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기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사일정 결정을 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기웅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대로 부서별로 심사를 하고 부서별 심사가 끝나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소관 국·소장에게 전체적인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설명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을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실·과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실과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는 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아주 간략하고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129쪽에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3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시의회 운영 회의록 등 제작있죠?

○ 박대암 위원 정례회 회의록하고 임시회 회의록, 청소년의회 회의록 해서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회의록은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어차피 홈페이지나 다른 방법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 박대암 위원 이것을 점진적으로 필요한 것 이외에는… 이제는 거의 인터넷 활용이 상례화 되어 있는데…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록의 배부처가 어떻게 되죠?

○ 박대암 위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몇 년 동안 회의록을 모아 놓긴 하는데 특별한 전문적인 일 때문에 찾아보지 않는다면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장 삭감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보관하고, 회의록 배부 부분은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대암 위원 회의록은 어차피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도서기능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도 아직은 계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모든 회의록을 볼 수 있고 발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대암 위원 137쪽에 보시면 의회 홈페이지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 박대암 위원 그 다음에 141쪽에 보시면 의회 홈페이지 개편 7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두 개가 같은 내용입니까?

○ 박대암 위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유지관리를 시키고 있습니까?

○ 박대암 위원 예, 좋습니다.

홈페이지 개편하고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는데 다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회 인력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최근의 정보나 최근 회의록 같은 의회 상황들을 그때그때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 박대암 위원 예산만 들여서 개편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계신데 장기적인 면에서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전담직원이 있어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의회활동과 상황을 홈페이지에 바로 게재해서 시민들이 시차를 느끼지 않고 바로 의회활동을 누구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견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은 있으세요?

○ 박대암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의회를 홍보하는 비용보다도 우선 돼야만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꼭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2쪽 보시면 의정활동 노트북 있죠?

○ 박대암 위원 10대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열세 분에 대해서 노트북을 배부해 드렸어요. 물론 노트북을 위원님들이 전부 다 활용해서 쓰면 좋겠지만 그 중에는 노트북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활용을 전혀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존의 다른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체 구입을 해서 나누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필요한 분들만 먼저 나누어주고 필요하지 않는 분은 차후에 나누어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일괄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은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대암 위원 저도 기본적인 장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때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과 정보제공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막연하게 예산만 세워서 집행만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기존 사용하던 노트북이 하나 있어서 의회에서 나누어준 노트북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의회가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선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좀더 면밀하게 사용방법을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든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는데 올해도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 비 오는 날 하루종일 잘 뛰셨는데, 보면 공무원들이나 사회단체는 체력단련비나 체육대회 비용이 있는데, 저희도 따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작년에도 충무까지 가서 의원 연찬회 했는데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의원들 상호간에도 상당히 인간관계가 좋아졌어요. 이런 교육 같은 것은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을 따로 세울 수는 없습니까?

○ 채병두 위원 의원들을 민간보조로 넣는다고요?

○ 채병두 위원 체육대회가 한번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식적으로는 서너 번…….

○ 채병두 위원 의원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까?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하기도 전에 원주참여자치센터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심의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나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무능한가 생각도 들고,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우리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잘 심의하라는 뜻도 됩니다만, 버스구입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전에 버스를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논란도 있었지만 안 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갔는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할 때 불편 없이 버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버스에는 의회마크가 들어가서 도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해서 우리 의회도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뒷받침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의회 마크나 도색을 할 수는 없습니까?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한준수 위원입니다.

일전에도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인데 행복원주 배부방법과 배부료에 대한 다른 개선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한준수 위원 과거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되던 방법이 2001년도인가 2002년도부터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었는데 지금 시민단체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통장단에 대한 여비도 100% 인상됐으니까 다시 활용을 해서 이번 예산에 반만 해보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 한준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182쪽에 보시면 행사지원비에 행사지원차량 임차 있잖아요?

○ 채병두 위원 회계과장님도 이것을 사는 것이 낫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하고 문서체송차량은 임차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 채병두 위원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대기업이나 농협중앙회까지도 렌트를 해서 쓰는 것이 이익이라는 평가가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런 취지에서 2대를 도입한 것 같은데, 대기업이나 농협중앙회에서 귀빈용 차량이나 이런 것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 손님이 왔을 때 시장님 차를 제공하고 시장님은 다른 차를 타고 갈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시 전체로 임차를 해서 나가는 것이 싼지, 이런 원가계산을 회계과와 협의하셔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사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까?

○ 채병두 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하신 것이고, 제가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체차량은 1년에 1,800만원인가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많이 되어 있어요.

하여간 이런 것은 담당관님 혼자 하실 문제가 아니라 원가계산을 해서 원주시도 대기업이나 농협중앙회처럼 그런 정책으로 갈 것이냐 이런 정책사항이지, 단순하게만 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심도 있게 논의해 보세요.

그리고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184쪽에 고속도로변 홍보판 설치인데 아직 문막 쪽에는 완공이 안됐죠?

○ 채병두 위원 아직 가동은 안 됐지요?

○ 채병두 위원 저도 홍보판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작년에 2억 섰었지요?

○ 채병두 위원 원래는 2억이었는데 추경에 5,000만원을 하자고 해서 상세설계도도 봤는데 4,000만원해서 2억4,000만원이 됐죠? 처음에 2억이 설 때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500만원 지불하셨나요?

○ 채병두 위원 작년에도 용역비까지 들여서 타당하다고 해서 나중에 5,000만원을 더 요구하는 바람에 사실 논란이 많았는데,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데하고 협동으로 해서 해보자, 아직도 완공이 안 돼서 늦어졌어요. 비가 오는 바람에 4,000만원이 더 들어갔다 이래서 담당관이 바뀌신 것과는 상관없이 그전에 다 된 것인데 용역까지 줘서 이상이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5,000만원씩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하긴 한데 하여간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에 2억4,000만원이 섰었죠?

○ 박도식 위원 그 다음에 4,000만원이 추경에 들어 왔죠?

○ 박도식 위원 2억8,000만원에서 585만원이 용역비로 들어갔다 이거죠?

○ 박도식 위원 그리고 2억5,000만원이 더 추가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 박도식 위원 하여튼 2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한다는 계산은 장소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죠?

○ 박도식 위원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있도록 심도 있게 추진해야 돼야 될 것이라 봅니다.

특히 그 밑에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 민간자본보조에 5억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그러니까 난시청 해소라고 봐야 겠네요?

○ 박도식 위원 매년 난시청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는데, 5억이면 전체 다 할 수 있어요?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180쪽에 보시면 관광안내 있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중에 관광안내 관광코스 책자 2,000만원, 관광원주지도제작 2,000만원, 원주종합관광 홍보책자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의 중복되는 책자 아니에요?

○ 박대암 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시냐고요?

○ 박대암 위원 그럼 관광코스 책자와 종합관광홍보 책자는 어떻게 다른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 박대암 위원 물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너무 중복되어서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축소해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무분별하게 책자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관님 잘 모르시겠네요?

○ 박대암 위원 그럼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 다시 질의해봐야 겠네요?

○ 박대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182쪽 중간에 행사지원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사지원차량 임차와 행사지원 임차 차량 유류대 있죠?

○ 이경식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이경식 위원 임대하는 거죠?

○ 이경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홍보판넬 제작하고 홍보책자 제작이 있는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까?

○ 이경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의료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거기에 따른 임원진에 대한 보수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기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189쪽 하단 소송패소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각 읍면동 감사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2년에 한 번 합니까?

○ 이경식 위원 지적을 많이 받는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이경식 위원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금을 유용했다는 것이 발생됐을 때는 징계까지도 갑니까?

○ 이경식 위원 그리고 189쪽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입니까?

○ 채병두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만 쓰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그 다음에 시민서비스헌장은 선포가 돼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12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선포를 했어요?

○ 채병두 위원 그것을 성실히 이행 안 하면 체크를 한다 이거예요?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는 데는 징계를 해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각 부서마다 시상패가 굉장히 많은데요. 표창패라든가, 시상패를 줄 때, 또 리·통장 무슨 표창패 이런 것을 우리 원주의 특산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옻칠기 패로 만들어서 가격을 맞출 수 있다면 그것으로 연구를 해서 옻칠기에 운영비 보조를 협조하는 뜻에서라도 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죠?

○ 박도식 위원 아마 해보시면 맞을 겁니다.

예를 들어 찻잔 하나에도 4만원씩 간다, 이러다보니까 액수가 너무 커서 특별한 기념품으로만 하다보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고 활성화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상품·시상패 의논을 해서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것인지 파악하셔서 그것으로 추진해 준다고 하면, 그래도 연간 우리 시 전체에서 나가는 것이 액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원주시의 옻은 계승 발전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조단체라도 만들어가면서 같이 협력하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이 국장님과 협의를 하시더라도 한번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지금 시책업무추진 해외여비가 작년도까지는 전부 자치행정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 해서 각 과별로 필요할 때마다 집행을 했죠?

○ 박대암 위원 그런데 올해는 시책업무추진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국별로 세웠는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세운 여비를 전액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 박대암 위원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일부 국은 삭감을 했고 일부는 살려놨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지난번처럼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국별로 집행을 하라는 의도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 박대암 위원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도 전부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 박대암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국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리가 됐잖아요. 국별로 예산편성 했던 것을 일괄해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집약이 돼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뚜렷한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 박대암 위원 그런데 국별로 편성하게 되면 물론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편성에 맞추어서 불필요하게 해외를 가는 그런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죠?

○ 박대암 위원 국장님 생각은 당초예산 편성했던 대로 국별로 해외여비를 계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 박대암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내무위원장님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니까요.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각 과별로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 자료에 의하면 시책업무추진비 전국평균 증가율이 15% 정도 증가가 됐는데 원주시 경우는 43% 정도가 증가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 박대암 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시책업무추진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는지,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객관적인 예산편성 근거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시책업무추진이라는 것이 기준도 있겠지만 시의 특별한 업무추진에 대한 비용 아니에요, 그렇죠?

○ 박대암 위원 기준에 맞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책추진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있어야지 업무추진비를 증액시키는 것이지, 뚜렷한 업무에 대한 특별한 계획도 없이 증액시킨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지요. 이렇게 사십몇 퍼센트씩 증액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장기웅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국별로 세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원주시의 경우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에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예산을 절감하고 경상적경비를 줄여야 되는 시점에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이 뚜렷한 이슈없이 40% 이상을 증액시켰다는 것은 의회차원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어차피 집행부나 의회나 다같이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 수준으로 2억5,100만원 정도로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대암 위원 어쨌든 타투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다른 부분도 다 절감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작년 수준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어쨌든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각 부서별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8쪽에 보시면 공무원 교양지 구독이 있잖아요?

○ 박대암 위원 매년 계상이 돼서 올라오는데 자치행정은 60권, 지방행정은 100권, 도시문제는 90권, 지방자치는 36권, 자치발전 30권, 자치의정 30권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최소한의 단위로 기본적인 교양지를 구입해서 일반 공무원들의 교양서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러한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의례적으로 매년 구입하지 말고 절감하고 필요한 것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업무시간에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 박대암 위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계상한 것이 1,000여 만원이 넘는데…….

○ 박대암 위원 동까지 나가는 것은 아니죠?

○ 박대암 위원 동에 비치해봐야 민원인들이 볼 여지가 거의 없잖아요? 요새는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옛날 같이 관행적으로 비치하는 방법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박대암 위원 차라리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자기가 꼭 필요한 도서, 아니면 자치행정이라든지 전문서적 말고 필요한 교양서적 같은 것을 설문을 받아서 베스트셀러 위주로 필요한 것을 배부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의례적으로 보지도 않는 책들을 1,000만원씩 들여서 구독할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223쪽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시 권장사업 시행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어떤 단체를 말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게 2,000만원입니다.

○ 이경식 위원 과거에도 지원한바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예.

○ 위원장 장기웅 국장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200만원인데 지금 운영되는 것과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불신도가 많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자치행정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마다 많은데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하고 지도자회 각 읍면동에 나가는 게 분기별로 30만원이니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역사도 오래됐고 또 우리나라를 현대화시키는데도 많은 공헌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부녀회는 동 아파트에 따로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30만원을 격려 차원에서 줬습니다마는 지금 지도자회의 잘 안 되는 데도 많아요. 얼마 전에 너무 청소를 안 하신다고 해서 가봤더니 회원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너 분이 모이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갔던 날이 하필 장날이었는지 모르지만 역사가 오래된 것들을 체크하셔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가 없어졌으니까 이런 것이 잘되고 못 되는 것을 계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대개 동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100%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리해 나감으로써…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는 데하고 못 되는 데하고 똑같이 30만원 준다, 잘 하는 데는 올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 일각에서 말하는 민선시대의 선심성 예산이다 하는 것을 조정하기가 수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개량을 할 수 없다면 동·면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시범적으로 전혀 안 되는 데는 줄여나간다든지 이렇게 해 보면 나중에 다른 것을 조정하는데도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량하셔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내년부터 반드시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죠?

○ 채병두 위원 글쎄 안 되는 데도 있고 공금인데… 제가 알기로는 할 분이 없어서 동 지역 같은 데는 통장님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50쪽에 의원상해부담금이 보험금이에요?

○ 채병두 위원 그럼 다친 치료비예요?

○ 채병두 위원 보험의 성격이 아니고요?

○ 채병두 위원 직접적인 치료비다 이거죠?

○ 채병두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147쪽에 보면 각 운영위원회 수당이 있죠? 전년도에는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2만원 증액한 거죠?

○ 이경식 위원 꼭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 보면 32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운영되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 이경식 위원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는 곳도 두 군데 있는 것을 봤는데, 위원회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굳이 7만원씩 하는 것보다는 종전대로 5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149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시민제안제도 시상금이 있어요. 이것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 박도식 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173쪽 하단에 보면 민간해외여비, 이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사안인데 지금 복안을 세우셨는지 확실히 여기서 짚고 나중에 계수해서 말씀을 다시 나누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계수조정 때 다루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165페이지에 보면 급량비 해서 산불예방활동 3,000만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해서 산불예방활동 1만원씩 1,097명 이래서 8,776만원을 세웠는데 둘 다 수당이에요?

○ 채병두 위원 식비요? 공무원분들이요?

○ 채병두 위원 위의 것 3,000만원은 식비다?

○ 채병두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16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죠?

○ 박대암 위원 예산서 인쇄비가 있는데 공무원노조에서도 거론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120부가 계상되어 있는데 배부처가 어떻게 되죠?

○ 박대암 위원 추정된 120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실래요? 의원님들 스물 세 분하고…….

○ 박대암 위원 예산서가 읍면동까지 나가야 됩니까?

○ 박대암 위원 기타는 또 뭡니까?

○ 박대암 위원 시민단체까지 나가요?

○ 박대암 위원 추경예산서도 마찬가지로 120부씩 나갑니까?

○ 박대암 위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예산서안의 경우 인쇄해서 배부하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서안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 박대암 위원 그리고 기관운영공통 일반수용비 있죠? 6,000만원 계상된 거요. 이것은 어디 사용하는 거예요?

○ 박대암 위원 기획예산과에 전체 일반수용비가 다 포함돼서 계상된 겁니까?

○ 박대암 위원 추정비네요?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한성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잘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 계실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집행부에서 인사의 명을 받고 오다보니까 대부분 적정하게 예산이 짜여졌고 적정하다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객관성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신 것 같아서 먼저 한성호 전문위원님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단계적으로 지적을 잘 해 놓으셨습니다.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셨고, 또 학술용역비의 경우에도 2003년도 본예산 대비 44.3%가 증가한 17억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비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늘 지원을 하다시피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떻게 보면 면피용으로 용역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진단과 검토를 거쳐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을 의례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용역을 줘서 하면, 일단 용역에 의해서 추진했다고 하면 나중에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예산에 대해서 44.3%가 증액됐다는 것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용역에 대한 것을 기준을 잘 정하시고 중요성과 필요성을 검토를 잘 하셔서 용역비 계상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이번에도 올라왔지만 매년 의회에서도 이것 심사할 때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출신학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 예산이 소멸되면 엄청난 후유증도 겪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차후에 추경예산 때부터는 확실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 또 이 부분은 지난번 3대 의회 때에도 의회에서도 대충 기준을 정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교육청이나 도비를 몇 퍼센트 확보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정해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한 기준을 정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과 원가계산 등을 철저히 해서 해달라는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도 보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을 실시 안 해서 100%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각 과장님들이 여기 와서 예산설명을 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이니까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산을 세워놓고는 안 했다는 것은 그 만큼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었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토의견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검토보고된 내용을 잘 적용을 하셔서 차후에는 정말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장기웅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기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243페이지에 노후차량교체가 있는데 어느 과에 해당합니까?

○ 박도식 위원 얼마나 됐어요?

○ 박도식 위원 그 밑에 업무용차량 4,000만원이 또 서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 박도식 위원 그러니까 외국손님이 오거나 이럴 때 쓰려고 했던…….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시청사 신축에 토지매입비 4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잠정으로 잡은 거죠?

○ 박대암 위원 이 예산이 지금 과다하게 잡히거나 적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 박대암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해요?

○ 박대암 위원 지난 번 내무위원회 심사 때 5억 정도가 남을 것이라는 말씀하셨는데 …….

○ 박대암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적정하게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 박대암 위원 그 다음에 건축비가 130억 정도 잡혔는데, 어디까지 건축비가 들어간 거예요?

○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 규모의…….

○ 박대암 위원 어디까지나 추정예산이네요, 그렇죠?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242페이지 중간에 학술용역비, 원가계산용역비는 무엇에 대한 원가계산인가요?

○ 박도식 위원 그 다음에 차량 이미지 도색은 승합차 전체를 도색하는 겁니까?

○ 박도식 위원 버스 도색하고 통일을 시킨다는 말이죠?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192페이지에 분실 재발급 3,000원×11,000매 해서 3,300만원이 서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재발급 하는 거죠?

○ 박도식 위원 주민등록증이요?

○ 박도식 위원 1년에 이렇게 많아요?

○ 박도식 위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는 자부담이 없죠?

○ 박도식 위원 건당?

○ 박도식 위원 그럼 9,900건이면 굉장한 수입이 되겠네요?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원주도시공사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있죠?

○ 박대암 위원 3,000만원이 나온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요?

○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없이 다른 타 도시에서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한 비용이 3,000만원 정도 됐기 때문에 3,000만원을 올렸다?

○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가계산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타당성조사 하는 것이 어때요?

○ 박대암 위원 원가계산이 끝난 다음에요?

○ 박대암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발전기획단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177쪽에 행복원주신문은 용역을 줘서 집행하죠?

○ 박도식 위원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것을 용역을 줘서 집행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통장님들도 활동비를 올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 박도식 위원 수당이 지급되면서 그분들의 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각 읍면동에 8인씩이면 한 200여 명 되나요?

○ 박도식 위원 나눠주는 사람들이 25개 동에 8인씩이죠? 행복원주 배부 일시사역인부금 6,600만원. 과거에는 통장님들이 나누어 줬었는데 지금 이것이 배치되면서 지금은 이분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그래서 읍면동의 이·통장님들이 반장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읍면동으로 이것을 배치해서 하든가, 그래서 이·통장님들 어차피 보상도 좀더 한다고 계상이 되면, 그분들도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중, 3중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위원님들이 다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금 박도식 위원님이 이·통장 수당이 인상되면서 일거리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춘천은 이·통장 인원수 조정을 대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읍면동 지역이 넓다보니까 나름대로 이장님들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동 지역의 밀집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장수가 많다보니까 나름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인원조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주시에서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혹시 무리가 생길런지 모르지만 이·통장 인원을 줄여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설득을 시켜서, 그만큼 줄이면 예산 절감도 되니까 하여튼 여기에 적절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아까 공보담당관한테 제가 약간 문의는 했는데, 총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께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임대가 공보담당관실에 한 대 하고, 자치행정과에 문서수발용 세 대죠?

○ 채병두 위원 자치행정과의 문체송 차는 1년에 임대료가 1,800만원정도 되는데, 왜 임차를 시작했느냐고 실무자에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업의 일정부분 귀빈을 접대한다든지 사장단 이상, 농협은 중앙회에서 지부장 이상급, 지휘권을 행사하는 사람들, 이런 차량에는 전부 임대해서 쓰는 것이 경비면에서는 낫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당장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대의 차량이 그런 맥락에서 가시려고 했다면 이것을 연구해서 즉답을 하지 마시고, 한두 대를 놓고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민간부분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원가가 월등히 낮다’, ‘귀빈을 접대한다’, ‘기관장이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후퇴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항시 쓰는 차를 렌트를 해서 쓴다는 것이지, 하루 쓰고 이틀 쓰고 하는 것을 렌트를 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에서 1년 내내 쓰는 차를 임대해서 쓴다 이겁니다. 그런 정책으로 만일 갔다면 연구해 볼 과제지, 한두 대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홍보판 설치를 작년에 2건 중에 1건만 완성이 됐거든요. 작년에도 항상 지적됐던 것이 과연 원주의 이미지 홍보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특산물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정해진 것이 없거든요. 무작정 타 시군의 홍보판이 여러 개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면… 여주는 도자기와 쌀 정해진 것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배·복숭아, 아니면 우리도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의료, 전자 그렇게 정해졌으면 홍보판에만 해서는 홍보가 되지는 않거든요.

홍보의 포인트를 무엇으로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한 개 했으니까 한 개를 더 해야 된다, 그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것 같은데 올해도 꼭 하나를 해달라 그러다보니까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의 효과가 물론 계량화 할 수 없죠. 얼마나 됐다 이런 것은 없지만 정확한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홍보판을 만들어 놓더라도 도시 이미지로 할 것인지 특산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특산물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판을 중부에도 하나 했으니까 중앙에도 하나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구태의연한 것 같아요.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주문은 드렸는데 휴게소 명칭변경부터 우선 순위로 해봐라, 다른 곳처럼 ‘소사휴게소’를 ‘횡성휴게소’로 ‘가남휴게소’를 ‘여주휴게소’로 지방자치단체명으로 가능하거든요. ‘신림’을 ‘동원주’, ‘문막’을 ‘남원주’ 이렇게 해서 원주라는 영역을 알려줄 수 있는 … 그런데 문막이나 신림 그러면 타 시군에서 오는 사람들은 원주라는 개념이 전혀 없거든요. 그것도 도시 이미지를 확보해 주는 것인데 결코 우리 자체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홍보판을 설치한다면 정확한 무엇이 된 다음에 설치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한준수 위원 제주도하고 평창에 보면 반대차선, 도로 이정표의 반대 면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거든요. 철골은 서있는데 뒤에는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데 반대편 도로이정표를 이용한 홍보판을 제작한 것이 있더라고요. 철골이 되어 있으니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죠. 바람에 견딜 수 있는 곳에 실크인쇄를 해서 도시 이미지라든지 그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표지판이 있는데, 고정물인데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흥업을 나가면서 반대편에 있는 도로표지판에 의료기기를 쭉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가는데 무실 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고정적으로 해오던 2억5,000만원 짜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도시이미지라든지 특산물을 홍보하는 방법, 방법을 좀 달리하는 홍보판, 그리고 홍보가 되려면 다방면에서 홍보가 돼야 되는데 홍보판 하나 세워 놓는다고 해서 홍보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횡성 같은 경우 ‘횡성 더덕’, ‘횡성 한우’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 유치를 민속장사씨름대회 때 항상 그것으로 내걸어서 5년간 장기계약을 했는데 경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5억 정도인데 그래도 그것이 전국으로 텔레비전 광고가 나가니까 민속장사씨름대회를 할 때마다 ‘횡성 더덕’, ‘횡성 한우’ 그러면 과연 한우하고 더덕이 횡성 지역에 나는 것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두수로 치면 원주한우가 훨씬 많은데도 원주한우가 횡성에서 잡혀서 횡성한우로 팔리는… 우리가 좀 늦었으니까 우리도 뭔가 하나를 빨리 정해서 획일적으로 광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을 하나로 정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도 많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 한준수 위원 관계 과에서 불가라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서귀포시하고 평창이 동계올림픽 홍보를 그렇게 했데요. 사실확인은 못했는데 그런 지역이 있다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 한준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사 건립이 추진되잖아요. 대략 8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기채까지 내가면서 시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시책추진업무비가 42%가 증액이 되고, 일반수용비 경우도 물품구입비가 12% 정도가 증액이 되고, 용역비는 44%가 증액이 됐어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늘어났고, 경상적경비도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고,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것도 줄이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긴축재정에 대한 노력이 전혀 예산서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 박대암 위원 그런 수준의 답변이 아니라 시장님도 지난번에 시청사 건립 때 분명히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공유재산 같은 것을 많이 매각해서 시청사 재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보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내년도 예산에 5억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요. 예년과 같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볼 때는 예산편성에 대한 뚜렷한 의지가 예산서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죠. 경상적경비는 40%씩 늘어난 것도 있고 다 늘어났어요.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것도 의지가 없어서 5억밖에 계상 안 됐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시청사 건립을 위한 특별한 예산서를 만들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예전과 같이 이런 식의 예산서를 만드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국외여비, 용역비, 심지어는 교육기관의 보조금이라든지, 민간단체보조금까지 일괄적으로 10% 정도씩 절감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 박대암 위원 아니, 예산 자체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10%씩 삭감하면 어떻겠어요?

○ 박대암 위원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노력을 해야지, 노력도 없이 시청사 건립을 할 수 있겠어요?

○ 박대암 위원 어차피 예산계획인데 시청사 건립 예산에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수입을 잡겠다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의지가 없잖아요.

○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예결위에서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용역비,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민간단체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 박대암 위원 시청사 건립에 대한 비상 예산대책을 위해서 뭔가 의지를 보여 줘야 될 것 같은데요.

○ 박대암 위원 그런 점은 인정하고 이해를 하지만 2004년도 시군 기준경비 기준액에 맞춰서 3억2,400만원을 편성한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작년보다 7,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냥 기준액을 선정했다고 그대로 예산에 계상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 박대암 위원 2004년부터 사실은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에 대한 무분별하게 인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의회의 차원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우리가 먼저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10%씩 절감할 것을 제안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흥업면사무소 안에 있는 게 보건지소죠?

○ 한준수 위원 그럼 청사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건가요?

○ 한준수 위원 청사의 노후관리 이런 것은 보건소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 한준수 위원 일전에 봤더니 흥업면 보건지소가 너무 노후돼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흥업면에서 얘기를 하던데, 그것을 면사무소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 위원장 장기웅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한 동인데 반을 나눠서 쓴다는 얘기죠?

○ 한준수 위원 제가 전에 흥업면에 들렀더니 너무 노후돼서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영상진료시스템 운영비가 전액 삭감됐죠?

○ 박대암 위원 전액삭감이 돼도 영진료시스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 박대암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 박대암 위원 그럼 지난번에 충분한 설명이 안 되셨는데 만약에 운영비가 없으면 시스템 자체를 가동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설명과 대책을 만드셔야지 삭감되면 삭감되는 대로 있으시면 안되죠.

○ 박대암 위원 확실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본예산에서 삭감되면 다시 1회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별로 없는데요.

그 영상진료시스템을 당초에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 박대암 위원 1,000만원이요?

○ 박대암 위원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영상진료시스템에 대한 운영을 포기하시든지, 가부간에 결정을 하셔서 확실한 운영방침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380페이지에 보건지소 진료실 에어컨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에어컨이 작은 것인가 보죠?

○ 박도식 위원 지금까지는 없는 곳이 많죠?

○ 박도식 위원 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금액 가지은 굉장히 작은 건데 괜찮아요?

○ 박도식 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에어컨이 작은 것 아닙니까?

○ 박도식 위원 보건지소에는 될 수 있으면 대형으로 구입해서 하나를 설치하면 전체적으로 사용할 여건이 안 되나요?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10만원씩 10대,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5만원짜리가 35개인데, 지역 분배를 하려고 수량이 많은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소독기 구입을 하는데 유지관리비예요?

○ 오세환 위원 하절기에 보면 대부분 용역을 줘서 소독을 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 오세환 위원 용역업체들이 읍면동에 시골길을 다니면서 방역을 하는데 시속 몇 km로 달리게 되어 있죠?

○ 오세환 위원 위원님들이 맨날 돈들이고 제대로 방역이 안 된다고 질타하는 원인이 보통 웬만한 길 좋은 데는 6~70㎞로 달리거든요. 연막소독 소리가 나서 나가보면 몇백미터를 갈 정도인데 앞으로 형식적인 소독은 하지말고 앞으로 보건소에서 철저히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반에 대한 질의할 내용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390쪽에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전출금이요. 2,4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 한준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었나요?

○ 한준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 단위 보건지소에 나와 있는 일반의사와 치과의사가 있잖아요. 대개 2명이 나와 있는데 농촌이다보니까 시내에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이 시간을 잘 안 지켜서 자리를 뜨는 경향이 있다고 농촌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데,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귀래의 경우는 3~4km 되는 거리에서 주로 노인분 들이 많이 찾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오늘 안 나왔다, 출장이다, 이래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보건소 직원이 전부 80명 되시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여기 하복, 동복 해서 80명분으로 했는데 그 전에는 가운도 제대로 입지 않고 근무를 하지 않았느니, 가운도 제대로 안 사줬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젠 그런 얘기는 없나요?

○ 오세환 위원 하여튼 보건소 계통은 이런 위생복은 철저히 입고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포괄적으로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3대 의회 때도 우리 의회에서 전체 보건소 현장을 둘러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깜짝 놀랐던 것이 정말 사각지대에 우리 보건행정이 놓여있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거든요.

어느 보건소에 가면 천장에서 비가 새서 방마다 용기를 갖다놓고 받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수도꼭지를 틀면 녹물이 쏟아져 나오는 데도 있어서 시정을 요구했고 예산반영을 요구해서 일부 많이 교체는 됐는데, 여름에도 냉방시설이 제대로 안돼서 에어컨도 보급이 안 되어 있고, TV도 보급이 안 되어 있어서 농촌지역 보건지소의 경우는 오지에서 버스를 타고 노인분들이 오시면 진료하고 나서 버스시간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TV라도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완전히 6.25 때 야전병원을 연상하게끔 한다는 표현까지도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일부 시설에 대한 보완은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건물들이 노후가 돼 있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보건소를 시설점검을 하셔가지고, 의료행위를 하는 건물이니만큼 건물은 그냥 두더라도 시설 부분에 교체시킬 부분은 과감하게 교체를 하셔가지고 이용객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원경묵 위원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여름에 에어컨 시설도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의사들이 짜증을 내게되는 것이거든요. 그 영향은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건전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경제국 소관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