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정남교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정남교 의원님, 박한희 부의장님, 박대암 의원님, 장학성 의원님, 오세환 의원님, 민영섭 의원님, 류화규 의원님, 원경묵 의원님, 이경식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남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의원 정남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해 주신 그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첫째 우산공단 일대 지하수 오염에 따른 후속 대응방안, 둘째 원주 시내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셋째 오존발생경보제 실시 순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산공단 일대 지하수 오염에 따른 후속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산공단 일대 토양 및 지하수 오염범위가 9만여 평, 오염된 지하수량이 106만7,000㎥, 예상 복원비용 22여 억원, 복원기간 8년이라는 조사결과를 접한 지금, 환경보전을 무시하고 인명을 경시하며 제반 법규정을 무시한 채 탈법, 불법을 자행한 이번 사태 원인 제공자의 몰염치한 처사는 원주 시민 모두의 비난과 질책을 받아 마땅한 것이며, 도덕·윤리적, 법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지난 1995년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지하수 수질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산공단 삼양식품(주)내 지하수에서 특정 유해물질인 삼염화에틸렌(TCE)이 수질기준을 초과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바 있으며, 아울러 이 시기에 강원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동종의 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현지조사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과 2001년에는 1군지사와 캠프롱에서 기름을 유출하여 인근 토양 및 지하수를 적잖게 오염시킨 사실 또한 있습니다.

각기 다르긴 하나 위 정황을 살펴보면 첫째,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 원주시 간의 당시 조사결과에 대해 사전 정보공유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불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조사결과를 원주시에 기 통보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군지사,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시 지하수 오염실태를 정기적으로 행정지도·감독하기 위한 “측정공”을 반드시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우산공단 일대 오염여부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언론에서도 이의 심각성을 누차 제기하고 보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이 일대에 단 1개소의 “측정공”도 설치하지 않아 지하수 오염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호기를 실기한 것 같아 깊은 아쉬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주변정황을 참작하지 않고 “측정공”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이번 사태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을 시장님께서는 분명한 의지표명과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미관 확보를 위한 불법 옥외광고물과 간판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무허가 불법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의 난립이 심화됨은 물론, 상점주들의 시각적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판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필요 이상의 전력낭비와 물자 소모뿐만 아니라 간판디자인에 있어 문자, 색채, 형태, 규격에 대한 기준안이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사후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이 범람하는 것과는 달리 이의 근절을 위한 계도·계몽 단속하는 절대 인원이 부족하여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정비의 가시적인 성과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2002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25만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유동광고물 정비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제 불법현수막 등 옥외광고물과 간판은 광고주만의 소유물이 아닌 건축물과 도시민과의 조화를 생각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한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조성되는 신시가지는 선진국처럼 건물과 조화를 이룬 크기와 색상들이 고려된 간판디자인 도시환경적 요소로서의 개선방향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현황에 기초한 추후 정비계획, 법규의 개선과 인력운용 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존발생경보제 실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이 심한 대도시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오존주의보가 최근 춘천과 원주에서도 오존발생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존은 성층권에서는 자외선으로부터 지표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생명의 우산이지만, 농도가 짙어지면 인체에는 기관지나 폐 등 호흡기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는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존의 발생 주요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2002년, 2003년 10월 현재 발생현황도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한희 박한희 부의장입니다.

동부권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부권 지역은 치악산 국립공원과 연계되어 지형과 토지이용 관점에서 개발여건이 불리하고 치악산 경관보호 차원에서 인위적인 개발이 억제되어 왔으나, 지역주민의 개발에 대한 기대와 원주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식하여 본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친 시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동부권 개발측면에서 동부 우회도로와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반곡동, 행구동 일부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으나, 36만여 평 중 63%에 달하는 23만여 평이 제1종, 제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제2종 주거지역의 경우 건물의 높이를 21m로 제한시켜 건폐율, 용적율 등 토지이용의 제약으로 사업성이 없어 지역개발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부 우회도로 입구인 관설동에서 행구동 간의 연결도로 준공으로 현재 개설된 도로를 축으로 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며, 동부권 지역 중 일부지역은 숙박업소, 음식점 등의 난립으로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치악산 계곡경관과 자연환경의 훼손이 있어 종합적인 계획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구 강원도 종축장 원주분장의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원도로부터 매입한 구 종축장 부지의 잔여토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의 답변에서 시장님은 법원, 검찰청 등 공공의 청사건립 후보지로 추천하여 검토 중이며, 교통관련 종합타운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법원과 검찰청은 무실동 택지개발 예정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금과 기채이자를 포함하여 236억8,000여 만원의 막대한 재원으로 매입한 토지를 이러한 용도로의 활용보다는 현재 중앙부처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정부소속기관과 정부출연기관 등 245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키로 결정된바 있으므로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된 기관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과 파급효과가 큰 행정기관을 선정하여 유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시장님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건설 중인 동부 우회도로와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현 공정은 24.8%에 불과하고, 본 구간에 대한 시비부담액이 19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동부 우회도로의 경우 현 공정은 30%로 총 사업비 675억원 중 국비가 368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위 도로의 일부구간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시에서 공사 중인 동부 우회도로의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경우 원주 시비부담 예산의 지연으로 전체 공정과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시장님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암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의원 박대암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초 동료의원인 정남교 의원도 함께 준비한 내용입니다만 정 의원께서 양해하셔서 제가 질문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화두가 계속 회자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대한 권한 확대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현재 수도권 지역에 있는 정부소속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 연구소 등 245개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빠르면 11월 중에 1차 지방이전 대상기관을 확정한 후 2004년 이전 대상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서 이전 대상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구체적으로 대상지를 물색하고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내 공공기관 245개 중 170～180여 개가 이전이 가능한 대상기관이며 일차적으로 90여 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 대상지는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은 제외되며 행정수도가 이전할 충청권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강원, 경상, 전라도 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예측되며,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강원지역의 우리 시가 유리한 지역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현재 이전 대상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이나 연구원 대부분이 생활터전과 자녀들의 학업환경 등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도권과의 최소한의 거리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이전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수도권과 1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우리 시로서는 참으로 좋은 기회와 여건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수도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임직원의 말을 빌리면,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원이나 직원들 대부분은 당분간 생활터전이나 자녀들을 이전지로 옮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바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산하 연구소 등이 우리 지역으로 유치될 경우 우리 시에 돌아오는 혜택은 말할 수 없이 크며, 각종 정부시책이나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때 얻어지는 지역 부가가치와 수많은 인재와 기관의 유치에 따른 소득은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집행부, 의회, 전문가, 관련단체 등이 망라된 공공기관유치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치추진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강원권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환경, 관광, 국방, 바이오, 해양, 의료, 지하자원 등 자기 지역에 연관성 있고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발빠른 대응과 전략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명분과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공공기관을 유치할 부지나 장소도 사전에 마련한다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과 계획과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추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단히 상징적이지만 우리 시 평화정책과 이미지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되돌려 생각조차 하기 싫은 동족상잔의 전쟁이 휴전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우리 국토는 아직도 휴전상태이며,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남북정상이 만나고 금강산관광이 실현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남북관계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를 가상의 제1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전쟁에 대한 불안은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은 비밀리에 추진해 온 핵개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국제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를 무기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에 관한 직접적인 사정권에 있는 당사자인 우리는 오히려 인근 일본이나 국제사회보다도 더 무관심하고 설마 하는 무감각증에 빠져 있는 듯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3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는 옛부터 군사적, 정치적 요충지로서 늘 외침이나 내란이 있을 때마다 전략거점지역으로 외세로부터 최우선의 공격목표로 지정받는 지역이었으며, 현재는 1군사령부, 36사단, 군수기지사령부, 전투비행장 등 군의 최일선 정예 전략 요충지로서, 만약 전쟁발발시 제일 먼저 공격목표가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핵폭탄의 투하지역으로 가상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제 이런 상상과 판단이 너무 지나친 것일까요? 한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 아닌지요?

그런 중에 우리는 지난 몇 년 전부터 평화도시의 이미지를 고양하고 제고하고자, 세계군악축제를 개최하고 평화타투프라자 등의 조성과 국제걷기대회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실질적인 평화선언이나 비핵선언 등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군사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는 시점에서 비핵 평화도시를 공식선언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평화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내적으로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탈바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2차대전 당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직접적인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은 당사국으로서 이후 각 지자체마다 의회를 중심으로 비핵 평화도시를 선언하고 나서 지금은 많은 도시가 이 선언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평화도시로 인증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선언으로 평화도시로 거듭나야 되겠으며, 그동안 군사도시로서의 잘못된 시각과 이미지를 개선하며, 오히려 ‘평화를 추구하는 도시’, ‘핵을 반대하는 도시’, ‘생명을 중시하는 도시’로서의 국면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를 상징하는 기념탑 제정과 기념사업 등을 전개해 시민들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를 연계해 평화, 전쟁, 생명과 관련한 테마파크 등을 조성함으로써 또 다른 볼거리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 공동으로 비핵 평화도시 선언과 더불어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성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의원 장학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시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고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우리 농업의 현실이 벼랑의 위기에 봉착한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할 것입니다. WTO에 이은 FTA 즉, 자유무역협정 협상타결과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비로 사상 유례 없는 흉작에 태풍과 병충해로 쌀생산의 많은 감소 예상과 고추 등 밭작물 역시 자가 소비할 농산물마저 사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때문에 농민들은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영농비 등의 마련을 위해 빚을 내야 하는 현실에 즈음하여 시장님께서 취임시 시정방침에서 밝히신 도농간 균형발전은 난감한 실정입니다. 또한 농가의 주 소득원이었던 엽연초 재배 역시 인력부족, 가격의 3년간 동결로 재배면적이 2002년에는 254농가에서 381㏊를 재배하였으나 올해는 242농가에서 327㏊를 재배하여 전년대비 12농가의 54㏊가 감소하는 등 소득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우리 시의 담배소비세 수입은 135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중 효자세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타 세목의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 인쇄비, 우편료 등으로 약 2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담배소비세 수입에 따른 예산은 전혀 수반되지 않는데 반하여,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은 유기질 퇴비, 농약비로 고작 5,000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담배소비세 수입의 0.4%밖에 지원되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역경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의 실상을 감안할 때 시장님께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예산을 대폭 인상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업경제국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은 많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의 수확감소 현상과 아울러 병충해로 흉작을 가져올 것은 자명한 일이라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원활한 농약공급의 차질로 혹명나방 방제의 차질을 가져온 사실을 인정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농약대 지원 벼물바구미 4,300㏊에 3억8,000만원과 이삭도열병 방제 4,300㏊에 3억8,800만원 등 총 7억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제1차로 혹명나방 방제용 ‘파단’을 9월 5일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하였으나 부족하여 제2차로 구입코자 하였으나 시중농약의 재고가 전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9월 15일 농약을 다시 구입, 공급한바 이는 방제적기도 지나고 태풍 ‘매미’가 지나간 이후로 방제는 커녕 이장댁에 농약이 방치되어 있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처사일 뿐 아니라, 사후약방식의 행태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친환경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오리입식자금이라든가 왕우렁이 종패대금을 전액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환경오염의 주원인인 축산폐수처리에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시장님의 배려로 당초예산의 액비저장조시설 설치비 1억8,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계상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미진한 것으로 파악되어 추진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환경친화기술센터를 향후 2005년까지 12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예산도 22억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추진하지 못하고, 2001년부터 올해까지 진들농산에 대한 대행사업비만 18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연료화 사업비도 109억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난 1월 22일 동양시멘트(주)삼척공장과 협정서를 체결한 이후 삼척 시민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향조차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의 투자예산만도 251억원으로 이는 원주시 전체 일반회계 당초예산으로 본다면 약 12%에 달하고 있는 막대한 예산이며, 또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이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관련부서의 실무자에서부터 간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근무하여 그간 연찬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하나, 실무자, 담당자, 과장, 국장 등의 해외연수를 통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음에도 1년이 채 못 되어 타 부서로 전보 조치되어 결국은 해외연수비에 따른 1,280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의 부진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의원 오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주민의 마음과 소리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용기 있는 의정활동으로 의회의 사명 중의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감사는 물론,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드리며, 또한 더불어 함께 잘사는 원주를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농업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매년 부채만 늘어가는 농업의 현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농가의 평균 부채는 3,400만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농업 상황은 모든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염려하고 있으나 경제부처의 농업 경시풍조에 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농촌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내년 정부예산 117조5,000억원 예산 중 농업예산은 8조8,824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004년도 국가 총 예산의 7.5% 수준에 불과합니다. 참여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에서 전체 예산의 10%를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4,500만 인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인 농업이 붕괴된다면 우리나라도 식량을 외국에서 구걸하다 먹는 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한농련 회장과 도의원까지 지낸 이경해 씨가 한국농업과 농민들의 고충을 위해 투쟁하다가 멕시코칸쿤 농업협상 현장에서 자결을 했겠습니까? 우리 농민들의 가슴아픈 현실을 대변하는 듯 합니다.

오늘날 우리 농업과 농촌이 이토록 피폐해진 원인은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농업문제를 산업문제로만 접근한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논리로만 주장한다면 한국농업은 더 이상 지탱해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데 오죽하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국감장에서 작금의 농업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겠습니까? 개방의 파고 앞에 벼랑 끝에 놓인 한국농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농촌이 처한 암담한 현실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말해 줍니다. 과거 정부나 현 참여정부도 농촌을 위해 말만 무성하고 무엇하나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큰 정부가 못하면 작은 정부인 우리 원주시에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안정발전기금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올해 목표인 10억중 4억밖에 기금조성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6억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것인지 산업경제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3년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의하면 벼종자 소독약을 위시해 총 지원액수는 7억7,896만원으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과연 적절한 방제 계획으로 보는지, 매년 되풀이되는 병해충 방제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또는 적기에 하느냐에 따라 1년 농사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벼종자 소독약도 공급량이 적어 공급해 주고도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은데 2004년도에는 양을 늘려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지,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땜질식 방제를 벗어나 시기적으로 적절한 방제, 벼물바구미, 잎도열병, 이화명충, 목도열병, 흰빛잎마름병, 문고병과 올해 같이 혹명나방 긴급방제를 할 수 있게 본예산에 반영하여 철저한 방제를 할 용의는 있는지, 올해는 예년에 비해 강우량이 많아 병해충이 심하다고는 하나 그래도 적시에 방제할 수 있도록 예찰을 강화하여 지도를 하였으면 하는 것이 농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병충해에 맞는 농약을 농민에게 제대로 알선하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올해에 보면 혹명나방은 잘 죽지도 않는 ‘파단’농약을 공급하여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의 고충을 아시는지요.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지도는 농업기술과에서 담당하고, 농약에 대한 공급관련 업무는 농정과에서 하는 등 병충해 방제와 관련 추진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안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업무를 일원화시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주시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명품화사업은 어떻게 진척되었는지, 현재로서는 배, 복숭아, 치악산 큰송이버섯(포타벨라)에 투자한 국비와 지방비가 14억4,950만원, 자부담이 13억5,850만원으로 총 예산은 28억44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투자효과가 있었는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배·복숭아 명품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투자액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계속 투자할 것인지, 또 다른 작목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명품화사업을 위해 계속 투자한다면 몇몇 농가를 위한 투자보다는 전체 배·복숭아 과수 농가에 고루 지원이 되는 고품질의 소형포장재를 개발하여 원주시의 명품화사업 추진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는 없는지, 이에 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복숭아와 배의 수출단지 육성을 위해 올 예산이 시비 7,091만4,000원, 국비 350만원, 농협이 1,880만원, 자체 부담이 5,000만원 총 1억4,320만원을 투자했는데 수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치악산 큰송이버섯은 얼마나 수출을 했는지 소장님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언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경제단체인 농협도 매년 지도사업 예산을 세우는데 조합장님과 소장님의 농민을 위한 지도사업을 서로 협의하여 추진한다면 그 나름대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네 탓, 내 탓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농촌의 위기를 다같이 극복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더 이상 농촌이 붕괴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섭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의원 민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더불어 함께 하는 행복한 원주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복한 원주시 건설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해결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을 보면 국제적으로는 WTO/DDA 협상과, 한-칠레간 FTA체결 등으로 값싼 수입농산물이 물밀듯이 몰려와 우리 농촌을 황폐화시킬 것을 예상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작년도 태풍 ‘루사’, 올해에는 설상가상으로 잦은 강우와 적은 일조량, 특히 태풍 ‘매미’로 인한 침수피해 등 우리 지역은 ’80년도 냉해피해 이후 23년 만에 최악의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3일 농림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전국 4,500개 표본 필지를 대상으로 쌀 예상량을 조사한 결과, 금년도는 지난해 생산량인 3,422만석보다 310만석이 줄어든 3,112만석으로 8.8%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농림부는 이처럼 생산량이 줄어들더라도 쌀 재고량이 적정 재고량을 초과하고 있어 쌀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원주시의 경우 작년 대비 쌀 수량감소가 8.8% 정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도 농촌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올해 수량감소율은 50%에 달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농림부에서는 내년도 농업예산을 5% 이상 증액 편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원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95년도 도·농통합시 도시동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5년간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그동안 농촌지역에 도시동보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된 내역과 사업실적이 있다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실적이 없다면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농업인의 고통분담을 위하고 태풍 ‘루사’로 인한 쌀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방안으로 도내에서는 최초로 특단의 용단을 내려 시 자체예산으로 쌀 농업인에게 4억2,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자연재해가 작년보다 더욱 심하여 농업·농촌의 미래가 없는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시 자체예산으로 농업인 쌀 소득 보전대책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주시는 양대 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 교통의 요충지로서 공단조성, 기업유치에 힘쓰고 있어 산업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도시인구 또한 월 평균 500여명 정도 팽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농촌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촌의 노동력은 70세 노인들과 부녀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농촌은 경제뿐만 아니라 생활터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수렁 속에 빠져 있는 농촌의 회생을 위해 2004년부터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여 주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4년도 원주시 농업·농촌의 발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은 우리 조상의 뿌리이며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또한 산업화가 가속될수록 우리의 먹거리는 우리의 고향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 시대의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농업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화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실국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소초면 출신 류화규 의원입니다.

좀더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원주시의 발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생산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농촌·농업 위기 실상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경은 넓어지고 전 지구촌의 상호교류를 통한 경쟁과 협력의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세계화는 이제 21세기를 향한 국가발전의 전략인 동시에 자치단체의 지역발전 방향이기도 합니다.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행정 수준이 세계화되어야 하며 지역경영의 능력과 수준이 세계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계화란 바로 일류화, 합리화, 선진화를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지방행정에서의 세계화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끌어 내는 선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은 이러한 경제활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되풀이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파동,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와 민족의 생명줄이자 농가의 주 소득원인 쌀값 하락 등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콜레라, 가뭄, 홍수 등 일상화된 가축질병과 재해로 인해 자연적인 농업여건 또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속에 2004년 말 협상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WTO 농산물 협상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개방을 기정사실화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통상정책, 즉 개방농정의 가속화는 농민 형제들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으로, 고통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00년 7월 중국과의 굴욕적 마을협상 당시 2002년 말로 끝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이를 감춰 온 사실이 지난해 드러나 정부의 통상정책과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쌀 재고 과잉에 있어 2만 톤에 이르는 분유재고 누적으로 젖소사육 농가들은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을 통한 생우수입 등 한우산업정책의 혼란으로 한우생산 농가들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전체농가의 77.9％, 전체 농업소득의 54%에 이르는 쌀 농사에서부터 축산·경종농업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품목 안정적으로 지을 농사가 없는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우리 농업의 위기가 비단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 국가의 문제라는 데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는 기본적으로 식량자급의 하락으로 인한 식량안보의 위협과 함께 수입되는 농산물의 특성상 국민의 건강도 크게 위협할 것입니다. 금수강산이라 칭하던 우리의 자연환경도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파괴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WTO 시대의 농업과 UR 협상의 타결과 WTO의 출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은 예외 없는 관세화 조치를 통해 농산물 무역의 국가간 장벽을 없애고 통상적인 무역규칙을 마련, 이를 실천하고 강제할 국제기구인 WTO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농산물 시장의 전면개방을 의미하며 농산물 수입관세와 농업보조의 감축 등 그간 농업여건의 엄청난 변화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농산물 1,312개 전품목이 수입 개방되었으며, 쌀만 2004년까지 최소 시장접근물량 형태로 수입되고 있으며 재협상하게 되었습니다. WTO출범 이후 농림축산물의 수입액은 51.2％ 증가하여 세계 평균인 32%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농산물별로는 곡물류가 55.9%, 과실류 68.7%, 채소류는 156.6%로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류는 29.1％로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수입액으로는 27만300만불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WTO 출범에 따른 농업보조의 감축은 농업생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쌀의 경우 매년 750억원씩 수매가격이나 수매량을 줄여 가고 있으므로 해서 쌀값 하락을 불러일으킨 주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산정책의 추진으로 논에 벼 이외의 작물재배를 유도하면서 농업생산의 왜곡과 농산물 가격파동을 심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농민의 삶 또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난해 농촌 가구당 소득은 2,390만7,000원으로 전년의 2,307만2,000원보다 3.6% 늘어난 수준이지만 같은 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3,150만원의 75.9％에 지나지 않아 도시와 농촌가구 사이의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0년 말 사상 처음 2,000만원을 넘어선 농가부채는 2001년 말 현재 2,038만원으로 전년보다 0.8% 늘어났습니다. 이중 생산성 자금은 0.8% 늘어난 데 비하여 가계성 자금 부채가 3.4%나 불어나 부채구조가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농민들이 더 이상 농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5월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가 시·군·읍·면 회장단 1,707명을 대상으로 농가부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정부 통계보다 무려 7배나 많은 평균 1억4,037만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부채가 주된 영농층인 30～40대 젊은 농민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농업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농업보호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도출과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식량의 질적 안정성과 양적 안정성의 문제를 위협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쌀을 제외하면 5%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는 식량안보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농업위기의 주원인이 농업희생을 바탕으로 한 산업화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 이상 이제 경제발전의 성과를 과감하게 농업부분에도 투입해야만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면한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나 DDA 농업협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도 농업정책과 제도의 정비는 필수적입니다. 시는 신뢰성과 일관성 있는 농업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원주시와 의회는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당면 농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농업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도출, 농업정책과 제도의 정비 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쌀 하락과 재고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될 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래와 같이 여덟 가지만 질문코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과 책임지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 수립계획, 방안, 사업에 대한 명확한 견해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업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책, 둘째 농업인 고령화 감소의 대응방안, 셋째 2001년, 2002년, 2003년 농업분야 항목별 국·도·시비 예산내역서, 넷째 농업의 주 소득원이 되는 쌀 대책방안, 다섯째 농촌관광산업 분야별 수립계획, 여섯째 농촌관광마을연계 추진가능사업, 일곱째 센터소장님의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2001년, 2002년, 2003년도 내역서와 중앙, 도에 농업사업비 추진 출장한 일정과 농업예산 배정 내역서, 여덟째 2005년에 농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원주시의 대처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경묵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의원 원경묵 의원입니다.

먼저 시 발주공사의 명예감독권 운영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내역을 보면, 시 직접발주가 토목 293건과 건축 61건으로 총 356건의 공사를 발주했으며, 읍면동에서는 더 많은 건수의 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감독하는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1명의 토목직 공무원이 책임 감리해야 하는 현장이 무려 수십 건으로 도저히 정상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이 불가능한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3대 때와 이번의 의회 부실시공특위 활동을 하면서 특위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도 무엇인가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공사진행시 철저한 현장감독이 꼭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공사시행시 공정별로 철저한 감독 강화를 통하여 사전 부실공사의 예방을 할 수만 있다면 조그마한 강우량에도 맥없이 터져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철저한 감독을 위하여 시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에는 해당 읍면동 지역의 시의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하도록 하고, 읍면동 발주 공사현장은 해당 지역의 리·통장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한다면 탁월한 부실공사 예방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해당공무원들의 일손도 많이 덜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의원 또한 중앙고속도로의 지정면 통과구간의 명예감독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물론 몇 년 전에 해당지역의 리·통장을 대상으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말로만 명예감독관제지 실제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 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없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봅니다. 또한 명예감독관의 기초지식의 부족 및 감독과정의 부작용 등이 우려되기도 하나 사전의 기초지식 교육 및 소양교육을 실시한 후 위촉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공사시행감독규칙을 만들어서 준공검사시 명예감독관이 직접 성실시공 보증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명예감독관들이 소신 있게 내고장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부실시공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현명한 검토와 판단을 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 소재지인 춘천에 우리 원주시 파견공무원들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여 원주출신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한 도청과 시청간의 교환근무 조건을 향상시키자는 제안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업무조건상 도와 시군간의 공무원 인사교류 및 도청근무 희망자가 많아야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 강원도청에 현재 원주출신 공무원이 현저히 적고 또한 상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청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은 영동지역이나 기타 시군지역은 자녀들의 교육문제나 본인의 생활터전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이 열악한 농촌지역보다는 수부도시인 춘천이 근무조건이 좋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겠지만 우리 원주는 교통, 문화, 수도권과의 거리등 모든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고향인 원주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청으로 전출을 하게 되면 가족과 헤어져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어서 우선 금전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하숙을 하거나 아니면 출퇴근을 하려 해도 많은 시간과 교통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느 누가 도청에 근무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인사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줘서 몇 년간만 고생하면 특별히 인사에 우대반영을 해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시에서도 훌륭한 인재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에 원주출신 전출공무원들을 위한 기숙사를 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부심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사기를 진작시킨다면 지금과 같은 극심한 기피현상은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아파트나 원룸을 매입이나 전세로 확보한다면 예산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산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민선 도지사 출범 이후 지역안배 차원의 배려로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세가 큰 우리 원주출신 공무원들을 요직에 배치시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도청근무 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춘천에 원주시 공무원들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국내 최초로 우리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선별, 파괴공정을 거쳐 대체연료로 사용하려는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삼척의 동양시멘트와 협약하여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에 보충연료로 사용하려고 추진하였으나, 모든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삼척 시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인하여 현재 중단상태이며, 대신 당초에 시멘트 소성연료로 추진되고 있는 미성형 RDF방법을 변경하여 10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5년 6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계획만 있지 사용계획이 명확히 서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매립장에 매립할 생활쓰레기를 가공하여 연료화 한다면 대단히 현명하고 경제적이며 앞서가는 폐기물처리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만 해 놓고 사용할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하나의 쓰레기를 생산하는 꼴이 됩니다. 계획대로라면 하루에 40톤의 펠렛형 제품이 생산되는데 우선 먼저 보관창고를 지어야 되고 창고가 다 차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매립장에 묻어야 하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사용처를 함께 계획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먼저 이번에 신축하는 시청사와 레포츠센터에 생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를 설치해서 쓰레기 연료도 소화시키고 공공건물의 연료비 절감도 함께 한다면 일거양득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레포츠센터에 설치하는 수영장도 막대한 연료비가 문제가 되어 당초 50m 레인에서 25m레인으로 구조 변경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 RDF연료를 사용한다면 연료비 걱정없이 부담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열량도 시간당 4,000kcal가 발생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이 두 곳 모두 설계단계부터 RDF연료 사용을 배제하고 기존의 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RDF보일러를 설치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온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당연히 이번에 신축하는 공공건물은 설계단계부터 RDF보일러로 설계하여야 하며 도립의료원 등 의료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그리고 농업용 난방시설까지 확대하여 나간다면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연료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의견과 답변을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경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의원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30만 대원주를 이끌어 가시는 김기열 시장님, 부시장님, 각 실과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경식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에 저는 간단히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8년부터 시에서는 낙후된 오지면 개발사업으로 부론면과 귀래, 신림면 등 3개 면을 오지면으로 선정하여 4년에 걸쳐 20억원을 투입하여 숙원사업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부론면은 2001년도에 사업이 종결되었으며, 신림면은 금년에 끝이 나고, 귀래면은 2004년에 모든 사업이 종결되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면에 20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성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오지마을은 60～70년대에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한 마을안길 농로포장이 낡고 파괴되어 또다시 재시공을 해야 될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연속·지속되어야 하며 사업비도 20억원이 아니라 30억 이상 증액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낙후된 농촌 오지마을 개발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과 관계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관내의 여러 곳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추석명절 때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주간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곳의 육교를 다니며 얼마나 많은 시민이 육교를 이용하는가 1시간씩 살펴보았습니다. 태장 2동의 마을금고 앞에 있는 육교는 1시간에 9명이, 단계동 단계초교 앞 육교는 1시간에 2명, 그리고 흥업면 연대 앞 현대아파트와 청솔아파트 중간 지점에 어정쩡하게 설치되어 있는 육교는 1시간에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또한 흥업면 한라대학교 입구 자감교 앞 육교는 1년 열두 달 동안 한 사람도 이용자가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주민의 말에 의하면 이 육교는 여름철 하절기 청소년들의 야간 밤무대가 되어 탈선의 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직접 살펴본 결과, 육교 양쪽으로 광고물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양 육교의 바닥에는 각종 신문, 잡지, 휴지가 너저분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으로 세운 육교가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한 채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시에서는 이런 육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시정·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본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중앙시장 교통체증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중앙시장 교통난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중앙시장 중앙로 B도로에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62번 시내버스의 노선을 변경하여 평원로로 돌린다면 복잡한 중앙로 교통체증은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과감하게 시정 조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센터에서는 기술이 없어 일을 못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겁니까? 흥업면 흥대지구에 청사를 짓고 나간 지 4～5년이 지난 지금 그곳에서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연구 개발하는 것이 있는지, 원주를 대표할 만한 명품을 만든 것이 있다면 자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들판에서는 풍년 가을을 노래부르며 수확을 거둬야 하는데, 농촌 구석구석에서는 탄식어린 농민들의 한숨소리만 들려 오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여 농촌을 살려 나가야 할 농업기술센터가 잠만 자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시장님께서 고구마를 원주의 명품으로 연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하여 명품을 만들어 내야 작품이 되는데 일 많은 농정과에서 팔을 걷어 부치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농업기술센터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농촌문제를 연구하는 젊은 인재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술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다면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후진에게 길을 열어 주는 것도 농어촌의 앞날을 위하여 바람직한 길이라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현명한 용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2003년 10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를 위하여 2003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