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건축과 소관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한 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변경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과장님이 불편하신 관계로 수도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이 건강이 안 좋은 관계로 수도과장님이 다시 한번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현재 18%를 올리실 계획이시죠?

○ 김기훈 위원 그런데 가정용이 원주 시내의 수도요금에 거의 60%를 차지하는데 가정용을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에요?

○ 김기훈 위원 지금 물가안정이나, 또 원주시의 경제성으로 보나 이런 문제들로 상수도요금 인상률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 김기훈 위원 작년에도 올리고 올해도 올리고 이러면… 물론 상수도 적자가 계속 누적되지만 그래도 원주 시민을 위해서는 사실 18%라는 프로테이지가 너무 갑자기 많이 올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율할 생각은 없으세요?

○ 김기훈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재경비 들어가는 것을 절약을 하더라도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는데…….

○ 김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전용공업용 이렇게 돼 있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월별이나 1년 총 사용량이 가정용은 얼마입니까? 가정용이 월별로 나와서 1년의 총 사용량이 얼마, 업무용이 얼마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도표가 있어야지, 가정용이 1년 총 사용량이 얼마입니까?

○ 우종완 위원 업무용은요?

○ 우종완 위원 영업용은요?

○ 우종완 위원 욕탕용은요?

○ 우종완 위원 그 다음에 전용공업용은요?

○ 우종완 위원 그러면 다 합치면 얼마가 되는지 1년 총 사용량은 해 보셨습니까?

○ 우종완 위원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가정용이 그렇다면 50%를 약간 넘게 차지한다는 거죠? 사용량으로 뽑아서 나온 것입니까?

○ 우종완 위원 만약의 경우 지금 개정안대로 했을 때 증액된 금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 우종완 위원 가정용에서요?

○ 우종완 위원 전체가 아니고요, 개정안으로 인상했을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의 인상액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개정안이 나왔지, 그게 없으면 개정안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 우종완 위원 그 다음에 업무용은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 우종완 위원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좀 배부해 드리세요.

왜냐 하면 가정용의 총 사용량이 얼마인지 월별로 데이터가 나와줘야 돼요. 산출이 나와야 가정용이 몇 퍼센트 인상되는지 나오는 거지, 그냥 그런 도표도 없고 무의미하게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몇 퍼센트에다 인상폭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 우종완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표를 볼 것 같으면 가정용이 16만이라고 하셨죠? 16만1,280톤이라고 그랬나요?

○ 우종완 위원 그런데 업무용은요?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이 사용을 볼 것 같으면 16점 몇 퍼센트가 누수되는 양을 가정용에 데이터를 맞추신 것 같아요.

○ 우종완 위원 가정용에 데이터를 맞춰서 인상폭을 먼저 정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 하면 가정용은 말 그대로 우리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움직이고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물을 쓰는 만큼의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용하는 만큼의 수익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눈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 우종완 위원 어떤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양이 들어가야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과다하게, 비싸게 책정해서 인상폭을 해 놓는 것은 물절약 차원에서 한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절약차원은 업무용이나 영업용, 욕탕 쪽에 강화를 시켜야지, 왜 가정용 쪽에 강화를 시키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데이터 인상폭을 가정용에 붙였어요. 업무용이나 영업용, 욕탕, 전용공업용 쪽에 치중을 두었으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우종완 위원 지금 개정안에 보면 가정용은 21톤에서 30톤 사용하는 게 431원이에요. 그리고 업무용은 21톤에서 50톤까지 늘려서 536원입니다. 100원 차이밖에 없죠? 100원 차이가 30톤 이하가 아닌 50톤 이하 20톤이라는 게 알파로 들어가 있어요. 가정용은 보통 사용하는 집이 21톤에서 30톤 사이입니다. 많이 사용해야 40톤까지 가요. 그런데 업무용은 21톤에서 50톤까지 536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용은 50톤까지 적용하면 570원이에요.

그러면 가정용은 50톤 사용했을 때 톤당 570원이고, 업무용은 50톤 사용했을 때 536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업무용이 저렴하고 가정용이 비싼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책정방법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보면 가정용이 싼 것 같이 저렴하게 해 놓은 것 같지만 자세히 훑어봐서 상한선을 그어 놓으면 가정용은 50톤 사용하면 570원이고, 업무용은 50톤 사용하면 536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영업용은 50톤 사용하면 620원이고, 그럼 620원하고 570원하고 차이가 얼마 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가정용에 상당한 치중을 둬서 계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비율을 0에서 10톤 규모로 하신다면 0에서 10톤 비율로 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지, 밑에 와서 30톤부터 출발해서 40톤 해 놓고, 41톤에서 50톤 해 놓고 이렇게 막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차이를 달리 계산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 우종완 위원 과장님, 우리 원맥만 얘기하자고요. 가정용은 50톤 사용하면 톤당 570원이라는 게 나오죠?

○ 우종완 위원 업무용은 50톤 사용하면 톤당 536원이라는 수치가 나오죠, 안 나옵니까?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어느 것이 비싼지 계산해 보세요. 가정용이 비쌉니까, 업무용이 비쌉니까? 그러면 물을 써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돈을 벌지 못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게 더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점을 왜 가정용에 두느냐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이거 납득이 잘 안돼요. 50톤 기준으로 봐서 계산을 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나요.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우종완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으리면, 수도요금 인상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표2 업종별 요율표 중 가정용 11톤에서 20톤 사용하였을 시 280원을 18.9% 인상한 333원으로 인상하고, 가정용 21톤에서 30톤 사용하였을 시 340원을 18.9% 인상한 404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방금 우종완 위원으로부터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종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3항 명륜동산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변경지정계획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제척되는 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나간 금액이 얼마나 돼요?

○ 장기웅 위원 이것은 앞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주체인 조합으로부터 회수를 해야 할 금액이지요?

○ 장기웅 위원 그러면 지금 도면에 보면 노란 부분 있는 데 도로를 개설하려고, 빗금친 부분이 바로 도로개설 하실 예정도로죠?

○ 장기웅 위원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 장기웅 위원 노폭이 몇 미터죠? 8m인가요?

○ 장기웅 위원 그럼 저쪽에 앞으로 재개발지구에 들어오는 세대수가 대략 몇 세대 정도 돼죠?

○ 장기웅 위원 1,200세대면 차량출입대수가 적어도 1,500대 이상은 될텐데 8m 도로 가지고 가능할까요?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지금 예산에 국비하고 도비를 받았는데 이것을 축소시키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 김기훈 위원 타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 만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김기훈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려면 실지 면적하고 기준이 있잖아요?

○ 김기훈 위원 그 기준에 적합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기훈 위원 그런데 꼭 원동재개발 쪽에서 이거까지 포함을 시켜야 사업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 김기훈 위원 지금 1,200세대라고 했죠?

○ 김기훈 위원 1,200세대면 상당히 많은 세대인데 제척시켜도 분명히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꼭 그것을 하는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까지 배제시켜 가면서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 집약된 내용을 김기훈 위원께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기훈 위원입니다.

명륜동산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변경지정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도시의 저소득주민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2000년 3월 11일 명륜동산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사업추진 방법은 건축물은 주민 스스로 개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국비 등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등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일부 공사를 시행 중에 있었으나 원동 남산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의 방식을 공동주택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지난 2003년 6월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게 됨에 따라 기 지정된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중복되어 당해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의 구역범위를 축소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써, 지구지정면적은 당초 30,045㎡에서 21,693㎡가 감소한 8,350㎡이며, 사업량의 경우 당초 도로개설 3개구간 연장 717m, 상수도시설 852m, 하수도시설 871m, 가로등을 23개소 설치할 계획이였으나, 도로개설 1개구간 연장 242m, 상수도시설 525m, 하수도시설 393m, 가로등은 8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도 당초 36억5,1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륜동산동네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제척되는 구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토지보상금 등으로 기 지출된 8억5,000만원은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시 주택재개발 사업주체인 조합에서 매수하여야 하는 사안이므로 상급기관과의 행정적인 절차 이행 등에서 문제점이 없다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목적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당해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사항이므로 기 지정된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의 축소, 변경 지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명륜동산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변경지정계획의견청취안을 김기훈 위원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결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김기훈 위원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4항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층수가 25층인데, 업자야 층수가 높을수록 이득이 되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단지가 일률적으로 평면도를 유지합니까, 계단식으로 돼 있습니까?

○ 민영섭 위원 그런데 중간에 25층을 지으면 조망권이나 이런 데 피해를 보는 게 없어요?

○ 민영섭 위원 현시점에서 보면 25층을 중간에, 사실 남산 쪽이 원주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25층을 해 놓으면 내가 보기에는 시야를 많이 가릴 것 같은데… 현재 배말타운 25층 지은 것도 봉산동 뒤가 하나도 안 보여요. 사실 본위원이 보는 입장에서 배말타운 지은 것도 뒤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파트 허가를 잘못 내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주시 중심적인 곳에… 업자야 25층 이상을 지으면 남겠지만…….

7월 몇 일 날 허가 들어와서 25층 허가 내준 거 아닙니까?

○ 민영섭 위원 그런데 층수는 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제2종주거지역은 15층밖에 안되잖아요.

○ 민영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20층도 아니고 25층이라는 것은, 원주시에서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원주에서 25층 이상 있어요?

○ 민영섭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에 제2종주거지역도 25층 지을 수 있어요?

○ 민영섭 위원 그러니까 허가조건에 들어오는 사항에서 그렇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청취안이지만 앞으로 허가를 내 주는 것은…….

○ 민영섭 위원 현재 여기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 민영섭 위원 그럼 15층 이하죠.

○ 민영섭 위원 청취안이라도 도시계획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의견청취안이라도 바꿔서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허가 들어올 때 제2종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바꿔서 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취안이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 민영섭 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아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이 2종주거지역이 있고 3종주거지역이 있잖아요. 3종주거지역은 7월 1일 전에,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허가조건이 들어갔으면 2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 민영섭 위원 7월 이후에 지으면 2종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변경시켜서 해주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을 해봐요. 아파트 업자야 당연히 높이 지을수록 남는 것인데 그러면 편법이 되는 것밖에 더 돼요? 위원님들께 의견청취안을 보고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 민영섭 위원 글쎄, 도시계획위원도 있고 의회 의원한테도 의견청취를 보고하는 것이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런 게 있으니까 편법적인 것은 해줄 수도 없고 이러면 사실 업자만 혜택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를 잘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민영섭 위원 질의한 내용의 연속된 부분인데요. 2종주거지역이라고 하면 거기에 몇 세대나 들어갈 수 있어요?

○ 장기웅 위원 용적률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1/3로, 계산이 그렇게 간단히 될 수 있나요?

○ 장기웅 위원 그러면 약 800세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장기웅 위원 그럼 400세대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3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됐을 경우에 늘어난 세대만큼의 출입로에 대한 노폭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반시설도 재개발사업에서 같이 병행해서 수여한다는 조건이 따라줘야 되겠네요.

○ 장기웅 위원 지금 보면 8m 도로하고 연결시키는 도로가 아닌 주도로가 남부시장에서 올라가는 게 8m 아닙니까?

○ 장기웅 위원 그 도로부터 다 기반시설이 확장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줘야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죠.

○ 장기웅 위원 방송국 있는 데는 20m 도로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하는데…

○ 장기웅 위원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그쪽을 2종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3종으로 지정을 변경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 변경 시에 2종으로 지정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유는 뭡니까?

○ 장기웅 위원 2종으로 지정이 된 거고요.

○ 장기웅 위원 지금 민영섭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그 지대가 낮은 부분 같으면 3종으로 바뀌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도 고도가 거의 170m 가까이 되는 높은 지역이니까 조망권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물론 주거지역이니까 일조권 문제까지 고려해서 건축물 거리를 다 이격시켰겠죠?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우종완 위원 명단을 저희가 볼 수 있죠?

○ 우종완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면 3종으로 바뀔 수가 있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2종에서 3종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왜 15층 이하로 지어도 되는데 구태여 25층까지로 말씀하시는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 우종완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그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형평에 맞다고 보시냐 이거예요. 전면적으로 봤을 때는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법 같은 생각이 안 드시냐 이거예요. 애초에 안되는 것을 청취안으로 갖고 들어오셔서 자꾸 일을 만드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요.

○ 우종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들어와서는 아니 될 청취안이, 과장님께서 이렇게 요구했어도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되는데 청취안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 벌써 문을 열어 놓는 거, 편법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되는 것을 방금 설명을 주시고 했으면, 2종이라도 안된다는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구태여 시간낭비하고 심도 있게 안 했을 것을 왜 그 과정을 밟으셨나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 우종완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게 하세요.

○ 우종완 위원 그런데 왜…….

○ 우종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원주시에 25층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 민영섭 위원 어디 있어요?

○ 민영섭 위원 몇 세대나 되죠?

○ 민영섭 위원 그것은 약간 변두리잖아요. 25층 짓는 것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 민영섭 위원 허가 나고 짓지는 않았잖아요.

○ 민영섭 위원 사실 25층 같은 것은, 도농통합은 했지만 면단위 같은 데는 3종주거지역으로 해주고, 시내동 같은 데는 2종주거지역으로 해주는 게 맞아요. 왜냐 하면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배말타운 쪽에서 보면 경찰서 같은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것은 20층이면서도 그런데, 원동 같은 데 중간 지점에 25층을 허가 내서 아파트를 건설하면 다른 데에서는 하나도 안 보여요. 15층에서 올라가서 보면 몰라도…….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하겠지만 하여튼 변경까지 해주면서 한다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면 단위 같은 데는 전부 2종주거지역으로 다 돼 있잖아요. 차라리 면단위 같은 데는 아무 관계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는 3종주거지역으로 찍어서 해줘야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찍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과장님이 좀 감안해서 도시계획위원들한테도,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서 이런 것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세요.

○ 민영섭 위원 앞으로 원주시내가 발전이 되고 면 단위가 발전이 되려면 아파트 같은 거 짓는 부분에서 업자들이 와서 지을 수 있는 부분을 문을 열어줘야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2종주거지역으로 찍어 주면 문제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 민영섭 위원 면적 때문에 고층으로 가는 추세에 대해서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는 동감을 하는데, 그것도 변두리 같은 데, 주민들한테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데는 사실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간지점이라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상당한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가장 큰 요구사항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조경일 위원 주민요구가 지금 그렇게 들어왔는데, 과장님은 요구사항에 부합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 조경일 위원 그래서 저는 모든 사안에 있어서 집행부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그쪽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들이 여기에 아주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동안 소외당하고 ‘산 위에서 살던 사람의 고뇌를 아느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또 기왕 하려면 여태까지 참았는데 ‘주민들 쪽에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또한 ‘집행부가 우리를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익을 위해서 존속하는 것 같다’, ‘돌봐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외당한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불평불만, 집행부의 피해의식 이런 것을 항상 가지고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2종이냐, 3종이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주민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집행부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쪽 주인된 입장에서는 상당한 것을 요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것을 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지역이 발전되려면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안을 많이 수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그쪽 지역 사람들 중 여태까지의 고뇌를 안고 산 이런 분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이런 쪽에서도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도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김기훈 위원께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기훈 위원입니다.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불가한 원동남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당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요구에 의하여 원주시 원동 105-1번지 일원의 63,952㎡에 대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건축계획은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80% 이하, 건축물의 높이 69.2m 이하, 층수 25층 이하 및 연면적은 169,209㎡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예정구역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어서 상기와 같은 계획이 불가함에 따라 당해 구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당해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의 폐지 및 변경과 근린공원의 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과 연계하여 현재의 도로 등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건축계획상 용적률을 높이고 고층화하는 계획은 사업시행시 사업시행주체인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획으로 보여지나 사업예정부지의 표고가 해발 130m에서 167m로 형성되어 있어 KBS앞 사거리가 125.4m인 점과 건축물의 높이 약 70m까지를 감안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도심의 스카이라인 및 조망권에 관한 사항과 환경적인 내용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예정구역 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 2-48호선과 소로 3-328호선의 폐지는 동 사업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되나, 사업부지와 접한 도로폭의 확충과 아울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진출입 교통량과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대책은 물론,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종단구배 등을 감안한 도로의 확보가능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추월대는 사업계획상 현재 제1배수지가 있는 근린공원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바, 추월대 이설에 관한 사항은 동 사업시행 이전에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김기훈 위원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기훈 위원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 위워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