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환경보호과, 산림공원과,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457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및 단체지원 보조금은 어떤 내용이죠?

○ 정남교 위원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합계비용이 얼마가 나왔어요?

○ 정남교 위원 예산이 계상된 것 말입니다.

○ 정남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전 부서를 통틀어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서 엄청난데,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죠?

○ 정남교 위원 보조금 지급하고 사후평가 했어요?

○ 정남교 위원 2002년도 사후평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을 사회복지과장님은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과장님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신청만 하면 다 줍니까?

○ 정남교 위원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고, 집행부가 돈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셨겠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단체가 재정권에서 보호해야 되고 보조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엄격한 심사와 활동을 하고 부풀리기식 예산청구에 대한 냉철한 사후평가, 의회에 보고, 이런 것들이 등식으로 성립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정말 도와줘야 될 곳을 못 도와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는 과감하게 탈피하시고, 도와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원이 강화되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459쪽에 강원사회복지신문 구독료 6,800만원은 어떠한 내용이죠?

○ 정남교 위원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견본신문 하나 있습니까?

○ 정남교 위원 도에서 시책을 하든, 시에서 시책사업을 하든, 6,8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떠한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의회에도 견본을 하나 제출하시고 예산요구를 하셔야죠. 강원사회복지신문은 지금까지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위원들이 전부 뭐 하려고 앉아있어요? 예산을 드리고, 안 드리고는 나중 문제라고요. 사회복지신문 내용은 좋겠지만, 수혜대상이 누구인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알아야죠. 예산만 반영한다고 다 되는 겁니까?

○ 정남교 위원 어떻게 6,800만원씩 돼요?

○ 정남교 위원 이 신문을 구독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 정남교 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책홍보는 시정방송이나 시정홍보지 쪽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신문사 살찌워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신문 본다고 얼마나 큰 혜택이 되겠어요? 내용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신문을 봐서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7,00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빼서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곳에 줘요. 운영비가 없어서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결식아동들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요. 시정홍보지 주면 되지 신문이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신문인지 알지도 못해요.

일단 이것은 나중에 체크하고,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63쪽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이번에도 저소득층 연금 집어넣고 제대로 고지 안 해서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사장시키는 예가 많은데 생활안정지원금 지난번 감사할 때 보니까 제대로 지원금 요청한 곳도 없더군요. 홍보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 정남교 위원 올해 신규 추경 받은 것입니까?

○ 정남교 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셔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고,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 정남교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정남교 위원님이 질의한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원사회복지신문 구독료 6,844만9,000원이고, 이것을 퍼센트로 계산하면 도비가 30%, 시비가 70% 인데, 규정이 있어서 70%를 부담해서 보급합니까?

○ 오세환 위원 그렇게 내시 되어 있죠?

○ 오세환 위원 50대 50으로 해야지, 왜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요?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건의해서 50대 50으로 할 수는 없나요?

○ 오세환 위원 그것은 탁상행정이에요. 다시 건의해서 그 돈으로 불우이웃 돕는데 써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입니다. 현충공원 보수사업 시설비 3억8,825만5,000원은 꼭 예산이 필요한가요?

○ 오세환 위원 알았어요.

협소해서 주차장도 없는 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내가 알기로는 국고보조신청을 너무 늦게 해서 내년에도 안되고, 국고보조가 내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보조를 받은 다음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는 없나요?

○ 오세환 위원 결과적으로 안된다는 것인데, 협소한 장소에 돈만 투자하고 유족들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현충공원을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해야 의회에서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서 내년에도 국고가 확실히 내시가 안되고 후년에 국고가 내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요.

○ 오세환 위원 현충탑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467페이지 화장장 같은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의 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 오세환 위원 시간외 근무를 하는 분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이 안됐잖아요?

○ 오세환 위원 안돼 있는 것으로 돼 있던데요?

○ 오세환 위원 휴일 근무수당은 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없지 않느냐 이거지.

○ 오세환 위원 일용직도 없고, 고용직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 오세환 위원 일용직은 1년에 1,200만원 되고, 고용직은 1,890만원 되는데 혐오시설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도 최대한 줘서 근무의욕을 갖도록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486쪽에 장애인 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비는 다시 그 부근에 부지매입 할 계획입니까?

○ 오세환 위원 부지를 외상으로 샀다가 내년 예산 세워서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6쪽에 국외여비 중 시책업무추진 해외여비로 복지환경국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 박대암 위원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 박대암 위원 3,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대략적으로 잡으신 겁니까?

○ 박대암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어디어디 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다음 예산을 줘야지요.

○ 박대암 위원 예산 합계금액이 3,000만원 딱 나와요?

○ 박대암 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3,000만원에 맞게 계획을 세운 것인지 …….

○ 박대암 위원 3,000만원 해외여비에 대한 내년도 계획서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457쪽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 계층 및 단체지원 보조금은 어떤 내용이죠?

○ 박대암 위원 구체적인 명세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보조금을 잡았다는 얘기네요?

○ 박대암 위원 나름대로 예상 단체지원보조금이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박대암 위원 2,000만원 보조금에 대한 사업 예상한 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477쪽, 노인종합복지관 장비보강은 어떤 내용입니까?

○ 박대암 위원 차량 2대 구입비와 기타 체력단련장비요.

체육관에 대한 장비보강이에요?

○ 박대암 위원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489쪽,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 있죠? 작년도보다 예산이 반 정도밖에 책정이 안됐네요.

○ 박대암 위원 도비가 지원이 적게 되어서 그런가요?

○ 박대암 위원 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 박대암 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편인데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는 것을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워낙 예산이 적게 나와서 여쭤본 것이니까, 작년 대비 실적과 사업계획을 검토하셔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75쪽,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이라고 국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6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 박대암 위원 노인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 노인들이 어느 정도 일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 사회보장의 척도인데, 앞으로 시에서도 노인일거리마련에 대한 부분들을 복지관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만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원주시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노인일거리마련 사업계획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차원이 다르겠습니다만 일본의 경우 각 기업체나 관공서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취업을 최소한 10% 이상으로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노인일거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 박대암 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별로 없지만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개발해 보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45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9,600만원이 있는데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 이동팔 위원 직원들이 쓰는 비용이에요?

○ 이동팔 위원 457쪽 민간경상보조비에 저소득 계층 및 단체지원 보조금이라고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 박대암 위원 아까 제출한다고 했어요.

○ 이동팔 위원 489쪽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금이 있는데, 뭐예요?

○ 이동팔 위원 사설학교예요?

○ 이동팔 위원 여기는 주로 어떤 학생들이 있나요?

○ 이동팔 위원 교육과정은 어느 정도예요?

○ 이동팔 위원 어디에 있어요?

○ 이동팔 위원 세 군데예요?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중복이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사회복지신문 구독료에서 신문은 총 몇 부가 나가요?

○ 장학성 위원 월 4,000원이라고 했잖아요? 배부처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은 자료 요구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얘기가 이상해요.

○ 장학성 위원 기존 배부하던 것이라도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장학성 위원 46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7,0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도 것은 얼마나 나갔어요?

○ 장학성 위원 이것은 수혜자가 없어서 못 나간 겁니까, 돈이 적어서 못 나간 겁니까?

○ 장학성 위원 조례가 늦게 개정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던 것 아니에요?

○ 장학성 위원 이것가지고 2004년도에는 소화가 될런지요.

○ 장학성 위원 그렇게 믿고요.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따라서 장비보강이 1억3,000만원, 운영비가 1억이 서있는데 운영비 더 필요치 않은지요.

○ 장학성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것밖에 확보를 못 하셨냐 이거예요. 먼저 과장님이 업무보고 당시에는 노인복지 운영에 대해서 연 얼마 운영비가 소요됐다는 액수가 있어요. 그러나 1억밖에 확보를 못하셨다 이겁니다.

○ 장학성 위원 됐어요.

위원장님, 이것은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472페이지 노인교통비보상이 33억2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 도비가 6억650만8,000원이 계상돼 있고, 시비가 26억9,56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교통비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도비를 6억밖에 확보를 못하고 26억을 부담합니다. 국비에 대해서 지원받고자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매년 노인교통비가 상당히 많이 우리 시에서 지출이 돼요.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당연히 국고에서도 지원을 해야되는데 왜 이렇게 무관심한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장학성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라인을 통해서라도 적극 지원요구를 하셔서 우리 시비만 출연이 안되도록 국장님이 힘을 발휘해 보세요.

○ 장학성 위원 471페이지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로 3억1,179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 상애원 말하는 거죠?

○ 장학성 위원 매일 12시 되면 노조문제 때문에 본청에 와서 말이 많은 곳이죠? 언제 끝나요?

○ 장학성 위원 그때 조치가 된다?

○ 장학성 위원 양로시설운영비 주고, 치매노인 뭘 주고,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하면서 뭐가 불만인지 빨리 해소가 되어야죠.

478페이지 일반수용비 745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등 이런 것 우리가 다 해줍니까?

○ 장학성 위원 표지판 바꿔주고, 자동차 주차할 때 금 그어줘야 되고, 전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 장학성 위원 법을 바꿔서 혜택을 주려면 국도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전부 시비만 했어요,

484페이지, 국도비가 게재되어서 먼저 감사 때도 대두가 됐던 얘기입니다마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억1,025만원과 그 밑에 485페이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5억2,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을 한다든가 해서 인원 3명 내지 5명이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이나 수화통역 하는 분들한테 더 편의를 주기 위해서 모색해 보라고 먼저 말씀이 있었죠?

○ 장학성 위원 협조공문만 띄워서 끝날 것이 아니라 1억6,000만원씩 주면 여기에 대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처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장학성 위원 489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라고 3,000만원 계상한 것 있죠?

○ 장학성 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장학성 위원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 장학성 위원 누가 가봤어요?

○ 장학성 위원 목적은 좋지만 실제 운영이 되는지 운영자가 돈만 받아먹는지 가 보세요.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불시에 한번 가 보세요.

○ 장학성 위원 바쁘시면 의원님을 대동해서라도 가시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안된다면 국도비가 개정이 됐다고 하지만, 국도비도 국민이 낸 세금인데 돈 아깝잖아요. 아셨죠?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과장님, 472쪽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몇 퍼센트 증액된 겁니까?

○ 정남교 위원 경로당 난방비는요?

○ 정남교 위원 지금 경유 한 드럼에 얼마인지 아세요?

○ 정남교 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은 아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님이라면 복지시설 한바퀴 돌아보시고, 경로당도 가서 방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손도 집어넣어 보시고, 경유 한 드럼에 얼마인지도 알아보시고 그래야죠.

겨울을 날 수 있는 난방비 대책을 세운 것인지, 난방비 보통 15~16만원 정도 되잖아요.

○ 정남교 위원 겨울이 깊어지면 난방비가 모자라서 경로당 폐쇄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주시 경로당에 에어컨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정남교 위원 전혀 못했죠?

○ 정남교 위원 이런 경우도 국도비를 신청해서, 맨날 제자리치기만하지 말고 한 발짝 더 뛰고 나서야지요. 여름에는 찜통이라서 아예 경로당 가지 않고 그냥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에어컨 없으면 한시를 못 참는데 어르신들은 에어컨도 없이 찜통에서 산다는 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정남교 위원 난방비 현실화하는 작업, 여름에 에어컨을 보강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한 두 군데라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한번 연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다른 시군 난방비는 거의 아사직전에 가 있는 사람들이지 이것 보다 낫다고 자랑하면, 다른 시군은 예산 제대로 배정한 겁니까?

○ 정남교 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다 늙습니다. 그분들께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사는 것 아닙니까?

아까 박대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는 뭐가 되겠어요? 복지수준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의해서 선·후진국 차이가 나는데 경로복지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한국은 아직 후진국입니다. 물론 지방정부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른을 공경한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마인드 있게 노인을 우대하는 시책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갖가지 세목을 달아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장애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난번 장애인복지관 가봤습니다만 건립 과정에서부터, 작년에 본위원이 옆에 체육시설 조그맣게 붙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거기 와서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교육받은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의 필요성을 누누이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은 장애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을 받으면 뭐합니까? 지금 이 사회가 그 사람들 제대로 받아들입니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취업해서 한 인간으로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취업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계속적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이 문제 심사숙고 해본 적 있습니까?

○ 정남교 위원 연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계획에도 없다고요.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연구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비 장애인복지하고 올라 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 정남교 위원 부지는 기 확보했어요?

○ 정남교 위원 노인복지회관 건축비가 18억 들어갔죠?

○ 정남교 위원 노인복지관도 제가 가보니 장소도 협소하고, 주변경관도 척박해서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것인데 타당성조사 후에 건립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본위원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 장애인복지관 48억 들어갔죠?

○ 정남교 위원 그게 뭡니까, 부지 사서 지으면 뭐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패작이에요. 정말 시비들인 것이 너무 아까울 정도예요. 딱합니다. 주차면 수도 35개밖에 못나오는 협소한 공간에 장애인 주차시설은 5개예요. 그게 정상인들이 쓰려고 주차장 만든 거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배려한 것이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턱이 높아서 휠체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는 공간이 좁아서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고. 계획 자체를 위반하는 단견이고, 단편적인, 근시안적인 행정의 모범적 사례예요. 그렇게 지어서 되겠어요?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실비전문요양원, 실비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센터… 무의탁치매노인, 중풍질환 환자를 명륜사회복지관, 카톨릭사회복지관에서 몇 사람 수용합니까? 그것도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작년에 본위원이 권역별 설치의 필요성을 누누이 역설했다고요. 앞을 내다보고 살아야지 당장 현실에 급급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권역별로 설치가 되어서 소초면에 있는 사람을 차로 싣고 명륜동까지 와서 놓고, 다시 우산동 가서 일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사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북부권에 하나, 남부권에 하나, 동부권에 하나, 서부권에 하나, 왜 이런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못시키세요?

오늘 감사 자리는 아닙니다만 참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은 돈대로 다 갖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돈 안 줍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계상하려면 제가 볼 때는 몇 날 며칠 밤을 꼬박 세워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없는 살림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과연 효율적으로 경비집행을 하고 있느냐라고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예요.

프로그램이 매년 똑같아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똑같아요.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부터는 중장기계획에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을 참고해서 국도비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왜 시비에만 맨날 의존하냐 이거예요.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왜 시비에만 의존해요? 국도비 4, 5월에 신청할 때 과장님, 국장님이 도도 쫓아다니시고, 중앙정부도 인맥이 있으면 연결하시고 도의원, 국회의원님한테 사정하시고 매달려서 국도비로 따오는 데 뭔가 성과를 올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만 발전적으로 진행되는 거지. 맨날 알량한 시비에만 의존해서 해마다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예산배분원칙에 따라서 거기만 딱딱 주고, ‘생각 안 해 봤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무슨 사회복지입니까?

격앙된 감정을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본위원도 똑같이 반복되는 예산서 가지고 심의한다는 자체가 부끄럽고 시민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 정말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21세기 최고의 화두가 환경과 복지입니다. 본위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복지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 왔던 사고방식 가지고는 앞으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전향적 마인드를 가지고 공격적 마케팅을 수립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시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생산적으로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운영될 수 있는 대안을 과장님, 지금부터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현충일 행사를 매년 하시는데 여러 가지 행사비가 들어갑니다. 저 역시 현충일 행사에 매년 참석해 보지만 국가를 위해서 몸바치고 생명을 바치신 분들에 대한 유족 예우를 굉장히 여법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여기에 보면 매년 동일하게 올라오는데 아취가 150만원, 재물셋트는 100만원, 헌화용 국화, 화환 하나에 30만원, 헌화용 꽃바구니가 20만원, 식대가 9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금년도에 썼던 결산 내용을 참고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455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연찬회 장소 임차비가 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나요?

○ 원경묵 위원 금년도에는 어디서 했어요?

○ 원경묵 위원 1일 코스로 했나요, 2일 코스로 했나요?

○ 원경묵 위원 장소 임차료가 300만원입니까?

○ 원경묵 위원 식사료는 별도로 2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 원경묵 위원 4개 분과면 토론회 장소를 4개방 빌려서 … 임차료가 작년보다 많이 인상되나요? 인원이나 장소는 똑같죠?

○ 원경묵 위원 하루 코스는 관내에서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멀리까지 교통비 많이 들어가니까 갈 필요도 없고요.

지난해에는 200만원을 들여서 했어요. 100만원씩 인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원경묵 위원 동서울레스피아에 임대가 300만원씩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식사를 거기서 하면 회의장소는 저렴하게 기본료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씩이라도 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너무 방대하게 각 사회단체 지원비가 나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 많은 단체들이 다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골 아픈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런 행사비를 절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에 참석하는 사회복지종사자가 몇 명이죠?

○ 원경묵 위원 하루 교육비가 500만원 잡혀있는데, 지난해보다 많이 인상됐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베트남 참전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전우회 등으로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인상됐네요. 1,100만원씩 단체보조금을 주는데 인상이 됐죠? 금년도에는 1,000만원씩 지원됐는데 100만원씩 인상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원경묵 위원 사무실을 다 가지고 있나요?

○ 원경묵 위원 이 단체들은 보니까 전부 국가에 헌신을 했던 단체거든요. 그래서 인상해 준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만 매년 인상을 해 주다보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지난해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추가 지원사업이 많네요. 전몰군경유족회는 국립묘지 참배 및 안보 견학 300만원, 상이군경회도 국립묘지 안보 견학 200만원, 무공수훈자 전적지순방 200만원, 고엽제 전우회 안보 견학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 원경묵 위원 금년도에는 200만원씩 지원했나요?

○ 원경묵 위원 안보견학이라고 하지만 이왕이면 지원만 해주지 말고 실제적인 보상차원으로 실속 있는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만 달란 대로 딱딱 주지 말고요.

○ 원경묵 위원 택시조합 같은 이런 곳의 체육대회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나라를 지켰던 분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신문 구독료가 금년도까지는 없었던 사업이죠?

○ 원경묵 위원 있었어요? 금년도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확실합니까?

○ 원경묵 위원 금년도도 중간부터 지원됐네요.

○ 원경묵 위원 부수는 금년도와 같아요?

○ 원경묵 위원 타 시군도 다 지원합니까?

○ 원경묵 위원 내용이 어때요? 복지신문에 장애인들이 보면 충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통장들에게 지급하던 지역신문도 전부 중단한 사례가 있거든요. 새로 이런 것을 하다보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요.

○ 원경묵 위원 지급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 원경묵 위원 461쪽, 현충공원 보수사업이 3억8,825만5,000원인데 현충탑 있는 곳에 보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원경묵 위원 내년도에 충렬사 계획이 있는데 어디에 지을 계획입니까?

○ 원경묵 위원 현충탑을 관할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그 부지에 충렬사가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나요?

○ 원경묵 위원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현충탑을 더 내려서 새로 조성하면서 충렬사까지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할까, 검토해 보셨겠죠?

○ 원경묵 위원 잘 생각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지만 어차피 헐어내고 새로 정비하는 겁니다. 새로 조성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충렬사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구태여 좁은 공간에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현충일행사 때 가 보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제방둑에 주차해 놓고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반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원주시에 공원부지로 묶어 놓은 지역이 많아요. 도시계획으로 공원부지를 묶어만 놓고 개발을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공원을 하나 충효공원부지로 지정해서 넓게 현충탑도 새로 건립하고, 충렬사도 건립하고, 호국관련에 대한 기념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늘 거기에 들려서 호국정신을 기리고 나라에 목숨 바친 분들에 대한 충효심도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 구태여 좁은 자리에 두 가지 시설을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하느냐는 거죠. 공원부지 지정하면 큰 예산 안 들이고 일부 확보해서 하면 예산 조금만 더 들이면 아주 훌륭한 교육장소를 겸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인식의 폭을 넓혀서 계획할 필요가 없을까요?

○ 원경묵 위원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과감하게 해야지, 지금 거기다가 조성하면 몇 백년 내려가야 되는데요. 물론 그 부지를 시사한 분에 대한 뜻도 있습니다. 시사 받은 터거든요. 그렇죠?

○ 원경묵 위원 시사한 분에 대한 뜻이 잘 이루질 수 있도록 연구해서 현직을 잘 보관한다든가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원을 조성한다면 원주에 주신 심 일 소령이나 여러 분들이 있죠. 충효공원 만들어서 원주를 지켰던 원충갑 장군 동상도 세우고 나라와 원주를 구했던 분들에 대한 뜻을 기릴 수 있는 충효공원을 건립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3억8,000만원 예산 조금 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국도비 지원받아서 엄연히 충효공원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 원경묵 위원 이런 부분은 지역의 국회의원님께 부탁을 하든,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서 충분히 명분이 있는 지원사업이에요. 도비로도 충분히 명분 있는 사업이거든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기리는 충효공원 건립하겠다는데 당연히 국도비 지원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향군회관 경우도 다 국비 몇 억씩 받아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명분 있는 사업인데 시비만 가지고 쫀쫀하게 짓지 말고 몇십억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지어서 원주지역 후손들에게 정신적 명소로 남을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검토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 원경묵 위원 시장님께 건의해 보십시오.

의회 의원님들 뜻도 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현충일행사에 가보지 않습니까? 주차 할 데가 없어요. 가보면 기관장 몇 분, 시장님 차만 올라가지, 유족분들은 제방 둑에 대 놓고 걸어가게 만들고 몇 몇 기관장분들만 차 가지고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가서 소외감 느끼게 만드는 것밖에 안돼요. 왜 그렇게 좁은 공간에 만느냐는 겁니다. 원주에 터가 없습니까? 우리가 박물관 잘못 만들어서 후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하는 이 차제에 잘 결정해서 해야죠. 앞을 멀리 보고 하자고요. 인구 50만 되어 가고 이럴 때 현충일행사에 학생들도 대거 참여시키고 말이죠. 평상시에도 충효공원에 와서 호국정신 기릴 수 있는, 그리고 민긍호 장군 흉상도 종각 앞에 세워놨는데 그 흉상도 거기에 세울 것이 아니거든요. 호국에 관한 모든 분들의 동상도 전부 제작해서 김제갑 목사 동상도 제작해서 한 군데에 전시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획해서 시장님께 특별하게 건의 좀 해보십시오. 가능하시겠죠?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원경묵 위원 462쪽, 자활공공근로 사업비가 6억9,840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에는 불용처리가 됐죠?

○ 원경묵 위원 금년도에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우는 것이 중요하신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할 수 있는 인력수급과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어차피 국비 지원받아서 우리지역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왜 불용처리를 합니까? 대상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제대로 홍보를 널리 해서 가능하면 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혜폭이 넓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지원한다면, 모자라면 모자랐지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국비지원 받은 것을 남아서 불용처리를 합니까? 그렇게 추진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 원경묵 위원 464쪽,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3,390만원이 있는데 어떤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감사 때도 이것은 과장님과 질의 응답을 했던 내용인데요.

○ 원경묵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도비가 1,356만원, 시비가 2,000만원 지원하는 것인데 도배, 장판 깔아주는 것 저소득층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이 사업비가 많이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에 있거든요.

○ 원경묵 위원 작년에 불용처리가 많이 됐죠?

○ 원경묵 위원 금년도에는 2,88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390만원으로 올랐어요. 이것도 계획 잘 세우셔서 100% 다 활용하십시오. 좋은 사업비를 남겼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470쪽,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운영비가 1,100만원 있습니다. 노인회 사무실 따로 시내에 가지고 있나요?

○ 원경묵 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 지원인가요?

○ 원경묵 위원 사무실 임대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결산을 무엇으로 받으십니까? 인건비로 받으시나요, 임대료로 받으시나요?

○ 원경묵 위원 건물임대료 지출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원경묵 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매년 1억원씩 지출되고 있어요. 먼저 제가 한번 질의했던 적이 있는데 운영은 노인회에서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노인복지회관은 상지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나요?

○ 원경묵 위원 복지회관 내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서 노인회지회를 활동하게 할 수는 없나요?

○ 원경묵 위원 왜 어려운가요?

○ 원경묵 위원 공간이 부족하면 설계상에 사무실 공간을 하나 더 넣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원경묵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잘못된 거죠.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노인회에서 거주하면서 하면 얼마나 근접성이 있고 좋습니까?

○ 원경묵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직된 법률이에요.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비가 1억3,7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1억780만원이었는데 2,92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인상요인이 뭔가요?

○ 원경묵 위원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장 위탁운영비도 인건비, 관리비가 1,700만원에서 200만원 인상됐어요. 그리고 이것가지고도 부족하다고요. 이것은 위탁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굉장한 절감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 원경묵 위원 지도를 잘 해야 될 부분이 자체적인 프로그램 수익사업을 하다보면 너무 수익에만 치우쳐서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건전한 청소년수련관 육성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같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확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시장님 관심사업이나 역점사업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된다, 안된다, 확답을 못합니다. 하나의 시책에 대해서 잘못된 점만 지적하고 내용을 대략 어떤 사업인가 핵심만 물어서 답변을 받은 다음에 질의가 끝나도록 해주시면 상당히 많은 시간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정확한 답변은 못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483쪽, 중증재가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 이동팔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데 도비는 조금 주면서 시비는 많이 해요?

○ 이동팔 위원 각종 장애인사업은 국비도 많이 보조되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고 시비가 많이 차지하니까요.

○ 이동팔 위원 도에 더 달라고 하죠?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이 올해 계상 안된 이유가 뭐죠?

○ 박대암 위원 이름을 바꿔서 계상했다고요?

○ 박대암 위원 비인가시설 운영비예요?

○ 박대암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할게요.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1억이 상지대학 사회복지에 관련되신 분들하고 협약 맺은 것이 있어요?

○ 박대암 위원 연간 운영비 얼마를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박대암 위원 어떻게 계산하실 거예요?

○ 박대암 위원 매년 운영비 계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박대암 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는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돼요?

○ 박대암 위원 어느 정도 부족한 거예요?

○ 박대암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경우에는 5억3,000정도가 잡혀있잖아요? 이 계산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 박대암 위원 물론 거기에 맞춰서 도비와 시비가 붙는 것이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5억이란 말이에요.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조금시행령이나 시설 보조금을 지방재정법에 보면 100% 지원이 가능한 데 왜 시비로 다 편성해요? 국장님이 도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아시지만 도비나 중앙비를 얼마든지 따올 수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시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려고 해요? 활동을 하셔서 좀 따오셔야죠.

○ 위원장 류화규 노인복지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없어요? 없는 것 찾아와 봐요.

○ 위원장 류화규 엄연히 보조금 시행령에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 위원장 류화규 노인시설보호에도 50% 보조할 수 있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도 50% 정부에서 보조할 수 있는데 왜 없어요?

○ 위원장 류화규 사회복지관은 얼마든지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제대로 도나 중앙에 가서 활동을 못해서 그렇지, 엄연히 받을 수 있는데 왜 없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신문 구독료가 나오는데 발간은 어디서 해요?

○ 위원장 류화규 어디서 발간하는지 장소 알아보시고요.

2004년도 본예산 첨부서류에 기금운용계획 있죠? 노인복지기금하고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데 원주시는 별도로 관리하시죠? 왜 통합해서 관리하느냐 하면 기금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 시금고에 예금 안 해도 됩니다.

시 금융계통에 이율이 많으니까 예금해서 기금에 많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법에 보면 가장 이율이 많은 곳으로 예금할 수 있는데 원주시 기금현황을 보면 전부 원주시 금고에 예금을 다 했네요.

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예금을 할 수 있는데, 시금고에 대한 이율현황을 뽑아보시고, 노인복지기금에서 4,000만원 쓴다고 운영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노인복지관에는 운영비 없어서 추경에 올리겠다고 하는데 기금이 있으면서 이런 곳에 활용하면 안돼요? 4,000만원 어디에 쓰려고 올린 거예요?

○ 위원장 류화규 아니,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해요?

○ 위원장 류화규 2004년도 말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11억2,600만원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기금을 이율 비싼 금고에 집어넣어서 노인복지회관에 예산이 부족하면 활용해서 쓰고, 장애인복지관기금이 상당히 부족할텐데 2004년도에는 하나도 안 쓴다고 올라왔네요.

○ 위원장 류화규 6억 정도 되는데 돈이 남아서 …….

○ 위원장 류화규 내년도 예산에 기금조성 출연금이 올라와 있어요?

○ 위원장 류화규 노인복지기금은 출연이 끝났죠?

○ 위원장 류화규 기금관리법에 찾아보세요. 가장 이율이 비싼 곳에 예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하세요. 집행부에서 장학금도 이자가 적어서 못 준다고 난리치는데, 기금법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조례를 개정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도 금년에 1순위로 잡아서 31.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다 도비,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도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은 국비, 도비를 많이 따오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494쪽, 부부축제 개최로 예산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까?

○ 오세환 위원 부부축제에 참가하는 분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 오세환 위원 뜻은 좋은데 참석대상 범위가 얼마 안되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책으로 써주었으면 어떤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 오세환 위원 소수만 해당되니까…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혼율을 방지하기 위한 계도를 해주는 것도 여성단체에서 할 일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됐습니다.

504페이지 수강생 작품 발표회 시상을 보니까 금, 은, 동, 수상상금은 140만원이고, 참가상은 450만원인데, 참가하는 분들 참가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참가상을 주는 것입니까?

○ 오세환 위원 150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많이 참가상을 줘야 돼요?

○ 오세환 위원 510페이지 어린이집 난방지원이 50개소는 민간 어린이집 입니까, 공립은 안 해주나요?

○ 오세환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 작년에도 난방비 지원이 엄청 문제가 대두됐었어요. 올해 처음이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내년에 또 이러다 보면 … 물론 어린이들한테 춥지 않은 시설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시설 운영하는 분들은 이런 돈이 충분히 있잖아요. 꼭 해주어야 되요?

○ 오세환 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해주니까 우후죽순으로 어린이집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필요하면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확충해서 운영해야지 계속 늘어나면 지원이 늘어날 텐데, 고려해 보실 만한 것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정책적으로 내시가 되면 우리가 이해가지만 어려운 지방자치에서 이런 곳까지 일일이 지원을 해주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곳은 못쓰게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 능력이 없으면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 안되죠.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어린이를 봐서는 지원해주면 좋지만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을 빌미로 해서 보육사업이라고 하면서, 희생정신으로 보육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보육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자녀 방과후 아동지도운영비 지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 박대암 위원 내용이 어떤 것이죠?

○ 박대암 위원 아동지원 교사에 대한 지도 강습비 입니까,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까?

○ 박대암 위원 기존의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로 보조가 되죠?

○ 박대암 위원 이것은 별도로 사업책정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 박대암 위원 시에서 저소득자녀 방과후 아동지도 이것 하나 운영합니까?

○ 박대암 위원 이런 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 박대암 위원 이것도 도비 신청해 보셨나요?

○ 박대암 위원 좋은 사업인데 국가나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 박대암 위원 495쪽, 민간경상보조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와 496쪽, 여성폭력상담원 운영지원은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 박대암 위원 성격은 똑같죠?

○ 박대암 위원 ‘평안의 집’ 말씀이시죠?

○ 박대암 위원 512쪽에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1억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된 것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똑같은 항목인가요?

○ 박대암 위원 작년에 4,853만4,000원 정도 지원됐는데 올해도 예산이 1억6,279만원이 책정됐네요. 작년의 경우에는 시에서 나중에 급식비를 지원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불용된 금액인데, 올해도 많은 금액을 책정한 이유가 뭐죠?

○ 박대암 위원 국비 신청할 때는 대상자하고 계산을 맞춰서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 박대암 위원 교육청에서 파악한 내용만 가지고 급식비 지원하는 거죠?

○ 박대암 위원 어차피 국비 지원이 되고 시비까지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저소득층에 급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더 있을지 모르거든요.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예산을 활용하셔서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50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아동 그룹-홈 전세보증금 4,500만원은 뭐예요?

○ 장학성 위원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전세 얻어서 먹이고, 재우고 하면 운영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 장학성 위원 특수시책입니까?

○ 장학성 위원 국가에서 하면 국가에서 돈을 줘야지 왜 시비가지고 충당해요?

○ 장학성 위원 국가에서 돈 한푼도 안 받고, 과장님이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또 들어올 텐데 …….

○ 장학성 위원 512페이지에 또 있잖아요. 그룹-홈 운영비로 국도비 1,683만원 신애원에 주잖아요.

○ 장학성 위원 전세를 얻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운영비 또 줘야 하잖아요.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해주세요.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신애원은 운영비로서 두 가지를 충족시킨다는 얘기입니까?

○ 장학성 위원 여기에는 몇 명 수용합니까?

○ 장학성 위원 대상자가 3명입니까, 가 있는 사람이 3명입니까?

○ 장학성 위원 7명인데, 3명은 뭐예요?

○ 장학성 위원 515페이지, 아동은 몇 살까지예요?

○ 장학성 위원 어디까지 아동이고, 어디까지 청소년이에요?

○ 장학성 위원 방과후 아동보호시설 도비 2,000만원, 시비 4,600만원으로 6,600만원 있죠?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 장학성 위원 그것은 알고 아동보육시설 시범설치를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장학성 위원 아직 사업계획도 결정이 안되어 있는데 도비가 2,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 4,667만원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 장학성 위원 그 밑에 시설비 중에 어린이놀이터 보수 태장동 1,000만원, 보육시설 놀이기구 설치 2개소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태장동어린이집은 작년에도 보수한 것 아니에요? 이것 어디에 한 거예요?

○ 장학성 위원 보육시설 놀이기구설치 2개소는요?

○ 장학성 위원 준평·학성어린이집 두 군데라는 거죠?

○ 장학성 위원 보육시설이 몇 개 있어요?

○ 장학성 위원 거기까지 됐고요.

예산확보율이 적어서 그러는지 타 부처는 이상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매년 1~2개소만 해주면 특혜의혹이 가요. 계속 요구했는데 다른 곳은 해 주지도 않고, 특혜의혹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 장학성 위원 점검을 해 본 결과 태장1동의 준평어린이집, 학성어린이집에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예산이 계상됐단 얘기죠.

과장님, 틀림없죠?

○ 장학성 위원 아까 제가 아동·청소년에 대해 질의한 것은 방과후 공부방 설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문제 3,000만원 나왔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지……. 과연 이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가요.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확실한 운영을 안 하면 괜히 돈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496쪽, 선도보호시설 운영비에서 5,400만원이 섰어요.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보면 정원이 12명인데 작년보다도 예산이 줄었네요?

○ 조남현 위원 인건비만 2003년도 5,200만원이 나갔으면 인건비밖에 안되는데 인건비만 줘도 돼요? 운영비도 없고, 생계비 안 들어가도 되나?

○ 조남현 위원 정원이 12명이고, 현원이 5명인데 원장 1명, 상담원 1명, 생활지도원 1명, 이렇게 봉급만 다 주다 마는 것이지, 원장이 뭐가 필요 있어요? 원장도 상담원으로 해서 두 명이면 되지. 인건비를 줄여야지요. 인건비가 2002년도 4,100만원 나가 던 것이 1,100만원씩 늘어나서 이해가 안돼요. 5명 중에 원장, 지도자, 상담원 3명씩 하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요.

○ 조남현 위원 천주교에서 한다면 봉사정신으로 해야지 5,200만원 전부 인건비로 나가면 말이 안되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보조금 중에서 인건비가 5,200만원 나가면 그분들 다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선도보호시설 역할을 제대로 하냐 이거지요.

○ 조남현 위원 전체 6,800만원에서 3명의 인건비 5,200만원을 빼면 1,6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고, 오세환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어린이집 월동 난방비가 준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조남현 위원 작년에는 한 군데 80만원씩 줬는데, 이번에는 한 군데 50만원씩 주잖아요.

○ 조남현 위원 그 내용이 필요없으니까 줄인 것이라면 굳이 민간인이 하는 것을 줄 필요가 있나 생각하고요.

결식아동이면 취학전아동만 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그럼 ‘아동’ 글자를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운영위원장을 했을 때 보니까 밥 못 먹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남았다는 것은 홍보를 안 했거나 문제가 있어요. 학교에 도시락 못 싸오는 학생들이 무지 많아요. 남았다는 것은 업무추진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예산 선 거니까 되도록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510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니세프 행사지원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지출됐죠?

○ 정남교 위원 내년까지 지원되면 4,000만원이에요. 원주가 후원도시로 되어 있죠?

○ 정남교 위원 전국적으로 후원도시가 몇 개죠?

○ 정남교 위원 원주가 자청해서 후원도시가 되었고, 금산이 내년부터 후원도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니세프 기능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세요?

○ 정남교 위원 세계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있는 어린이들을 돕는 운동을 하는 단체죠? 인구 50~70만 이상 되는 광역도시에서 후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우리도 6.25전쟁 당시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밀가루, 우유 등을 지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참 좋은 행사임에는 틀림없고, 행사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은 하나, 원주에도 결식아동, 시설보호아동 등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 정남교 위원 원주지역에도 밥 못 먹는 아이들이 많고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니세프 행사비를 증액해서라도 관내 불우아동돕기 행사로 병행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 정남교 위원 30만도 안되는 조그만 지방도시에서 커다란 일을 한다는 것은 앞서가는 생각이고 좋습니다. 의회의 선배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우리지역 내의 어려운 아이들도 함께 돕는 다각적이고 확대되어진 행사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14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위임사무죠?

○ 정남교 위원 교재 교구비 지원 3,500만원 중에 국비는 없고, 도비 700만원으로 전체 지원비의 20%가 될까 말까 해요. 국가위임사무인데 시비를 2,800만원씩이나 들여서 교재 교구비를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잠깐만요, 지원기준도 원주시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 같으면 그런 지원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국가위임사무잖아요. 지방정부에서 국가가 위임한 사무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 규정 좀 가지고 와보세요.

○ 정남교 위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마치 내가 낳은 자식을 친척이나 남한테 맡겨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들과 연찬하셔서 그분들께서 힘이 되어 주십사 하는 끊임없는 국도비 요청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속 요청하셨어야 옳잖아요. 부당성을 지적하고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건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에서 2,800만원씩 언제까지 지원해야 돼요? 그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515쪽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본위원이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안전망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50% 이상이 피난계단이나 피난미끄럼틀이 설치가 안 돼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은 제외하더라도 국·공립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해서는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4월, 5월에 2억씩 국비를 따시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정남교 위원 이 부분은 시비로 충당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은 그 나름대로의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노력하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정남교 위원 피난계단이나 피난미끄럼틀 하나 만들려면 최하 700~800만원 견적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시비에 의존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10년 가도 다 못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비를 따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들으셨잖아요.

○ 정남교 위원 영·유아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진 것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단 법이 제정되었으면 그 이후에 보완하는 것이 행정집행에 대한 효율성 아니겠어요?

연차적으로 이런 시설이 취약한 것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장기계획에 있어야 되고, 당장 그러한 계획이 있었어야 옳지 않느냐는 것이죠.

○ 정남교 위원 국장님, 시청사 건립과 맞물려서 굉장히 살림이 어렵습니다. 허리띠 졸라매야 합니다. 우리가 없으면 큰댁에 쌀바가지 가지고 가서 염치 불구하고 쌀 얻어다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정남교 위원 우는 아이부터 젖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대한 나름대로의 묘안을 짜내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씨랜드 참사 기억하시죠? 우리는 매번 대형참사가 빚어져야만 ‘어이쿠나’ 합니다.

이번 세종기지에서 일어난 사건보세요. 혹한지역에 가서 고생하는 것에 대한 안전시설, 물질적 지원 수준은 한국이 연구하는 단지 중에 최하입니다. 젊은 사람 하나가 죽어 나가니까 냅다 지원책을 발표하는데,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저런 자들이 어떻게 나라의 장관이라고,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주의 어린이집에 그런 참사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조사해보니까 엉망진창 아닙니까. 하루속히 피난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방안, 지금부터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505쪽에 하단에 여성교육강사 수당이 1억5,120만원 있는데 교육을 1년 내 내하는 것입니까?

○ 이동팔 위원 시간당 3만원입니까?

○ 이동팔 위원 교육과정은 얼마나 되죠?

○ 이동팔 위원 514쪽 하단부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라고 해서 개인보육시설이 51개소나 되는데, 개인 집에서 하는 거죠?

○ 이동팔 위원 자기네 집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 이동팔 위원 보육하는 아동 수는 얼마나 돼요?

○ 이동팔 위원 도비는 얼마 안되고 전부 시비로 하다보니, 도에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시비만 잔뜩 쓰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515쪽 하단에 보면, 공립 영아어린이집 집기라고 했는데 아까 정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공립이면 정부에서 다 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액 시비로 2,500만원이에요. 집기가 뭐예요?

○ 이동팔 위원 공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돼요?

○ 이동팔 위원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 이동팔 위원 전부 시비로만 하는데 도비 지원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동팔 위원 개인보육시설에도 도비가 들어가는데 공립인데 전부 시비로 들어가요?

○ 이동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494페이지, 여성대회 및 여성체육대회가 올해 치악체육관에서 한 것입니까?

○ 채병두 위원 510페이지, 어린이날 큰잔치 운영비로 3,500만원은 그날 식사를 하는 것입니까?

○ 채병두 위원 이벤트회사를 불러서 하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공립, 사립 모든 어린이집이에요?

○ 채병두 위원 학교에서 돈을 내는 것은 없어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여쭈어 볼게요.

2004년도 예산을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73년 예산보다 8억8,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어린이 보육시설 운영비라든가, 급식비, 인건비가 다 국비, 도비 포함되어서 83억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원주시에서 별도로 시설운영비, 기능보강비, 행사비로 수십억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512쪽에 83억6,0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 국비, 도비, 시비, 맞추다보니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원주시에서 예산편성한 것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도 중앙에서 국도비 받을 수 있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도 도비는 5,700만원인데, 시에서는 1억3,400만원 편성했고…, 왜 이렇게 많이 증액해서 보육시설에 특혜를 주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공립 어린이집이나 사설 어린이집을 원주시에서 위탁 주는 목적이 시비를 충당 안하고 스스로 자생해서 운영하라는 것인데, 차라리 위탁 주지말고 시에서 통괄 운영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님 출석 요구합니다.

출장 가셨어요?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 비율에 보면 50%밖에 부담을 못해서 보육사업비나 영·유아보육시설 사업지원비에서 도비, 시비 50%밖에 부담 안하는데 어떤 것은 보면 시비가 몇 배가 들어가고, 시비로 해서 시설비, 운영비, 기구보강비로 해서 몇 억씩하고, 보육시설 위탁을 줘 놓고 특혜만 주는 거예요. 연세대 예산심의 했지만 이렇게까지 특혜를 준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내일 아침까지 내무위원회에 국립·사립 보육시설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문제가 심각합니다. 원주시 예산이 마음대로… 보육시설에서 확인한다고 항의하는 양반들이 왜 특혜를 줘요? 엄연히 위탁 주었으면 자체 운영하지, 왜 예산을 집중투자를 해요?

내일 아침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여성회관 지은 지 얼마나 됐죠?

○ 박호빈 위원 옥상방수 및 외부관로 보수비, 비가 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여성회관에 여러 가지 기자재를 많이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2002년도에 보니까 예산 올렸다가 집행 안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안하셨겠지만 사실 여성회관에 가서 여성들이 배울 수 있는 공간, 무늬만 여성회관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자재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더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빵 부분에 오븐도 더 넣으셨는데요.

○ 박호빈 위원 올해도 큰상을 받으신다고 그러시는데, 축하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413쪽의 강원환경감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조남현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대안도 주신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 정남교 위원 내년도 운영계획이 어떠냐고요. 금년처럼 운영하시면 예산은 필요치 않은 거죠? 예산 전액 삭감해도 괜찮겠죠?

○ 정남교 위원 강원도 특수시책이라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도비만 가지고 하지요, 뭐.

○ 정남교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예산낭비 하지말고 그 예산을 돌려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보면서, 419쪽 관련 질의입니다.

생명원주21 추진사업은 내년도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 정남교 위원 계속 하실 거예요?

○ 정남교 위원 성과가 어때요? 시책에 반영될 만한 획기적인 안이 나왔나요?

○ 정남교 위원 일각에서는 대학교의 어떤 효과보다는 퍼주기식의 사업이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원주시책에 반영하고,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안되는 사업이라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21쪽 질의합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문제를 3년 동안 허송세월 했는데 예산에 또 계상됐네요?

○ 정남교 위원 처음에는 단년도 사업이었죠?

○ 정남교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 단년도 사업으로 계상되었던 거잖아요.

○ 정남교 위원 단년도 사업으로 계상해 놓고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라도 한 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정남교 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하겠어요? 과장님보다 몰라서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나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셨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약속을 이행하셔야지요. 이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고, 단년도 예산 계상했다가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비로 명시이월 시킬 때는 사과의 말 한마디라도 하고 예산집행을 받는 것이 공무원의 바람직한 자세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정남교 위원 환경과 관련된 버스도입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물론 노력하셨겠죠.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원주시에는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 정남교 위원 이 문제는 본위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환경보호과장님의 잘못보다도 사실 교통행정과장님이 그 발언대에 서서 책임을 추궁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어쨌거나 과장님께서 예산을 따서 넘겨주는 입장인데, 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와 업무연찬, 공조를 통해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427쪽에 나와 있는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도 이월된 거죠?

○ 정남교 위원 금년에 전혀 성과가 없어요?

○ 정남교 위원 용역 주셨죠?

○ 정남교 위원 용역설계가 완료되면 용역보고서를 본위원에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430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은 ‘진들농산’에서만 하는 건가요?

○ 오세환 위원 7억씩이나 지원하는데 거기서 제대로 소화를 못시키는 것인가요?

○ 오세환 위원 올해 7억 예산 세운 것도 전부 ‘진들농산’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

○ 오세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422페이지에 환경오염사고지역 정밀조사 용역비 3,000만원, 올해 이런 지역이 나타난 곳이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오염지역은 거의 용역으로 결말이 끝난 게 아닌가요?

○ 오세환 위원 정밀조사용역은 용역회사에 주는 거죠?

○ 오세환 위원 생명원주21 추진사업 다른 시군은 액수가 많이 지원되는데, 5,000만원이 우리 집행부에서 세운 건가요, 그 단체에서 요구한 것인가요?

○ 오세환 위원 춘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해준 것이고요.

○ 오세환 위원 한경호 목사가 회장 맡은 거죠?

○ 오세환 위원 전국에서 우수단체로 했으면 좀더 줄 의향은 없어요?

○ 오세환 위원 이만해도 운영할 수 있으면 그냥 두고요.

○ 오세환 위원 제가 거기에 관련돼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감시해 주세요.

○ 오세환 위원 5,000만원 지원해 줬으면 그만큼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꼭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고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422쪽, 학술용역비 3,000만원인데 위험사고 정밀조사 용역이라는데 어느 업체에 주는 거예요?

○ 이동팔 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느 업체에 주냐 이거예요.

○ 이동팔 위원 426쪽 하단에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은 폐비닐과 빈농약병이죠? 여기에 대해서만 예산 세운 거예요?

○ 이동팔 위원 작년 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 이동팔 위원 올해는요?

○ 이동팔 위원 장려금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폐비닐수거가 잘 안돼요. 비오면 떠내려가서 하천을 오염시키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거나 홍보해서 알뜰히 수거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없어요?

○ 이동팔 위원 주민의식이 충분히 반영돼서 이런 것은 하나도 버리면 안되겠다 해서 사용자들이 알뜰히 수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바쁘니까 그냥 버려진 채로 놔둬서 장마 때 떠내려가서 여러 가지 보기 싫은 환경이 되는데 이것 알뜰히 수거해야만 환경보호에 한몫을 할 수 있다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보완하세요.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수거하는 품값이 얼마 안되니까 안 하는 건지 몰라요.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런 것을 알뜰히 해야 자연보호가 되는 거예요.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9페이지 민간기업 경상보조비 생명원주21 추진사업지원으로 5,000만원 있죠? 2003년도에도 하던 사업이에요?

○ 장학성 위원 실적이 많이 있어요?

○ 장학성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한국야생동물협회 운영비지원, 자연보호협회 자연보호활동비, 환경운동연합 환경관련행사 추진 운영비로 1,100만원이 계상됐어요. 이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주는 거냐, 지원해 준 만큼 활동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 장학성 위원 그 내용은 잘 아는데, 지원해 준 만큼 활동하느냐 얘기입니다.

○ 장학성 위원 421페이지, 민간단체보조 천연가스버스구입에 따라 예산이 3억1,500만원, 연료비 지원이 7,000만원 있죠. 내년에는 추진이 되는 겁니까?

○ 장학성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국도비 받고, 시비충당 해서 이렇게 4억여원 가까이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해당 부서에서 추진이 안되면 이 돈은 반납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도비는 반납을 한다고 해도 시비가 일억삼사천만원이 사장되어 있는 격이에요. 이것은 해당 부서와 철저히 진행돼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 장학성 위원 재료비 중 폭설기 야생조류먹이, 옥수수, 사료가 있는데 담쟁이덩굴 묘목은 뭐예요? 10,000벌 해서 600만원이 계상됐어요.

○ 장학성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담쟁이덩굴로 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600만원씩 들여서 묘목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한 것이고요.

423페이지에 재산취득비에 환경감시차량교체비 2,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꼭 사야 되는 거예요?

○ 장학성 위원 425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청소행정서비스 쓰레기분리수거 홍보물 5만매 2,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단계가 됐는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데 굳이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제작 900만원 계상해 놨어요. 이것 뭐예요?

○ 장학성 위원 그래서 수집함을 제작해서 보관한다는 말씀이죠?

○ 장학성 위원 427페이지에 민간자본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3개소로 국도비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이전해 주는 거예요?

○ 장학성 위원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 7억992만원 계상됐습니다. 2003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626만원 증액됐어요. 세대수가 늘어서 증액을 시켰어요? 매년 쓰레기 수거대행업체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증액시켰네요.

○ 장학성 위원 세대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얘기죠?

○ 장학성 위원 430페이지 똑같은 건입니다. 시설비에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공중화장실 설치, 신축, 정비보수 등으로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신축에 왜 국형사만 9,000만원을 지원합니까?

○ 장학성 위원 더 한 곳도 공중화장실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도 있는데 왜 국형사만, 언제도 한번 지원한 기억이나요. 거기 주지스님이 요구를 합니까? 여기 특별히 어느 분이 지정해서 해줘야 되겠다고 한 내용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장학성 위원 국형사에서 자부담 할 능력은 없는지 우리가 9,000만원 들여서 시비를 줘야 타당한지…….

○ 장학성 위원 공중화장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중앙시장외 4개소 1,000만원 계상했어요. 중앙시장은 중앙시장번영회도 있고, 시장 내의 사람들이 내는 돈도 있고, 여타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굳이 화장실 보수를 꼭 시비로 해줘야 되는 이유 …….

○ 장학성 위원 매년 공중화장실에 따른 집 지어 주고, 어디 보면 화장실까지 대주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래서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1쪽, 폭설기 야생조류 먹이가 옥수수 4,000kg에 200만원, 사료가 150포에 120만원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 원경묵 위원 금년도에는 아직 시행을 안한 건가요? 연초에 일부 시행했나요?

○ 원경묵 위원 금년 1월에 눈이 많이 안 왔었나요?

○ 원경묵 위원 금년도 예산은 불용처리 하셨나요? 내년도 1월, 2월에 하면 내년 예산으로 하셔야죠. 금년도 예산은 아직 하나도 안 썼다면서요?

○ 원경묵 위원 사료를 미리 사놓을 필요가 있나요? 돈만 있으면 가면서 싣고 가도 돼요.

○ 원경묵 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에도 320만원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연초에는 활용을 안했다면서요? 그럼 320만원이 아직 하나도 사용 안하고 남아있는 거잖아요.

○ 원경묵 위원 올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사료 줄 필요는 없어요.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안 쓰고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 원경묵 위원 내년에도 눈이 와야만 사용되는 것이고요?

○ 원경묵 위원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사료를 만들고 있죠? 비료화시설로 하나요, 사료화시설로 하나요?

○ 원경묵 위원 사료화시설로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사료시설로 하는 것 아닌가요?

○ 원경묵 위원 100% 비료로 합니까?

○ 원경묵 위원 음식물처리를 사료로 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이 금액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야생조류야 음식물로 만든 것도 잘 먹을 텐데요. 어떨까요?

○ 원경묵 위원 타 자치단체에서도 사료화시설로 하는 곳도 있을 텐데 …….

○ 원경묵 위원 어차피 헬기를 요청해서 할 바에는 많은 양으로 음식물처리로 한 재활용 사료로 하면 많이 보급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 원경묵 위원 눈속에 주는 것인데 겨울에 뭐가 썩습니까? 산속에 짐승이 얼마나 많은 데 오히려 모자라 못 먹죠.

○ 위원장 류화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원주에서 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이면 인근자치단체에서, 사료화를 액비로 하는 것은 파이브라인 연결해서 하는 것이고, 고형화시켜서 사료 생산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럼 양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좋은 시설로 조그만 양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이면 농산물, 부산물로 많이 확보해 주면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 원경묵 위원 이월시켜서 쓰면 되네요. 그러나 미리 그렇게 안해도 사료는 언제든지 바로 사서 사용해도 되는데 예산을 이월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427쪽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질의하셨는데, 먼저 감사 때도 질의를 했지만 너무 오래 끌고 있습니다. 소각로 하려다가 몇 년 갔고, 많은 예산만 낭비했고, 이제 연료화시설로 전환시켰는데 계획을 세워 놓고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빨리 시행해야 되는데, 왜 빨리 해야 되냐하면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죠. 사용연한이 2005년도까지 되어 있고 물론 더 사용할 수 있겠지만 더 사용하려면 지역주민들과 재협약을 해야겠죠.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도 시 하고 지역주민하고 재협약 해서 작성해야 되고, 그것을 떠나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용연한이 줄어드는 거예요. 계획대로 사용하면 2010년까지로 되어 있죠? 그 이후에 매립장 만들 곳이 없으니까 빨리 해야되는데 착공이 정확히 몇 월로 잡혀있습니까?

○ 원경묵 위원 그것이 나와 봐야 아는 거네요.

○ 원경묵 위원 시공해 들어가도 시설로 하는데 몇 개월 걸릴 것 아니에요? 대충 몇 월이면 가능하겠냐는 거죠.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결론적으로는 원주시의 쓰레기정책에 엄청난 차질이 온 겁니다. 당초에 2005년도까지 사용하고 완료시키겠다고 했던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각로하다 바꿔서 결과적으로 2005년도 하반기에 가서나 이것이 가동이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약속했던 10년 기한을 넘긴 데에 따른 문제는, 그것도 소각로처럼 100% 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30%밖에 소화를 못한다고 했죠?

○ 원경묵 위원 50%가 아니라 20~30%라고 들었어요. 30%가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는 계속 매장되면서 30% 소화하는 것도 2005년도 하반기나 가서나 되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차질을 가져왔느냐 하는 거죠. 안타까운 데, 이것도 계속 순조롭게 갔을 때 얘기예요. 지역주민들하고 거쳐야 될 부분이 있고 확정할 때 재협약 해야 됩니다. 2005년 가서 하려고 하면 안되고 사전에 해야 되겠죠? 그런 철자를 빨리 거쳐서 하고요. 42억2,64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고 이것가지고 다 완공됩니까?

○ 원경묵 위원 나머지 예산은 언제 확보하십니까? 기존에 확보돼 있는 것은 없죠. 소각로 예산은 다 반납 됐죠?

○ 원경묵 위원 반납되고 새로 배정받아야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 위원장 류화규 보충답변하세요.

○ 원경묵 위원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됐으니까 2005년도 하반기니까 천천히 확보해도 되겠고요. 예산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업추진을 지금이라도 빨리 착오없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원경묵 위원 지금까지 여기에 문제점이 엄청 발생이 됐는데 …….

○ 원경묵 위원 동양시멘트로 하려고 했던 것도 수정이 됐고 여러 가지로 많은 차질이 왔었습니다. 동양시멘트로 갈 때 바로 이 자리에서 틀림없이 삼척으로 가는 것은 힘들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삼척시에서는 쓰레기를 가져온다면 내가 삼척시민이라도 받아주지 않아요. 혐오시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피해가 없다고 해도 이미지상 안 받아줍니다. 그러나 그때 틀림없이 된다고 환경과장이 얘기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적했던 것이 맞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으니까 착오없이 빨리 해주시고요.

429쪽 재활용품 민간위탁금이 23억원이 있죠. 이것은 ‘우리환경’에 주는 건가요?

○ 원경묵 위원 ‘우리환경’에 지급하는 대행위탁금이죠.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것을 23억 돈을 주는데 재활용품을 처리한 사업비를 작년과 금년도에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감사지적을 받으셨죠? 세무과 예산 다룰 때도 세입으로 안 잡았기 때문에 지적하고 세입으로 잡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철저하게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세외수입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 원경묵 위원 금년도 받아들일 것을 못 받아들인 것이 얼마입니까?

○ 원경묵 위원 5,00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 원경묵 위원 그렇다면 판매대금에 문제가 있습니다. 23억에 대행수수료를 주고 처리하는데, 재활용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 무엇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원경묵 위원 빈깡통, 박스, 일반종이, 플라스틱류, 고철류 …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거기서 처리하는 것이 종이만 해도 한 달에 고물상으로 처분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면 제대로 평가된 것이 아닙니다.

○ 원경묵 위원 그런데 왜 5,000만원 정도라고 그래요?

○ 원경묵 위원 판매대금이 얼마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시죠? 거기서 올려주는 서류만 가지고 확인하시나요?

○ 원경묵 위원 기준조정위탁금 업무물량에서도 종이판매대금이 얼마 해서 대충 금액이 나와요. 그것이 상당하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받아들일 금액은 정확히 받아들여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판매처도 확보하시고, 어디에 납품하는지 확인하시고, 정확한 판매금액 근거를 확보하시라는 얘기예요.

○ 원경묵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전에 환경미화원을 운영할 때도 이 부분이 계속 빠져나갔던 금액입니다. 환경과에 근무하셨으니까 그 내용 아시죠?

○ 원경묵 위원 월급 받아가면서 이것은 자기네 기금으로 활용했었어요. 그 상당한 금액을 자기네 기금으로 사용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나름대로 좋은 곳에 쓰는 것으로 알고 시 수입으로 안했지만 이제는 개인회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에서 받아들였어야 된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재활용품거래처에서 제출한 것으로 통계만 잡지말고 대조를 하란 말이에요. 나부터도 줄여서 하지 제대로 내겠어요? 거래처가서 직원이 확인해서 실적을 대조해서 통계를 잡아야지. 여기서 주는 것만 받아서 통계내면 …….

○ 원경묵 위원 자원재생공사로 가는 것이 일부 있고, 민간고물상으로도 일반 종이박스는 가잖아요. 그런 것은 여기에 파악이 안되잖아요. 재생공사는 그것만 파악해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직접사용한 곳으로 갖다주는 곳이 있어요.

○ 원경묵 위원 그게 엄청납니다.

○ 원경묵 위원 가능한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이 잘 챙기시라는 얘기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0쪽에 무단방치폐기물 청소대행 600만원이에요. 여기 쓰레기봉투에도 안 넣고 대형폐기물을 몰래 갖다버리는 것을 대행해서 청소시키는 거죠?

○ 원경묵 위원 무단폐기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물린 실적이 얼마나 있나요? 적발하려고 노력은 합니까?

○ 원경묵 위원 적자 본 것은 아니에요? 지금 폐기물청소 대행시키는 것이 600만원 예산 세웠잖아요.

○ 원경묵 위원 그 정도로 벌금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 설치한 것이 있죠?

○ 원경묵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발하셔서 벌금이라도 물려서 무단으로 버리면 많은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431쪽 민간자본보조 단계동 동보렉스 4차 아파트로 7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창고 지어 주는 것입니까?

○ 박호빈 위원 작년에도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 박호빈 위원 2002년 예산에도 들어가 있는데 올해 …….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다른 것은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 인상 등으로 증액했는데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지역의 창고 지어 주는 것은 700만원 그대로 있어요. 자재가 인상이 안되나요?

○ 위원장 류화규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는 주민들하고 협약을 했어요? 임원들만 하자고 해서 사업 착수하면 지역주민들이 들고일어나서 물의가 일어나는데 설치하겠다고 협약을 다 했어요?

○ 위원장 류화규 협약은 아직 안 했죠?

○ 위원장 류화규 용역비는 얼마 줬어요?

○ 위원장 류화규 뒤에 계장님, 용역비 모르세요?

○ 위원장 류화규 1차 계약해서 용역했다고 국장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류화규 아직 납품이 안됐단 말이죠?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민간위탁 시직영 청소대행에 가로청소, 재활용품은 계약기간을 얼마나 줬어요?

○ 위원장 류화규 가로청소는 20억 그대로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은 2003년도에 17억3,300만원에서 이번에 23억이 올라갔네요? 몇 억씩 올라간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금년보다 23억이 많으면 한 5억 이상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 위원장 류화규 내일까지 가로청소계약서, 재활용품계약서, 생활폐기물수지운반, 계약서 원본, 사본 주세요.

○ 위원장 류화규 413페이지, 강원환경감시대 일용인부가 9명인데 이것은 시민들을 이용합니까, 환경단체분들을 고용하려고 합니까?

○ 위원장 류화규 감시대 일용인부는 교통비까지 예산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도 없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계산을 했죠?

○ 위원장 류화규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럼 전액 다 주지 시비 부담해서 하라고 그래요? 지방자치단체에 …….

○ 위원장 류화규 도에 얘기하세요. 어디에 근거해서 원주시보고 30% 내냐고. 반납한다고 그러세요. 상위법에 준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기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시한다고 금년에도 없는 사항을 마음대로 인건비를 올리고 그래요?

417페이지 환경오염측정장비 매연, 소음, 진동측정기 등 8종 해서 500만원예산 올라온 것 있죠? 어디 측정하려고 소음기 산다고 했죠?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호저면·소초면민은 우리 시민 아닌가요?

○ 위원장 류화규 그 지역에 비행기로 인해서 소음 나는 것은 누가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건의하고 소음을 측정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공군부대에서 해야 돼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돼요?

○ 위원장 류화규 호저나 소초는 90웨클 이상이에요. 인간으로서 살 곳이 못됩니다. 횡성군에는 수시로 측정해서 방송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설해 달라, 학교 방음벽을 해달라, 난리치는데 원주시에는 단 한 곳 방영한 적이 없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소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소초면하고 호저면에서 한번 쳐들어가 볼까요? 왜 관심을 안 둬요? 소음 피해지역에 방음벽이라든지 시설하는 것 한 번도… 시정질문해서 작년에 다소 얼마라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더니, 환경보호과장님, 그렇게 끗발이 없어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안 해줘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회계 1071페이지부터 1091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질개선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75쪽 환경수질사업비중 국비, 도비로 청정산업비로 한방의료기기진흥센터,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21억4,600만원 수입을 잡았는데 세출액은 안 나와있어요. 수입만 잡고 세출은 예산에 반영 안 했죠?

○ 위원장 류화규 며칠 전 감사 때는 도에서 지시가 안 내려와서 결정이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 위원장 류화규 전액 21억4,600만원 예비비로 들어갔단 말이죠?

○ 위원장 류화규 시비 부담분은 이번 예산에 반영됐어요?

○ 위원장 류화규 세입에 보태서 34만8,300만원이에요?

○ 위원장 류화규 예비비 편성했다가 나중에 예산편성 하신다고요?

○ 위원장 류화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663페이지, 산불예방 헬기임차관계가 도비 4,980만원 도합 1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헬기임차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작년에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가 도비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임차를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을 안 썼어요, 그렇죠?

○ 장학성 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장학성 위원 657페이지, 시설비 치악산 자연휴양림 유지보수비 3,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엊그저께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자연휴양림에 문제가 있을 때 1,000만원 이하 일 때에는 임차자가 하고, 그 이상은 어떻게 한다고 보고하신 적 있죠?

○ 장학성 위원 그 이상은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거예요?

○ 장학성 위원 659페이지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5억2,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산불감시원을 그 지구에 배치하는 인원입니까?

○ 장학성 위원 2003년도에 얼마 썼어요?

○ 장학성 위원 작년도 예산에서 금년 12월 말까지 산불감시원 돈이 남는다는 말이죠?

○ 장학성 위원 2004년에는 6,000만원 더 계상 되었는데, 산불예방활동 홍보물 제작, 깃발, 모자, 완장 등등 4,258만5,000원을 계상했어요. 이런 것은 쓰던 것도 많은데, 또 예산 세워서 할 이유가 있어요?

○ 장학성 위원 깃발 같은 것은 몰라도 모자나 완장 등은 다 있어요.

○ 장학성 위원 5,000만원을 매년 감시원 인건비 등으로 해서 5억 가까이 주고, 또 소모품 제작해서 5,000만원을 또 주고… 662페이지 포상금 산불방지 우수 읍면동에 시상금 320만원 세웠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산불 난 읍면동에 대한 제재사항이 있어요?

○ 장학성 위원 잘하면 상주고 잘못하면 벌 줘야죠. 산불을 내려고 하는 읍·면·동장은 없습니다만 시상금 문제는 좀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664페이지 시설비에 논밭두렁 소각 980만원이 됐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 장학성 위원 이제는 이런 단계는 지났어요. 산 인근에 논밭두렁 태우다가 산불이 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주민들은 인식이 되어 있어요.

660페이지, 재료비 중에 얼마 안됩니다만 야간 산불진화용 안전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섰어요. 이것은 산림공원과 직원들이 쓰는 거예요?

○ 장학성 위원 작년에 쓰던 것 두 번 쓰지 않고 매년 구입하는지?

○ 장학성 위원 674페이지, 재료비 중에 나무 나누기행사 묘목대회 2,5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 계속 해야 돼요?

○ 장학성 위원 매년 이것을 지속해야 된다고요?

○ 장학성 위원 675페이지 시설비에 가로수 식재 1억1,690만원 계상이 되었어요. 심으면 죽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 장학성 위원 67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3,2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이것도 꼭 필요하시다고요?

○ 장학성 위원 681페이지, 시화 장미 보급으로 10,000본 구입해서 3,000만원 계상해 놨어요. 이것은 매년 하잖아요?

○ 장학성 위원 장미 구입해서 동사되고 더 해야 되느냐…….

○ 장학성 위원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구입하는데 우리가 묘목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쓰지 매년 이렇게 ……. 시설비 중에 8억7,128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어요. 이것이 계절 꽃 식재 2억1,600만원이 있는데, 가로변 같은 곳에 다년생 꽃 심는 것이 전부 포함되는 거예요?

○ 장학성 위원 어떨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묘목 만든 적이 있는데 전체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 장학성 위원 도로변 수맥이라든가 아름다운 환경개선 5,250만원, 마을쉼터조성 5,000만원, 도로변 녹지조성사업으로 9,267만원 등 해서 8억7,128만원이 순수한 시비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조림행사라든가 국도비가 계상되었지만 우리 시를 가꾸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이렇게 투자된 예산과 아름다운 시로 가꾸기 위해서 이와 같은 면모를 갖추는데, 과장님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 장학성 위원 의도는 좋습니다. 강릉시를 비교해서 10억이란 얘기를 했는데 여타 예산이 연약한 시군은 강릉시보다 적게 한 곳도 있어요. 심는 것만 위주로 하지말고…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8억7,000만원이면 9억 돈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681쪽 하단부터 제초작업비가 많은데 풀 베는 인건비예요?

○ 채병두 위원 인건비예요?

○ 채병두 위원 그 밑에 도로변 녹지대조성 무실 사거리에서 북원교 3.8km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 채병두 위원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잔디를 심겠다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인도가 좁아지지 않나요?

○ 채병두 위원 인도가 좁아지지 않냐고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57쪽 장학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한 곳은 요구해서 예산 계상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3,000만원 계상하신 거예요?

○ 박대암 위원 위탁한 곳인 교차로에서 요구를 한 것인지요?

○ 박대암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3,000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 박대암 위원 민간위탁 했으면 1~2년이 지난 다음 보수를 하던지 해야죠. 민간위탁한지 얼마 안돼서 시설물 보수를 3,000만원 이상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박대암 위원 1년 정도 민간위탁 한 다음에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보수비를 책정해야지 민간위탁한 지 얼마나 됐다고 보수비를 책정해요? 그쪽에서 요구한 것 아니에요?

○ 박대암 위원 민간위탁된 지 얼마나 됐다고 보수비로 3,000만원을 책정해요? 최소한 1~2년 정도 지난 다음 해야죠.

○ 박대암 위원 그럼 그쪽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산 계상한 거예요?

○ 박대암 위원 납득이 안 갑니다.

663쪽 헬기임차는 도비와 시비를 이렇게 배분해야 되는 지침이 있습니까?

○ 박대암 위원 도 지시사항이에요?

○ 박대암 위원 시비를 이렇게 세워야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668쪽이요.

보호수 장기보존대책 용역 2,200만원은 어떤 내용이죠?

○ 박대암 위원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것이 용역전문기관 선정이 되었나요?

○ 박대암 위원 시급한 것입니까?

○ 박대암 위원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시급한 것이냐고요.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의 원가계산 용역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원가계산 용역비에 대한 것이 끝난 다음 내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하는 것이 어때요? 왜냐 하면 용역조사 하면 부르는 것이 값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원가계산 용역비를 계상했단 말이에요. 원가계산 책정비가 끝난 후에 후년도 사업계획으로 잡으시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에요.

○ 박대암 위원 한번 고려해 보세요.

○ 박대암 위원 680쪽, 국제걷기대회, 팡파르 각종행사용 화분 1,500만원, 이것은 화분을 사서 도로변에 나열할 것입니까?

○ 박대암 위원 결국에는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박대암 위원 예년에도 계속 해왔어요?

○ 박대암 위원 시비를 들여서 계속 이렇게 사서 해왔냐고요.

○ 박대암 위원 화분을 사서 이렇게 하셨어요?

○ 박대암 위원 물론 어려운 면이 있겠습니다만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거나 가정이나, 공공기관, 업소에서 화분을 내놓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안됩니까? 꼭 이렇게 사서 해야 돼요?

○ 박대암 위원 대략 어느 거리에 진열하는 것입니까, 시내입니까?

○ 박대암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해요?

○ 박대암 위원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관에서 화분까지 모든 것을 구입해서 치장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682쪽에 보시면 마을쉼터 조성해서 신림면 성남리로 5,000만원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 박대암 위원 공사특위에서 말씀했던 것이라고요.

단구근린공원 운동장 보수는 어떤 보수를 한다는 거죠?

○ 박대암 위원 일부 공사를 했잖아요. 지난번 마대를 쌓아 놨던 것 같은데요.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7쪽입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를 아직도 설치해서 사용하는 농가가 있나요?

○ 정남교 위원 나무보일러라면 나무를 떼는 거죠. 도비가 50% 인가요?

○ 정남교 위원 원주에 몇 농가가 신청했죠?

○ 정남교 위원 그분들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 정남교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667페이지 산불예방에 각종 모자, 깃발, 게양대 깃발이 있는데 작년보다 숫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모자는 작년에 1,500개인데 올해는 2,000개네요. 모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 오세환 위원 작년에 1,500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000개나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게양대 설치 깃발도 500개 하던 것을 1,500개 했네요. 완장, 조끼는 없던 것을 새로 해주는데, 조끼를 하든가, 완장을 하든가 하지 두 개를 다 해줍니까? 그래서 1,350만원이라는 액수가 늘어났는데 소모성이고 산불진화에 큰 도움도 안 주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 오세환 위원 모자라긴 1,500~2,000개가 적은 숫자입니까?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그렇죠.

동부우회도로 방송국 앞에 왕벚나무를 심을 계획인가요?

○ 오세환 위원 현재 심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오세환 위원 올해 심는 것이 21만4,000원짜리예요?

○ 오세환 위원 살구나무는 꼭 심어야 돼요?

○ 오세환 위원 한 주에 20만원씩이고요?

○ 오세환 위원 깨진 독에 물 붓는 격인데, 도식을 다른 것으로 할 수는 없어요?

○ 오세환 위원 다 잘라내고 다 죽었는데 일색은 무슨 일색이에요?

돈을 1년에 몇 백씩 투자하면서 제대로 관리 안 할거면 심으나 마나 아니에요? 돈만 낭비하는 거죠.

680페이지, 시민공원 수목 수세회복 유기질비료는 한 포에 7,000원짜리인가요?

○ 오세환 위원 유기질비료가 어떻게 7,000원씩 가죠?

○ 오세환 위원 예산 세울 때 대충 값도 안 알아보고 합니까?

○ 오세환 위원 원주시에서 얼마에 공급하는지 아세요? 올해 농가에 수십만 포를 공급했는지도 모르겠어요. 7,000원짜리 유기질비료는 처음 들어 봅니다.

○ 오세환 위원 시에서 공급한 가격이 1,400원이에요. 그런데 7,000원이라면 누가 봐도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18,000본이면 18,000포대라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시장조사 해서 필요한 원가를 알아서 세워야지.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예산요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668페이지 시설비 중 보호수 외과수술인데 부론면 흥호리에 있는 무슨 나무예요?

○ 이동팔 위원 느티나무 한 그루예요?

○ 이동팔 위원 나무 하나 하는데 600만원씩 들어가요?

○ 이동팔 위원 그것이 염려되어서 질의했습니다.

나무 보호한다고 시멘트 축대 쌓아서 죽인 나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끼는 나무, 좋은 나무 많이 죽였어요. 앞으로 잘 해야 돼요.

○ 이동팔 위원 600만원씩 들여서 투자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잘 한다고 해도 나무를 죽이는 수가 있다고요. 주변에도 아까운 나무가 많이 죽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669쪽, 톱밥제조기 운영에 톱밥제조기는 뭐예요?

○ 이동팔 위원 톱밥제조를 해서 어디에 써요?

○ 이동팔 위원 축산농가에서 엄청 선호하는 거예요. 한 대 가지고 얼마나 생산되는지 모르지만, 요즘 소나무를 간벌해서 톱밥 제조하면 돈도 벌 수 있는 사업인데, 소규모 한 대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4쪽에 논밭두렁 소각 98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떤 사업이죠?

○ 원경묵 위원 대체적으로 본인들이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자진해서 소각을 하죠? 위험지구지역에 소각할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인력지원입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 원경묵 위원 지주한테 지원하면 자기 논두렁 자기가 태우는데 …….

○ 원경묵 위원 급식비 정도를 지원한다는 거죠?

○ 원경묵 위원 불을 지르는 것은 아무리 넓어도 한 사람이 성냥불을 그면 되고 타는 것도 스스로 탑니다. 그 불이 인근 야산에 옮겨붙지 않게 방지를 해야 되니까 인원 동원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태우게 하면 산불로 번질 염려가 많으니까 그렇게 급식대 정도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산불예방활동단체 지원으로 400만원씩 25개 단체를 하죠? 이것이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죠?

○ 원경묵 위원 400만원씩 단체지원을 하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효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 원경묵 위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차량을 가지고 보통 야간에 자율방범대 고유업무를 하는데 산불위험이 한참인 시기에 주간에도 순찰을 돕니까?

○ 원경묵 위원 형식적인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게끔 일지도 작성을 하고, 읍·면사무소로 하여금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시도해서 효과 있게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3년 전에는 전체공무원을 산불지역에 배치하다보니까 고유 업무에 엄청난 차질이 왔었습니다. 민원이 왔다가 산불예방활동 한다고 해서 거의 일을 못 보기 때문에 공무원을 자제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산불예방을 하자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1억이고, 이·통장 172인에게 6,88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150인을 고용해서 5억2,260만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산불 전문진화대원 16인을 고용해서 8,38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고용이나 위탁해서 사용하는 산불예방 활동비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7억7,52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효과를 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운영하셔서 산불예방 효과를 최대한 보시고, 그전에 의회에서도 주문했다시피 산불위험 시기에 공무원 동원은 가능한 한 자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 원경묵 위원 예산투입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679페이지, 공원화장실 관리용역 13동, 3,200만원에서 관리용역은 13개 동이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 위원장 류화규 금년에 사업비가 처음인가요?

○ 위원장 류화규 365일 계산해 보니까 8만7,671원이 쓰이네요. 본청이나 의회청소부들도 하루에 9만원 돈이 안나갑니다. 그런데 화장실 13동을 용역 3,200원씩 주면 너무 과다해서 회계과에 화장실 용역 준 것을 확인해 볼 테니까 과장님은 사업계획서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443쪽, 원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개량공사가 17억2,000만원인데 감리비와 부대비까지 하면 20억까지 되는데, 내년도까지 하면 되나요, 앞으로 매립할 때까지 계속 개량공사를 해야 되나요?

○ 원경묵 위원 2005년도까지면 보완공사가 마무리된다는 얘기죠?

○ 원경묵 위원 이후에 기본공사에 한해서는 매립장에 투자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까?

○ 원경묵 위원 한라건설에서 계속 할거죠?

○ 원경묵 위원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다시는 부실시공이 되지 않게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446쪽에 상수도 인입공사 7,500만원인데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나요?

○ 원경묵 위원 사업장내 들어가는 공사비다 이거죠? 광역상수도를 끌어들여 사용할 계획이시고요.

○ 원경묵 위원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수를 먹기에는 오염이 됐을 염려도 있으니까 위생을 위해서도 좋고요. 침출수 이송관로는 연장하는 건가요?

○ 원경묵 위원 그것말고 바로 밑에 1,000만원 서 있죠?

○ 원경묵 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매립장 내에 있는 유지관리비입니까?

○ 원경묵 위원 지금 공사하는 것 말이죠? 공사계약금에 의해서 주었는데 문제된다고 시에서 투자할 이유가 있나요?

○ 원경묵 위원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원경묵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 세웠어요?

○ 원경묵 위원 공사를 계약 줬으면 당연히 거기서 완벽하게 해야지 따로 1,000만원을 세워 놓을 필요가 없죠. 삭감해도 되겠죠?

○ 원경묵 위원 공기주입기 신설공사는 그 안으로 공기를 넣어주는 것 말이죠?

○ 원경묵 위원 침출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존에 돼 있었죠?

○ 원경묵 위원 세륜기도 8년 이상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고요?

○ 원경묵 위원 매립장 배수관 증설공사는요?

○ 원경묵 위원 매립장 계곡 사방댐 설치공사 5군데 하는데 어디를 공사하는 거예요?

○ 원경묵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없어요?

○ 원경묵 위원 계곡이 상당히 깊은데 이 정도 예산으로 될까요? 한 군데에 1,000만원씩인데 조그만 것 하나 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돌로 쌓을 것인가요?

○ 원경묵 위원 그것을 잘해 놔야 됩니다. 아무리 잘해 놓아도 수해가 났을 때 막대한 양이 유입되면 파손되거든요. 그 부분은 완벽하게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대량 유입되지 않게 보안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한라건설에서 시공을 할거죠?

○ 원경묵 위원 그것도 거기에 협약이 되어 있는데요?

○ 원경묵 위원 먼저도 밖의 것까지 다 주셨는데, 아무튼 그것을 명확히 해 주세요.

○ 원경묵 위원 우리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활용해야 될 매립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하세요.

그리고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주민들과의 마찰도 이겨가면서 악조건 속에 밤낮없이 고생하니까 격려도 많이 해가면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일직은 공무원이 해요, 누가 해요?

○ 오세환 위원 공무원이냐고요?

○ 오세환 위원 일요일, 공휴일, 국경일에만 비용이 나가는 것인지, 83일로만 잡혀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요.

○ 원경묵 위원 일직수당은 공무원들 공통된 수당입니까?

○ 오세환 위원 내년에는 전부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 오세환 위원 365일 중 일요일만 하는 것으로 해 놓으면 공휴일까지 들어가서 83일이다 이거죠?

○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443페이지 매립장 계량공사 17억2,000만원 있는데 내년이면 다 끝나요?

○ 위원장 류화규 수백억을 투자해서 우리 시에도 부담이 엄청난데 거기 재료 품질검사 해보셨어요?

○ 위원장 류화규 감리에 맡기면 안되지요. 우리 시에서 품질검사를 해 보세요.

○ 위원장 류화규 감리사를 우리 시에서 임명하나요?

○ 위원장 류화규 감리회사에서 안 하고 시 공무원이 하나요?

○ 위원장 류화규 매립장 감리하던 사람들이죠?

○ 위원장 류화규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절대 믿지 말아요. 제품검사를 해 보시라고요.

○ 위원장 류화규 시비를 들이더라도 제품검사를 해보세요. 지금 항간에 별 소문이 다 났어요. 계속 하청 달라고 해서 하청 주면 하청 준 사람은 다 밑지고 한라건설이 사업비 확보한다고 소문났어요.

그리고 맨뒤에 보면 시설비가 신규사업으로 3억 정도 되는데 먼저 감사에도 지적했지만 건설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계약은 훤히 아시겠지만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재계약해서 줄 수 있지만, 신규사업은 절대 주면 안돼요.

다시 재계약 하셔서 한라건설에 주지 마시고, 2004년에 또 한라건설에 주셨다면 그때 가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소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작년에 청소년수련관 별관 증축했죠? 별관 증축을 해놓고 거기에 각종 기자재나 탁자, 의자가 전혀 구비가 안되어 있어요. 그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건물만 지어 놓고 집기는 활용을 못하고 그렇게 1년 동안 방치가 된다면 그동안에 건물 지은 예산은 쓸모가 없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박대암 위원 확인을 못해 보셨죠? 작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의 별관을 증축했는데 올해 각종 집기라든지 의자, 책상, 일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청소년수련관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환경보호과의 전반적인 복지환경국 소관 사업에 대한 재정법이나 보조금법령에 보면 다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는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2~3일간 예산심사를 해보니, 주로 시비로 투자가 많이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님은 강원도에 근무했었으니까 앞으로 국도비를 많이 확충하셔서 시비가 보조기준 이내에 투자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