서연결도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동구간 내에는 일반교량 5개소와 철도교 1개소가 기 설치되어 기존 교량과의 연결문제 등이 발생되는 등 도로신설의 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며, 강변도로의 신설보다는 현재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봉산동 지역의 장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안으로는 원주역사 이전에 따라 폐쇄되는 기존 철도시설부지를 활용, 봉산동 화실부락에서 봉평교까지 대로계획을 도시계획에 반영 개설하여 봉산동 지역의 간선도로로서의 장래 교통량 증가에 사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삼광택지에서 개봉교까지 계획된 450m의 도로확장은 개봉교 가설공사와 동시에 착공, 준공하여야 하나 재정형편상 동시 시공이 어려우므로 개봉교와 원주초교 간 연결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개봉교에서 삼광택지구간은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동부우회도로 조기개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 용의와 구체적인 완료 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는 관설동 동부교에서 원주I.C까지 연장 9.7㎞로 총 소요예산은 675억원으로 1994년도 착공하여 현재 행구로 교차점까지 199억원을 투자하여 3㎞를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307전투경찰대와 연계된 화실교까지 300m를 15억원 예산으로 2004년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은 사업량 6.4㎞에 소요예산은 46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우회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지방채발행 용의에 대하여는 동부우회도로를 추진하면서 기 시공완료된 3㎞에 대한 소요사업비 중 60억원을 2001년도에 지방채발행 사업비로 충당하였고, 또한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토지보상비에 소요되는 예산 중 100억원을 지방채발행 보상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우리 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추가 지방채발행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현재 양여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현충로 확포장사업이 2004년 마무리되면 2005년부터 양여금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부우회도로의 구체적인 완료시점에 대하여는 동부우회도로의 잔여구간 6.4㎞에 461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준공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2005년부터 양여금사업에 반영, 추진하면서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면 취락지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향후 계획과 중앙선 철도이설시 기존의 반곡역에서 신림면 구간에 꼬마관광열차를 활용한 판부·신림권 관광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면 취락지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준도시지역에서 제외시켜주든가 또는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하면 매수토지보상에 대해서 매수를 해주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신림면 소재지에 수립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1994년 1월 20일자로 고시되어 관리하여 오던 중, 2003년 1월 1일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지역이 도시관리지역 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종전의 시설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없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관리지역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신림면 소재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기 수립된 계획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오며 다만, 계획수립 이후 주변의 여건변화와 일부 불합리한 계획변경은 현재 추진하고 원주도시기본계획변경이 결정된 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나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가능하나 신림면소재지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보는 기산일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이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선 철도 이전시 기존의 반곡역에서 신림면 구간에 꼬마관광열차를 활용한 판부·신림권 관광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의하여 시행 중인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구간 중 남원주～제천 간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연장 35.6㎞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조3,900억원으로 2004년 착공하여 2014년 준공계획이며 계획구간 중 남원주～봉양간 28㎞의 구간 중에 25㎞구간은 장대터널로서 신림면 지역 전 구간이 터널로 통과하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과 기존노선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원주～제천구간은 기본계획단계로서 철도청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된다 하더라도 철도 준공까지는 10여 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존철로시설 이용에 대하여는 사전 철도청과 협의가 있어야 하고 기존시설 사용에 관한 방안으로는 무상사용 또는 기존시설 매입 후 사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기본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기존시설 이용에 대한 철도청과의 사전협의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철도건설 진행추이를 보아 적절한 시기에 철도청과 사전협의 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포함, 종합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종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경묵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질문내용은 동부우회도로 조속 개설 및 잔여사업구간 시공점 검토와 캠프롱 도로 조속개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부우회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의 조속한 개설은 이동팔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부우회도로 조기완공 방안과 중복되는 질문으로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공사구간에 대한 시공 우선순위 검토에 대하여는 교통량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시공구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캠프롱 도시계획도로 조속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프롱 도로는 태장동 캠프롱 뒤 일대에 대단위 아파트 조성으로 인한 현 이용도로에 증가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북원로～북원여자중학교까지 연장 600m,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를 ’98년도 착공하여 180m가 기 개설되었으며, 420m가 미 개설되었습니다.

미개설 구간 중간 180m 구간에 캠프롱 부지 2필지 2,404㎡가 편입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상협의를 위하여 ’95년 5월 11일 국방부에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따른 의견조회 및 편입토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에 지급하고 편입토지 사용문제는 캠프롱 측과 협의하도록 통보되어 한·미 실무단을 구성하여 캠프롱 측과 공식적인 접촉만 7차례에 걸쳐 실무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국방부에 지급되는 편입용지 보상과는 별도로 편입토지 사용에 대신하여 훈련용 막사 신축 비용을 요구함으로써(’95년 당시 미화 28만5,000달러)우리 시 입장으로는 이중보상이 지급되므로 캠프롱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북원로에서 180m구간만 개설하였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추진은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캠프롱이 이전되고 관리권이 국방부로 이관된 후 협의하여 본 도로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우종완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 자금흐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 심의기구를 편성, 읍·면·동장과 그 지역출신 의원의 추천을 받아 결정할 용의는 있는지와 기 집행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 자체 감사기구를 통한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이를 투명하게 밝히고 잘못된 부분의 개선과 아울러 새로운 농정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용의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 복합영농을 권역별로 설정하고 생산물에 대한 장기적인 판로대책은 무엇인지와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농외소득사업에 대한 장단기 대안은, 농한기를 이용한 농가소득증대사업에 대한 대책 및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판매할 직영판매소를 운영할 용의는, 축산단지 폐수시설에 대한 재원마련과 장·단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 자금흐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심의기구를 편성, 읍·면·동장과 그 지역출신 의원의 추천을 받아 결정할 용의와 기 집행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 자체 감사기구를 통한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이를 투명하게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연초에 민간자본보조사업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에는 1월 28일에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리통장, 독농가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11개 분야, 86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1월 8일～1월 27일까지 추진한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참석한 모든 농업인에게 배포하여 농가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각 단위사업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읍·면·동사무소 및 농민상담소에 통보하여 홍보 협조와 사업희망 농업인을 신청 접수받아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신청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가 현지방문하여 사업목적달성 가능여부 및 시범효과 전파, 자부담 능력 등 모든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부서 내 자체 심의위원회 또는 농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심의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정산보고, 정산심사, 사업평가회 개최, 사업보고서 작성순서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위하여 사전심의기구를 편성, 읍·면·동장과 그 지역출신 의원의 추천을 받아 결정할 용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 내 심의위원회가 아닌 관련부서 및 농업인단체, 독농가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기 집행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자체조사를 철저히 하여 적법하지 않은 사안이 발견될 시는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복합영농의 권역별 설정과 생산물에 대한 장기적인 판로대책 및 농외소득사업에 대한 장·단기 대안, 농한기를 이용한 농가소득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WTO농업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출범으로 농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길만이 우리 농업이 살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방안으로 친환경농업 육성과 품질을 고급화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성화하고 비교우위작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면서 농산물 자체 보증제도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5개 권역으로 북부·중부·서부·남부·동부권으로 나누고, 소초·판부·농촌동 등 북부권은 버섯체험장, 직판장, 전문요리점 등 버섯타운 조성과 복사꽃마을을 지정하여 치악산복숭아 품질인증시범단지를 육성하고 특판행사와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농업으로 특성화하고, 호저·지정 등 중부권은 친환경농업을 통한 청정채소생산단지 조성과 생명농업쌀 계약재배 단지를 확대하여 생명형 농업으로 특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막·부론 등 서부권은 청정쌀 마을조성, 산머루가공단지 조성, 유기농쌀 품질인증으로 차별화하고, 기능성쌀과 야생채소단지 확대 등 자연형 농업으로 특성화하고, 귀래·흥업 등 남부권은 녹색체험마을 조성 및 가족캠프장 설치와 청정고추, 오이생산단지 조성 등 청정형 농업으로 특성화하겠습니다.

신림 동부권은 친환경농업 전통잡곡단지 육성과 생태계관광 패키지 농장을 조성하여 전통형 농업으로 특성화하겠습니다.

장기적인 판로대책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지속적인 대도시 특판행사 추진,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거래를 중점 추진하면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원주만의 특색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를 개선하여 타 지역 농산물과 차별화하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특별하고, 안전하고, 맛좋은 3-S농산물보증제도를 만들어 친환경농산물 보증인증상표를 개발하여 부여함으로써 타 지역 농산물과 차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 및 신교통망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소비자를 생산현장으로 유도하여 농업활동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 농촌테마마을, 내년부터 강원도 역점시책으로 새로이 추진되는 5도 2촌 사업과 농촌민박사업, 펜션 등을 적극 유치하여 체류형 농촌체험관광을 유도하여 농외소득증대에도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관광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년 5월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관광농원, 소비자단체 등의 대표자를 연합하여 원주시녹색농촌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엄 선생 선양사업과 연계한 조엄 밤고구마 으뜸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외 병해충 예방과 방제, 직불제 사업, 농자재 지원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연속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신규시책을 개발하여 원주시 농업과 농촌이 전국 최상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판매할 직영판매소를 운영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지원하여 운영 중인 농축산물 판매를 위한 직판장은 서울시 개포동 1개소, 원주시 평원동 1개소, 고속도로 판매장 3개소 등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직판장별 판매 매출규모는 2002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서울 판매장이 약 16억5,500만원, 평원동 소재 농업경영인 직판장이 2억700만원, 고속도로 판매장 3개소가 8억6,900만원 등 총 27억3,100만원의 판매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직영판매장의 운영 용의에 대하여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농특산물의 직판장의 경우 경영수지 적자문제 등으로 폐쇄 또는 운영중단 중인 판매장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시에서 직영하는 직판장 설치는 면밀한 시장조사와 경영수지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축산단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재원마련과 장·단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처리에 대하여 많은 고충이 따르고 있으며, 축산분뇨처리방식이 다양하고 동일한 공법도 축종별, 축사구조별로 효과가 달라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준하여 매년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 단독시설, 공동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독시설은 퇴비사 설치, 액비화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시설은 축분발효시설 및 기계, 장비와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자금지원 조건은 단독시설은 국비 30%와 연리 4%, 3년 거치 7년 상환에 융자 70%, 액비저장조는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2004년도 축분처리시설 자금지원계획은 단독시설 5개소에 국비 1억400만원을 투자하여 퇴비사를 설치하겠으며, 액비저장조 10개소에 국·지방비 1억3,600만원, 자부담 3,400만원 등 1억7,000만원, 축산분뇨살포장비 1대에 1,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발생된 축분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종농가에 축분발효 퇴비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정부지원사업을 최대한 사업책정토록 하겠으며, 특히 축산분뇨처리에 고충이 많은 양돈농가의 경우 분은 자원화하고, 뇨는 처리방류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 금년도에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설치 운영하여 성과가 있을 경우 농림부 및 환경부에 건의, 확대 보급하겠으며, 소규모 양축농가를 위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계획 중에 있으며 양축농가로 하여금 시설에 맞는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 권장하겠습니다.

이상 우종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김기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시장이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종완 의원님께서 시의 보조사업이 형평에 안 맞고 투명성이 결여되게 특정인에게 지원되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키로 이 사업은 향토음식 맥잇기사업으로 부론면 손곡리의 원영숙 외 3인의 공동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대로 세 사람이 아닌 특정개인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업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관계부서로 하여금 사업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 감사시켜서 사업목적대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필요한 시정조치를 시장 책임하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류화규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테마파크조성사업에 대한 제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테마파크는 그야말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제가 박도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또 외지에서 우리 시를 처음 방문한 분들에게도 안내할 만한, 이렇다 할 관광요소가 없기 때문에 주제가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가 그동안 정책을 추진해 오던 중에,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비용절감을 위해서 대규모 시유지 몇 군데 후보지를 선정해서 타당성 여부를 정밀 검토했는데 모두가 시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접근성이 매우 불리한 그러한 지역의 시유지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이용한 테마파크 즉, 주제공원의 조성은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하되, 대전제가 우선 다수 시민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곳이어야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원주를 처음 방문한 곳이 역시 찾기가 쉬운 곳이어야 되겠다라는 대전제를 세워 놓고 후보지 적지를 물색하여 오던 중에 이미 먹거리 단지와 카페촌 등이 많이 들어서서 원주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황골지역이 비교적 테마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흥양리 일원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유리공예 … 유리는 사실 원주하고 특별한 연고는 없었습니다만, 원주를 떠나 있는 향토출신 재경인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유리공예가가 경기도 김포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분이 원주출신 인사들의 권유에 의해서 ‘여건만 만들어주면 원주로 옮겨가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보여서 이분이 지난 연말과 연초에 원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모셔서 유리의 생성, 발달사, 그리고 체험하는 과정까지를 망라한 유리시리즈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 왔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전통술로 우리나라의 권위를 자랑하는 한 분이 또 발견되어서, 이분도 같은 교섭경로를 통해서 원주로 모셔오면 ‘원주에서 자기의 과업을 한번 펼쳐 보겠다.’ 이러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리하고 전통술로 주제가 되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옻칠과 한지가 원주의 고유산업으로 명맥을 크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왕 이러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마당에 우리 원주가 전통산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한지코너와 옻칠코너를 그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주제공원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그리고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겠다 해서 네 가지 주제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는데, 아까 류화규 의원님께서 기왕에 잘 형성되어 있는 소초면 일원의 먹거리 단지, 또는 학곡리 지역에 있는 드림랜드와 한지공방, 또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관람장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로 충분히 테마공원이 되겠는데 사업 수익성도 불투명한 테마공원을 왜 또 새로 조성하려고 하느냐는 지적을 하시고 특별히 운곡 원천석 선생의 묘역주변에 하려고 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시민이 다수 운집해 있는 시내에서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또 원주를 처음 방문한 분이 찾기 쉬운 곳에 있어야 될 위치적인 특성이 있어야 되고, 또 아시는 대로 황골은 이미 각종 전통음식 등 까페촌과 함께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러한 지역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하면 마침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곡 원천석 선생의 묘역정화사업과 곁들여서 정화사업이 이루어지면 원천석 선생의 묘역과 함께 병합해서 테마파크를 관람하고, 볼거리를 보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류 의원님께서는 유리와 전통술이 원주의 토속적인 민속테마가 아닌데 왜 이것을 테마공원의 아이템으로 포함시키려 하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의 예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허브나라’를 예로 들겠습니다.

‘허브나라’는 제가 평창에서 군수로 근무할 때, 거기는 직원들이 야유회를 가서 주로 노는 광장으로 되어 있는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거기에 각종 허브꽃들을 수집하고 재배하면서 ‘허브나라’라는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주말이면 자동차 행렬로 주차가 곤란할 정도로 아주 성공적인 테마공원으로 이미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허브라는 식품은 원래 터키에서 처음에 시초가 된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 허브차는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맛과 향기를 지닌 차로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성공적인 작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의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흥양리 지역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기왕에 흥양리 일원에 형성되어 있는 식당촌 또는 카페촌 이런 것들과 연계가 가능하고, 또 인근에 저희가 조성 중인 운곡 선생의 묘역 정화사업하고도 연계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조성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류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병두 의원님께서 보상업무의 일원화를 주문하시면서 그 예로써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보상업무전담팀의 예를 드셨는데 적절한 지적이었고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처럼 단일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러한 행정기관이 아니고 아시는 대로 다양한 행정업무를 다루고 있는 지방정부입니다.

따라서 보상업무를 추진해야 할 부서가 여러 국·과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특히 건설과에 설치되어 있는 보상계는 계장 1명, 직원 1명, 총 2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전담부서입니다. 거기의 업무 폭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해서 계장 포함 3명이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상당한 업무 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상업무를 다른 소관 지역개발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이고, 일반적으로 각종 건설사업은 시설비 항목에 계상이 되는데 이 시설비는 설계를 위한 용역비로도 쓰이고, 또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비로도 투입이 되고, 또 공사비로도 쓰이는 등 시설비 항목에서는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등이 포괄적으로 집행되는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채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보상업무를 일원화했을 경우, 업무가 특정 부서에 집중됨으로써 보상업무가 지연되므로 각 부서가 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이 일시에 착수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도 부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상기능을 확대해서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수반되는 보상업무를 특정 보상지원팀에서 수행토록 하는데 일견 장점도 있어 보이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므로 당분간은 현 상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의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전문화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이 보상기능을 수행하는 전담부서의 기능을 대폭 보강할 여건이 된다면 각 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보상업무를 특정 부서에 전담시키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시장이 포괄적으로 답변드린 점을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이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