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기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부서별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과·소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과·소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464쪽에 보면 근로소득공제 있잖아요. 국도비는 어느 분한테 가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오나요?

○ 채병두 위원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거죠?

○ 채병두 위원 그리고 471쪽 경로연금은 어느 분에게 수여되는 것입니까?

○ 채병두 위원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안 주는 것이죠?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시립화장장 위치를 이전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신문지상이라든지 과장님, 국장님을 통해 알고 있었는데, 현재 태장1동에 있는 시립화장장에 올해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가 투입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조경일 위원 연료비는 이해가 되는데 …….

○ 조경일 위원 예.

○ 조경일 위원 지금 유류도 모자란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 조경일 위원 469쪽 중간에 보면 시립화장장 309.95㎡, 300만원이 있는데 도색이라든지 방화문이라든지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조경일 위원 그 외에는 없는 거죠?

○ 조경일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진 사안인데, 그래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저는 화장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자리에서 얘기 안 해도 집행부에서나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다 수긍을 해 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화장장 이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님비현상이라든지 핌피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 추진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만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457페이지에 저소득 계층 단체지원 금액이 있는데 단체라고 하면 어디에 지원되는 것인가요?

○ 박도식 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 …….

○ 박도식 위원 그런데 단체에 지원한다고 하면 사실 저소득층한테는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다음 461페이지에 현충공원 보수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 박도식 위원 현충탑에 대한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 박도식 위원 내년도에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위탁경영하는 것은 경제적이고 서비스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낫다고 해서 위탁을 주는것인데,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 위탁을 올해 줬으니까 경과가 얼마 안됐는데,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가 1억5,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시에서 직영할 때 보다 비용이 절감되는 것입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데이터로 해서 위탁을 주면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다 하는 것도 …….

○ 채병두 위원 1년 동안에요?

○ 채병두 위원 그런 경제·서비스적인 효과가 없으면 위탁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471쪽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어르신 위안잔치(적십자봉사회)액수가 100만원인데, 복지시설이면 상애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럼 어디 한 군데에서 하나요,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 오세환 위원 돈은 우리 시에서 대주고 생색은 적십자봉사회에서 내면 차라리 우리 시에서 직접 대접하는 게 낫지 않아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4쪽 민간경상보조에 부부축제 개최, 내무위원회에서도 물어본 것인데 어느 특정한 사람만 불러서 축제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부르는 거죠?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초청하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그럼 읍면동에 “몇 명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내려보냅니까?

○ 채병두 위원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이 남녀가 비슷합니까?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510페이지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월동기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사설이죠?

○ 박도식 위원 금년에 처음 지원하는 것이에요?

○ 박도식 위원 지난해에는 얼마 지원했죠?

○ 박도식 위원 80만원이요?

○ 박도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100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상반기 50만원하고, 또 하반기에 50만원 들어가고 …….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기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420쪽의 환경운동연합 환경관련행사 추진은 어떤 행사죠?

○ 박도식 위원 무슨 행사를 합니까?

○ 박도식 위원 거기에 우리 운영비도 지원되죠?

○ 박도식 위원 환경운동연합에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 박도식 위원 그럼 지원하는 것이 같은 맥락인가요?

○ 박도식 위원 그 밑에 강원환경 감시대원 교통비 보상은 어디예요?

○ 박도식 위원 그 사무실이 학성동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 위원장 장기웅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물어봤고요.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심의위원회 15일에 한 것은 기관이 결정났습니까?

○ 채병두 위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까지 바뀌었죠?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신문이나 연합통신에 보도된 것을 보면 …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주소가 비밀에 속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채병두 위원 직원들도 전부 가지고 있죠?

○ 채병두 위원 의원님들 주소나 전화번호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비밀사항이나 되는지 …….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채병두 위원 신문에 나온 것이 과장님하고 국장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 그럼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완전히 결정되어서 심의가 끝난 거예요?

○ 위원장 장기웅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해요?

○ 채병두 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은 국장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 채병두 위원 국장님이 해당부서 아니에요. 행정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은 안 돼요?

○ 채병두 위원 하여간 의원이 상관된 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 이런 보도가 나가면 …….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국장님, 평가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 한준수 위원 12명이요?

○ 한준수 위원 12명 위원은 어디서 선정해요?

○ 한준수 위원 시의원 2명을 집어넣는다는 것이 어디 …….

○ 한준수 위원 그런데 의원을 위촉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 한준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 교수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서 위촉을 합니까?

○ 한준수 위원 그런데 관내 교수 4명 이런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 한준수 위원 이 일이 불거지기 전에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었나요?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도 항상 이런 말이 돌았었거든요.

○ 한준수 위원 아니, 잡음이 있더라도 이렇게 여론화되지는 않았었잖아요. 요즘 의원들이 잘못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그런 것을 예측했더라면 ……. 그것을 하기도 전에 그런 일이 불거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측가능했었는데 …….

○ 한준수 위원 심의위원회를 공개했다 라는 것 …….

○ 한준수 위원 그런데 하기 전에도 잡음이 있었는데 하고나니까 상당히 불거져서 의원이 앞장서서 한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사업이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의원이니까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일을 알아야 된다.’라고하지만 사실 위원회에 의원이, 특히 평가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준수 위원 어차피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여기서 해야 되는데 먼저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바람막이를 해주기 때문에 배제돼야 되는데, 특히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은 이권얘기가 항상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국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복지환경국 쪽에는 앞으로 그런 사업이 많거든요. 위원 선정에서 위원들에 대한 로비가 있었느니 하는 얘기가 벌써부터 돌았거든요.

○ 한준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422페이지에 환경오염사고 정밀조사 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박도식 위원 예비적인 예산이에요?

○ 박도식 위원 지금까지 그런 데는 각계에서 잘못된 것이 나와 있지 않죠, 그렇죠?

○ 박도식 위원 그리고 취수정 및 음수대 설치(관설동 약물탕 샘터)인데 비가림 정자각도 세우고 아마 음수대 설치하는 예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그 물은 지금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 박도식 위원 그럼 그 밑에 500만원도 거기에 대한 시설 민원처리입니까?

○ 박도식 위원 우리 시의 수돗물도 다 들어가는 곳이죠?

○ 박도식 위원 그 다음 425페이지에 보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제작과 그 밑에 보면 가로변 휴지통 제작이있어요. 숫자가 너무 적은데 어디 한정된 지역입니까?

○ 박도식 위원 그런데 휴지통이 20개 가지고 됩니까?

○ 박도식 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면서 파손된 것에 대해서 보충한다는 거죠?

○ 박도식 위원 그런데 형광등 분리수거함도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 박도식 위원 그럼 30개는 읍면동하고 우리 본청, 별관 이쪽으로 해서 한다는 거죠?

○ 박도식 위원 그 다음 426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있어요. 금년에는 얼마나 지급했죠?

○ 박도식 위원 211만5,000원이요?

○ 박도식 위원 내년도에 대폭 인상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413쪽 상단에 보시면 강원환경 감시대 일용인부임 해서 시도비 합해서 5,400만원인데, 저희 감시대가 3명입니까?

○ 조경일 위원 환경감시대 피복비로 해서 6인으로 올라온 것이 있고, 또 3인이 있고 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봤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반장요원은 일당으로 하는 건가요, 봉급으로 하나요?

○ 조경일 위원 그리고 420쪽 자연보호협회하고 419쪽 하단에 야생동물협회, 이것이 같은 맥락인가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지금 야생동물보호협회가 구성되어서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무실도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활동사항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 조경일 위원 저도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 밤에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주권에 멧돼지, 고라니라든지 이런 야생동물이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일순간에 소멸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사기가 떨어지기 않게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주 환경지킴이로서, 동물지킴이로서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430페이지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대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업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 박도식 위원 작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실어 가지 않는 때가 있어서 아파트 단지마다 엄청난 고통을 겪은 데가 많았었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그때 왜 그렇게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 박도식 위원 그렇게 이해가 가면 좋은데, 불편을 줘서 자기네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과거에는 조금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지금 벌써 당초예산에 7억씩 올라오는 것을 보면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죠?

○ 박도식 위원 언제까지 완공이죠?

○ 박도식 위원 그러면 그때도 또 민간업체를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도식 위원 그럼 여기는 매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야 되네요?

○ 박도식 위원 1,160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거죠?

○ 박도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민이 부담하는 것 850원 하면 2,010원이 되겠네요?

○ 박도식 위원 ‘진들농산’에서 수거해서 그것을 비료화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 박도식 위원 신림농가에 무상으로 지원돼요?

○ 박도식 위원 그 다음에 국형사 공중화장실 신축인데,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660페이지에 보면 차량용깃발, 산불예방모자 이 두 가지에 대한 비용이 1,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깃발은 차량에 달고 다니는 거죠?

○ 박도식 위원 그 다음에 산불예방모자가 2,000개인데, 매년 2,000개씩 해야 됩니까?

○ 박도식 위원 왜냐 하면 모자라는 것은 한번 쓰면 버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도 이게 그렇게 나왔었죠. 금년에도 또 한다 그러면 … 대개 공무원들하고 감시원들이 이 모자를 쓰죠?

○ 박도식 위원 작년에는 1,500개 했지요?

○ 박도식 위원 모자라기 때문에 조금씩 더 늘려나간다는 거죠?

○ 박도식 위원 산불방지 우수 읍면동 시상금이 있는데, 읍면동이라 하면 마을단위 이장이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시상하는 거죠?

○ 박도식 위원 그런데 시상을 함에 있어서 사실 본연의 업무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도식 위원 예를 들어 읍면에서 민간단체들을 통한 시상이 되도록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본연의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도식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은 언제부터 하는 거죠?

○ 박도식 위원 읍면동 시상은 언제부터 했냐 이거지요.

○ 박도식 위원 몇 년 전부터 해 왔느냐 얘기예요.

○ 박도식 위원 오래됐네요?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655페이지 산림조합육성은 산림조합에 주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산림조합은 금융기관도 하고 수익업체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저도 조합원인데요. 산림조합은 이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 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 채병두 위원 ‘할 수 있다’ 입니까, ‘해야 된다’ 입니까?

○ 채병두 위원 그리고 674쪽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무엇을 부담하는 거죠? 사방댐인가요?

○ 채병두 위원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

○ 채병두 위원 퍼센트가 나와 있어요?

○ 채병두 위원 그리고 681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는데 제초작업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수로 계산해서 삼만사천얼마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초작업을 하는 데가 문화체육사업소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는데 산림공원과만 사람인원으로 안 하고 ㎡당 1,480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한 것입니까?

○ 채병두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른 데는 사람 몇 명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것만 ㎡당 계산했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 이 항목만. 다른 데도 제초하는 것이 다 있어요. 다 사람 몇 명 해서 34,480원×몇 명×몇 달 이렇게 했는데 여기만 ㎡당 산출하셨는데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는지 …….

○ 채병두 위원 다른 것은 전부 1인당 얼마 해서 몇 명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쉬운데 여기만 ㎡당으로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품셈하는데 몇 사람이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663쪽이요. 산불예방 헬기임차료가 1억6,600만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먼저 질의들을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으로 삭감의결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우리 원주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타 시군과 연계해서 임차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원경묵 위원 어떤 사업인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물론 산불예방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산불현장에 나가보면 인력으로 끄기가 어렵습니다. 헬기 동원도 돼야 되고 과거와 틀리게 야산에도 수목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불진화에 투입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지금 산림청에서도 헬기를 보관하고 있죠? 이 헬기의 소속이 산림청인가요?

○ 원경묵 위원 민간이 헬기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원경묵 위원 그럼 진화용 헬기는 호저에서 대기하고 있고, 이것은 예방활동을 위한 헬기인가요? 진화는 못합니까?

○ 원경묵 위원 지금 산림청 헬기는 호저에 몇 대 보유되어 있죠?

○ 원경묵 위원 산림청 헬기가 전국적인 중부권을 다 커버하는 모양이죠?

○ 원경묵 위원 문제는 지금 묘목을 심는다든가 병충해 방제라든가 모든 산림과의 사업에 국도비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지원되는데, 나무 심기만 하면 뭐합니까? 산불로부터 예방하는 사업도 엄청 중요한데, 국비지원은 전혀 없고 도비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지원되거든요. 1억6,600만원 중에 4,900만원만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내년부터라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에서 이런 것을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국도비 지원을 적극 해주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 원경묵 위원 그렇게 적극 건의해 주시고 이게 우리 단독만이 아니라 3개 시군이 연합해서 한다고 하니까 심도 있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66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산불예방활동 단체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25개 단체는 읍면동인가요?

○ 박도식 위원 자율방범대도 지원해요?

○ 박도식 위원 그럼 25개 단체가 넘네요? 어디는 의용소방대 지원하고 어디는 자율방범대 지원하고,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없는 데에 자율방범대가 들어갑니까?

○ 박도식 위원 그 명단 좀 주시고요.

675페이지에 보면 살구나무를 행구로 새로 도로내는 데에 심는다는 얘기인가요?

○ 박도식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저쪽에서 도로 나오는 거기까지 살구나무를 심는다 이거죠?

○ 박도식 위원 그 전에 심은 살구나무가 지금 잘 살아 있어요?

○ 박도식 위원 그 다음에 동부우회도로 교통방송국 쪽으로 왕벚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양쪽으로 심는 것입니까, 한쪽만 심는 것입니까?

○ 박도식 위원 당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나무입니까?

○ 박도식 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수형조절 및 수세회복,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 박도식 위원 그 은행나무에 은행이 달리면 허가를 내야지만 딸 수 있죠?

○ 박도식 위원 주민이 아무나 따도 되는 거예요?

○ 박도식 위원 그것을 단속해 줘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그냥 아무나 따다보니까 교통장애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비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시에서 따는 사람을 정해서 한 사람이 조금 덜 익었더라도 한꺼번에 떨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각자가 따서 그런지 나무가 떨어지다보니까 교통장애가 되어서 시비를 하는 것을 봤는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한꺼번에 떨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그리고 674페이지에 보면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식목일날 종합운동장에서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행사거든요. 이것을 좀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많은 시민이 참여하니까 나무들이 모자라서 애를 쓰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 나무를 나누어줌으로써 이분들이 갖다가 그냥 죽이지 않거든요. 다 울타리 안에 심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시에서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도식 위원 그럼 1,000만원이 지금 증액된 거예요?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680페이지입니다.

시민공원 수목 수세회복 유기질 비료 있죠?

○ 오세환 위원 7,000원짜리를 1,800포대 사는 거죠?

○ 오세환 위원 그럼 주당 비료를 한 포씩 주는 것입니까? 나무가 얼마나 큽니까? 몇 년생입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럼 7,000원짜리 비료의 부피가 얼마나 돼요?

○ 오세환 위원 20kg요?

○ 오세환 위원 20kg이면 나무를 다 덮어도 충분할 텐데, 이것을 반 포씩만 주면 안 돼요? 그렇게 양이 많이 들어갑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러면 3,600본으로 해서 3,600포로 하면 … 아무리 좋은 보약도 힘에 넘치게 먹으면 보약이 아닐 텐데 …….

○ 오세환 위원 ‘적절하게 주겠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려면 철두철미하게 적절한 예산을 세워야지, 우리가 물으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

하여튼 이것은 나무 수세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좋은 사업인 줄 알지만 1,800본에 1,800포를 사서 시비를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681페이지에 보면 계절꽃 식재가 한 주당 540원입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럼 40만본을 계약해서 납품이 체결 됐나요?

○ 오세환 위원 그 전에도 납품받아서 심었죠? 매년 하는 사업이죠?

○ 오세환 위원 그 꽃은 어디에서 납품을 받습니까? 원주에서 합니까, 서울에서 사옵니까?

○ 오세환 위원 확실히 답변하셔야 돼요. 서울이 싸다고 서울에서 사지말고 조금 비싸더라도 원주 사람들한테 …….

○ 오세환 위원 박현수 씨가 40만본씩 생산해서 납품할 능력이 돼요?

○ 오세환 위원 그 전에 국화도 한 것을 알긴 아는데 그렇게 많이 40만본씩 할 수 있어요?

○ 오세환 위원 하여튼 외지에서 납품받는 것은 아니죠?

○ 오세환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에서 납품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완충녹지 제초 및 풀베기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엄청 많네요. 2억3,880만원인데 완충녹지 풀베기 제초는 주로 어디입니까?

○ 오세환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작업은 회사에서 공개입찰 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 하는 것입니까?

○ 오세환 위원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생활환경사업소 예산까지 심사를 마칠까 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는데 홍두성 과장님이 장기이식수술을 하셔서 건강이 다 회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답변하시다가 피곤하시면 의자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지금까지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아까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하려다가 국장님께 물어봐야되겠다고 해서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432페이지 보면 횡성군 반입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기금 미조성분이라고 써 있습니다. 미조성분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 박도식 위원 그럼 반입할 때 폐기물에 대한 원가상정할 때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박도식 위원 그럼 횡성군에서 다 받은 돈에 대한 10%를 미리 적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상정했다 이거죠?

○ 박도식 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우리 원주가 내일모레면 벌써 30만 명이 된다고 해서 사실 많은 시민들의 가슴이 부풀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주에 주말이면 놀러갈 만한, 접근성이 좋은 공원이 없습니다. 50만 명 대비가 곧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주 속도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도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뒤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의 각오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박도식 위원 종합운동장 주변에 봄이면 우리 시민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측은한 마음도 들고 열악한 시설 속에도 잔디그늘 밑에 앉아서 가족끼리 인라인도 타고, 즐기는 것을 볼 때 참 민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국장님이 원주에 계시는 동안 큰 일을 하나 만든다는 생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2004년도에도 복지환경국에서 처리해야 될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인데, 우선 먼저 몇 년째 소각로사업을 추진하다가 또 변경해서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사업, 그 다음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사업, 화장장 이전사업 등 대형사업들이 많은데 이것을 계획단계부터 차질없이 공정하게 검토 하셔서 다른 여타 잡음 없이 신속하게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요.

산불예방에 있어서 일반 사회단체, 이장단 등 많은 단체에 위탁해서 예방비를 많이 책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하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만큼 우리 공무원들을 가급적 동원하지 않고 지원하는 사회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주문이나 부탁을 드리면 안 되는데 교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묘목을 재배하는 방법을 착안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각종 지역의 사회단체로 하여금 식재 안된 도로변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다고 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고, 원주시에 공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삭막한 도시로 인식이 돼 가고 있는데 이런 녹지공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에서 개발한 공원지역이 미처 시에서 관리를 못해서 숲더미, 풀더미가 되는 그런 공원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찾으셔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기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570쪽에 영상장비 및 음향기기(빔프로젝터 외 9종)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농업과 관련된 영상장비운영비입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럼 지역농민들 교육시킬 때 사용하는 장비예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585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상설수리소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운영을 하려면 직원을 또 채용해야 되잖아요?

○ 오세환 위원 수리기사 함익교 씨가 지금도 계세요?

○ 오세환 위원 그 사람은 기능직이에요, 일용직이에요?

○ 오세환 위원 별정직이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보수는 별 차이 안 나죠?

○ 오세환 위원 그럼 본인이 죽도록 고생하는데 너무 대우가 소홀하다고는 안 그래요? 맨날 기계수리하고 다니는데 몇 십년을 근무해도 맨날 …….

○ 오세환 위원 하여튼 하위직 공무원들이 고생하면서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잘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에 농기계수리부품을 10만원까지 무료로 해주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부품비가 8,000만원인데 이것이 다 소비됩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사소한 부품 같은 것은 농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 돼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히 농촌에 보면 젊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 많은 분들이 농기계를 관리하다 고장나면 국도에 끌고 나와서 고치러 가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힘들겠지만 순회수리를 늘려서 … 그리고 면소재지보다 오지 쪽이 수리를 못해서 사용 못하는 농기계가 더 많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지에 더 관심을 가져서 농기계 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공구는 농기계 수리하는데 필요한 공구 구입이죠?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584쪽에 보시면 다른 것은 공통적으로 80만원짜리거든요. 그런데 이 디지털 카메라는 기능이 더 좋은 겁니까?

○ 채병두 위원 58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간단하게 누구를 주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 채병두 위원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현금으로 준다고요?

○ 채병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가 팬션에 주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그럼 어디에서 선정을 합니까?

○ 채병두 위원 추천을 받아서요?

○ 채병두 위원 그 다음에 592쪽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한 운영보조비가 전에도 있었는데 건강관리실을 어디에 만드는 거죠?

○ 채병두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에 하는 거예요, 새로 짓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건강관리실을 한다면 무슨 기구를 배치하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지금 네 군데예요? 네 군데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

○ 채병두 위원 건강관리실 운영지원비가 있잖아요?

○ 채병두 위원 10개소로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574쪽에 학교 4-H 시범영농지원이 있는데, 일반 4-H 회원이 지금도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에요?

○ 오세환 위원 학교 4-H는 학교를 지정해서 해주나요?

○ 오세환 위원 읍면동에 있는 학교는 그런 것을 다 운영하고 있어요?

○ 오세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7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비 2,500만원 있죠?

○ 오세환 위원 다른 예산은 다 10% 인상됐는데 왜 이것은 인상 안 했죠?

○ 오세환 위원 왜냐 하면 그래도 농업인의 날을 제정한 원주시인데 이런 예산이 확보되어서 원주시 농민들이 하루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서 … 몇 년 전에도 2,500만원이었는데 지금도 2,500만원이니까 … 소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투쟁을 해서라도 농민을 즐겁게 해준다는 마음으로 예산확보를 하셔야지, 몇 년 전의 것 그대로 예산서를 베끼는 식으로 예산요구를 하면 되겠어요?

○ 오세환 위원 임무가 뭐예요?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 잘 짓도록 지도해 주시고 즐겁게 해주셔야지, 예산확보를 해서 … 우리 원주시가 농업인의 날을 제정해서 전국적인 행사로 시행됐으면 원주시에서 거창하게 해야지 …….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5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 논두렁조성기나 1륜 관리기 등은 교육용으로 구입하려는 거예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몇 번씩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 오세환 위원 그럼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다 짜여져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576쪽에 농기계 기능인 양성과정 여비보상이 있는데 6개월 교육 및 해외연수입니다.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하고, 교육은 어떤 내용입니까?

○ 원경묵 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 중에서 선발하나요?

○ 원경묵 위원 교육 이수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각자 취업을 하나요,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나요?

○ 원경묵 위원 농기계를 운전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리하는 자격증입니까?

○ 원경묵 위원 6개월은 입소해서 훈련을 해야 되네요?

○ 원경묵 위원 하여튼 이것이 좋은 교육인 것은 같은데 교육대상자 선발할 때도 정말 착실하게, 앞으로 이 기술을 습득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 주시고, 또 교육을 마친 교육생에게는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타 직업을 갖는 쪽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원경묵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592쪽에 친환경화장실 설치가 400만원 짜리 5개소를 설치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시는지요?

○ 원경묵 위원 그럼 집안에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업관련시설 인근에 해준다는 겁니까?

○ 원경묵 위원 충분히 설치해 줄 만한 대상지가 있습니까?

○ 원경묵 위원 그 밑에 농촌전통테마마을 1억짜리 1개소인데요. 이것은 어디에 시설하는 거죠?

○ 원경묵 위원 귀래면 주포리요?

○ 원경묵 위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예산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짝사업으로, 전시성으로 1·2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만 되는 사업도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투자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욱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농업 쪽의 사업이 모두 처음 할 때만 요란하지 나중에 가서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큰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그마한 사업 하나라도 하면 사후에, 해서 안 되면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그것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데까지 지도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벌려만 놓고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 원경묵 위원 583쪽에 강원크로버 농산물브랜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 듣는 사업내용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 원경묵 위원 ‘강원’이라는 글자가 붙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원주시 4-H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개발이 아닌 것 같아요. 강원도 전체 4-H회원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 원경묵 위원 그러면 도비와 시비의 투자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도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강원도 전체를 묶어서 도 추진사업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원주권을 보면 4-H회원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라고 독특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바람직한 것은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4-H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참 많아요.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과거에 우리농촌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것이 4-H사업인데 지난해까지는 겨우 운영비 1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줘서 안타까웠는데, 이런 사업에 도비가 더 투자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3,000만원 예산에 도비는 9억이고 우리 시비가 2,100만원이거든요. 강원도 전체를 묶는 4-H에 대한 브랜드가 무색해지는 거죠? 타 시군도 다 똑같이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 원경묵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이며 …….

○ 원경묵 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이것은 지역에 대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브랜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강원도 전체의 이미지를 갖는 4-H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시비, 군비 필요없이 100% 도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것은 지원비율에 맞춰서 할 부분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브랜드를 개발하면 이 브랜드를 가지고 강원도 전체가 사용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비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문제라고요. 상품개발이 ‘원주 4-H’ 이렇게 나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 4-H’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100% 도비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다 이겁니다. 아시죠?

○ 원경묵 위원 도에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이런 사업을 해야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은 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577페이지 후계농어민 신문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신문을 발송해보면 신문을 띠지도, 풀어보지도 않는 신문이 사실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야 정책적으로 도비도 붙었고 하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으니까 계속 보급을 해주지만, 옛날에는 신문이 여러 가지로 쓸 데나 있었지 요즘에는 신문폐지 어디에 쓰지도 못하거든요.

물론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효용성이 엄청 떨어져요. 사실 시골 가보면 배달도 늦게 되지만 온 신문 띠지도 안 풀어보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볼 수 있게끔 조사도 해보세요.

지금 삼백몇부로 돼 있던데 후계농어민에 대해서 …….

○ 한준수 위원 그분들한테 희망가에 한해서 … 의회 회의록을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다 보급해 줬던 것도 앞으로는 CD나 여러 가지로도 할 수 있으니까 축소하는 방법으로 … 신문도 진짜 필요한 사람만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준수 위원 저희들도 보면 집에 농민신문 등 여러 가지 신문이 오는데 사실 보는 신문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586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있지 않습니까?

○ 오세환 위원 농업경영인 자립정착 지원은 농업경영인 중에 선정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한 사람들에게 지원됩니까?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소득원 개발사업은 어떤 것을 추진하는 거죠?

○ 오세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가정 도시민휴식방 제공사업 지원 5개소는 도시민들이 쉴 수 있는 방을 수리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공무원들이 오해를 안 받을까요?

○ 오세환 위원 도시민 품목농업 체험학습장 조성 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농장을 임대해서 할 계획입니까?

○ 오세환 위원 농협에서 매년 하다가 별로 신통치 않아서 다 집어치운 줄 아는데 ……. 하여튼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체험학습장 조성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4쪽에 보면 천연염색체험장 기자재 염색싱크대 외 13종이 있는데 이것은 591쪽 전통직물 천연염색 시범과 관련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이것도 크게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593쪽에 농가형 고구마전분 가공이용시범이 있는데, 왠만한 농촌에서 고구마 농사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한 이삼십만원이면 기계를 구입해서 다 할 줄 알텐데 이런 것을 지금에 와서 시작하면 되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전분을 해 놔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중히 생각하시고, 추진해서 과연 성과가 있을까 없을까까지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591쪽에 농산물 가공교육장 설치비 3,200만원짜리를 1개소 하시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 원경묵 위원 공간이 있나요?

○ 원경묵 위원 그런데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원경묵 위원 그럼 강사도 고정으로 …….

○ 원경묵 위원 이 시설을 이용할 때 도시 주부도 포함합니까, 농촌 주부들만 …….

○ 원경묵 위원 다 포함해서 농산물 소비촉진도 유도하겠다 이거죠?

○ 원경묵 위원 그러면 590쪽에 농산물 가공교육장 교육기구 및 주방재료비가 따로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200만원이 있는데 밑의 시설비하고 위의 재료비는 어떻게 틀립니까?

○ 원경묵 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3,200만원이고 재료비가 600만원해서 거의 4,000만원 돈인데, 하여튼 어떻게 갖추실지는 몰라도 하게 되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셔야 되겠고요.

591쪽에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 사업이신가요?

○ 원경묵 위원 지금 시민들도 원주에서 내세울 만한 향토음식이 없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실제 우리가 생각해봐도 별로 없고 ……. 그런데 매년 이렇게 시범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이것을 정착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접목시킬 계획인가요?

○ 원경묵 위원 이런 부분을 제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향토음식을 발굴하셔서 향토음식인증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원주시에서 인증하는 스티커나 패를 만들어서 ‘어떤 음식은 원주시에서 인증하는 원주시의 향토음식이다.’라고 표시를 해주어야 외지인들이 대거 몰려옵니다.

‘이것이 원주시의 향토음식이구나’라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제도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발전시켜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595쪽에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자재비입니까?

○ 원경묵 위원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요?

○ 원경묵 위원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해서 각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겁니까?

○ 원경묵 위원 연구개발비라 이거죠?

○ 원경묵 위원 이것은 개발연구인부임이 아니에요?

○ 원경묵 위원 재료비는 601쪽에 700만원이 따로 서 있거든요. 그럼 601쪽에 있는 700만원하고 595쪽에 있는 기술개발 700만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죠? 똑같은 사업제목으로 두 군데에 서 있는데 ……. 현장애로 기술개발비가 595쪽에 700만원이 있고 …….

○ 원경묵 위원 그렇겠죠?

○ 원경묵 위원 그럼 601쪽 것은 그것에 필요한 재료비이고 현장애로기술개발은 인건비라 이거죠?

○ 원경묵 위원 인건비는 우리 직원에 대한 연구비인가요, 아니면 …….

○ 원경묵 위원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한다는 거죠?

○ 원경묵 위원 그리고 610쪽에 천연 신물질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실증시범이 8,000만원 있는데 천연 신물질이 어떤 것입니까?

○ 원경묵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 원경묵 위원 친환경에 대한 사업이 많이 확장되어 가는데 친환경농업 농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유기질농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무리 친환경으로 해도 제초제나 농약을 사용할 때보다 수확량은 줄어들거든요. 고가를 받고 판매해야 되는데 판매전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따로 있나요?

○ 원경묵 위원 지금 농촌이 수입농산물하고 경쟁을 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부터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유명백화점하고 체결해서 고정납품을 한다든가 지역의 생협은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유기농농법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데 … 그리고 자치단체간 강남지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그런 쪽으로 소비촉진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관내에 관광시설단지를 이용해서 판매촉진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오크밸리 같은 곳도 지난해 1년 동안 관광과에 접수된 내용을 보니까 124만 명이 왔다 간 것으로 통계보고가 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오는 120만 명은 대부분 부유층 사람들인데 그런 쪽에 겨냥해서 우리 원주의 유기질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전략,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보다는 그런 쪽에 사업투자를 하셔야지, 아무리 좋은 것을 생산해 놔도 값어치가 없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소득에서 줄어들고 예산 투입해서 손해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597쪽에 버섯재배 실증 연구실 운영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우리 원주에서 생산되는 버섯이 몇 종류나 됩니까?

○ 오세환 위원 우리 지도소에서 …….

○ 오세환 위원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포타벨라하고 …….

○ 오세환 위원 느타리, 버들송이 이런 것은 지도하잖아요?

○ 오세환 위원 소초면은 버섯만 가지고 요리하는 식당이 있는데 손님이 많더라고요. 농업기술과에서 버섯식단을 개발하든지, 버섯도 건강식품으로 많이 소비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607페이지에 친환경 왕우렁이농법단지 조성이 있는데 지금 원주에서 몇 농가는 하고 있죠?

○ 오세환 위원 겨울철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죠?

○ 오세환 위원 종패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나요?

○ 오세환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할 능역이 안 되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왕우렁이농법으로 해서 쌀을 생산하는 것은 현재 고가로 받나요?

○ 오세환 위원 쌀이 진짜 좋다는 홍보를 해서 값을 잘 받도록 해주시고, 609페이지, 610페이지 보면 채소 생력화 농기계보급시범 300만원×15개소×50∕100은 농가에 보급하는 것인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똑같은 농기계 보급이 하나는 40만원이고, 하나는 300만원이네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적으면 …….

○ 오세환 위원 611페이지에 다목적 동력살포기 활용농법 시범 100만원×24개소인데 이것은 뭡니까?

○ 오세환 위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기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620페이지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주신 문제인데, 낙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2003년도에는 얼마나 사용했어요?

○ 한준수 위원 그런데 올해 2,670만원인가 …….

○ 한준수 위원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00만원인가 얘기가 있었는데 …….

○ 한준수 위원 제가 느끼기에도 이 사업은 낙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던 사업이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자세히 몰라서 …….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다루어주신 것인데 제가 또 얘기드린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만, 낙농가 하시는 분들이 큰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사업인데 …….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낙농협회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얘기가 들려요.

○ 박도식 위원 축협인가?

○ 박도식 위원 ‘1,700만원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지원이 안됐다,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저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양이 많다보니까 거기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우리 시비로만 이렇게 한다 …….

○ 박도식 위원 글쎄, 그래서 작년보다 늘어나면서 …….

○ 박도식 위원 그렇죠?

○ 박도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62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구제역방역 통제초소 근무자 용역이 있는데 올해도 방역을 했나요?

○ 오세환 위원 솔직한 얘기로 구제역이 발생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면 계약해서 그냥 나가는 돈이잖아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요란했지만 원주 관내에서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농가는 없잖아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627쪽에 가축방역 소독설비 동력분무기는 탑제용인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몇 대 이상 …….

○ 오세환 위원 그럼 닭장, 돈사, 우사 다 …….

○ 오세환 위원 그럼 50% 지원입니까?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615페이지에 과채류 자가공급사업은 뭐죠?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즙을 내는 것이지요?

○ 채병두 위원 농가에서 소량의 농산물 가공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신고하라고 …….

○ 채병두 위원 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농민단체 교육을 한번 갔더니 유럽에서는 ‘소량 하는 것은 몇 만불’ 이렇게 정해 놨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가공을 해도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그것을 해야 된다면서 계속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몇천만원 이내의 가공하는 것은 별도의 조항으로 한다’ 이런 것을 검토하고도 규정을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건의하세요.

○ 채병두 위원 그리고 615쪽 맨 밑에 원예특작농가 유기질비료공급은 농가에서 저한테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농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다보니까 유기질 비료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요. 저도 작년에 농협에서 샀더니 500원인가 600원 보조해 주고도 2,200원씩을 몇 일전에 냈습니다. 그런데 500원을 받으면 여기서 어디를 지정해 줘요?

○ 채병두 위원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농협에서 받는 600원, 만일 유통축산과에서 해주시는 것하고 합하면 1,100원인데 그것을 받고도 부론면에서 박기영 씨는 1,400원에 판다면서요?

○ 채병두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농가에서 저한테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대답하기를, 정상가격이 아니고 정상가격에 밑도는 것을 자꾸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1,000원에 판다는 광고도 봤어요. 민감한 부분이니까 원주에서 싸게 파는 데가 있으면 이것을 인식하셔서 ……. 그래야 농가들이 말이 없지 이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덤핑이 아니라, 농민들은 몇 군데 싸게 파는 데를 뻔히 알고 있더라고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질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저도 이것 때문에 서너 사람한테 전화도 받고 회의할 때마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620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개·고양이를 보호했다가 …….

○ 채병두 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죠?

○ 채병두 위원 고양이도 들어가요?

○ 채병두 위원 시골에 고양이가 보통 많은 게 아닌데요.

○ 채병두 위원 개를 보호하다가 찾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안 찾아가면 팔 것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적은 돈이지만 처분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 채병두 위원 잡수입으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613쪽에 정월대보름맞이 농특산물 특판행사 참석 실비보상이 있는데 5만원씩 100인이에요. 이것은 참석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 원경묵 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 원경묵 위원 오는 손님들한테 100명 해서 5만원씩 이런 식으로 계상하기 편하게 하신 건가요?

○ 원경묵 위원 1인당 5만원짜리 주는 것은 아니고 …….

○ 원경묵 위원 식사대접을 우리가 무료로 해주고 …….

○ 원경묵 위원 그분들이 와서 우리 상품 사 가지고 가고요?

○ 원경묵 위원 이 행사할 때 대충 얼마 정도 판매고가 오릅니까?

○ 원경묵 위원 그런데 5만원해서 100인 이렇게 해놓으니까 수당을 주는 식으로 비춰지는데, 그리고 611쪽 수도권 버스터미널 및 지하철 이용해서 농산물을 광고하는 거죠?

○ 원경묵 위원 4개소를 한 달에 100만원씩 4,800만원인데, 4개소이면 어디를 할 계획인가요?

○ 원경묵 위원 지하철 역 부근입니까, 아니면 지하철 열차 안입니까?

○ 원경묵 위원 광고판 제작이 100만원인데 …….

○ 원경묵 위원 어떻게 제작할지 몰라도 100만원 수준으로 제작하면 굉장히 초라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 원경묵 위원 이번에 농민대회 때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보니까 열차 내에도 저 밑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광고를 많이 갖다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눈에 잘 띄게 제대로 해야지, 경비 절감한다고 한쪽 구석에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눈에 띄게 하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하여튼 하게 되면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14쪽 민간경상보조에 인삼 친환경 재배사업 1,190만원이 있는데 인삼재배농가에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 원경묵 위원 재배하기 전에 묵힙니까?

○ 원경묵 위원 인삼재배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 원경묵 위원 211농가요?

○ 원경묵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잘 해야 됩니다. 211농가가 순수 우리 지역주민입니까?

○ 원경묵 위원 아니죠?

○ 원경묵 위원 지원 해석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 원경묵 위원 지침이 잘못 됐다고 생각됩니다. 강원도의 타 시군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저 밑에 …….

○ 원경묵 위원 영남 지역 사람들이 연작피해 때문에 여기 와서 밭을 임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퍼센트 정도는 우리 지역농민들이 순수하게 하는 농가도 있어요. 몇 퍼센트 안 되는데, 주로 풍기니 이런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아주 큰 사업가들이에요. 인삼재배 농가들이 영세농들이 아닙니다.

혼자 몇십만 평을 임대해서 하는데, 임대 소득을 올리는 것은 있겠지만 지역에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캘 때는 그 지역 사람들을 데려다 캐요. 지역주민을 고용해서 안 캡니다. 왜 안 캐는지 이유는 아시죠?

○ 원경묵 위원 기술문제보다도 지역주민들이 하면 인삼을 캘 때 묻어 놓는 염려 때문에 순수 외지사람들, 자기네 지역사람들을 고용하지 절대 이 지역사람들 고용 안 합니다. 캘 때 묻어 놓고 나중에 캐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소득까지도 여기 사람들이 못 올려요.

그리고 몇몇 대규모 인삼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 도비와 시비지만 도비는 몇 퍼센트 안 되고 시비가 더 많네요. 이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지원금액을 늘리더라도 순수 지역인삼농민들에게 지원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삼은 고소득 작목이에요. 우리 지역출신 농민들이 쌀 생산으로 안 되니까 대체작목으로 육성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행정에서 바로 그런 시책을 펴나가야 돼요.

과거에 우리 원주는 인삼이 안 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담배 농사, 콩 농사를 주로 지었는데, 풍기나 그 쪽 하도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는 것은 여기도 풍토가 맞기 때문에, 여기서도 경작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주가 적지래요. 그렇다고 하면 왜 그 좋은 토지와 밭을 밑의 사람들한테 내주냐 이거지요.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인삼재배를 할 수 있는 기술보급을 하고, 바로 이런 데에 우리 시에서 지원사업을 펼쳐서 고소득 인삼작목을 대체작목으로 목표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무작위로 인삼밭만 보고 지원하고 ㏊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지원이냐 이거죠?

○ 원경묵 위원 그런데 전국 어디를 가봐도 ‘강원도 생산 원주인삼’이라고 표시된 것 봤습니까? 풍기 사람들이 여기서 다 가져가서 풍기인삼으로 팔아요. 그렇죠? 풍기는 이미 브랜드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밭만 빌려주는 거지, ‘원주’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인삼 어디 가서 구경하셨습니까?

○ 원경묵 위원 분명히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인삼밭이 많아요. 지정면에 제가 살던 집 앞에도 인삼밭 됐어요. 옛날에 콩 심어 먹던 밭이 다 인삼밭 됐는데 앞으로 계속 대규모 업자들이 인삼밭 얻으러 다니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빨리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소장님도 이것을 인지하셔서 내년도부터는 권장사업으로 인삼사업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직판매 사업으로 지원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크밸리는 1년에 120만 명이 왔다 갑니다. 그리고 영동권에 일본관광객이나 유럽관광객들이 설악산이나 동해안 지역을 가는데 이런 작목반을 구성해서 포장사업을 하고, 관광회사와 연계해서 선물용으로 인삼투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인삼밭에서 직접 인삼을 캐서 그 자리에서 나무상자에 담아주는 사업, 이런 데에 지원사업을 하면 사가는 사람들도 직접 와서 캐니까 싸게 사고 우리도 고가로 팔 수 있습니다.

원주는 인삼작업도 좋지만 지원사업으로 해서 외국소비자들 또는 부유층, 지역관광지를 이용해서 직접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도를 해 나가 달라는 거죠. 그런 데는 얼마든지 지원해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지향하시고 지역농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4쪽 하단에 백합종구 생산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산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몇 군데 단지죠?

○ 원경묵 위원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7,500만원 지원하는데 종구가 7,500만원이면 상당한 양인데요.

○ 원경묵 위원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몇 농가가 참가하고 있죠?

○ 원경묵 위원 13농가인데 매년 지원되고 있나요?

○ 원경묵 위원 이런 부분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행정에서 지원해 줄 때 보급형, 신기술을 보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치중해야 되는데, 전문으로 생산하는 농가에 매년 50%씩 지원해 주면 결과적으로는 특정농가에 대한 특정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업성이 좋으면 단지를 구성해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지원비가 들어가야지, 이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매년 시에서 자동적으로 50%씩 지원해 주는 이런 완벽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분은 지원규정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백합종구를 한 번 지원받아 처음에 실시했을 때 2차년도까지 2회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든가, 그런데 15농가에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면 시비를 지원 받지 못한 받는 농가는 아무것도 못 받고, 이런 것을 잘 선택한 농가는 매년 지원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그분들이야 좋겠지만 우리 시비가 농촌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원경묵 위원 그렇게 지양을 해 주시고요.

616쪽에 농산물 고속도로직판장 확장사업이 10평에서 15평으로 하는데 3,000만원이네요.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원경묵 위원 흑자운영입니까?

○ 원경묵 위원 농협에서 운영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 적자운영이라면 모르겠는데 흑자운영이라고 하면 5평 정도 더 늘리는 거예요?

○ 원경묵 위원 무슨 건물로 되어 있지요?

○ 원경묵 위원 5평 더 늘리는데 3,000만원이라는 지원비는 좀 과다한 것 같은데, 그것을 떠나서 농협도 자체적인 사업을 하는 법인체예요. 그리고 팔아서 우리에게 이득금을 주는 것도 아니죠?

○ 원경묵 위원 이익금의 50%?

○ 원경묵 위원 여기의 수익금이 원주시 세입에 잡힌 것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 원경묵 위원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 원경묵 위원 수익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얼마 들어왔죠?

○ 원경묵 위원 좋습니다.

지원은 해주는데 가능한 한 보통 50% 들어오면, 거기도 인건비 이런 것 다 제하고 이익금만 들어옵니다. 이번 부분도 3,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농협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100% 다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농협에서 몇 퍼센트 분담을 해주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 618쪽에 불법어업 단속 보트임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단속대상은 어디로 하고 있죠?

○ 원경묵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허가를 내서 어로행위를 하는 영세농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단속입니까?

○ 원경묵 위원 금년도 단속 실적이 얼마나 있나요?

○ 원경묵 위원 우리가 적발해서 고발한 것은 아니죠? 주민들의 신고에 의한 것이죠?

○ 원경묵 위원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심각합니다. 아주 고성능 배터리로 호저 쪽에서 문막, 여주까지 야간에 훑고 내려가거든요. 씨 몰살을 시키고 내려가는 겁니다. 인근 지역에서 허가 내서 소득을 올리는 어민들까지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있어요. 물론 허가를 내서 하는 분들도 불법어구는 단속을 해야겠지만 특별단속계획을 세우셔서 언제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파악하시고 있다가 경찰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특별단속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을 안 해주시면 씨 몰살됩니다.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3,000만원 토종어종 방류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금년도에도 했죠?

○ 원경묵 위원 매년 몇 천만원씩 들여서 고기 풀어놓으면 그 사람들 좋은 일 시키는 꼴밖에 안 돼요.

○ 원경묵 위원 아무튼 예산을 3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추가하더라도 근절시키지 못하면 영세 고기잡이들도 생계유지가 곤란해요. 그리고 3,000만원 고기방류사업도 헛일하는 것이고요.

○ 원경묵 위원 그것을 필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620쪽 젖소를 이용한 한우 수정란 이식, 수태율이 지금 몇 퍼센트 됩니까?

○ 원경묵 위원 30%요?

○ 원경묵 위원 수정란 이식에 대한 20만원 지원은 축주한테 줍니까, 아니면 수정이식을 하는 …….

○ 원경묵 위원 수정란 이식료가 20만원인가요?

○ 원경묵 위원 이것을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한우는 지금 숫자가 모자라고, 젖소는 어려운 점이 송아지를 낳아도 한우에 비해서 송아지 값이 아주 없죠. 그리고 쿼터제가 있어서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릴 입장이 못되니까 새끼를 낳아도 처치가 아주 곤란한데 …….

지금 50마리를 지원해서 500만원 지원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원 안 해도 될 사업에는 과다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은 진짜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농가 스스로는 위험부담이 높아서 못해요. 30%밖에 안 되는 수태율을 가지고 20만원씩 투자할 입장이 못되거든요.

만약 다섯 번에 한 번, 세 번에 한 번 성공해도 60만원 투자해서 하는 정도가 되다보니까, 해서 수태만 되면 굉장히 고소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못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시에서 더 확대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다. 한 농가에 매년 지원하는 사업은 지양하시고 이런 사업에 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 원경묵 위원 아까 동 지역 출신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셔서 고마운데 낙농가 도우미 핼퍼사업은 농촌 지역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이런 제도가 없으면 그야말로 처가집에 장인상을 당해도 못 가봐요. 부모상을 당해서 조문을 받다가도 시간이 되면 상복 벗어놓고 가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은 전문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돈이 있다고 해서 옆의 사람 시킬 수도 없어요. 바로 이런 것을 제도화시켜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난해에도 모자라서 중간 추경 때 지원됐죠?

○ 원경묵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00만원 정도 감액 결정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지고, 부족되는 부분은 뭐 100% 지원하는 것도 아니니까 충분히 지원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3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있죠? 80/100 1억3,600만원인데, 대상지는 선정해 놓으셨나요?

○ 원경묵 위원 금년도에 신청한 것은 다 실시했나요? 금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죠?

○ 원경묵 위원 금년도 시행한 실적이 얼마죠? 반납한 것도 있죠?

○ 원경묵 위원 예.

○ 원경묵 위원 못한 이유는 뭡니까?

○ 원경묵 위원 기존 시설해 놓은 것은 몇 개나 되죠?

○ 원경묵 위원 17기 중에 사용효과가 어떻습니까?

○ 원경묵 위원 채워 놨다가 활용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 원경묵 위원 살포기계도 있어야 되고, 또 냄새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많고 ……. 그래서 내년도에도 10기 해봐야 다 시행하기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 원경묵 위원 기존에 해 놓은 것도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 원경묵 위원 하고 싶어도 이것을 하려면 땅을 내놓아야 하고, 땅에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도 활용을 못하면서 한번 해 놓으면 활용도가 낮다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비지원이 있는데 시비비율이 비율대로 한 것입니까?

○ 원경묵 위원 10기 중에 금년도에도 5기밖에 못했는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조건인데 오히려 신청자가 더 없을 것 같은데요?

○ 원경묵 위원 예산만 세워 놓고 사용이 안 되면, 시비만 해도 8,500만원인데 예산이 묶이는 결과가 되거든요. 금년도 것도 불용처리했나요?

○ 원경묵 위원 금년도에도 못하고 반납했는데 내년도에 또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또 공동처리장으로도 계획이 되어 있고 …….

○ 원경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많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618쪽 보면 살처분 가축 매몰장비가 있는데 임차료입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런데 대형으로 포크레인을 사용해서 가축을 매몰할 그런 곳이 있어요?

○ 오세환 위원 앞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살처분 가축 소각처리를 어디에서 할 수가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지금도 옛날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남부위생가축사업소 소각처리장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용은 아주 안 하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럼 짓느냐, 못 짓느냐하는 사전 합의도 없이 지어놓고 이제 와서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요.

○ 오세환 위원 시험용이지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니까 … 그런데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런 데에 가서 소각을 해야 원칙인데, 땅에 재래식으로 소각처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 오세환 위원 살처분 매몰도 다른 데는 못 하잖아요.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나 하는 것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616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농산물고속도로직판장을 고속도로 문막 상행선에 한 15평 정도 더 확장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가 생산하는 특산품 판매는 지금 하고 있어요?

○ 박도식 위원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 박도식 위원 신림면 치악휴게소도 농협에서 취급하죠?

○ 박도식 위원 상행선이 아무래도 판매가 낫기 때문에 상행선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봐요. 지금 고속도로변 홍보판을 하나 설치하는데 거의 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물건을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가면 창동농협에 원주매장이 있다든지, 그것을 같이 홍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어디에 있다, 고속도로 매점에 있다‘ 이런 것까지 같이 움직여 주면서 해야 되는데, 특히 옻칠 공예품 같은 경우는 인증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진열해서 시장님의 직인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요.

홍보판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원주시도 이제는 특산품 전체가 텔레비전에도 나올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시고, 우리 시장님이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전국에 알리고 전국의 국민들이 한번 접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을 넣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표자 … 가까운 횡성군의 조태진 군수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횡성 한우를 선전하는 것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문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같이 가야 돼요. 여기서 선전하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돼요. 이왕 투자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럴만한 물량이 있느냐, 크게 걱정하는 것은 큰송이버섯이 전국시장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을 때 우리가 대비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 또 원주 시민은 큰송이버섯을 사려면 어디 가서 사는 지를 몰라요. 식당하는 분들의 대부분 얘기가 ’어디에서 팝니까?‘ 이것을 꼭 물어보는데 나중에 도매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소장님이 계시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한 칸을 만들어서 ‘우리 특산품 판매장 전용’, 이 전용이라는 얘기는 제가 ’95년부터 늘 얘기하던 것인데 지금까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 직원이 8명인데 8명 중에 2명만 배치하고, 칸을 만들어서 간판도 달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식당에 토토米부터 해서 우리 특산물을 다 판매한다고 알려야 합니다.

‘원주 특산품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맨날 예산 세워봐야 소비자는 “어디서 사느냐, 어디 가서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자꾸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 장사는 장사하는 사람이 해야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데 그래도 뭔가 관심을 갖고 ’우리 특산물판매장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지역상품을 우리가 선전을 해서 활동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모두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가야 됩니다. 전부 말뿐이에요. 도대체가 안 돼요.

지난번에 행구동 모 식당에서 저녁을 먹다보니까 많은 버섯요리를 하는데 전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물론 들어가겠지요. 그것은 어디서도 만들어 내니까 ……. “큰송이버섯을 좀 봅시다. 없습니까?” 이러면 ‘어디서 사는지 모른다.’ ‘물건이 딸린다’ 이런 편견을 댄단 말이죠.

여기서 생산해서 멀리 외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지역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박도식 위원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것은 사실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상품을 팔아먹을 수 있게 우리 전 지역을 홍보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살아나지 못합니다.

지난번 방송에 옻·술공예품을 금년에 3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도 작년에 1,000만원 줬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 주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하겠다” 해서 그런 것을 한다는 홍보도 같이 해줘야 돼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사실 기업은 모든 과, 전 기업체가 똘똘 뭉쳐서 상품 팔아주기 운동으로 전개를 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전 공무원이 다같이 홍보활동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기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624쪽 청정목장 환경조성사업비가 800만원 있는데, 지원대상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 이거죠?

○ 원경묵 위원 그러면 서로 이것을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 원경묵 위원 청정이라는 것이 꼭 꽃이 아니라도 나무를 심을 수 있고 자기 돈 들여서도 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70%씩 지원을 해 주면 서로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지원기준이 어떻습니까?

○ 원경묵 위원 70% 맞춘 겁니까? 시비부담율도 그렇게 맞췄고요?

○ 원경묵 위원 지원을 해주려면 도비를 많이 해주던가 해야지, 조금 해주면서 이렇게 각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죠?

○ 원경묵 위원 선정을 잘 하셔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건물은 임대를 주고 있는데 어디죠? 원예협동조합하고 또 하나는 …….

○ 원경묵 위원 두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임대 조건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제반시설비, 운영비가 다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당초 협약서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 원경묵 위원 상식적으로는 건물을 임대준다든가 하면 세입자가 들어 와서 모든 전기시설, 상하수도 시설을 본인부담으로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농산물도매시장 쪽은 어떻습니까?

○ 원경묵 위원 예산서에는 그것이 올라와 있는 것인가요?

○ 원경묵 위원 여기 지출에서 잡았고 세입에 별도로 잡았다는 얘기죠?

○ 원경묵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도 인터넷 사용료 받습니까?

○ 원경묵 위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어요.

○ 원경묵 위원 630쪽에 월 50만원씩 12월. 이것은 우리 관리사무실 것만이 아니라 전체 사용료죠?

○ 원경묵 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는 거죠?

○ 원경묵 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란 말이죠. 원예조합이나 청과물시장에서 자기네가 별도로 사용하는 것은 없고요?

○ 원경묵 위원 631쪽에 냉·난방 연료비가 2,700만원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 관리사무소 연료비입니까, 전체 연료비인가요?

○ 원경묵 위원 그것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받습니까?

○ 원경묵 위원 그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 원경묵 위원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받죠? 법 규정상 받게 되어 있나요? 외부에 용역을 줘서 받게 되어 있어요?

○ 원경묵 위원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안전점검회사가 있습니까?

○ 원경묵 위원 연 2회를 받게 되어 있나요?

○ 원경묵 위원 우리 직원들이 점검해도 될 것 같은데 …….

○ 원경묵 위원 그 다음에 634쪽에 도매시장 본관동 외부 철구조물 도색비 1600만원이 있는데 녹이 슬었나요?

○ 원경묵 위원 준공된 지 몇 년 됐죠?

○ 원경묵 위원 새 건물인데 벌써 이렇게 되면 ……. 정기적으로 칠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원경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633쪽에 농산물잔류농약검사를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럼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검사비를 내야 돼요?

○ 오세환 위원 그 전에는 안 했는데 내년도에 새로 한다고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아까 원경묵 위원이 질의한 외부 철구조물 도색 위에 중도매점포 개별 도시가스 시설(계량기, 차단기 설치)은 본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그 시설이 지금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그럼 거기는 앞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628페이지에 시장이용객 음수대 운영(생수)이 있는데, 이것은 하루 2,000원씩 계산한 겁니까? 다른 데 보면 물 한 통에 4,000원으로 계산하는데 여기는 2,000원으로 계산한 이유가 뭡니까?

○ 오세환 위원 서비스 차원으로 하는데 다른 데는 4,000원씩 예산요구를 했는데 왜 2,000원밖에 안 했느냐 이거죠? 물을 싸게 사서 그런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원주시 전체에 4,000원짜리를 2,000원짜리로 깎아내려야 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 중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아까 유통축산과장님한테 대충 얘기는 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수산물도매시장을 실시설계 하신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박도식 위원 언제 될 지는 아직 모르시죠?

○ 박도식 위원 지금 충주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돼서 거기는 제천이나 영월, 내륙지방에는 대부분 해산물을 그곳에서 수송해서 횟집들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주에서 빨리 추진한다고 하면 농산물도매시장이 수산물까지 겸했을 때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근교에 있는 홍천이라든가 횡성, 영월, 단양, 제천 쪽이 다 원주로 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쪽에는 여주, 이천이 서울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원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확보해서 뭔가 지역 경제의 흐름도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빨리 추진돼야 원주시가 크게 성장하고 모든 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한번 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것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고속도로 홍보판에 내년부터 토토米를 넣는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토米생산에 대한 포장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 한준수 위원 다른 것하고 합쳐서요?

○ 한준수 위원 원주의 대표성을 갖춘 음식이라든지 농산물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중의 하나인데, 지금까지 쌀 생산은 똑같았는데 특화로 해서 토토米로 가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원주시 고속도로 홍보판에도 토토米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홍보판에 세운 토토米만 가지고는 전국적인 홍보가 사실 미흡하거든요. 원주를 지나가도 그것이 뭔지 모르니까요.

그것에 대한 차선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토米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만 더 확산이 되지, 그냥 2억4,000만원짜리 홍보판에 그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원주의 토토米가 홍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 텔레비전 광고에도 인제쌀이 광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 … 그 쌀이나 원주 쌀이나 차이는 없거든요.

우리가 좀 아쉬운 게 횡성 한우가 우리보다 브랜드를 먼저 시작해서 ‘횡성 한우’하면 사람들이 조금은 알거든요. 그런데 횡성보다 원주가 확실히 한우가 많아요. 토토米에 대한 홍보계획이 있나요?

○ 한준수 위원 제 생각에 그런 홍보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토토米를 포장단위로 해 가지고 추석 때나 이런 날 시장님이 하시든 누가 하시든 선물을 하실 때 그런 것을 단일화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똑같은 쌀인데도 토토米로 됐을 때 홍보비나 이런 것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판매량이 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쌀을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냥 광고판에 광고만 한다고 토토米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홍보방법이 있나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 한준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농민의 날 행사가 과거에는 하루 행사였었는데 금년에는 3일 했죠?

○ 이경식 위원 그런데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금년에 그것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부족하죠?

○ 이경식 위원 내년도 행사를 하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죠?

○ 이경식 위원 내년에도 3일 간 계획하시는 거죠?

○ 이경식 위원 금년에 보니까 도농화합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서 생산된 갖가지 농산물을 다 갖다 놓고 도시민들이 와서 직접 보고 사감으로써 도농화합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비가림 재배가 타 시군보다 원주시가 적은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세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논의 소득이 평당 다른 작물에 비해서 훨씬 적으니까 … 다른 곳에 보면 집단으로 비닐하우스 비가림 재배가 많은데 원주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고, 고추도 비가림 재배를 하면서 병충해방제도 많이 되고 수확도 늘어나서 왠만한 곳은 전부 그런 식으로 가는데, 하여튼 지도소에서도 타 시군이 잘 되는 것은 정보를 입수해서 농가에 많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금년에 우리 농정과가 산업경제국으로 이관이 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지도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을 독려하셔서 고유의 업무인 농업지도업무와 또 연구,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소장님께서 관심 있게 지도해 주실 부분이,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중복 및 반복돼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지원사업을 하는 목적은 한 사람들한테 계속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보급하고 작목을 널리 보급해서 여러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같은 사업이 계속해서 매년 반복되어진다면 옆의 농민들의 불만을 사게 되고, 지원목적과 동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유통축산과를 축산과로 변경해서 축산업무만 전념할 수 있게끔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이 지금까지 농촌 경제를 많이 주도해 왔는데 축산경기 중에서도 낙농이 좋았던 것이, 낙농도 마음대로 농가가 수량을 늘려서 생산할 수 없게끔 쿼터제를 시행하고, 송아지 생산가도 엄청 낮아서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요즘 양계 질병이 발생해서 양계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조직개편을 통해서 축산과로 태어나면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원주시 축산발전에 대한 비전이나 나름대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각 읍면별로 영농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과목별로 영농교육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지도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기여한 바가 크고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영농교육을 통해서, 또 새해에 접어들면서 소장님께서 사기진작을 시키셔서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농촌지도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농민들 몇 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직제개편에 따라서 “농업경영인들이 농정과로 들어가서 소속이 되고 싶다.” 이래서 지금 마찰이 야기되고 있고, 지금 읍면단위의 회장님들이 모여서 연판장을 만들어서 시 집행부한테 갖다드렸다는 얘기가 있고, 면 단위의 회원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가 항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가서 만나고 오는 실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복안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일반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인들한테 피해의식에 젖어있더라고요. 농업경영인은 정부에서 육성시켜서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일반농업인들은 전혀 혜택 없이, 보조사업도 모든 것을 경영인들이 가져가고 일반농업인들은 가져가는 부분이 없다고 해서 상당히 피해의식에 젖어있더라고요. 그런데 힘의 논리가 작용되어서 ’농정과로 간다.’ 이러니까 아주 몹쓸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고, 또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복합지원이라는 부분에 논란거리가 많이 있었고 질타를 많이 받으셨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양쪽에 복합지원 쪽으로 흐를 소지도 상당히 많다고 농민들이 근심걱정들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원화가 됐을 경우, 그렇지 않아도 원주시 농업이 한 군데로 똘똘 뭉쳐서 가야 발전이 가속화되는데 이원화돼서 흩어져 있으면 발전이 많이 저하되지 않겠느냐, 또한 시에서 발주를 하고 시에서 모든 사업을 펼치는데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힘을 합쳐서 시에서 추구하는 시책에 동참을 해야지만 발전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원화가 되면 많이 약화될 것이 아닌가 이런 쪽에서 많은 근심들을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나고 오는 길이거든요. 저를 보자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어떻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부분인데, 소장님께서 슬기롭게 극복을 잘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원래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중요사안이고, 지금 원주시 농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