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기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 직제순에 의하여 실·국·소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장기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과 집행기관에 대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관과 국·소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실·국·소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요공사특별위원회 활동한 보고서 책자 발간인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100부씩 필요한가요?

○ 오세환 위원 2건이네요. 이것은 공통경비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요청하신 거죠?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 아니에요?

○ 박도식 위원 그때 요구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62페이지에 새마을회관 건립은 기정예산에는 9억6,000만원인데 이번에 3억원을 더 증액해 주는 것입니까?

○ 오세환 위원 도비 3억입니까?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65쪽에 민방위 대피시설을 보수하려다가 철거비로 쓰셨는데 철거를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 원경묵 위원 아직 철거는 안 했고,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원경묵 위원 3,000만원이면 철거가 완료될 수 있다고요?

○ 원경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60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해서 1억5,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요즘 주민자치위원회를 각 읍면동별로 구성을 하고 있죠?

○ 박대암 위원 주민자치센터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읍면동에서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만 구성한 곳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 박대암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지 않고도요?

○ 박대암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만 구성해도 운영비는 지급할 수 있다?

○ 박대암 위원 그러면 1억5,300만원은 내년도로 이월이 됐죠?

○ 박대암 위원 운영비 자체는 매년 다시 세워야 됩니까?

○ 박대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같이 삭감이 되는 거네요?

○ 박대암 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로 내려온 금액이 얼마지요?

○ 박대암 위원 내년에 센터 설치가 진행이 되면 금액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년도까지 진행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박대암 위원 그러면 시 방침은 지난번에는 신청한 읍면동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자치센터를 …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를 전부 설치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죠?

○ 박대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행복원주길라잡이 발간 4,100만원이 삭감됐는데, 당초 단가는 1만원으로 잡아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번에 1,800원으로 5,000부를 발간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 박대암 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박대암 위원 당초에는 1만원으로 잡았었는데 ……. 내용 자체는 크게 변동된 것이 없죠?

○ 박대암 위원 80쪽에 보시면 시청사 건립의 건축비 있죠. 55억이 계상됐는데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 박대암 위원 하나로마트를 매각한 재원이 건축비로 잡혀 있다?

○ 박대암 위원 실제로 건축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재원으로 잡았다는 거죠?

○ 박대암 위원 결과는 이월이 되겠네요?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88쪽에 보시면 경로당 난방비, 우리 관내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268개소인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까?

○ 오세환 위원 도비가 1,402만2,000원이나 줄었네요?

○ 오세환 위원 더는 못 줄 망정 왜 도비가 줄었죠?

○ 오세환 위원 1,336만2,000원이 남았는데, 올해 경로당 난방비를 충분히 지급했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럼 남는 것을 다른 데로 이월시켜서 지급한다는 거예요? 1,336만2,000원이 남아서 …….

○ 오세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거네요?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등록된 것만 268개소인가요?

○ 오세환 위원 내시된 금액들을 주다보니까 남는 거지, 실제는 경로당에서 자부담을 해서 기름 값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99쪽에 보시면 중앙공원개발기본계획 있죠?

○ 박대암 위원 4억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왜 3회 추경에 예산을 잡으셨죠?

○ 박대암 위원 이것은 박도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한 것은 고마운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결국에는 이월될 것 아니겠어요?

○ 박대암 위원 금년도 다 갔는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 박대암 위원 어차피 설계용역은 금년도 다 갔기 때문에 내년으로 다시 이월이 될 텐데 …….

○ 박대암 위원 설계이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거의 끝난 시점에서 이것을 굳이 3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적정하지 않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98쪽에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이경식 위원 대행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 이경식 위원 그리고 99쪽에요.

중앙공원개발기본계획설계비 있죠. 이것은 추경에 설계하는 것입니까?

○ 이경식 위원 당초계획에 없었나요?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92페이지 청소년복지에 고등학교 3학년생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네요?

○ 박도식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했나요?

○ 박도식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같이 했다는 것인가요?

○ 박도식 위원 이런 사업을 어디에서 추진했느냐고요?

○ 박도식 위원 원주에서는 학생들이 얼마나 참석했는지 아세요?

○ 박도식 위원 286명이 어디로 참석을 했습니까? 여느 지역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95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원주시에 결식아동이 얼마나 됩니까?

○ 이경식 위원 도시락은 누가 배달합니까?

○ 이경식 위원 몇 개 시설이 나가 있습니까?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선1기 시장이신 김기열 시장님 재임 시에 학성공원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부지매입 현황과 현재 개발추진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평생교육원에 매각하고 남은 잔여부지 면적이 얼마이고 앞으로의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중앙공원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기본설계예산을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총 투자되는 소요예산을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계시죠?

○ 위원장 장기웅 추정예산은 산정을 해보지 않았다는 답변이시죠?

○ 위원장 장기웅 중기재정계획에는 수립이 돼 있습니까?

○ 위원장 장기웅 투융자심사도 안 받으셨겠네요?

○ 위원장 장기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투자한다는 전제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할 것으로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시청사는 물론, 각종 스포츠센터 및 현안문제가 상당히 산적돼 있고, 예산 감당을 못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약 150억원의 기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계획도 없이, 중기재정계획 수립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특별회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7쪽에 원주천 자동수문보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540만원 잡으셨다가 사용을 안한 이유가 뭐죠?

○ 원경묵 위원 자동수문보라면 수압에 의해서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아닌가요?

○ 원경묵 위원 그런데 전기료가 들어가나요?

○ 원경묵 위원 그래서 여기 시설비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원경묵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예산을 세워놓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 원경묵 위원 그리고 229쪽에 자동수문보 유지보수비가 또 있어요. 2,160만원 세웠다가 465만원만 사용을 하고 1,695만원을 사용을 못하고 감액계상을 하셨는데요.

○ 원경묵 위원 자동수문보를 언제 설치해 놓은 것인가요? 몇 년도 몇 월에 준공됐죠? 한 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

○ 원경묵 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러면 465만원에 대한 소모품 교체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 원경묵 위원 기계에 일반보수면… 2002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이 기계에 대한 하자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2002년도에 준공한 자동수문보를 2003년도 예산에 소모품 교체를 해서 465만원이나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원경묵 위원 소모품은 뭐가 소모품이에요. 자동보 뻔한데요. 기본설계에 다 부착되어 있는 것이고, 1년도 안 돼서 ……. 자동수문보라 하면 자동으로 닫혀 있다가 장마가 진다거나 했을 때 그것이 밑으로 열려서 … 이게 환경친화적인 보죠?

○ 원경묵 위원 과거에는 넘쳐서 갔기 때문에 침전물이 밑에 쌓였어요. 침전물을 뽑아내는, 새로 개발된 공법으로 되는 보로 알고 있는데 …….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소모품 교체해서 이렇게 500만원이나 사용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 원경묵 위원 2002년도 몇 월에 준공됐죠?

○ 원경묵 위원 담당계장님들은 대충 알 것 아닙니까?

○ 원경묵 위원 수해피해를 입어서 이게 된 것입니까? 수해에 의한 기계교체를 한 것이라는 거죠?

○ 원경묵 위원 어떤 것이 고장났는지 몰라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건 ……. 예산의 유지관리는 농정과에서 한다는 거죠?

○ 원경묵 위원 농경지에 물을 대는 기능을 하는 보인가요?

○ 원경묵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관리비에 안 잡았습니까?

○ 원경묵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업무보고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 세워놓은 것도 그렇고, 농정과하고 양쪽에서 세워놓으면 안되죠.

○ 원경묵 위원 그러면 관리체제까지도 환경과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기계는 농경지에 물을 대는 기능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환경친화적인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그것까지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 원경묵 위원 농정과는 여러 가지 사용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국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요금까지도 관리를 하면 일원화시켜야지. 보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해 주셔야지, 전기요금은 여기서 내고 보수비는 저기서 하면 안되잖아요. 환경친화적이고 시범적인 수문보니까 이것에 대한 모든 관리를 환경과에서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원경묵 위원 229쪽에 보시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12억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 원경묵 위원 총 공사사업비가 얼마로 책정됐죠?

○ 원경묵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예산을 얼마나 확보하셨죠?

○ 원경묵 위원 그런데 왜 도비밖에 확보가 안됐어요?

○ 원경묵 위원 그러면 추가로 양여금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 원경묵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확보가 되었느냐 이거죠?

○ 원경묵 위원 물이용분담금에서 별도로 받아올 예산은 없나요?

○ 원경묵 위원 그리고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규정되어 있나요?

○ 원경묵 위원 준공 기준이 언제죠?

○ 원경묵 위원 축산농가들은 아주 애가 타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2005년도부터 오염총량제다 해서 여러 가지 환경기준이 강화되면 단속이 더 심해질 것 아닙니까. 배출기준도 강화되고 ……. 그랬을 때 계속해서 축산농가들이 심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요. 2006년도까지 간다고 하면 그 안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모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착공기준이 언제인가요?

○ 원경묵 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왜 기다리냐 이거죠. 중앙부처를 방문이라도 하셔서 예산확보를 빨리 하도록 …….

○ 원경묵 위원 어떤 과정이기에 몇 년씩 걸리죠?

○ 원경묵 위원 타당성 조사는 이미 돼 있는 것 아닌가요?

○ 원경묵 위원 그럼 2004년도에도 착공을 못하고 2005년도에 가서나 착공이 된다 이거죠?

○ 원경묵 위원 참 딱한 일이란 말입니다.

○ 원경묵 위원 행정이 늦어서 큰일났네요. 벌써 금년도 예산에도 9,000만원 시비가 투자됩니다. 내년도에도 시비가 투자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원경묵 위원 그러면 국비말고 시비만 해도 여기에 많이 묶여있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가서나 착공이 되고, 그것이 완공이 되려면 또 1년 이상 걸리고 …….

○ 원경묵 위원 150일이 정해졌더라도 국장님이 빨리 독촉을 하셔서 단축해보자는 거지요. 어차피 예산 투자해서 하는 것, 지금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농민들은 애가 타 죽을 지경인데요.

○ 원경묵 위원 그리고 축산폐수처리대책도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손을 넣어서 국비든 시비든 오래 묶여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민들의 어려움도 빨리 덜어 주시는 방안을 서둘러서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그리고 대명원 분뇨처리장 유입구 설치비가 2,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축산폐수처리장입니까?

○ 원경묵 위원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원경묵 위원 국장님은 몇 번 가보셨나요?

○ 원경묵 위원 의회에서 한번 방문했을 때는 가동을 안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가니까 그때 돌려서 냄새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제대로 처리가 된다고 보여지나요? 하여튼 점검을 잘 해 주시고요.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인가요? 지금까지는 왜 안 했었는지, 새로 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

○ 원경묵 위원 조립식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 원경묵 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 탱크공사한 것이 있습니까? 매립장에서 관로이설 매설하는 공사비로 해서 …….

○ 원경묵 위원 그것이 꼭 필요했던 시설인가요?

○ 원경묵 위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이 지금까지 시설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번 했던 것이 안 돼서 추가로 새로운 공정을 해서 해놓았고, 운영비도 1년에 3억원 이상 들어가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정도 들어갑니다.

○ 원경묵 위원 전기료만 해도 1년에 3,800만원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해서 보수비가 3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 만큼의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것도 처리를 바로 못 뽑아버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는 만큼 국장님께서 수시로 들리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막대한 예산 들여가면서 제대로 처리는 안되고 …….

○ 원경묵 위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비 32억4,300만원은 연세대에 시설하는 거죠?

○ 원경묵 위원 거기에 하는 것으로 전부 협의가 됐나요?

○ 원경묵 위원 의료기기센터하고는 별개죠?

○ 원경묵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물이용분담금이 의료기기센터에도 투입이 됐고 ……. 그러나 환경친화기술센터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기금은 사용하지만 …….

○ 원경묵 위원 그럼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을 거기에 하는 것으로 최종확정이 됐나요? 의견청취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건립한다는 최종 확정이 됐나요? 환경친화기술센터 설립할 때는 의회 승인사항이 아닌가요?

○ 원경묵 위원 예산심의·확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거기에 지어도 좋다는 것에 대해 의회와 의견이 안 맞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견청취과정에서 “왜 거기에 투자를 하느냐”, 집행부에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교차만 됐지, 거기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도 좋다라는 의견 집결은 의회에서 안 해 준 것 같은데요.

○ 원경묵 위원 총 투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원경묵 위원 의료기기센터는 의회에서도 인정해서 다 추진된 사업이고 그렇죠?

○ 원경묵 위원 환경친화기술센터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냐 이거죠.

○ 원경묵 위원 68억 중에 32억 썼어요. 전부 국비사업인가요?

○ 원경묵 위원 100% 기금으로만 하는 사업이다? 대학도 여러 대학이 있는데 왜 기금을 갖다가 거기에만 투자를 하느냐는 의견들이 있었죠.

○ 원경묵 위원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된 것 같은데 예산이 3회 추경에 올라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기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그 예산은 계수조정할 때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예산계와 협의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104쪽에 기업지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가부스 임차비를 세우셨다가 지출을 안 하셨고, 투자유치설명회 및 교육참석자 보상, 이전업체 설명회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평소에 참가를 안 한 겁니까?

○ 원경묵 위원 국제걷기대회를 주관한 입장에서 이런 예산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우셨지요?

○ 원경묵 위원 예산까지 세우셨으면, 우리가 중소기업제품을 홍보차원에서라도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 원경묵 위원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홍보차원에서라도, 예산까지 세워놓고 안 하신 것은 관심이 너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투자유치설명회 및 교육참석자 보상, 수도권 이전업체 설명회 참석자 보상은 전부 행사에 참석을 안한 것인가요?

○ 원경묵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에는 세우셨나요?

○ 원경묵 위원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있었더라면 작은 예산이라도 이렇게 1년간 예산을 사장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112쪽에 보시면 전통테마파크 조성사업 있죠?

○ 박대암 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지요?

○ 박대암 위원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비가 3억원, 도비가 9,000만원이 내려온 거죠?

○ 박대암 위원 삭감이 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지요?

○ 박대암 위원 토지적성검사 조사비용이네요?

○ 박대암 위원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이 돼서 결국은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만약 삭감을 하게 되면 국도비 내려온 것도 다시 반납을 하게 되는 위기가 있죠?

○ 박대암 위원 토지적성평가 비용이 6억원씩 들어갑니까?

○ 박대암 위원 설계용역까지요?

○ 박대암 위원 국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전통테마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도 있고, 한지쪽의 문제도 있는데,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전액삭감했거든요.

○ 박대암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지만, 국비가 내려온 부분들이 사실은 한지 때문에 내려온 것이 아니겠어요?

○ 박대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박대암 위원 전통테마파크는 지난번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보고도 받고, 원주시는 테마파크가 필요하긴 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교감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117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는데요. 관내 관광자원 발굴 및 상품개발 용역비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 박대암 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죠?

○ 박대암 위원 어차피 이월될 것 아니겠어요?

○ 박대암 위원 과목변경된 겁니까?

○ 박대암 위원 어디 있죠? 테마공원조성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이것인가요?

○ 박대암 위원 그럼 당초에 시설비로 있던 과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 박대암 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박대암 위원 당초 1억원을 테마공원조성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세웠다?

○ 박대암 위원 그럼 이것은 올해 안에 끝나지 않겠네요? 계속 이월되겠네요?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115페이지 구룡사 대웅전 화재복구비의 전체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 박도식 위원 15억원이나 들어가요?

○ 박도식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국도비가 같이 세워져서 5,000만원 들어갔던 것이 정비를 하기 전에 화재가 나서 다시 과목변경을 했죠?

○ 박도식 위원 15억원이면 나머지는 자체로 끝날 수 있나요?

○ 박도식 위원 여기에 국비는 없습니까?

○ 박도식 위원 여기에 포함된 것이 시비 아니에요?

○ 박도식 위원 국민체육센터는 국비를 아직 못 받았나요?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06쪽, 쌀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로 지원하나요?

○ 오세환 위원 원주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보면 귀래 황산골 생태정보마을 PC 보급이 있는데, 그곳은 몇 세대나 됩니까?

○ 오세환 위원 70세대면 집집마다 다 보급이 되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런 특수시책사업은 국비를 못 받나요? 도비만 2,000만원, 시비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 오세환 위원 전체 1억9,000만원이라고요?

○ 오세환 위원 PC보급에 대해서 1억9,000만원을 받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럼 PC에 대해서는 국비를 안 받고, 1억원은 다른 사업으로 받는 거죠?

○ 오세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116쪽 민간자본보조에 고품격 관광음식점 지원 2개소가 있는데 2개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 이경식 위원 무슨 업소입니까?

○ 이경식 위원 그 업소가 어디 있지요?

○ 이경식 위원 그 업소가 원주에서 알려졌습니까?

○ 이경식 위원 1개소에 1,000만원 지원인데, 도비가 있네요?

○ 오세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이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향토음식이라든가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식당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관광음식점 …….

○ 원경묵 위원 관광음식점으로 별도 지정돼 있는 식당이 관내에 몇 곳이나 됩니까?

○ 원경묵 위원 4개소밖에 지정이 안됐습니까?

○ 원경묵 위원 관광음식점이라고 하면 원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원주를 오는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식당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쉬운 것은 원주에 특색 있는 음식이 없어요. 그렇다면 원주에 향토음식을 권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해장국이나 고기집은 사실 원주에만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 원경묵 위원 대중음식이에요.

치악산국립공원이나 오크밸리의 경우 1년에 100만명 이상 찾아오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는데, 그런 입구에 외지에서 온 상인들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운영하는 업소 중에서도 특색 있는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목적취지가…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원경묵 위원 그런데 지금 두 군데 선정한 곳은 너무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음식이고, 위치도 시내에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지원에 대한 편파적인 시비만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원경묵 위원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 몰라도 …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 원경묵 위원 내년도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셔야 되고요. 원주권 관광지를 찾았다가도 이런 음식점으로 인해서, 그냥 가도 될 것을 먹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목적대로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관련 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6쪽에 쌀농업소득보전, 이런 부분은 원주에서만 특색 있게 하신다고 그랬지요?

○ 원경묵 위원 원주시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마지막 추경까지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당초계획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세우셨든가, 1·2회 추경 때 확보를 하셔서 추수가 한참 끝난 때 지급이 돼야 했는데 지금 하다보면 늦거든요. 농촌에도 교육이든 뭐든 12월에 마무리되는데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107쪽에 쌀생산조정제 보조사업은 당초에 국비로 3억7,000만원이 계상됐다가 감액이 됐습니다. 국비지원이 취소가 된 것입니까?

○ 원경묵 위원 실질적인 것은 지원이 됐고요?

○ 원경묵 위원 아직 지출은 안됐고요?

○ 원경묵 위원 그러면 언제 지출이 되는 겁니까?

○ 원경묵 위원 12월도 며칠 안 남았어요. 가능한 이런 지원사업도 연내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를 해 주고 넘어가는 것이 이왕이면 농민들이 받는 입장에서도 더 푸근한 마음이 들고 감사의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속히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기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129쪽에 보면 관설동 4통 도로개설 있죠?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왜 3차 추경에 올린 거죠?

○ 박대암 위원 하나로마트에서요?

○ 박대암 위원 이것이 몇 미터나 되죠?

○ 박대암 위원 예산만 잡아놓고 어차피 이월되어야 겠네요?

○ 박대암 위원 124쪽에 보시면 원주나들목～행구로 간 도로개설, 시비가 3억이 증액이 됐고, 행구로 확·포장 5억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 박대암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을 하시는 거죠?

○ 박대암 위원 행구로도 마찬가지입니까? 시비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130쪽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시상금을 최우수·우수· 장려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으셨다가 사업을 안 하셨네요. 대상자가 없었나요?

○ 원경묵 위원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셨나요?

○ 원경묵 위원 2004년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죠?

○ 원경묵 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하실 계획이 없는 거죠?

○ 원경묵 위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이 있으니까 한다는 식으로 … 이거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괜히 한다고 해놓고 예산을 묶어 놨다는 단점도 있고, 또 하려고 했었는데 종합평가를 해보니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원주대～흥대 간 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원주대에서 면사무소까지는 다 됐잖아요?

○ 오세환 위원 그 구간만 다시 하는 거예요?

○ 오세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209쪽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를 3,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집행을 안 하셨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210쪽에 신호등 연동화사업 감리비도 집행이 안됐는데 연동화사업을 안 하셨나요?

○ 원경묵 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이월시킨 건가요?

○ 원경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위원님들, 특별회계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과는 지역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건축과는 주택사업, 교통행정과는 도시교통사업, 그 특별회계까지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132쪽에 전산개발비, 도로명 구조화 편집시스템 구축은 과목이 변경된 거죠?

○ 이경식 위원 6,800만원인데요?

○ 이경식 위원 도로명판 제작설치는 지금 문막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 이경식 위원 아직 문막읍도 안됐잖아요?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139쪽에 보면 작년 당초예산에 국비 2억원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 1억원이 올라가는 것은 시비인가요?

○ 박도식 위원 그럼 국비가 추가로 1억원이 더 왔어요?

○ 박도식 위원 그럼 전체 국비가 3억원이 들어가네요?

○ 박도식 위원 그럼 내년에 지급합니까?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140쪽에 보면,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안 하신 것이 몇 가지 있네요. 치매사업 부분, 141쪽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정신보건사업 부분을 전부 집행을 안 하셨는데,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원경묵 위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조사원 실비보상은요? 695만원이 예산에 서 있었는데 집행을 안 하셨네요?

○ 원경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 민간위탁금, 읍면동 방역소독 위탁금은 입찰을 봐서 해가지고 남은 금액인가요?

○ 원경묵 위원 이것은 어떻게 입찰을 줍니까?

○ 원경묵 위원 읍면동별로 따로 하나요?

○ 원경묵 위원 하여튼 새해에도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몇 회 하다 보니까 횟수만 채우려고 큰 도로변으로 쭉 뿌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휴면 지역 면소재지도 뒤쪽에 잘 안 보이는 지역을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쪽을 업체 선정을 하실 때 각별하게 지시하셔서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많이 절감이 됐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145페이지에 원주대표음식 홍보책자 발간 800만원을 안 쓰셨어요?

○ 박도식 위원 내놓을 만한 대표음식이 없어서 안 쓰셨어요?

○ 박도식 위원 그러면 대표음식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 박도식 위원 고구마묵밥까지요?

○ 박도식 위원 기존에 원주의 대표성을 띠는 음식이 추어탕, 통닭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역할을 못 하거든요. 음식하는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려서 집단화 되면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는데도 여기 저기 흩어져있어서 집단구성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런 예산은 개발된 품목 외에 원주지역에 내놓을 만한 지금까지 인정해 오던 품목도 같이 넣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화훼, 채소류, 과수 등 수출지원 보상 2,000만원은 안 썼네요?

○ 오세환 위원 도에서 지원한 것은 290만8,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 오세환 위원 지금 수출할 것은 다 끝난 것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수출지원 보상도 해 주고, 물류비 보상도 해주면 이중으로 해주네요?

○ 오세환 위원 그럼 과수는 배만 수출했습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럼 몇 톤이나 했어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화훼는요?

○ 오세환 위원 그럼 화훼하고 배만 하고, 채소나 다른 것은 일절 안 했어요?

○ 오세환 위원 왜 없어요? 포타벨라는 안 했어요?

○ 오세환 위원 어쨌든 그것도 보상해 주잖아요? 보상 안 해 줬어요?

○ 오세환 위원 1톤도 안되고 300kg이에요?

○ 오세환 위원 전망이 안 좋죠?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망이 안 좋다는 거죠, 안 그래요?

○ 오세환 위원 원래 일본이 버섯을 많이 먹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값이 싸다면 전망이 불투명한 거라고요. 앞으로 예산 세워 봐야 수출할 농산물은 배하고 화훼 두 가지밖에 없네요. 다른 것은 개발할 수가 없어요?

○ 오세환 위원 몇 가지 되지도 않으면서 지원해 줄 생각만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148쪽에 강원도 축산진흥대회 참석농가 여비보상 있죠?

○ 이경식 위원 무슨 대회입니까?

○ 이경식 위원 낙농가 헬퍼(도우미)지원을 해 보니까 어때요?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그리고 149쪽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 이경식 위원 두 가지 다 같아요?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낙농가 헬퍼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 원경묵 위원 금년도에 3,250만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셨는데 1,670만원을 확보하셨으면 많이 모자라겠네요?

○ 원경묵 위원 효과는 제가 봐도 참 좋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하고 틀려서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특수작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활용해서 피치못할 때 활용하는 사업인데, 1,000만원이 당초예산 요구한 것에서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원경묵 위원 축협에서도 부담하는 것 있죠?

○ 원경묵 위원 시 지원비가 있고, 축협에서 보조가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내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할 때 축협에서 보조하기로 한 것이 다 보조가 안된 이유로 삭감을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원경묵 위원 그런데 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설명됐지요? 축협에서 다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 축협 것을 다 못 받으면서 왜 시비로만 자꾸 보조를 받느냐고 …….

○ 원경묵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 가지고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엄청 부족합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고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쿼터제에 묶여 있는 등 낙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비낙농가 회원들의 불만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뭔가를 파악하셔서 가능한 한 중재역할을 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게 해서 불만이 안 나오게끔 하시면서, 내년도 당초계획을 잘 세우셔서 추경 때 제대로 확보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축방역약품이 있는데, 지금 가축방역약품을 농가까지 어떻게 보급하고 있죠?

○ 원경묵 위원 수의사로 할 수 있는 백신이 따로 있고, 자가예방을 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약품이 또 있지요?

○ 원경묵 위원 그것은 면사무소를 통해서 나눠 주죠?

○ 원경묵 위원 백신도 면사무소를 통해서 보급하잖아요?

○ 원경묵 위원 그런데 면사무소에 8,000만원씩 구입을 해서 주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못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수의사 가지고 다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수의사가 어떻게 원주시내 전체를 다니면서 합니까. 다 면사무소 축산직을 통해서 하는데, 그 약품보급을 잘 해야 돼요. 면사무소에 백신보관용 냉장고가 비치가 안되어 있죠?

○ 원경묵 위원 그래서 일반 냉장고에 보관을 하죠. 물론 당일로 배급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 농가를 축산직 혼자서 하기가 힘들 겁니다. 몇 시간만 지나도 이것은 약효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백신보관용 냉장고 보급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 안 올리셨지요?

○ 원경묵 위원 그래서 그것을 협의했더니 필요한 것을 뽑아 올리면 예산계에서 집행부에 세워져 있는 물품구입비로 구입을 해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수요를 책정해서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니까요.

○ 원경묵 위원 그 다음에 한우거세 장려금과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한우거세가 2,410만원이 세워졌다가 580만원을 사용하셨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이 1,840만원을 세웠다가 852만원 활용을 하셨는데, 5월까지 기한만료라는 것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한 겁니까?

○ 원경묵 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럼 기 예산 확보된 것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이었나요?

○ 원경묵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세하면 육질이 좋아지고 소득도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망자는 어떻습니까?

○ 원경묵 위원 어차피 기 확보된 예산이니까 이것을 다 시행을 했었어야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침은 그렇더라도 이미 확보된 예산인데, 이것은 다 지출이 됐어야 되고 사업시행을 금년도까지 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지침을 너무 잘 따르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도 어려운데 확보된 예산을 전부 활용 … 그렇다고 도에서 도비 반납하라는 것은 없었지요? 그때까지만 하라는 권장사업으로 지침을 했겠지요?

○ 원경묵 위원 2,400만원 중에 도비는 720만원이에요. 그때까지 사용하고 나머지가 174만원이라고요. 그럼 반납을 하라고 그랬으면 반납을 하더라도 욕심이 있었더라면 시비가지고 … 그렇다고 시비 반납하라고는 안 그랬을 겁니다. 농민들이 원하고 효과가 있다면 시비가지고 활용을 하셨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 원경묵 위원 도비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시비가지고 했어도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가능한 한 욕심을 가지고 사업이 100%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177쪽, 지하수 폐공 복구비를 안 썼잖아요?

○ 오세환 위원 내년도 예산에 또 섰잖아요?

○ 오세환 위원 예산 세우기가 힘든데 다 쓰지 왜 안 썼어요?

○ 오세환 위원 폐공 신청을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다니면서 확인해서 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읍면동에 조사하라는 공문은 시달합니까?

○ 오세환 위원 예산이 남으면서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또 했는지 …….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173페이지 보면 기정에는 8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4억6,000만원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렇게 세수차이가 나는 거예요?

○ 박도식 위원 그러면 벌써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이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 것 아닙니까?

○ 박도식 위원 차이가 많이 나니까 ……. 8억원을 예산에 세웠다가 3억4,000만원이 덜 들어왔다면 엄청난 차이인데 …….

○ 박도식 위원 지난해에도 이율이 낮을 때이고 지금하고 똑같을 텐데 …….

○ 박도식 위원 차이가 엄청 나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231쪽에 로우더 유지비가 1,103만6,000원을 세우셨다가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로우더 운영을 안 하셨나요?

○ 원경묵 위원 수선비로 세웠던 겁니까? 그러면 장비유지비 …….

○ 원경묵 위원 232쪽에 배양조 메디아 여재 7,500만원을 세우셨다가 이것도 사용을 안 하셨네요?

○ 원경묵 위원 그럼 운영을 잘해서 절약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비를 과다계상 했던 것인가요?

○ 원경묵 위원 고정적인 여재를 충전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 원경묵 위원 손실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세워놨다는 거죠.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별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기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기웅 조경일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산림공원 공원녹지 시설비 중앙공원개발기본계획설계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동 일반회계 예비비에 5,0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기웅 방금 조경일 위원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조경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에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