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제16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의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전병선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나복용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장 채병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언하시게 됩니다. 발언하실 때는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지난 제161회 임시회에 이어 오늘도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보행자 중심의 험프형 횡단보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험프형 횡단보도 이야기에 앞서, 한 동지역을 지나다 최근 설치한 볼라드를 보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볼라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주문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설계가 완료된 사업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과도한 턱 낮추기와 불필요한 볼라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올해에도 조기발주로 상반기 모든 사업이 다 추진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사진자료 1)

최근 새로 보도공사를 한 지역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벽이 있어 차량이 진입할 수 없음에도 벽쪽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보도 턱 낮추기를 부분만 해도 가능한데 과도하게 하여 볼라드가 불필요하게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자료 2)

이 사진은 가로수 경계석과 보도 바닥면을 잘 맞추지 못하여 돌부리가 생겨 보행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시공자와 감독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시민들이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자료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 3)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횡단보도가 보도와 보도를 연결하여 흰선만 그어 놓은 방식이라면 험프형 횡단보도는 기존 횡단보도를 20cm 정도 높여 횡단보도의 높이를 보도 높이와 같은 높이로 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험프형 횡단보도란 용어는 생소하시겠지만 몇몇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상에서 간혹 보셨을 것입니다. 험프형 횡단보도는 차량의 속도 저감시설로 과속방지턱 역할을 하여 차량의 이면도로 진출입에 있어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보행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면도로의 횡단보도나 건축물의 차량출입구는 사람 중심이 아닌 차량 중심으로 설계되고 시공되었습니다. 차량의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 보도에는 많은 단절 구간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진자료 4)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의 단절 구간은 이용하는 일반인은 물론 유모차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도는 대부분 자전거도로와 혼용하고 있는데 단절구간의 경사로 인하여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와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은 자전거도로보다는 높낮이가 없이 평탄한 차도로 통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평탄한 지역에서 보도 턱을 낮추면 그런대로 보행하는 데 불편이 없으나, 경사가 있는 구간에서 보도 턱을 낮추면 자전거와 휠체어는 아예 통행이 불가능하며 겨울에는 미끄러워 보행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경사도가 심하다 보니 아예 겨울에는 다닐 수 없어 옆 쪽에 계단까지 설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정부에서도 이처럼 보행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으로 운영하던 험프형 횡단보도에 관한 규정을 2012년 10월 국토해양부령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험프형 횡단보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평면 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교통약자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 보행자 우선도로와 교차하는 지점, 자동차 출입시설이나 주거단지의 진입로 등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도 걷고 싶은 공원도시 조성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민들의 인식도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 주문드리겠습니다.

향후 건축물 신축으로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때와 이면도로의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도가 단절되지 않도록 험프형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 차량 출입구와 이면도로 횡단보도 구간에 대해서도 보도경계석이나 블럭 교체 등 보수공사 시에도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험프형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5)

지금 화면의 자료사진은 최근 단구동 지역에 보도공사를 하면서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한 곳의 개선 전․후의 사진입니다.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지는 않았지만 보도의 경사가 상당 부분 없어져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다니는 주민들도 모두 개선해서 좋다고 반기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신속하게 험프형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신 김종래 도로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많은 예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도 소요되지 않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인식의 전환과 의지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tj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의원 원주화훼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염원하는 시민의 뜻을 듣자라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문막읍지역주민의 바람과 원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뜻을 담아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의 의지를 받들어 시정을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공복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판단은 주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함과 동시에 진정 주민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의 철학이며, 여러 동료의원님들 또한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원주시는 지난 1995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도농통합도시로 탄생되었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도심부는 자체의 성장동력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 집중 투자한 결과 전국의 유사한 지역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도시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잠깐 뒤로 하면 어떻습니까? 도심의 그늘에 가려진 농촌지역의 현실은 국가도 해답을 내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민이라고 해서 모두 원주시민이 아닌 것입니다. 한 행정구역에 살면 그 구성원은 기회의 균등과 삶의 질에 극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도심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도시의 미래가 실종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원주시의 발전이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제161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은 원주시가 공익성을 전제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에 의견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가치는 지역발전의 편중을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산업개발을 하기 위한 농업선진화 사업인 것입니다. 어려운 우리나라 농업을 특화할 첨단융합사업인 것입니다.

즉, 화훼산업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화사업과 함께 화훼단지와 연계한 사계절 꽃이 있는 관광단지 조성으로 관광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문막읍 일대의 지역주민들은 화훼특화관광단지 유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문막읍 20여 개 자생단체로 구성된 유치위원회가 이미 사업유치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원주농업을 걱정하는 시 단위 8개의 농업인단체들도 뜻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며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외면하자는 것입니까? 이제 농업은 어려우니 포기하자는 것입니까? 그럼 대안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업은 단순경제 논리로 접근하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계절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의 농업영농 일수는 180일에 그칩니다. 반년을 일해 번 돈으로 1년을 살아야 하니 얼마나 궁핍하겠습니까? 화훼단지의 시설하우스를 통해 영농일수를 365일로 늘리면 소득은 두 배가 됩니다. 초고령화가 되어가는 농촌 인력 구조상 노지에서의 노동환경은 더욱 어려워져만 갑니다.

화훼특화관광단지의 계획을 살펴보면 연간 일자리 창출효과 연인원 17만 명, 경제유발효과 1,300억 원과 단지 내에 조성될 우리 원주시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전용공간이 마련되어 직접 소득화 사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주시 관문인 문막읍 일대를 수도권 전원도시로 발전시킬 좋은 대안으로 경제효과의 절반만 이루어진다 해도 문막읍 일대의 지도가 바뀔 농산업의 획기적인 대안인 것입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를 만들어 문막읍은 물론 원주시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막·호저·지정·귀래면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베이비부머 세대의 크레바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갖고 현실을 진단하고, 무엇이 문제이며,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는 문제를 갖고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스크린으로 준비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을 말하며 크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가난한 시절에 태어나 우리나라를 먹고살 만하게 만든 성장의 세대입니다. 6.25 이후 보릿고개가 만연했던 시대에 태어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산업화의 역군으로 가난의 대물림 사슬을 끊었습니다. 이후 민주화운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급격한 경제사회 변화 속에서도 국가와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온 성장동력세대입니다.

둘째, 앞세대와 다음세대 모두의 부양을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 세대입니다. 가계경제의 주된 수입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여 부모와 자식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으나 정작 본인을 위한 노후 준비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셋째,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고민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평균 수명이 100세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불안한 노후를 위하여 정년퇴직 이후에도 경제활동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에 해당되는 인구는 2012년 전체 인구 대비 14.6%인 약 715만 명이 됩니다. 한편 원주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 대비 15.04%인 48,213명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몇 가지 나열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에서 퇴직 전 연령 40∼50대 600명에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퇴직 후 고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생활비 걱정 51.4%, 할 일이 없는 것 21.7%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문화관광체육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퇴직자들에게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라는 질문에 TV시청 16.2%, 낮잠 6.5%, 등산 6.0%, 동호회 활동 5.5%, 산책 5.4%였습니다.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지옥의 시간이 더 심각하여지면 자살이 늘어나게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55∼59세 연령대가 가장 높고, 다음이 50∼54세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50대 세대에서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갑작스런 경제 단절, 고립감, 경제적, 심리적 무력감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들은 평균 55.9세에 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연금 수령 연령은 61세까지 5년을 무소득 기간으로 버텨야 합니다. 대학교육과 자녀 결혼 등으로 한창 지출이 커지는 시기에 소득 절벽에 내몰린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서울대 조사에 의하면 은퇴 후 가장 큰 부담은 자녀 결혼 29.2%,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마련이 26.9%, 주택마련 10.7%, 채무 상환 8.3%, 이것이 베이비부머들이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대비 19%, 소극적으로 대비 30%, 나머지 51%입니다. 61세까지 5년을 무소득과 무신분으로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낙관주의가 베이비부머들을 빈곤의 위험지역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65세 이상 은퇴자 4,060명을 추적조사한바, 공적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은퇴자가 76.7%에 달했다는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원인은 세 가지였습니다.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연금 납부기간이 10년이 도래되지 못한 경우 등입니다.

그러면 무소득 재정절벽(크레바스)을 어떻게 뛰어 넘을까요? 물론 첫째는 정부에서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들로 인하여 사회복지비가 늘어남을 담당할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우선 베이비부머들의 현실을 살펴보고 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55∼65세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2013 베이비부머 제2인생 설계 과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후 삶에 대한 재인식과 준비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더 나아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노후 설계에 대비 마음 열기, 돈의 주인으로 사는 법, 직장을 넘어 자유인으로 살기, 협동조합과 마을 만들기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교육 후에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소재해 있는 폴리텍Ⅲ대학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정절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전기, 보일러 교육을 3개월 코스로 자격증 취득을 돕는 등 전국 30여 개 대학 중 15개 대학이 이러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000명 정도의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 대체로 32,000명 정도 추산됩니다. 국민연금은 정확하게 29,823명이 가입돼 있고 그 후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대체로 10%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32,000명 가입돼 있고 약 33%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정절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큰 재앙이 올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에 쓴소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쓴소리보다는 문제해결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제해결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릴 내용은 1군지원사령부 군지사가 이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시설 안에는 새로운 병사를 받을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교외이전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원주도 아니고 횡성에 있는 봉안당을 1군지원사령부 내에 설치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반발하고 또 플랜카드도 걸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 내용은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에 소재하고 있는 부대가 횡성군과의 협의를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부대 내에 있던 봉안소를 1군지사가 있는 원주시 우산동 55-1번지 1,176㎡의 면적에 신축하는 사업과 학성동 694번지 880㎡ 면적에 차양대를 신축한다는 계획이 지난 4월 25일 국방부고시 제2013-102호로 실시계획 승인되었습니다.

국방부의 공문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문을 통보받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4월 25일자 관보에 있는 국방부고시 제2013-102호 실시계획 승인 사업의 개요에서 “도시개발지역과 연접하게 위치한 00대대 국방·군사시설이전”으로 하였고, 사업시행기간은 2013. 4. 19.∼2014. 6. 30.로 정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장관이 아닌 “횡성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횡성군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군부대가 연접하게 되자,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부대 내에 있던 봉안소를 1군지사가 있는 원주시로 신축·이전 계획 승인된 것으로 지역주민의 정서상 반대가 심하니, 기부 대 양여 사업시행자인 해당 자치단체에 존치, 또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횡성군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국방부가 봉안소를 원주로 이전하려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원주시와 횡성군이 상생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횡성의 부대이전 사업이 도시개발지역과 연접한 위치가 이유라 한다면, 원주의 1군지사는 군용지 그 자체가 도시개발지역입니다. 1군지사의 이전 계획이 급물살을 타면서 도심지역 내 위치한 현 군용지는 미개발 유보지로서 개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원주를 대표하는 시민공원과 랜드마크적인 고밀도 사업지역의 개발을 통해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정지뜰 지역과 우산동 지역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재원확보 및 개발 방식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고, 향후 2030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공영개발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저의 발언이 국방부와 횡성군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국가철도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개설되는 서원주역, 남원주역, 만종역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철도 르네상스라는 말을 합니다.

철도는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탁월한 수송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교통수단의 의미뿐 아니라 인구이동, 관광객의 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경제성장과 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악했던 철도 SOC사업이 최근 들어 원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선 복선전철은 청량리에서 서원주역까지 구간이 완료되어 운행되고 있고, 서원주역에서 제천까지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원주～강릉 복선철도사업은 2017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성남～여주 수도권전철사업 중 미개설구간 일명 Missing 구간인 여주～서원주역을 연결하는 사업도 동서간선철도망 구축의 일환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 이전에 건설되어야 한다는 원주시민들의 열망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개설되는 3개의 역 중 남원주역 주변은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남원주역 일원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끝내고 사업시행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역인 서원주역과 화물. 여객 공용역인 만종역 주변에 대하여는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에서도 개발방향조차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만종역은 원주에서 강릉으로 가거나 강릉에서 원주로 올 경우 원주시 중심에서 서원주역 보다는 만종역이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만종역을 더 많이 이용하리라 예상 됩니다. 곧 다가올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여 원주는 수도권과 외국관광객들의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주의 관문인 역에서 내렸을 때 역 주변이 난개발이 되어 있다면 원주에 대한 첫인상이 어떻겠습니까?

역 주변을 택지개발 방식에 의한 일괄 개발보다는 원주 역사와 문화를 녹여낸 상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계획수립이 절실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원주를 중심으로 한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 2018년 이내에 완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금부터 역 주변 개발계획을 시민, 전문가 등과 함께 고민하는 일을 시작 할 때라 생각됩니다.

갈이천정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목이 말라야 비로소 샘을 판다는 뜻으로,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시기가 지나간 뒤에는 아무리 서둘러 봐야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 원주시는 앞으로 4∼5년 앞을 지금 꼭 내다보며 시기와 때를 놓쳐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저의 제안이 집행부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원주시에서 일부 투자를 한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 사업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원주시 우산동에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연료시설, 즉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수익형 민간투자(BTO)로 운영되며,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50%), 원주시(18%), (주)바이오메탄 코리아(17%), 한라산업개발(15%)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강원바이오에너지(주)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나선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성장동력 중 하나로 바이오가스, 합성가스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한 바이오에너지는 바이오매스 자원을 에너지화 한 것을 말하며, 바이오매스는 식물과 미생물의 광합성에 의하여 생성되는 식물체, 균체와 이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체를 포함하는 생물유기체로,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공산품, 또 농업 폐기물, 가축의 배설물, 폐재, 생활쓰레기 속으로 전이되는 유기 자원을 바이오매스라고 부르며,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는 에너지가 바이오 에너지다.

이번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은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은 물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2012년부터 각종 쓰레기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증가하는 지역 내 각종 쓰레기 처리를 해결하기 위해 아·태지역 최초로 유기성폐기물 및 기존 원주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고순도(메탄 97% 이상)로 정제해 수송이 편리한 친환경적 연료인 바이오메탄을 생산, 자동차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환경문제와 에너지 재활용을 동시에 충족하는 목적하에 강원도에서 민간자본 147억 원을 포함 사업비 293억 원과 예비비 26억 원, 건설이자 4억 원 등으로 총 323억 원과 20년간 운영비 664억 원 등 총 98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년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톤당 72,950원, 도축잔재물 35,000원 등 으로 처리 사용료 1,243억 원을 경상수입으로 책정했으며, 유기성폐기물(음식쓰레기, 축분, 동물체 등)을 하루에 220톤씩 발효해 바이오메탄을 연간 300만㎥ 가량을 생산해 1일 70대의 시내버스, 또는 승용차 220대 충전이 가능한 바이오메탄을 생산하여 자동차연료 판매 수익 378억 원을 기타수입으로 기대하는 등 총 1,622억 원으로 예상하여 624억 원의 순이익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메탄 생산사용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는 크지만 국내에서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활용하는 사례가 아직 없고, 몇 가지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 원주시민을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원주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매일 25톤씩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고 있어 하루 220톤의 음식물 폐기물처리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원주로 반입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 혐기성 소화설비 중 가열혼합조, 바이오가스저장조 등 설비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못하여 주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화탈리액(폐수)처리공정이 원주하수처리장으로 순환 연계된다고 하는 것도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넷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습식 세정탑 기능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기고, 다섯째, 유류차량을 바이오메탄 차량으로 개조하는 데 400∼500만 원의 비용문제와 바이오가스 생산 판매 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따라서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이 원주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며, 원주시에서 지분 투자한 사업으로 원주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는 대책을 원주시에서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원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자세하게 검증된 자료조차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열병합발전환경시설을 원주관내인 문막읍 비두리 일원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발언고자 합니다.

원주시 열병합발전소 계획에 의하면 문막읍 비두리 산 3번지 일원에 33,000㎡∼5만㎡ 면적에 폐목재인 우드칩과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인 RPF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와 RPF 가공시설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200억 원이 소요되며 별도의 시행법인(SPC)을 설립하여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열병합발전소에서는 하루 44.8Gcal/hr의 열을 생산하며 발전용량은 20MW/hr로 이러한 열과 용량은 1일 합성폐목재 200톤과 폐플라스틱고형연료 200톤을 사용할 예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양의 연료는 관내 쓰레기 재활용 선별 가공업체는 물론 전국의 시군 환경사업장에서도 들여올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열병합발전소 현황 상 원주시 건립 예정과 비교되는 대용량의 열병합발전소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드칩과 RPF 모두 연소시에 연소온도 600∼800도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벤젠과 수은이 배출허용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환경전문가의 논문과 국립환경과학원등의 연구결과보고서 자료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RPF 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로 인해 미치는 영향은 연료로서의 실용화단계가 아직 안된 것으로 연구보고서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미 원주시청의 청사도 2008년 입주 당시 RDF시설로 신재생에너지인 최첨단 연료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시민의 기대와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가동 사유는 주관기업의 시설투자 한계로 경영이 악화되었고, 시설물의 잦은 고장발생과 수리가 불분명하고, 적정한 온도를 올려주지 못함에 따른 가동률의 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이옥신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예를 경험한 원주시에서 또다시 전국에서 가장 큰 폐플리스틱, 폐목재 원료 대용량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화훼단지를 앞세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폐자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화 사업은 에너지 자급율의 증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 사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 등에 대한 저감 대책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오염원이 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전문학자들이 연구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열병합발전발전소 건립 추진은 여유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추진되어야 함에도 화훼사업에 가려져 시급히 추진된다면 그 손실과 피해는 과연 누가 짊어지고 가야하는 큰 짐이 되겠습니까? 충북 청원군의 오창에 추진된 RPF사용 열병합발전소는 주민의 적극적인 반대로 2012년 10월 철회된 것도 다이옥신등 유해물질 배출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원주시는 건강도시요, 안전도시이며 의료기기도시입니다. 이에 걸맞은 도시로 형성되어야 하고 그 품격도 맞게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옛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 꿰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검증 안 된 RPF와 WCF열병합소 건립을 무엇이 그리도 바빠 서둘러야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다음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100세 시대를 위해 건강을 준비해야 하는 원주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중대사업인 만큼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환경전문집단연구기관의 철저한 검증 분석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증 분석된 자료는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에게 빠짐없이 솔직히 공개하십시오.

둘째, 이보다 작은 사업들은 타당성용역 예산 들여 추진하면서 전문가 아니면 이해하기조차 힘든 환경관련 열병합발전소 건립은 화훼사업 속에 끼여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철저한 분석은 더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셋째, 화훼사업과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 추진, 함께 하는 묶음사업 보다는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 2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