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2004년도부터 일·숙직수당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과 관련 법령에 적합한 일·숙직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당직근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적용범위를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합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일·숙직수당은 3만원으로 합니다. 안 제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노조지부에서 현실에 근거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일직수당을 3만5,000원, 숙직수당을 3만원, 토요숙직을 8만8,000원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회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조지부에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개정을 위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금번에 일·숙직수당 3만원으로 지정한 것은 도내 각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3만원으로 결정되었기에 저희 시도 이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원주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당직수당을 2003년까지는 정부지침에 의거 지급하였으나,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당직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범위를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일·숙직수당은 일·숙직당 3만원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우리 시의 실정과 관련 법령에 적합한 일·숙직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된 안건으로, 정상적인 근무 외의 당직근무에 대한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직장분위기를 쇄신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주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1만원이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9시까지 근무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토요일 근무자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제시해 온 것을 보면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달리 구분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토요일은 조금 길기 때문에 3만5,000원으로 해달라고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것은 수당이기 때문에 별도로 식대를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사실 그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 18개 시군 중 일부 조례를 제정한 시군을 보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각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3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한 시군을 보면 전부 3만원으로 제정됐습니다. 차등 있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일직은 8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토요숙직은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15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다른 시군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차등 있게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한 3개 시군이 되는데 평일은 한 3만원 정도, 토요일은 4만원 정도로 차등 있게 하려고 하는 시군도 있기는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행정기구 중 복지환경국의 ‘여성정책과’를 ‘양성평등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경제국장의 분장사무 중 기반조성관련사무를 건설도시국장의 분장사무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분장사무 중 유통원예특작, 농업경영인관련사무를 산업경제국장의 분장사무로 이관해서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중에서 ‘여성정책과’를 ‘양성평등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의 분장사무 중 기반조성관련사무를 삭제하고 유통관련사무와 원예특작관련사무, 농업경영인관련사무를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분장사무에 기반조성관련사무를 신설합니다. 안 제8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소관 사무 중 유통관련사무와 원예특작관련사무, 농업경영인관련사무를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비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행정기구의 일부를 개편하여 업무의 능률향상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이번 기구개편에서 복지환경국의 ‘여성정책과’를 ‘양성평등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여성우대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 변환하는 추세라 사료되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이 예상되며, 산업경제국장의 기반조성관련사무를 삭제하고, 건설도시국장의 관련사무를 신설하는 것은 행정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비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농정업무와 연계된 민원처리업무에 다소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본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환경보호과장 방재승입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9년도 43% 인상 이후에 서민가계의 영향을 우려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실제 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에 낮게 책정되어 지난 4년 동안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쓰레기종량제 취지인 배출자부담원칙을 이행하고 쓰레기 처리 자립도를 높여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고자 종량제 봉투의 가격 및 사업장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장 폐기물의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24%,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은 33%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평균 10%로 인상하는 것이며,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수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은 평균 15%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지난11월 14일 원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내역 및 인상가격 내역은 별첨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이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실제 쓰레기수거 및 처리비용에 비해 낮게 책정,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쓰레기종량제 취지인 배출자부담원칙을 이행하고 쓰레기처리 자립도를 높여 시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고자 종량제 봉투와 특수규격 봉투의 가격 및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쓰레기처리 자립도를 높이고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며 일반 가정세대당 월평균 20ℓ봉투 4～5장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불경기에 10% 인상이라는 단순 수치상의 개념만으로 쓰레기무단투기도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는 물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