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일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국·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국·과장 외의 국·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636쪽 국외여비 해서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비가 4,000만원 서 있고요, 민간인해외여비에 시책추진 민간인해외여비 해서 3,000만원 서 있잖아요?

○ 황보경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황보경 위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국외여비하고 민간인 해외여비 해서… 아무래도 국외여비는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그러한 부분이죠?

○ 황보경 위원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는 민간인들 보상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원래 지역경제과로 해서 산업경제국에서 예산이 섰던 게 아니잖아요?

○ 황보경 위원 그렇죠.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민간인 해외연수가 다 풀예산으로 서 있던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 연례적으로 했던 행사, 이런 것은 이번에도 해외시장 민간경상보조로 서 있잖아요. 이런 것은 과에서 세울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국외여비하고 민간인해외여비는 올해까지 다 풀비로 세웠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국으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황보경 위원 그런 거죠? 산업경제국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세운 것은 아니죠?

○ 황보경 위원 풀비를 이번에 이렇게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국외여비하고 민간인해외여비를 국별로 나눠주게 되면, 분명히 산업경제국의 지역경제과에 세웠으면 아마 건설도시국도 건설과에 세워져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국별로 다 세워 놓은 것 같은데…….

○ 황보경 위원 주무과니까 세워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볼 때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공무원 해외연수 문제를 여기에 세웠다고 해서 4,000만원이 한정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의 공무원들이 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4,000만원 갖고 산업경제국 내의 공무원들을 해외연수 보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 황보경 위원 그런 뜻으로 세워 놓은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산업경제국에 얼마, 얼마, 이렇게?

○ 황보경 위원 그렇다면 우선 총체적으로 예년과 대비가 안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결정해 줄 때는 예년하고 대비도 좀 해야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 연수비가 좀 더 나간 거지 그 외의 항목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별로 4,000만원, 3,000만원 여기서 결정해 주고 나면 또 저쪽에서 4,000만원, 3,000만원, 또 다른 데서 4,0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해외경비에 대한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라는 게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풀비로 세웠던 것을 나눠줬는데, 이것이 도대체 총체적으로 국외여비, 민간인해외여비가 국별로 세워졌는지, 국별로 세워졌으면 각각 얼마가 계상돼서 올라온 것인지, 또 계상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를 해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총체적인 부분을 관장하시는 기획예산과장님을 잠깐 오시라고 해서 이 부분은 총 풀비로 얼마를 세웠는지, 그래서 예년과 대비해서 각 국별로 얼마로 해줘야 될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님을 잠깐 오시라고 하고, 오실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죠.

○ 위원장 박도식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동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638쪽 민간자본보조에 테마가 있는 거리 홍보용 선전탑 설치 설명 좀 해주세요.

○ 우종완 위원 왜 본위원이 묻냐 하면, 지금 ‘물레방아 거리’하고 ‘로데오 거리’라고 해서 홍보용 선전탑을 설치했죠?

○ 우종완 위원 그런데 선전탑을 설치해 놓고 유흥음식점이나 그 주위가 변한 것이 없어요. 탑만 하나 서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내용적으로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내용적으로 우리 원주를 브랜드 시킬 만한 특색 있는 음식이 선정돼서 한다든가, ‘로데오 거리’, ‘젊음의 광장’ 이름 같이, 차량이 통제되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울려서 그곳에 가면 실지로 없는 것이 없고 원주 지역의 모든 물건이 다 있다시피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상가 자체가 어떤 새로운 면모로 태어나야지, 선전탑 2,500만원 들여서 잘될 것 같으면 5,000만원짜리 선전탑은 못 세우겠습니까. 브랜드 시킬 만한 음식이라든가 지역의 특화성이 있는 것을 나열해 놨을 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종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이나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온 분들이 ‘어디’ 하면 나타날 수 있는 특색 있는 것을 해 놓은 다음에 연차별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안의 내실은 기여하지 않고 선전탑만 갖다 세워서 광고효과만 보려는 것은… 내년 1회 추경에 어디서 또 해 달라고 하니 안 해줄 수 없고, 또 어디 해 달라고 하니 안 해줄 수 없고, 내용물은 변하지 않고 겉만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건물자체가 '로데오 거리'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찾는 거리라고 해서 “어느 집은 어떠한 도색을 하고, 어느 집은 어떻게 만들어서 특색 있더라.” 하는 것은 없고, 똑같이 기존에 있는 건물인데다 홍보용 간판 하나 달아 놓은 것밖에 더 되겠느냐 이거예요.

○ 우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638쪽 담배판매인 원주조합 지원, 이것은 어느 조합에 주는 것입니까?

○ 이경식 위원 조합에 주면 조합에서 이제…….

○ 이경식 위원 그 다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운영비, 이것은 시민단체보조금이죠?

○ 이경식 위원 1년에 네 번 줘요?

○ 이경식 위원 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몇 명이나 돼요?

○ 이경식 위원 제대로 쓰여지는지 감시·감독은 해 봤나요?

○ 이경식 위원 그리고 6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6개 단체가 있죠? 거기에 1억6,1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런 단체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 이경식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나가서 제대로 쓰여지느냐가 문제거든요.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조금 전에 이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638페이지 상단,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보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편성되기까지는 담배소비세가 우리 원주시 세입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원주시에 와서 갖다 파는 담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횡성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고의 담배판매율을 올리고 있어요. 1인당 소비가 거의 애, 어른 할 것 없이 노인네까지 해서 연간 300갑 이상 피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단적으로 횡성군에 있는 담배가 원주시에 와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담배소매인조합이나 이런 데를 계도하셔서 원주시 것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시고, 또 군부대나 PX에 들어오는 담배 같은 거, 이런 부분도 담배소비세가 분류하기 애매하면 먼저 와서 애쓰고 하는 분들한테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무과에 얘기해서 세원발굴 차원에서 담배소비세가 우리 시의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왕 돈을 지원해 주실 거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리고 641쪽 의료기기 임대공장 건립, 이 예산이면 건립이 다 되는 것입니까?

○ 장기웅 위원 제가 좀 주문을 드리면,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데서 기술력을 쌓은 기업들이 나와서 기업활동을 하기 쉽게, 또 적은 예산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런 임대공장을 원주시가 많이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약 37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억4,000만원밖에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죠?

○ 장기웅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644쪽 노사한마음 다짐대회 해서 1개 단체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보조가 됩니까?

○ 장기웅 위원 만약에 민주노총에서 또 한마음 다짐대회를 갖겠다고 하면 거기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황보경 위원 제가 이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640쪽 민간경상보조, 연세대창업보육센터 외 5개 지원하는 거 있죠. 이렇게 창업보육센터를 짓게 되면 우리 시가 운영비를 다 부담해야만 되는 어떤 규정이 돼 있나요?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다 5년씩입니까?

○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5년씩 지원한다는 어떠한 근거가 있나요?

○ 황보경 위원 각 학교별로 이렇게 창업보육센터를 짓는데, 이렇게 지었을 경우에는 우리 원주시가 향후 5년간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원주시조례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창업보육센터’가 어떻게 보면 타이틀은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도 모르고……. 창업보육센터 지을 때는 자기네 예산도 중요하지만 거의 다 국비 받아서 짓거든요. 중소기업청 산하에서 지원받아서 짓는데 그렇게 짓고 나면 당연히 연세대는 연세대, 상지대는 상지대, 한라대는 한라대가 운영비를 물어야 되죠.

공히 자기네 땅에 그렇게 만들었으면 당연히 자기네가 운영비를 부담해야지 이런 것까지… 지금 속 내막도 모르고 의회의 인준도 안 받은 상태에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향후 5년간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물론 정산이야 받겠지만 정산내역을 몰라서 이번에 감사를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이경식 위원님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꼭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 황보경 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요,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것을,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비를, 막말로 얘기해서 석유를 샀는지, 거기서 이루어지는 전화비를 다 내는 것인지, 전기세를 다 내는 것인지, 도대체 거기서 제대로 창업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거기서 그냥 강의실로 쓰는 것인지 연구실로 쓰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어떤 대안도 없이 무조건 그냥 운영비 해라… 우리 재산도 아닌데 우리가 운영비를 꼭 물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과장님을 절대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운영비를 계상할 때는 윗분들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운영비를 지원하려면 우리 의회에도 얘기해야지, 과연 우리 재산도 아닌 데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하다 못해 민간기업에 우리가 민간보조금으로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뭐가 있습니까? 운영비는 좀 성격이 틀리거든요.

○ 황보경 위원 더는 얘기 안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만, 시장이 해줄 수 있는 근거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어요. 왜냐 하면 이렇게 연세대학, 한라대학, 상지대학, 그리고 대학생 창업 동아리 지원 이런 식으로 시장이 그냥 주게 되면… 사실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견지하는 기구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적정치 못합니다. 여기서 운영비 주는 거 과장님 정산서류를 한번 보셨나요?

○ 황보경 위원 정산은 다 돼 있죠?

○ 황보경 위원 여하튼 이렇게 줘야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 재산도 아닌 데에 수천만원씩 운영비를 자꾸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장님이 생색내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내가 이 학교에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색이지, 그 학교에서 예산 받아서 창업보육센터 지었으면 당연히 거기서 운영비를 내야지 왜 우리가 내야 됩니까?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하여간 정산서를 한번 나중에 보는 것으로…….

○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죠.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본예산을 보니까 올해 받은 데가 다섯 군데였었죠?

○ 우종완 위원 민간경상보조 말고, 이것은 2004년도 것 아닙니까? 올해 한 경상보조 있죠? 2003년도 본예산…….

○ 우종완 위원 본예산에는 다섯 군데 지원해 줬죠? 하나가 늘어났죠? 중소기업 ISO인증 지원(국내)이 늘어난 거죠?

○ 우종완 위원 매년 하는데 전년도에 어디에 부기를 달아서 들어왔었나요?

○ 우종완 위원 그럼 추경 때 줬습니까? 당초예산에 줬습니까?

○ 우종완 위원 지금 제가 당초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 우종완 위원 당초예산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이요, 이것이 전년도에는 50만원씩 해서…….

○ 우종완 위원 아니요, 50만원씩 해서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참가 50만원, 대학생 창업동아리 운영비 지원 50만원 이렇게 돼서 18개 팀이었어요. 그렇죠?

○ 우종완 위원 16개인데 2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럼 경연대회가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에서 같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우종완 위원 같이 합해서 동아리만 하는 것입니까?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 같이…….

○ 우종완 위원 18개 팀에서 2팀이 줄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전년도 같이 그렇게 항목을 달아서 경연대회로 이렇게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경연대회는 안하고 동아리비 지원만 해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 우종완 위원 묶어서 하지말고 같이 들어와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왜냐 하면 이것이 입법과 세세한 과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짚어줄 것은 짚어줘야 돼요. 그렇다면 창업동아리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이지 경연대회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 우종완 위원 동아리 활동인데 그럼 전년도에는 왜 경연대회 참가 지원에 얼마를 쓰고, 또 여기 지원에 얼마를 쓰겠다 50 대 50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0%를 경연대회를 쓸는지 10%를 쓸는지가 없지 않습니까? 지원금에 해도 경연대회 안 해도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과장님께서 경연대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90%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게 돼요.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어디에 쓰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야죠. 달 수도 있는데 그것을 왜 안 달았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정확하게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우종완 위원 될 수 있으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달아줘야 돼요. 시설비 해 놓고 이거 쓰다 남으니까 이쪽으로 돌려서 “같은 시설비라서 저희가 옮겼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죠.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과장님,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636페이지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에 4,000만원, 민간인해외여비 해서 3,000만원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 풀비로 다 세워놨던 것 아닙니까?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을 풀비로 세웠을 때는 내무위원회에서 한꺼번에 다루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이 총 얼마인가가 분명히 예산서에 딱 나타났는데 올해는 이렇게 잘라 놓으니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했는데, 지금 산업경제국에 공무원 해외연수비 4,000만원 돼 있는데 국별로 다 세웠습니까?

○ 황보경 위원 얼마죠?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경제국에 4,000만원 세우고, 또 어디어디인지 한번 나열해 보시죠.

○ 황보경 위원 일반행정비라니요?

○ 황보경 위원 말은 그래도 이렇게 국별로 세워 놓으면 이쪽에서 쓰다가 이쪽에 남으면 이쪽 것 끌어다 쓰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기 때문에, 국외여비로 세워 놓은 부기이기 때문에 다른 국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남고 저쪽에서 모자란다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을 좀 말씀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은 국외여비 4,000만원 세웠는데, 건설도시국하고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은 얼마예요?

○ 황보경 위원 다 주무과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 세웠을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얼마예요? 예산계장님 얘기해 줘요.

○ 황보경 위원 농업기술센터는요?

○ 황보경 위원 그러면 2억5,000만원이 안되잖아요.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 주셔야죠. 자치행정국으로 세워 놓은 것……. 이것이 어차피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힘들어요.

○ 황보경 위원 불러주세요. 불러줘야 알죠.

○ 황보경 위원 의회는 거기서 규정 딱 정해줬잖아요. 130만원밖에 해외연수를 갈 수가 없어요.

○ 황보경 위원 공무원?

○ 황보경 위원 작년에 풀비 얼마 세웠었어요?

○ 황보경 위원 왜 1억을 더 세우셨어요?

○ 황보경 위원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 황보경 위원 어쨌든 제가 내무위원회 있을 때 국외연수비용은 풀비로 몇 천만원밖에 안 섰었어요. 이것이 1억5,000만원 넘다가 올해는 2억5,000만원 넘은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기형학적으로 올리면 안되죠.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원들도 1년에 국가가 정해 준 130만원 갖고 가도 해외여행 갔다고 난리 치는데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되죠.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예산절감 해 주고, 또 제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태까지 해외연수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점을 밝혔고, 그 직무에 관련해서 해외연수 갔다 온 사람을 두 달도 안돼서 다른 부서로 보낸다면 그것은 해외여행이지 해외연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분명히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위원이 밝힌 바 있고, 또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분명히 “잘못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하겠다.” 이랬는데 올해 또 1억이 더 올라온다는 것은… 전년에 1억5,000만원 갖고도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게 판명이 났는데도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하겠다’ 이런 식이라면 이것은 정말 의회를 능멸하는 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과장님하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라도 모셔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위원장 박도식 이것은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될까요?

○ 황보경 위원 그러셔도 되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의회가 내무위하고 산건위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풀비를 전체적으로 다루어야지 이런 식으로 국별로 다뤄 놓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묻는 김에, 과장님!

민간인 해외연수가 3,000만원 서 있거든요. 이것도 국별로 서 있습니까?

○ 황보경 위원 어디예요?

○ 황보경 위원 그래서 6,000만원?

○ 황보경 위원 작년에 얼마 세웠죠?

○ 황보경 위원 민간인 해외연수가요?

○ 황보경 위원 추경에 얼마 더 세운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본예산 때… 본예산 때 그렇게 안 세웠거든요.

○ 황보경 위원 본예산에 민간인 해외경비가요?

○ 황보경 위원 추경에 얼마 더 세웠어요? 추경에 또 세웠죠?

○ 황보경 위원 그래서 올해 민간인 해외경비 다 쓰셨나요?

○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잠깐 정회하고 얘기를 듣도록 하죠.

○ 위원장 박도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640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ISO인증 지원하는 곳이 10개 업체죠?

○ 권영익 위원 금년도에는 7개 업체였었죠?

○ 권영익 위원 그럼 3개 업체는 어디어디죠? 이것이 왜 이렇게 늘어났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2003년도의 7개 업체는 어디어디인가요?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이 문제가 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지금 한국노총에서 복지회관 운영하고 있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익이 나면 최소한 이런 대회 같은 것은 거기의 수익금으로 대체하게끔 앞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지금 근로자의 날 행사보조금도 300만원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의 수익도 상당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위에 계신 분들만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지, 밑에 근로자로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수익이 나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행사를 주관할 때 행사비를 그런 데서 대야지 시에서 매년 대줄 수가 없잖아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자꾸 내년, 내년 넘어가다가 지금까지 왔어요. 올해도 100만원씩 다 올라갔어요. 솔직히 한국노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고생하신다고 해서 다른 어려운 자생단체에도 다 위탁을 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얼마나 이득이 나는지 그런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조사해서 거기서 보조금 대 주고 운영하게끔 해야지 제대로 이게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노총에 강력히 건의해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요. 자꾸 이거 올라온다고 예산 세워주고, 또 예산 세워주고 이러다보니까 벌써 몇 년이 간 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과장님, 복지회관에서 얼마 이득이 나는지는 모르시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러면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파악해서 앞으로는 모든 행사를 한국노총 자체 내에서 하도록 해야지, 우리 시에서는 절대 예산 대주지 말아요. 그쪽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자체에서 해야지 자꾸 시에 의존하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볼 때도 이것은 솔직히 공평하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황보경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642쪽 민간경상보조에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참가(15개 업체)해서 5,000만원 세웠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황보경 위원 이것이 매년 올라온 것이거든요. 집행부에서 봤을 때 성과가 기대치에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탐탁한 성과는 올리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올해 어디 갔다 왔죠?

○ 황보경 위원 어느 업체가 갔죠? 이것이 한꺼번에 간 거죠?

○ 황보경 위원 43개 업체가요?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얼마를 갖고 갔죠? 작년에 얼마 세웠었죠?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따지고 보면 민간인 해외경비와 맞물리는 것인데, 부기가 과로 세워서 민간경상보조지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그전에는 베트남도 갔다 오고 이랬던 것 아닙니까? 여기 나가는데 공무원은 몇 명이 나갔다 왔나요?

○ 황보경 위원 총 몇 명이 나갔다 왔나요?

○ 황보경 위원 그럼 박람회는 지금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간 게 아니죠? 그것은 부스 임차료예요. 그런데 작년에만 해도 부스 임차료 예산을 따로 세웠었는데…….

○ 황보경 위원 과목은 민간경상보조인데 부기는 따로 세웠었다고요. 부스 임차료로 따로 세웠어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올해는 묶었어요?

○ 황보경 위원 전번에 박람회 참가는 5,000만원이 아니었잖아요.

○ 황보경 위원 따로따로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이것도 과장님한테 질책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세워 놓고 이것이 큰 성과가 없더라고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올해도 한 7,000만원 정도 세웠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이것이 어떻든 세우기만 하면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과 내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산업건설위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위원들 있나 보세요. 하나도 모릅니다. 예산만 세워 주면 이것 갖고 공무원이 ‘출발’ 해서 “이번에는 너 갔다 와, 이번에는 너….”

○ 황보경 위원 4명 간 것이 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 황보경 위원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성과도 모르고, 도대체 이 예산을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매년 예산 세우면서 우리가 따지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내역, 그간의 성과, 2001년도에는 어땠지만 2002년도에는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것을 아는 위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 황보경 위원 이것을 위원들이 잘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황보경 위원 그냥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으로 할 수는 없나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원주에 있는 회사들을 데리고,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괜찮지만 미국, 유럽, 독일, 이집트, 칠레 이런 데는 협의해서 수출할 만한 게 그렇게 없는데, 이집트에 가서 얼마를 수주해서 얼마를 보내겠어요? 내가 볼 때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안 하시면 이것은 허술 좋은 명분 달아서 다니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심의하고 결정할 때는 거기에 대한 내역을 충분히 알아야 결정하지, 이번에는 이집트, 칠레, 독일, 미국, 과연 그 정도로 가서 따올 정도면 여기 앉아 있어도 수주받지 굳이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데리고 다닐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 황보경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예산이 나가지, 세계일주하는 식의 시장개척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548쪽 하단에 보면 농업인 교육참석 보상 있죠?

○ 이경식 위원 그게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 이경식 위원 인원은 2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교육 같은 것은 많이 갔다 올수록 좋으니까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이경식 위원 또 550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녹색농촌추진협의회 참석보상, 농촌관광마을지도자 교육참석 보상, 새농촌건설운동 발대식 및 연찬회 참석보상, 새농촌건설운동 교육참석 보상, 녹색농촌추진협의회 회원 현장 연찬 해서 5군데 나와 있죠?

○ 이경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 이경식 위원 금년에 귀래 황산마을이 새농촌 건설로 이번에 도시상을 받았는데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을에는 교육도 자주 해야 되고, 앞으로 희망하는 마을이 있다면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시에서 지원도 늘려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잘 신경 쓰셔서 그런 마을이 있다면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553페이지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사업, 그 지역이 어디가 됩니까?

○ 이경식 위원 찰옥수수를 재배해서 수익성이 좋습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죠?

○ 이경식 위원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신종락 위원입니다.

557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건강생식원료 생산공급지원에 4,20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553쪽 농업안정발전기금,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 장기웅 위원 제정돼서 작년 연말에 농민들하고 우리 원주시하고 약속을 한 거죠?

○ 장기웅 위원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 장기웅 위원 그러니까 2003년부터요?

○ 장기웅 위원 현재 조성금액이 얼마예요?

○ 장기웅 위원 그러면 금년 목표금액도 다 달성을 못하셨네요?

○ 장기웅 위원 왜 못하셨어요?

○ 장기웅 위원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할 금액이 얼마죠?

○ 장기웅 위원 10억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죠?

○ 장기웅 위원 어쨌든 금년도까지는 6억이 부족하네요?

○ 장기웅 위원 이것은 농민들하고의 약속이에요. 행정기관이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거든요. 정부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들이 야기되는 거예요. 당초에 농민들하고 “금년도부터 10억씩 해서 향후 10년간 100억을 기금조성목표로 삼겠다.”라고 했으면 목표액을 어떻게든지 달성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나 사명감을 가지고 농민들 대변을 충분히 해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금년에 6억이 부족됐다고 하면 농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점점 자유무역협정체제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면 농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원주시가 농민들하고 한 약속을 이행하고 지켜 줘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시에서 하는 행정의 전반적인 모든 일을 따르고 하지, 이런 작은 약속부터 하나하나 지켜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음에 어떤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믿지 않죠. 신뢰를 안 하죠. 이것은 과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계속 과장님이 농정과의 업무를 맡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하려고 노력을 전혀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 1회 추경 때, 아니면 이번 계수조정 때라도 부족분에 대한 일부분이라도 좋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558페이지 조엄 밤고구마 생산자재 지원, 지금 19면적을 159㏊ 정도 계획하고 계신데 이것은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 장기웅 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여쭌 것은 농가들이 이것을 재배하겠다고 하는 어떤 신청을 사전에 받으셔서 소요된 예산을 산출하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 장기웅 위원 현재는 85㏊만 농가에서 재배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죠?

○ 장기웅 위원 몇 년 다른 고구마를 재배한 농가들의 수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산출해 보신 근거가 있으신가요?

○ 장기웅 위원 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 장기웅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고구마 단가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안되죠. 적어도 3～4년이나 4～5년의 시간을 두고 해 주셔야죠. 왜냐 하면 시나 행정기관에서 권장하는 농산물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몇 번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부분이 권장했다 만약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집행부를 원망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전반적인 수입, 그 동안에 있었던 실정 이런 것도 데이터를 뽑으셔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 농산물인지를 판단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농가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산출근거를 뽑으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금년도 것만 수치를 가지고 계신 거죠?

○ 장기웅 위원 금년도는 고구마 가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전체적인 통계수치를 뽑는다는 것은 잘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은 여하튼 신중을 기하셔서 새로운 품목의 농산물을 지역의 주력상품으로 권장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하고 업무적인 협조를 해서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확실성이 있을 때 권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 장기웅 위원 금년에는 아주 고가였었어요. 금년도 예를 기준으로 삼지 말라니까요. 작년도에는 고구마 값이 엄청 폭락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았던 시점의 통계수치 갖고 농민들한테 권장하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560페이지를 보면 문화마을 전기료 있죠?

○ 우종완 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우종완 위원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본예산에 있습니까?

○ 우종완 위원 금년도 본예산에요? 금년도 본예산이 어디 있어요? 계장님이 이것 좀 갖고 가서 찾아보시고요, 이것이 상당히 많은데 가로등하고, 생활용수는 어느 것입니까?

○ 우종완 위원 어디입니까? 그런데 생활용수를 지급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 우종완 위원 생활용수를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한 전기료를 부담해 주냐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지금 간이상수도도 수도과에서 제대로 안 해서 상수도과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문화마을로 지정고시됐다고 해서 각 가정에서 생활용수 쓰는 것을 보조해 주고, 원주 시민은 사용자 원칙으로 인상폭을 높여야 되겠다고 하면서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가정에 들어가는 생활용수를 준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형평에 어긋나요. 제가 잘 몰라는 그런지는 몰라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 우종완 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다 그렇지만 생활용수 전기료…….

○ 우종완 위원 아니, 같은 맥락이라니… 생활용수가 어디로 가요? 가정집으로 들어가죠. 가정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요금을 다 준다면…….

○ 우종완 위원 집수정으로 올리는 얘기입니까?

○ 우종완 위원 그럼 어디는 집수정으로 안 올리고 지하암반수 그냥 끌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탱크까지 올라간 물은 다시 각 가정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결국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하펌프를 갖다가 집수정으로 안 올리고 바로 먹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로 얼마 지원됩니까? 전기료 얼마입니까? 지금 1대 같이 달고 들어 왔는데 생활용수가 얼마입니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 우종완 위원 이 밑에 생활용수 33개소… 그것은 시설비 아닙니까?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잖아요.

○ 우종완 위원 아니, 생활용수 모터수리 이런 것을 상수도과에서 안하고 농정과에서 합니까?

○ 우종완 위원 그 위의 것도 농업용입니까?

○ 우종완 위원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상수도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가로등, 생활용수를 지원해 주면… 이거 전기료가 얼마라고 했어요? 전년도에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 우종완 위원 이것을 왜 지원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 우종완 위원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건데요?

○ 우종완 위원 집수정으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물값을, 수도요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형평에 좀 어긋나요.

○ 우종완 위원 전기료가 수도값이지, 그게 그거지 뭡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에서 움직이는 게 그런 모든 것에 들어간 것을 겸비해서 수도세로 물리지 뭐로 물립니까? 물값 이렇게 해 놔요? 그것을 통틀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좀 문제 있단 생각 안 들어요? 그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 우종완 위원 그리고 559페이지 벼 친환경 논두렁피복이요. 이것이 횡성에서 논두렁 안 깎고 시범으로 덮어서 하는 그 사업입니까?

○ 우종완 위원 이런 사업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일부 농가들이 안 받아서 서로 앞에서는 했다고 이런 소리 안 나게요.

그리고 558페이지 부직포내장형 육묘상자 지원이요. 이것은 부직포만 하지말고, 구멍뚫린 상자 있죠? 그거 이름이 뭐죠?

○ 우종완 위원 이것은 일반상자도 같이 해줘야 돼요. 왜냐 하면 그것을 얇게 막을 막다보니까 일부 농가가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욕심에 싸게 사서 구멍을 전부 뚫어서 하는 경향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아주 보조해서 주려면 구멍 뚫린 것도 요구대로 주라 이거예요. 이렇게 내장형으로만 막지 말고…….

○ 우종완 위원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으로 전환을 해서라도 그렇게 주라 이거예요. 다시 작업을 하지 않게…….

○ 우종완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어볼 것은, 549페이지 소규모 벼 가공시설 설치 있죠? 40% 보조인데, 어디입니까?

○ 우종완 위원 농협사업으로요?

○ 우종완 위원 원주농협? 농협에 주는 것입니까?

○ 우종완 위원 도비는 농협에서 확보한 것입니까?

○ 우종완 위원 도에서 확보해서 내려온 거죠?

○ 우종완 위원 이렇게 부기를 달고 들어오시려면 정확하게 괄호 해서 부기를 달아주라 이거예요. 이것이 농민들 각 가정으로 가는 것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위원님들이 “농민이 어려우니까 줘야 되겠다. 액수가 적으니까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면, 우리는 입법만 하지 행정은 할 수 없으니까 그 세세항에 대해서 마음대로 적게 줘도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어디에 어떻게 쓰인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이겁니다.

○ 우종완 위원 원주시 농협이라고 했죠?

○ 우종완 위원 그리고 551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있죠?

○ 우종완 위원 금년도에 삼백몇십명 해서 지원금 다 반납했죠?

○ 우종완 위원 아니, 금년도에요.

○ 우종완 위원 반납한 데는 없어요?

○ 우종완 위원 반합했죠?

○ 우종완 위원 정확하게 조사해서 지급해 주라 이거예요. 왜 시비 붙여서 국도비 받은 것을 반납합니까?

○ 우종완 위원 올해는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좋은데, 420명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성이 맞으니까 한 거예요.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추정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추정을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자체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시켜서 추가로 액수를 부풀렸을 거란 말이에요. 손해 안 가게 지출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찾아서 지원을 해 주시고, 552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우종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출산할 당시 어떠한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죠?

○ 우종완 위원 이것이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홍보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또 2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정확하게 지원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 우종완 위원 홍보해서 알려주라 이거예요. 시정방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농민이 알게끔, 출산을 해 놓고도 이런 것을 몰라서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몰라서 도우미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아주 현실적으로 좋은 사업이거든요.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이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잘 했다고 박수도 받으셨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58쪽 벼 종자소독제 지원하고, 벼 물바구미 방제농약 지원, 벼 잎도열병 방제농약 지원, 벼 이삭도열병 방제농약 지원, 벼 돌발병해충(혹명나방, 멸구)방제농약 지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것이 면적대비 해서 다 나온 부분이죠?

○ 민영섭 위원 그러면 이번 당초예산에 이 금액 갖고 가능합니까?

○ 민영섭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혹명나방이나 멸구가 발생됐을 때는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지금 면사무소에 금액을 지원한다고 했죠?

○ 민영섭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하여튼 농민들한테 적기에 농약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라든지 우리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대안을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일부 NGO단체에서 원주시에서 공급되는 농약 금액을 아마 산정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농약이 엄청나게 공급되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친환경농업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단체에서도 자기가 하는 농업이 우수성이 있다는 당위성을 자꾸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대립조로 가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토론회도 열고 있고요. 또 그에 발맞춰서 시민단체라든지 NGO단체에서 상당히 관심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원주 시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 여기에 자칫 잘못 비추어 지면 시에서 보조하는 농약 금액을 산정해서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원주에서 원주 토토미쌀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이런 브랜드를 추진함에 있어서, 또 농약공급 내역을 보니까 8억6,000만원 정도 공급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민단체에서 잘못 판단한다든지 농업에 농약이 투입이 안되면 안 된다는 이런 명제는 있습니다만, 또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약 안 치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당황해 하고 어느 것을 이용해야 정말 맞는 것인지, 또한 한쪽에서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도 브랜드에 투여되는 농약대가 상당히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NGO단체라든가 시민단체들이 물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농약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성분, 아마 공업표준화에서 유기수은제가 섞인 농약은 공급을 안 하고 형식승인도 안 내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농약을 어떻게 성분분석하는지 이런 공업협회하고 연계돼서 조금 안정성 있는 것, 그나마 안정성 있는 농약을 구입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어떻든 농민단체에서도 시민들한테 상당히 안정성 있는 농약, 또 요즘 기능성 농약이 많이 출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뿌린 지 3일 정도면 완전히 소멸되고 약효가 소멸된다는 것을 지금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거든요. 이런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만의 하나 시민들이 불안해서 “원주쌀 못 먹겠다.” 이렇게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이해와 설득을 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같이 공존하면서 가고, 또한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농약을 안 뿌리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기능성 농약이라든가, 또한 원주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많이 하시고 홍보도 병행해서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엄 밤고구마에 투입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장기웅 위원님께서 투자되는 비용보다 고구마값이 안 나오리라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산정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금액을 안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올해, 그리고 작년에 얼마 정도 소득을 올렸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조경일 위원 그러면 ㏊로는 어느 정도, 85㏊라고 했죠?

○ 조경일 위원 그러면 총 소득을 얼마 정도로 했는지 추정치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 조경일 위원 이 자리에서 수치를 논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좀 받아서 확인하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어떻든 특화사업에 신중을 좀 기하셔야 됩니다. 원주에서 좋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권장한 사업치고 잘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추천하고 지도를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신종락 위원입니다.

552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촌관광 민박마을확충, 펜션하고 랏지형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 들어가는 거죠?

○ 신종락 위원 그럼 이 사업이…

○ 신종락 위원 그러니까 농촌관광 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새농촌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주로 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지 쪽으로 배정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 신종락 위원 그냥 예산만 세운다 이거죠?

○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황보경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아직까지 우리 농촌에는 펜션형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라는 얘기죠?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처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붙여놨네요. 그래서 6,000만원에 2동이네요.

○ 황보경 위원 펜션은 무슨 뜻이에요?

○ 황보경 위원 신종락 위원님이 잘 짚어 주셨는데, 어차피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4,800만원 붙어서 3,000만원씩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해서 펜션형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아예 건축을 만들 것인지, 어떤 형식으로 할 것입니까?

○ 황보경 위원 신규시설이라고 하면 3,000만원 갖고 안돼요.

○ 황보경 위원 아까도 펜션을 기본 30평 이상으로 얘기했는데, 30평 2동을 만든다, 조립식 건물로 내부까지 다 해서 대충 잡아도 본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 수천만원에 달하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 여기서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농촌 펜션형 관광마을, 웬만한 데 이렇게 펜션이라고 만들어 놓은 데는 다 죽어요. 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인기가 없습니다. 농촌마을 펜션형이라고 하면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의 사람들이 주말에 내려와서 그냥 집만 달랑 하나 지어 놓은 것 보고 “여기가 농촌이야, 농촌에 집 지어놨어. 펜션이래.” 이래 갖고 누가 과연 거기를 찾아오겠어요. 우리가 펜션형 농촌관광마을을 성공시키려면 시가 상당한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려고 해요?

○ 황보경 위원 도비는 내려왔어요?

○ 황보경 위원 언제 내려온다고 해요?

○ 황보경 위원 농촌관광마을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도비가 내려올 때는 뭔가 내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한 방법에,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지원을 해라……. 뭘 어떻게 하라고 도비 1,200만원 받아서 여기에 계상을 하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도비가 1,200만원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1,200만원 갖고 무슨 농촌관광마을을 만들려고 해요? 그것도 30평 이상 2동씩……. 돈 3,000만원 주고 펜션형 만들라고 하면 누가 만들겠느냔 말이에요. 만들 사람이 없죠. 이거 언론에도 보도가 됐잖아요? 펜션형으로 농촌마을에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도시 사람들이 내려오면 농촌의 어떠한 테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잠도 자가면서… 뭐가 있어야 연계를 지어서 여기를 방문하지, 그냥 집만 지어서 하고…….

또 돈 3,000만원 주고 ‘잘 지어라’ 이래 놓으면 그냥 돈 없어지는 거예요. 돈 1,2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됩니까?

○ 황보경 위원 아니, 도비요.

○ 황보경 위원 어차피 도비가 내시됐으면 시비를 주는데, 내가 볼 때는 2동을 원칙적으로 계획을 잡지 마시고 제대로 우리 지역에 뭔가는 성공을 해야 돼요. 농촌형이 성공을 해야 뭔가 자꾸 지원되고 농민들도 신이 나서 자비라도 들여서 하려고 하지, 이런 식으로 3,000만원 주고 그냥 펜션형 지으라고 하지말고, 과감하게 한 집을 주되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농촌형 테마가 있는 펜션을 설계해서 제대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 여기를 관광 오지, 그냥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 황보경 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 황보경 위원 유능하신 분이네요. 농촌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해 보세요.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이거 자부담 있는 거 아니에요?

○ 우종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펜션형은 사실 지금 의회사무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으로 계실 때 상당히 신경을 쓰신 거예요. 펜션형으로 해서 방문하는 분들이 가족단위로 오셔서 보고 즐기고, 그 다음에 농업을 체험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관광농업 체험을 하면서 펜션에서 피로를 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내에 계신 분들하고 농촌에 계신 분들하고 한마음이 되라는 연결고리의 도 추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 계신 분께서 주민지원사업비를 같이 여기에 업그레이드해서 “부론 남한강의 3도 접경지역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내적으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농촌마을의 상사업비 받아서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 지역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규모예요. 만약에 그쪽 사업으로 다시 추진해서 나간다면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또 나눠 먹기식이에요. 상사업비 받은 마을이 한두 개입니까? 우리 원주시에서 주로 농촌을 체험하고 볼거리가 있고 할 수 있는 마을이 어디인가를 새로 선정해서 들어가는 사업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쉽게 ‘어느 것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이렇게 어필을 하시면 회의를 지켜보는 분들이 ‘이제 우리 마을로 갖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아마 도에서 내려오면 설계가 돼서 내려올 거예요. 지원방식이 잘못됐죠. 도비는 적고 시비가 상당히 많은 게 설계가 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지 못하는 부분은 과장을 하시지 말고 나중에 내려온 다음에 설명회를 가져서 보고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이 서면 내년 초에 각 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니까 그때 얘기를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267쪽 보면 방송장비 구축해서 읍면동 나온 것 있죠?

○ 이경식 위원 이것이 읍면동 것 지급하는 거예요?

○ 이경식 위원 그래서 36개소?

○ 이경식 위원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 하겠다는 거죠?

○ 이경식 위원 그 다음 정보화 마을은 몇 개 마을이죠?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페이지를 잘 확인하시고 258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갑시다.

그리고 647페이지부터 6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6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로봇경연대회 있죠?

○ 우종완 위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렇더라도 국비가 얼마고 뭐가 얼마인지는…

○ 우종완 위원 국비가 얼마라고요?

○ 우종완 위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 우종완 위원 그래서 로봇경연대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원주시 우리 관내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확대해서 전국에서 한다든가…

○ 우종완 위원 전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하는데…….

○ 우종완 위원 일반인도 하는데 한라대학교에서 주체를 하는 사업이다?

○ 우종완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가 다른 데도 있죠?

○ 우종완 위원 제가 경연대회 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 우종완 위원 이거 사업이 잘 되게끔 해야 되겠네요. 지역을 홍보하고 학생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650쪽의 전통테마파크 조성, 이것이 문화관광부의 사업승인이 났습니까?

○ 장기웅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승인을 해주겠다고 하는 언질이라도 받고 추진되는 것입니까?

○ 장기웅 위원 그러면 내시됐을 때의 사업명이 무엇으로…….

○ 장기웅 위원 지금 시가 한지만 가지고는 관광계획 유치나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몇 개 종목을 더 시설해서, 전통민속주나 유리공예 등의 시설을 같이 해서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육성하겠다 그런 계획인 거죠?

○ 장기웅 위원 현재 국도비가 전부 내시된 것입니까?

○ 장기웅 위원 국비는요?

○ 장기웅 위원 2004년도 분이 8억이 내시가 됐어요?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지금 전통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장기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지상을 통해서 발표된 것 있었죠?

○ 황보경 위원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한 것입니까?

○ 황보경 위원 아니, 전통테마파크 조성계획을 우리가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한지만 하는 게 아니고 전통민속주를 가미시키고 유리공예를 가미시키고 하는 그러한 테마파크를 하겠다라는 조성계획을 올렸는데 어느 단체에서인가 ‘우리는 그렇게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나왔잖아요.

○ 황보경 위원 한지개발원이에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시하고 같이 육성해 나가야 될 그러한 계획 아닙니까?

○ 황보경 위원 그런데 한지개발원에서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들어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원주시가 투융자심사도 완료가 됐고, 투융자심사는 강원도에서만 받으면 되잖아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지금 한지개발원에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것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께서도 우리 시 관련되는 관계자들하고 다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 황보경 위원 언제 맡으셨죠?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알 텐데…….

○ 황보경 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우리 원주시가 테마파크 조성하겠다는 것을 그냥 계획만 갖고 있다 탁 터뜨린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한지개발원 측하고도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 황보경 위원 또 국회의원께서도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 황보경 위원 다 알고 계시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관계관들하고도 충분한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어제오늘의 얘기도 아닌데 “우리는 같이 못하겠다.”라고 나온다는 것은 한지개발원이 혼자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가 두 가지를 빼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예요?

○ 황보경 위원 한지로만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어차피 지금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 하면 따로따로 논단 말이에요. 시는 시대로 발표했고, 또 한지개발원에서는 ‘우리는 거기 참여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도 중요하고, 또 어차피 한지를 모토로 해서 들어왔던 것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을 선행적으로 다 제대로 묶어서 확실한 계획을 갖고 가줘야 이 예산이 통과가 돼지, 지금 서로 따로따로 한지개발원은 ‘우리는 참여 못하겠다,’, 시는 ‘우리는 그냥 밀고 나가겠다.’ 했을 때 과연 우리 시의회는 이 예산을 어떻게 승인해 줄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보경 위원 하나만 갖고 가기에는 너무 많고, 또 순수하게 100% 국비를 받아 와서 우리가 단일체제로 가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35%라는 거, 지금 190억 중에 35%라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 황보경 위원 하여간 이것은 분명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자고요. 짚어서 정말 자기네가 못하겠다고 했을 때, 만약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 황보경 위원 한지개발원 원장이 누구십니까?

○ 황보경 위원 현 국회의원이신데, 그럼 국회의원님하고 얘기가 돼서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황보경 위원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딱 떼어놓고 따로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볼썽사납지 않아요?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한지를 축으로 한 한지개발원의 원장님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어쨌든 국회의원이세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당리당략으로 생각 안 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또 예산을 주관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토는 한지가 축이 돼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그런 데다가 시비·도비가 붙다보니까 한 가지를 주제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을 결합시켜서 같이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 황보경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한다’, ‘안 한다’ 이래 갖고 예산을 갖고 들어오지 말고, 그것은 시가 한지개발원 측하고 충분하게 토론해서 하나를 갖고 들어와 줘야 우리가 여기서 인준을 해주죠. 지금 시는 시대로, 한지개발원은 한지개발원대로 이렇게 따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을 지금 여기서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 황보경 위원 과장님, 내가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이것은 한지로만 갈 수 없다. 지방비가 붙기 때문에 축이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것은 기싸움 하는 것밖에 안돼요. 자치단체하고 한지개발원 측하고의 기싸움에 그 부분을 여기 와서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예산 줄 테니까 집행부가 알아서 해라.” 이것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주민의 대표가 그런 정도는 분명하게 해줘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러면 한지는 한지대로 가라고 하고 그냥 하시오.” 이러고 예산이 나가서는 안되잖아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정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전통테마파크조성계획에 일단 축은 한지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축이 한지가 돼서 들어왔는데 지금에 와서 한지개발원에서 “우리는 거기 같이 동참 못하겠다.” 그랬을 때, 개발원장이 국회의원이신데 국비 문제를 다시 조정하려고 들 때는 어떻게 할거냔 말이에요.

○ 황보경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만약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고 나서 나중에 한지가 ‘여기 참여 못 하겠다’ 해서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는 기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갖고 그냥 유리공예, 전통민속주로 따로 갈 수밖에 없어요.

○ 황보경 위원 그러면 한지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확실한 대안을 내놔 줘야지, 여기서 얘기는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된다’, 저쪽에서는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된다’ 그래 놓고 예산 받아놓고 만약 참여 안 했을 때는 예산승인이 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돌려도 우리는 할말이 없어요.

○ 황보경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한지개발원이 못하겠다고 하면 한지개발원을 제외시키고 다른 한지공예팀을 집어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 황보경 위원 그럼 원래의 계획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가 주체를 한다고 하지만 한지 측은 한지 측이 주축이라고 생각해요.

국비가 내려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이 갖고 왔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벗겨 놓자 이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한다고 그것을 제외시켜 놓고 그냥 간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그분이 몇 퍼센트로 당선이 됐는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정말… 그것은 모습이 안 좋은 거죠. 모양이 안 좋아요. 그런 총대를 왜 의회가 지게 하느냔 말이에요. 그것은 안되죠. 그러한 부분을 확실하고 명료하게 해서 안을 갖고 들어와 여기서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십시오’ 이래야지, 지금 서로 따로따로 짚고 가면서 무조건 예산 달라고 하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싸우든 말든 의회는 돈만 승인해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것은 안 좋아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시라고요. 물론 국회의원이라는 명칭 자체에는 당이 있습니다. 무슨 당, 무슨 당이 있지만 그게 당을 갖고 따질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원주시의 전체적인 큰 테두리에서 이런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러면 서로 합의가 도출된 상태에서 의견이 접근돼야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한지가 원주에 한지개발원밖에 없습니까?” 하는 것은 과장님으로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지개발원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원주 사람, 원주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단합된 모습으로 가 줘야지, 시는 시대로 가고, 한지개발원은 한지개발원대로 가면 우리가 같은 시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 된다는 얘기를 나는 하고 싶다는 거죠.

○ 황보경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황보경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가면 그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1·2억 사업입니까? 100억이 넘는 200억에 가까운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잘될 것입니다.” 그래 놓고 예산 주면 ‘예산승인 됐다. 국비는 내려오기로 된 거니까 됐어. 못해? 그럼 말아. 다른 한지 끌어들여.’ 그래 갖고 원주시가 분열되는 모습은 바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할애해 주셔야지, 누가 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국회의원이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원주시를 지키고 가자 이거예요. 누가 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이런 것으로 분열을 시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테두리일수록 우리가 더 심사숙고해서… 과장님도 그런 말씀 이런 자리에서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축이 됐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안 한다면 다른 한지 참여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원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못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서 한 몸이 돼서, 한 축이 돼서 이러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서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국회의원인데도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뭐를 보고 집행부를 따라오고 뭐를 보고 시의회를 따라오겠느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맡으려면 적어도 이 예산안이 들어오기 전에 뭔가는 마무리를 해서 들어오셔야죠.

○ 황보경 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기훈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단락 짓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테마파크를 옻칠기, 유리공예, 한지로 묶지 말고 한 가지 문구… ‘테마파크’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렇죠? ‘테마파크’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모여 있는 휴식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 우종완 위원 가족이 동반해서 같이 체험을 하면서 느낄 수 있고 볼거리가 제공돼야 되거든요. 본위원이 테마파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우리 원주시에 사실 휴식공간도 없고 마땅한 게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요 근래 인라인스케이트장 하나 해서 혹평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또 질타가 들어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있는 시립박물관이나 군사박물관, 도서실, 자전거도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눈썰매장, 야외풀장 등 전체를 겸비하고 한지, 옻칠기, 유리공예가 다같이 들어오는 것이 테마예요. 가족이 와서 어린이는 어린이가 즐길 수 있고, 어른은 어른이 볼 수 있고,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상당히 큰 차원으로 나가야지, 유리공예, 옻칠기, 한지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먹거리 이것으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50만을 내다보는 원주시라면 50만 인구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걱정을 하거든요. 깊숙히 연구하셔서 앞을 보고 움직여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할 게 많이 있는데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가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워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비 지원 5억 있죠?

○ 황보경 위원 맨 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테크노밸리센터사업소 9인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우리 직원들?

○ 황보경 위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비 지원 5억 있잖아요? 이것을 해 드리는데 이것을 해에 맞춰서 쓰시고,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꼭 5억원에 맞춰서 쓰려고는 들지 마세요.

○ 황보경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쓸 일이 없는데도 5억원에 맞춰서 이것저것 계상해서 쓰려고 들지 말고 지금부터 체계를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고 모든 것에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그냥 앉아 있게 만들면 안됩니다. 뭔가는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 성과를 분명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 5억씩 내고 건물 다 지어주고 했는데 그 성과도 없이… 1년 성과 앞으로 보겠어요. 그래서 만약 성과가 없다면 이런 예산도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어차피 감독차 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예산편성도 분명하고 명분 있게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성과도 있어야 되겠고, 감사에 대한 지적은 우리가 22일 할 때 지적사항을 내놓을 테니까 그때까지 보완할 것은 보완해 주시고……. 5억을 줬다고 해서 다 써 버리면 안됩니다. 회계연도대로 월에 맞춰서 쓰셔야 되고 불필요하게 쓰시면 나중에 지적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원주농고 농악전수관 신축하고 학성중학교 다목적실 신축 있잖아요. 이것은 교육부 예산 얼마가 돼 있어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12억 중에서 7,000만원 해 달라는 것이고…….

○ 위원장대리 김기훈 7,000만원이면 짓나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289페이지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물어보면, 31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학교에 도 교육청 예산이 얼마씩 배정되어 있죠?

○ 장기웅 위원 그럼 15억이 확보된 것이고요.

○ 장기웅 위원 대성고등학교 체육관 전광판은?

○ 장기웅 위원 전액 시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 장기웅 위원 이것이 학교 체육시설에 한해서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 장기웅 위원 그리고 316쪽에 보면 반곡동 예비군훈련장 체육시설 확충에 1억7,000만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 장기웅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번에 걸쳐서 예산요구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런 군부대까지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원주시의 예산이 한도 없이 집행돼야 되고 보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할 수 없다 해서 그동안 계속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요구가 돼서 물어본 겁니다.

○ 장기웅 위원 319쪽의 치악산 비로봉 돌탑복원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장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316페이지 반곡동 예비군훈련장 체육시설 확충, 어떠한 체육시설을 갖추는지 자료는 받아 보셨어요?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예비군훈련장 얼마의 면적을 갖다 공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 우종완 위원 기존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이 몇 평입니까? 기존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전체를 공원화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구간을 하는 것인지…….

○ 우종완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예비군훈련장이잖아요. 훈련장에 시민이 쉴 수 있는 쉼터와 공원을 갖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예비군훈련장 전체의 면적이 공원화가 돼야지, 조그만 한쪽 귀퉁이 면적만 해서는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 우종완 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 우종완 위원 면적은 없고 도면만 있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체 면적이 상당히 큰데다 원주 시민의 쉼터가 되고 공원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일정한 면적만 되고 일정한 면적이 안 된다면 안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복합적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것이 축소돼서 조금만 한다면 미궁에 빠지지 않느냐, 또 기대효과가 없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우종완 위원 그 면적이 몇 평인지, 그 다음에 시설은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지를 저한테 서면으로 나중에 주세요. 이것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면적이 얼마나 되고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 우종완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289쪽 하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원주농고 농악전수관 신축, 학성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이 2개 학교 신축에 지원하는 거죠?

○ 이경식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 이경식 위원 그것이 7,000만원이죠?

○ 이경식 위원 학성중학교 다목적실 신축, 다목적실은 뭐예요?

○ 이경식 위원 중학교에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학성중학교의 특기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요?

○ 이경식 위원 이것이 1억5,000만원인데 만일 해줬을 때 다른 학교에서도 해 달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 이경식 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자제를 하고 교육위원들이 있으니까 도비를 따오던지 해서 도에서 예산을 받아 오고,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서 채워주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289페이지 상단에 보면 강원의 얼 선양사업(운곡 원천석 묘역 주변정리)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묘역이라고 하면 기존에 돼 있는 비석 이런 것을 없애고 전부 다시 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후손들은 전혀 거기에 보조를 안 합니까?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시립교향악단 예산을 제가 확실히 챙겨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전년 대비 얼마나 상승했죠?

○ 황보경 위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됐어요? 종류가 뭐예요?

○ 황보경 위원 계장님 자료를 드리세요. 주요내용을 한번 쭉 열거해 보세요.

○ 황보경 위원 아니, 인상요인이 뭐냐 이거죠. 3,100만원이라면서요?

○ 황보경 위원 3,100만원이 어떤 것에서 요인이 발생했는지 그 부분만 얘기를 해 주세요.

○ 황보경 위원 부지휘자가 뭐예요? 지휘자가 있으면 되지 부지휘자가 뭐예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 황보경 위원 단무장이 있고 지휘자 있잖아요.

○ 황보경 위원 지휘자 없이 부지휘자만 놓는다?

○ 황보경 위원 어떤 분이에요? 지금 교향악단 멤버입니까?

○ 황보경 위원 악기 갖고 계신 분이에요? 어떤 악기를 다루시는 분이에요?

○ 황보경 위원 지휘하고 계세요? 그런데 비상임을 상임으로 만든다?

○ 황보경 위원 원래 계시던 분을?

○ 황보경 위원 그리고 또 특별한 것 뭐 있어요?

○ 황보경 위원 두 가지에 3,100만원이나 올라가요?

○ 황보경 위원 네, 알았어요.

그리고 286쪽에 보면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 원주지부 해서 나온 것 있죠?

○ 황보경 위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는 어떤 단체예요? 285쪽 상단에 보면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원주지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 황보경 위원 그 단체예요?

○ 황보경 위원 원주지부가?

○ 황보경 위원 예총을 갖다 그렇게…

○ 황보경 위원 아, 공식적인 명칭이 그렇습니까?

○ 황보경 위원 그 다음 쪽에 원주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500만원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아니, 아파소나타는 그 위 시민 위안 특별연주회 개최에 있고……. 그 밑에 원주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이것은 표기가 안돼 있어요.

○ 황보경 위원 그럼 아파소나타라고 여기에 해 놔야죠. 확실해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다하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명분 달아서 다하고 그러면… 차라리 그러려면 아파소나타를 제도 속에 집어넣든지……. 솔직히 단장님하고도 잘 알고 친한데 예산 다루면서 분명히 짚을 것은 짚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 취미생활로 하는 사단체인데 이런 식으로 돈 다 주면 이것을 취미단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분들은 음악 하시는 분들끼리 취미생활로 모여서 하는 분들이거든요. 자발적으로 자기네가 시민을 위해서 취미생활도 할 겸해서 모여서 해주는 것하고, 이렇게 한번 하는데 돈 500만원씩 받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틀려져요. 이러려면 조례 속에 넣어서 차라리 키우던가 해야지 시립교향악단은 교향악단대로 1년에 수억원씩 들여서 육성하고, 또 취미로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도 돈주고… 우리 예산이 어디서 막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에는 아파소나타 시민위안 특별연주회 해 놓고, 밑에는 시민을 위안 송년음악회 해 놓고……. 모르고 지나가면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시립교향악단을 우리 자치단체가 육성하지 않으면 이런 단체를 끌어들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시민을 위한 공연을 하는데, 시립교향악단이 시민을 위한 공연을 분기별로 하거든요. 우리 예산이 그거 한번 하는데 몇 천만원씩 들어가요. 맞죠?

○ 황보경 위원 그렇게 쓰면서 또 이럴 필요가 있느냐. 그전에도 과장님이 여기 과장 안 하실 때 제가 수차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는 조정을 하면서 가자…….

○ 황보경 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서양음악, 그 다음 한국국악 음악들이 틀리잖아요. 한국전통문화 차원에서도 아이들이나 시민들한테 국악이라든가 한국적인 토속·전통악기나 이런 것을 선보여 줘야 될 거예요. 그런 예산은 여기 별로 없어요. 이런 평등하지 못한 예산 비율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 황보경 위원 그리고 우수문화예술공연 및 축제행사지원 2,000만원은 뭐예요?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우수문화예술공연 및 축제지원을 어디에 하려고 2,000만원을 세웠어요?

○ 황보경 위원 과장님,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우리한테 와서 인증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을 했듯이 시립교향악단에 연간 수억원씩 들어가고, 또 이런 식으로 아파소나타에 한번 공연할 때마다 500만원씩 주고, 또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우수문화예술공연 및 축제지원 해서 2,000만원 여기서 인준해 주면 이거 또 갖다 아파소나타 공연하라고 500만원 주고, 또 누구 주고…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일본 사이타마시 방문 한일 합동연주회는 누가 가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거 봐요. 왜 옆에 그런 것을 안 달아주고 살짝 사이타마시 방문 합동연주회 누가 가는 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다 주면 우리는 여기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분명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나도 과장님 참 존경하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적어도 이런 예산을 지원 받으려고, 인준 받으려고 한다면 분명하게 옆에 달아서 해야죠. 시민을 위한 특별연주회 개최(아파소나타)500만원 해 놓고 그 뒤의 것은 다 아파소나타 한 것인데도 토도 안 달아 놓고……. 그러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홍 주사님!

지금 지적한 거 다 적어 놓으세요. 원주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일본 사이타마시 방문 한일 합동연주회, 우수문화예술공연 및 축제행사지원, 아파소나타 특별연주회 개최 다 적어 놓으세요.

○ 황보경 위원 그 다음 285쪽에 보면 일본 사이타마시 방문은 누가 가는 거예요? 900만원인데…….

○ 황보경 위원 예총에서 가고 어디서 가고 뭐… 일본 사이타마시에 일 났습니까? 우리가 안 가던 사이타마시는 갑자기 왜 갑니까? 그러려면 정식으로 의회에 요청해서 조례에 넣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명분 없게 막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 하시자고요.

○ 황보경 위원 지금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한국예총에서 중국 허페이시, 캐나다 애드먼트시, 일본 사이타마시…….

○ 황보경 위원 극단 노뜰에서 호주도 또 가고 그러는데, 원주예총지부에서 사이타마시 가면 됐지 아파소나타가 또 왜 가요? 우리 이러지 말자고요. 내가 한번 더 짚지만 우리 고유의 문화예술, 한국전통문화 이런 거 계승시켜서 배려 좀 하세요. 원주에 무슨 서양문화가 그렇게 발전이 돼 있다고……. 그런 것에 비례해서 같이 안 해 주시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시면 곤란하죠. 그만 얘기하시자고요. 그만큼 짚었으면 됐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툴 일도 없잖아요.

○ 황보경 위원 그만 얘기하자고요.

다음 296쪽에 강원감영 복원정비 있죠? 이 예산이 3,000만원씩 왜 또 섰어요?

○ 황보경 위원 시설부대비요?

○ 황보경 위원 부대비로 세운 거라고요?

○ 황보경 위원 그리고 314쪽, 315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아까 앞장에도 두 군데, 또 뒤에도 세 군데 돼 있는데 표기를 둘로 나누어서 한 이유는 뭡니까?

○ 황보경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에는 원주농고하고 학성중학교 것을 2개 표기했고, 뒤에는 대성하고 교동하고 호저하고 넣었어요.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 황보경 위원 그래도 한 과목에 같이 넣어서 해줘야 다루기도 쉬운데 이렇게 따로 표기한 것이 좀 그렇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밑에 원주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이 들어온 거예요? 올해 확정하는 겁니까? 그전에 섰던 것은 없어요?

○ 황보경 위원 있죠? 얼마가 추가된 것 같아요?

○ 황보경 위원 이것이 계속비입니까?

○ 황보경 위원 범위 내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자료는 와 있었는데 국장님, 시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 황보경 위원 뭐라고 그래요?

○ 황보경 위원 전혀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 황보경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드렸던 것, 반곡동 예비군훈련장 있죠? 그 부기를 ‘예비군훈련장 체육시설 확충’ 하면 그냥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체육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밖에 안돼요. 그렇죠?

○ 우종완 위원 반곡동 예비군훈련장 개방하고 시민공원화를 위한 체육시설이라든가 휴게소를 갖추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와야 돼요. 이래 놓고 나중에는 “위원님, 그때 다 예산심의 해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비군훈련장에 체육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럼 회의록에 있지만 부기만큼은 그래도 예비군훈련장을 시민한테 개방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을 위한 체육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춘다 이렇게 다루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개방시간은 무제한입니까?

○ 우종완 위원 그럼 이것은 개방시간이 어떻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 우종완 위원 낮에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무의미하게 하시지 말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확정돼야 돼요. 그래야 예산심의 하시는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알고 심의를 하지, 예비군훈련장에 체육시설을 갖춰주는 것으로 보지 시민을 위한 공원을 하는 것으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부기를 달아주시고 개방시간은 몇 시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 322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간현관광지 1·2지구 오수처리시설 정비죠?

○ 우종완 위원 어떤 시설입니까?

○ 우종완 위원 그럼 2·3지구에는 오수처리시설만 하고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생활오수고 폐수처리시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오폐수처리시설이면 오폐수라고 여기 ‘폐’자를 집어넣어서 정확하게 오폐수처리시설이라고 해주셨어야죠. 왜냐 하면 오폐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하수과예요. 그렇죠?

○ 우종완 위원 그러면 하수과 전문직에서 관리를 해야지, 이것을 관광쪽에서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건축과에서도 주택의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다 하수과로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맥락은 하수과가 있으면 하수에 필요한 것은 원스톱, 한 가지 체계의 관리전담반이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수를 처리하는데는 1개의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우리 부서에서 관광을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오폐수처리시설은 우리가 해야 된다.’, ‘건축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방법과 대안이 나오지 않아요. 전문직에서 해야 돼서 원주시의 오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종합처리하는 능력은 한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개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오폐수처리시설이면 어떠한, 그러니까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몇 ppm으로 나오는 겁니까? 처리능력이 규모가……. 담당하시면 여기에 대한 것은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가 잘못돼서…….

○ 우종완 위원 그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몇 ppm으로 나옵니까?

○ 우종완 위원 문제가 그거예요. 왜냐 하면 2004년부터 남한강을 주한 강원도 전역에 처리시설이 강화가 됐어요. 화학적 산소요구량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돼 있다고요. 그럼 오폐수처리시설이 20ppm으로 분명히 만들어졌을 텐데 그것을 10ppm으로 고도처리 안 하고 다시 정비만 한다면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된다고요. 이런 것 같은 것은 하수과에 넘겨주든지 하수과에서 자문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잘못하면 자꾸 투자만 되지 않겠습니까?

○ 우종완 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산소요구량이 환경부에서 인정해 주는 적합한 시설이 아니라면 이 정비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 다음 간현관광지 1지구 심정개발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우종완 위원 지하암반수를 개발하는 것입니까? 지하수 개발을 암반수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 우종완 위원 지하수 암반수를 하고 있는 생활용수면 상수도과에서 하죠?

○ 우종완 위원 그 다음에 농업은 농정과에서 하죠?

○ 우종완 위원 바로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관광은 관광만 가지고 해야죠. 폐수하고, 상수도 생활용수도 하고, 언제 관광시설을 채워서 시민을 흡족하게 해 주겠습니까? 왜 1개 부서에서 1개의 체계로 움직여야지 ‘여기 구역은 관광지니까 우리가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폐수가 우리가 하고 상수도도 우리가 하고 다 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까 것은 하수과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수도과에서 해야 되죠.

○ 우종완 위원 만약 이것을 지금 부서에서 그냥 한다면 실패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심도 있는지 모르지만 잘못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돼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부수적인 내용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항목만 짚어 주세요.

○ 우종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항목만 얘기하겠습니다.

토지문학관 운영비가 계상이 안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아니, 제 얘기는 전기세, 수도세, 연료비 하나도 계상이 안돼 있어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럼 복안을 세워야죠. 당장 연료 떼야 되는데 12월달 넘어오면 뭘로 할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1회 추경이면 3월달이 넘어가는데……. 이거 계수조정 때 분명히 채워 넣으세요. 이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안 하면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무를 못 해요. 저도 우연히 발견했는데 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얼마 안되니까 예결위원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넣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 많이 지적하셨는데 좀 빠진 것이 있습니다. 281페이지 시립합창단 사무실 운영비, 그것이 5만원씩 나가다가 20만원으로 늘었어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면서 항목만 짚겠습니다.

그 다음 새로 신설된 게 280페이지의 강원합창축제 공연급식비, 282페이지의 문화예술행사 참가보상금, 283페이지의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원주지부 운영비가 올해 1,000만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원주지부 운영비는 작년보다 200만원 줄었어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신규가 아니라 작년에 1,000만원 나갔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 원주한지문화제행사지원비, 284페이지의 토지문학공원 프로그램 및 행사지원비 신규입니다. 문화원주말문화투어 및 옛길걷기행사지원 이것도 신규입니다. 축제행사지원비에요. 문인협회 치악산 시화전 행사비, 제21회 전국 합창경연대회 참가 500만원, 그리고 신규로 행사비 지원되는 것이 강원무용제 참가행사비, 강원연극제 참가행사비, 강원서예가협회 회원전 행사비, 국제예술문화 교류사업에 중국허페이시, 캐나다 에드먼튼시, 그 다음에 원주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그리고 일본 사이타마시 방문 한일 합동연주회는 아까 황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290페이지 경순왕 영정각 복원건립사업, 토지문학공원의 휀스설치와 용두레벌 전신주 보수공사, 그 다음에 292페이지 시립합창단의 디지털 피아노, 298페이지 학술용역비의 흥업면 대안리 석탑재 문화재지정 학술조사 용역비, 307페이지의 원주시 체육회 운영비 1,000만원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313페이지 제1회 어머니 배구대회 500만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지적한 사항들은 변동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조정 때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334쪽 소장문화재 복원(석가여래좌상)을 원주시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나요?

○ 장기웅 위원 그런데 복원한다고 하는 것은 전시품을 복원해서…

○ 장기웅 위원 먼저 봉산동에서 발굴한 것 말씀입니까?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주시사업소지원감독에관한규정 제4조 지원감독자규정에 따라 지원책임자인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341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모터펌프 있죠?

○ 우종완 위원 모터펌프 20대 설명 좀 해 주세요.

○ 우종완 위원 나중에 수리가 되든가 그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 우종완 위원 유지하기 위해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되는 거겠죠?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좀 묻겠습니다.

355페이지 종합운동장 잔디보식 있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매년 잔디보식 하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인조잔디로 까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을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 운동장 안에 까는데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런데 수명은 어느 정도 가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우리도 방법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보식하느라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인조잔디 깔면 상당히 오래 쓸 것 같은데…….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지금 잔디보식 해 놓고 한 1년 키워야 큰 대회를 할 수 있잖아요. 쓰지 않고 키워야 되잖아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비효율적이니까 인조잔디로 깔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에 356페이지 종합운동장 장애인 리프트 교체, 지금 리프트 되어 있잖아요. 꼭 교체해야 됩니까?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단추진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단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