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 2004년원주국제타투개최안,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을 심사하신 후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질의·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저번에도 잠깐 얘기가 있었던 관례가 있고, 지금 질의·토론을 안 해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 알고 검토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을 좀 나가 있게 한 다음에 위원들끼리 한번 조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종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신종락 위원입니다.

원주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부결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사회·경제적인 제반여건과 원주시의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방금 신종락 위원으로부터 원주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을 신종락 위원께서 부결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3항 2004원주국제타투개최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국제타투개최안이 올라왔는데요, 내년에 하는데… 주최가 우리 원주시가 돼죠?

○ 황보경 위원 후원에 보면 강원도·1군사 외에 행정자치부·외교통상부 등등 있는데 한국관광공사가 왜 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 황보경 위원 그리고 지금 국제행사로 부각을 시키면서 국제행사 승인과 함께 국고지원 19억이 확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우리 소요예산은 15억이란 말이에요.

○ 황보경 위원 글쎄, 행사비는 15억이고 나머지는…….

○ 황보경 위원 45억?

○ 황보경 위원 그럼 19억 받는 것에서 5억을 행사비로 쓰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럼 19억은 따로 받고?

○ 황보경 위원 건립비용은 19억?

○ 황보경 위원 아니, 건립비용으로 19억이 다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45억 중에 국비가 19억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국비가 건립비용으로만 다 들어가느냐 이거죠.

○ 황보경 위원 그러면 행사비 국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예?

○ 황보경 위원 특별교부세면 교부세지 이 행사에 맞는 국비를 받아오는 게 아닌데, 그렇죠?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예산은 15억으로 서서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5억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으면서 국고지원을 19억 받는다 그랬죠?

○ 황보경 위원 그러면 행사비용은 빼고 19억은 다 건립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예산에는 국비 5억이라고 해 놓고, 이것은 따로 이 행사를 위해서 받아오는 국비가 아니고, 지금 교부세로 받는다는 것은 교부세는 결국 우리 원주시 전체의… 교부세 내용을 아시잖아요?

○ 황보경 위원 특별교부세가 ‘원주국제타투’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 황보경 위원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는데……. 거기서 그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요청을 그렇게 해서 받겠지…….

○ 황보경 위원 어느 부서에서 받아요?

○ 황보경 위원 그러면 국고지원 19억은 어느 부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문화관광부?

○ 황보경 위원 거기서 19억 받기로 해 놓고… 이거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 황보경 위원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짚어주지 않으면 이게 어디로 빠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했던 대로 특별교부세나 교부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는 순수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내려오는 것이 결국은 우리 시비인데, 그 부분이 딱 걸어서 아주 이것은 ‘우리가 국제타투에 예산 5억을 지원한다’라고 내려오는 돈인지, 아니면 원래대로 내려오는 일반교부세에 그냥 시에서 국제타투로 붙여서 쓰는 돈인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 황보경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한테 내가 좀 물어 볼게요. 특별교부세, 일반교부세는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정의를 확실히 내리지 못해서 말을 잘 못하는데 대충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범위 내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령 어느 지역에 다리를 놓는다, 어디에 길을 뚫는다고 할 때 우리가 여기다 얘기해서 내려오는 것을 거기다 그냥 배정을 해 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돈에서 지금 여기를 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그렇게 그 위에서, 그러니까 전체 우리 예산 테두리에서 보면 일반교부세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특별타투를 지정을 해서 국가에서 ‘이것은 따로 내려 보내겠다’ 할 수 있어요?

○ 황보경 위원 지금 내가 말을 이해를 잘 못 시키는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시에서 얼마든지 그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우리 예산안을 보면 특별교부세 1년에 얼마 내려오고, 일반교부세가 얼마 내려오고, 양여금이 얼마 내려온다는 게 다 대충은 테두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테두리 내에서 이것을 쓰는 것이냐, 아니면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따로 투타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냐 이것을 명확히 짚어 줘라 이거죠.

○ 황보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가면 되겠죠?

○ 황보경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자꾸 묻느냐 하면, 일반교부세나 우리한테 그냥 내려오는 부분을 여기에다 탁 걸어서 ‘국비 받아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짚어 주지 않으면 안돼요. 그런 예산을 그렇게 전용해서 쓰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행사에 예산이 15억 드는데, 여기 나열했다시피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5억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딱 이 행사로 해서 따로 분리해서 받아 오는 돈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 황보경 위원 그것은 우리가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작년에 5억 내려왔었는데 원래는 처음에 8억 내려왔었을 거예요. 8억에다 작년에 5억 내려왔죠? 올해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고, 애초에 주최를 하면서 이 행사를 활성화시켜 준 데가 도인데, 조금 더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자꾸 내려가면 안되는데, 이 비용이 자꾸 올라가고 그 행사가 좀더 발전할 수 있게 하려면 우선 도에서 도비가 좀더 내려와 줘야 되는데 5억밖에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 황보경 위원 이것은 개략적으로 산정한 겁니까, 작년에 5억 받았으니까 그냥 5억이라고 써 놓은 겁니까?

○ 황보경 위원 작년에 시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 황보경 위원 작년에 순수한 우리 예산 5억을 배정받은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예산에 우리가 5억을 받은 거예요? 작년에 15억인데 올해 이렇게 더, 지금 행사내용을 보니까 더 많아졌거든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퍼레이드하고 군악행사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콘서트라든가 또 민간공연팀을 몇 개 해야 되고 이런데, 콘서트만 해도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 황보경 위원 그렇다고요? 콘서트라고 하면 말 그대로 유명 연예인도 내려오고 그래야 되는데…….

○ 황보경 위원 아, 그 사람들을 위주로 콘서트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이에요?

○ 황보경 위원 그러면 15억이면 되겠어요?

○ 황보경 위원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작년에 이렇게 들었으니까 하고 이러시면 좀 곤란한데, 홍보도 지금 더 해야 되고 홍보비도 더 나와야 되고, 홍보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거든요. 홍보문제나 뭐로 봐서 작년에 15억 들었다고……. 작년에 딱 들어간 비용이 15억이에요? 정산결과가 어때요?

○ 황보경 위원 16억 정도 들어간 건데, 올해는 이것 갖고 되겠어요?

○ 황보경 위원 아니, 이게 되면 된다, 안되면 안돼서 ‘돈을 더 주십시오’ 해야지, 이것 괜히 해 놓고 나중에 부족했느니 밑졌느니 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고 도비를 좀더 받아 낼 수 없을까요?

○ 황보경 위원 그것은 얼마예요?

○ 황보경 위원 도에서?

○ 황보경 위원 타투개최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그것은 없고, 하기는 하는데 분명한 것은 예산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국비, 도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시비가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따져줘야 되는데, 여하간 이것 이외의 실무적인 것은 의회에 와서 또 말씀을 하시겠죠?

○ 황보경 위원 지원조례는 또 뭐예요?

○ 황보경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예산은 그렇게 해서 우리하고 분명히 얘기가 됐습니다.

○ 황보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고, 타투안 개최하면서 외국에 실무적으로 견학을 간 곳이 몇 군데입니까?

○ 황보경 위원 어디 어디 다녀왔죠?

○ 황보경 위원 거기는 언제 갔었어요?

○ 황보경 위원 올 7월이에요?

○ 황보경 위원 그리고요?

○ 황보경 위원 7월에는 어느 팀이 갔었어요?

○ 황보경 위원 누구누구가? 그 예산을 갖고 간 사람이 어디 어디예요?

○ 황보경 위원 문화체육과 직원만?

○ 황보경 위원 예산 얼마 들어갔죠?

○ 황보경 위원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 황보경 위원 노바스코시가 타투하고 뭐가 연관이 되나요?

○ 황보경 위원 거기가요?

○ 황보경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4명 갔어요?

○ 황보경 위원 문화체육과 어느 부서에서 간 거예요?

○ 황보경 위원 4명이요?

○ 황보경 위원 문화계요?

○ 황보경 위원 국제타투는 따로 부서가 있잖아요?

○ 황보경 위원 그때 문화계에서 했어요?

○ 황보경 위원 그리고 또 영국은?

○ 황보경 위원 거기 몇 명 갔어요?

○ 황보경 위원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 황보경 위원 또 도의원 2명?

○ 황보경 위원 시의원 2명, 이렇게 해서 7명이에요?

○ 황보경 위원 그러면 문화계 직원들로 구성돼서 거죠?

○ 황보경 위원 직원들로 구성해서 간 것은, 이 예산자체가 타투로 예산을 빼서 간 것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배낭여행 예산은 따로 확보가 돼 있고, 이것은 타투로 갔다면서요?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예산은 배낭여행 예산으로 간 거예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 황보경 위원 배낭여행으로?

○ 황보경 위원 따로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으로 간 것 아니죠?

○ 황보경위원 그냥 원주시청을 대상으로 한 배낭여행으로 간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럼 그것은 배낭여행비용이지 타투로 해서 예산을 빼서 간 게 아니잖아요.

○ 황보경 위원 그것은 따로 얘기를 해 주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문화체육이나 타투문제는 사실 예산을 우리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일전에도 유럽 쪽에 어디 가는데 보니까 공무원만 3명이 갔다 오셨더라고, 그래 놓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 황보경 위원 위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국제타투로 간다’ 그러고 몇 사람 갔다 오고, 그래 놓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데로 전출가고, 그것은 놀러 갔다 온 것밖에 안돼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분명하게 짚고 갈 테니까, 그 부서에 있다고 ‘어디 행사 때문에 견학갑니다’ 그래 놓고 몇 명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으로 가서 돈 1,000만원씩 싹 없애 버리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인사이동 때 싹 다른 데로 보내고, 갔다 오면 새로 또 배워야 되고 그러는 것은 돈만 없애는 거예요. 이번에 감사 때도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겠지만, 앞으로는 문화체육과 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황보경 위원 이게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산문제도 제가 아까 지적했던 대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국제타투가 이제 원주시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내년 10월 8일부터 개최가 되는데 그 안에 행사장이 전부 준비가 될 것 같습니까?

○ 이경식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시민이 얼마나 참여를 했습니까?

○ 이경식 위원 작년도 입장료 판매수입은 얼마였죠?

○ 이경식 위원 매년 늘어나죠?

○ 이경식 위원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국내에서 5개 팀, 국외에서 7개 팀 해서 12개 팀이 참석을 하는데, 외국에서 1팀 오는데 보통 몇 명이나 옵니까?

○ 이경식 위원 그분들 다 여기서 숙박을 하죠?

○ 이경식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 이경식 위원 그 다음에 그분들이 거의 원주에서 체류를 합니까?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국제타투가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받으신 거죠?

○ 장기웅 위원 이제 국비지원 받아 행사 치루는데, 공연장 시설비로 해서 19억 지원받은 거 아닙니까?

○ 장기웅 위원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5억을 국비로 지원을 받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셨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 장기웅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타투행사가 격년제로 해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격년제 시행될 때마다 5억의 예산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 장기웅 위원 지금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 요구하셨다고 그러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지금 의지는 이런 특별교부세를 없애겠다 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의원이나 어떤 특별한 지역인들의 로비에 의해서 교부세가 배정되다 보니까 편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예산에 아주 편성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행자부에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이 배정된다고 하는 확실성이 없는 예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제타투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쓰라고 해서 5억 비도지정으로 그거 외에는 쓸 수 없는 그런 예산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매해 격년제로 행사를 치를 때마다 특별교부세를 배정받기 위해서 쫓아가서 사정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한테 로비를 해야 되고……. 연속성 있는 사업지원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 국비라고 하는 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불확실한 그런 예산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 장기웅 위원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 장기웅 위원 확보된 예산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부나 이런 부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국제타투가 격년제로 개최될 때마다 연속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장기웅 위원 특별교부세로 배정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불확실한 예산이거든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행자부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물론 ‘국제타투에 써야 된다’라고 내려오면 다른 데 쓸 수가 없고 그것에만 쓸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확보가 불확실하다고 하면 국비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물론 내년까지 특별교부세 제도가 시행이 될런지 모르지만 지금 상당히 시간이 촉박해지니까 최선을 다 해서 5억이라고 하는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제타투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그게 문화관광부 소관이면 문화관광부에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좀 노력을 해 주셔라 하는 얘기죠.

○ 장기웅 위원 국제타투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 전체나 원주 시민들이 환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의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염두에 두셔서 초점을 거기다 맞추어라 이런 얘기죠. 불확실한 예산 가지고 국비가 지원된 것인 양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격년제면 격년제 행사될 때마다 국비가 5억이면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계속 행사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비가 19억이고요, 도비가 20억입니까?

○ 우종완 위원 건립비용으로… 그렇다면 건립비 나머지 6억은 시비가 되는 겁니까?

○ 우종완 위원 아니, 전에 했던 계획서는 이제 백지로 돌리고, 그런데 국비가 19억, 도비가 20억이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러면 총 45억6,000만원 정도인데, 나머지 6억6,000만원 정도는 시비가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묻는 겁니다.

○ 우종완 위원 그렇겠죠.

○ 우종완 위원 거기서 1억의 갭(Gap)이 생겼다…….

○ 우종완 위원 아니, 행정자치부에서 행사비로 5억을 주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건물짓는 것으로 문화관광부에서 19억을 줬는데 행자부에 건립하겠다고 1억을 교부세로 또 달란다는 얘기예요?

○ 우종완 위원 아니, 타당하지 않아요. 한 가지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양쪽 부서에서 돈을 갖다가 하나로 합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건물짓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예산 갖고 오고 행정자치부에 또 달라고 해서 가져오고, 또 행자부에 다시 행사비로 쓰겠다고 5억을 달라고 해서 가져오고… 이것이 맞겠습니까? 추상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우종완 위원 아니, 됐어요. 회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요건만 말하고 별도로 나가서 답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투프라자 총 대지면적이 몇 평입니까?

○ 우종완 위원 전체 2,000평 정도 됩니까?

○ 우종완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건물이 들어앉아 있는 평수는 몇 평입니까? 건물이 몇 층이냐 이게 아니고 건물이 깔고 앉는 그 면적의 평수…….

○ 우종완 위원 아니, 공모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공모해서 나오면 되겠지만 추정은 나와야죠. 추정이 나왔으니까 금액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러면 추정이 나왔으면 ‘아, 2,000평에서 몇 평은 건물을 올리겠다’라는 게 나오죠.

○ 우종완 위원 1,700평 정도면 2,000평에 1,700평을 깔고 앉은 겁니까? 이것 몇 층 건물입니까?

○ 우종완 위원 그러면 1,700평을 2,000평에서 잡으면 나머지는 300평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345번지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 우종완 위원 아니, 그렇다면 2,000평에서 1,700평의 공연장을 짓는다면 나머지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 우종완 위원 글쎄, 부지면적에 야외공연장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부지가 너무 작다는 얘기예요. 1,700평 앞에 300평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500평, 600평, 1,000평 앞에 300평이 있다면 이것은 넓죠. 그러나 2,000평 속에 300평이라는 것은 아주 큰 건물 안에 조금 있는 거예요. 이것 뭔가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대효과로 세 가지 안을 내셨는데, 여기서 타투행사를 하면서 ‘국제관광상품화’ 무슨 뜻입니까?

○ 우종완 위원 만약에 참여하게끔 유도해서 나오는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 우종완 위원 저는 직접적인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회사가 타투하는데 참여를 해서 움직였다, 그런 기대효과에 들어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수입 쪽으로 남는 것이 뭐냐…….

○ 우종완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든 어떠한 모든 것을 하든 남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실소득이 있어야지 실소득이 없는 것은 전부 겉치레 행사예요. 남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남는 것이 아니면 차라리 내보내는 게 낫다 이겁니다.

원주시에 직접적인 수입이 들어오던가 간접 기대효과가 대단히 많아야지만 우리가 이 행사를 치르지, 그렇지 않다면 옆 동네 줘 버리는 게 낫지 뭣하러 우리가 고생하면서 손님대접만 합니까?

그래서 수입과 지출의 기대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매표소에서 팔아 보니까 1억 얼마가 나왔다, 또 이렇게 하고 얼마 나왔다, 시비가 5억 들어갔다, 그래서 이것을 더 끌어 나가다 보면 아마 몇 년 후에는 10억 가까이 들어올 것이고 몇 년 후에는 얼마가 더 들어올 것이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안을 좀 계산하셔서 다음에 알려 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타투프라자 공연장을 지금 신설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공연을 할 때 2004년도에 15억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2006년도부터는 예산이 좀더 적어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공연장이 됐으니까 치악체육관에서 할 때처럼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지니까 예산이 적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 신종락 위원 작년에 치악체육관에서 할 때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죠?

○ 신종락 위원 그러니까 한 4억9,000만원이면, 말하자면 공연장을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그 돈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신종락 위원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타투공연장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그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신종락 위원 여기 보면 전기시설도 다 고정으로 해 놓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신종락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이 그 다음부터는 줄어야 정상이지 똑같이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공연장을 굳이 지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국제행사 치르는데 있어서 원주가 좀 부족하다고 시민들이 입을 다 모으고 있는데, 이게 국제행사인데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치르면 우리 원주에 떨어지는, 또 시민들한테 떨어지는 부가가치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야 되겠고,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원주의 부가가치가 모든 행사를 치르면 좀 미흡하다는 이러한 지적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또한 NGO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숙박시설에 대해서 저도 좀 알아보니까 지금 원주에는 다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미흡하거든요. 외지에 나가서 숙박을 하고 원주로 다시 돌아와서 행사만 간단히 치르고 다시 돌아가서 또 잠자리를 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타투행사 그러니까 먼저 팡파르대회 때 그런 일은 없었나요?

○ 조경일 위원 원주에서는 이용을 퍼센트로 하면 절반 정도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 조경일 위원 아니, 숙박시설만…….

○ 조경일 위원 그러면 원주에는 숙박을 하는 경우가 전무한가요?

○ 조경일 위원 그래서 모든 행사는 집행부만의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가 돼야지 이게 지금 겉돌고 있거든요. 모든 부분이 원주에 떨어져야 되는데 외지에 나가서 잠을 자고 거기서 모든 행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지출이 되고 이러면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아주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지금 원주에서도 그런 관광 쪽인 숙박시설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한번 연계를 해서 관광차원에서 깊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든 올해 행사부터라도 원주에서 어떻게 숙박할 수 있는 대책·대안을 한번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2004년원주국제타투개최안 건에 대해서는 현재 행사비 5억이 국비로 책정돼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개최안 건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업무보고를 통해서 행사비에 대한 이런 것을 좀 정확히 의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원주국제타투개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4항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도면을 놓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청사를 기점으로 해서 베스파타운 앞에서부터 도로를 확장시키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이 거기 쭉 들어서게 되고, 또 주택지로 다 들어서게 되면 들어가는 입구가 좀 좋아야 되겠죠.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겠는데 지금 예정에도 없던 상업지구를… 지금 예정지구가 몇 평이에요?

○ 황보경 위원 1만6,287평? 지금 무실3택지 개발예정지구가 총 몇 평이에요?

○ 황보경 위원 14만7,900평이요? 그 중에서 지금 1만6,000평이면 10%네요. 10% 이상이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하는 거죠?

○ 황보경 위원 주택공사에서 개발예정지를 갖고 개발을 할 때에는 틀림없이 상업지역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정에 없었잖아요?

○ 황보경 위원 없었던 것을 시청사가 들어가면서 1만6,000평이라는 부분을 지금 상업지역으로 할애를 하겠다 하는 것은 주택공사에 대한 엄청난 특혜입니다. 지금 단계택지 상업지역이 거의 1,00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앞에 공영개발 하는 데가 8만5,000평 되죠?

○ 황보경 위원 8만5,000평 공영개발 하면서 지금 상업지역을 얼마 줬어요?

○ 황보경 위원 공영개발 하는 부서의 과장님이 지금 보상 다 하고 이제 시행에 들어갈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 황보경 위원 아니, 모르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시청 앞에 1만6,000평씩 상업지역 그림을 그려 놓고, 그 지역의 주변에 공영개발 하면서 상업지역이 몇 평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비례를 해서 앞으로 판단을 하실 거예요? 좋아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시청 앞 도로가 몇 m예요?

○ 황보경 위원 43m 도로를 그려 놓고 지금 상업지역을 저렇게 준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왜냐 하면 공영개발 돈도 지금 우리가 200억인가 300억 갖고 시작하죠?

○ 황보경 위원 400억이 안돼요. 안되는 그러한 돈에서 공영개발로 지금 8만9,000평 개발하겠다고 해 놓은 때가 바로 엊그제이고 이제 보상이 거의 다 끝나 가는데, 돈이 없는데 사업시행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일부를 민자를 받아서 개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황보경 위원 거기 땅이 팔리게 만들어도 지금 계획이 제대로 안 서 있는데, 지금 시청사 앞에 1만6,000평씩 상업지역을 주겠다는 것은 어느 의도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의도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기 그림을 상업지역으로 왜 그린 겁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 황보경 위원 얘기 못해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 황보경 위원 어느 부분을요?

○ 황보경 위원 도로나는 것?

○ 황보경 위원 앉으세요.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려되는 것이, 그것 생각나시죠? 시청사를 만대지구로 결정할 때 시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주택공사에 특혜주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전혀 특혜 없다. 이것은 특혜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오히려 거기에 지금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원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 좋다. 그 공원을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의원들은 ‘그래도 특혜를 주는 것이다. 안된다’ 하고 그때 의견을 많이 내놨는데… 지금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1만6,000평씩 주고 나서 거기 개발해서 들어오는 이익금은 우리 시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말이 안되죠. 그것은 의원님들을 완전히 능멸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측을 했잖아요. ‘특혜주면 안된다’ 그런데 들어가면서 거기다 상업지역을 저렇게 준다는 것은, 이게 예정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얘기 안 하겠다 이거예요. 애초에 개발을 할 때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했다면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시청이 들어오면서 땅 잘 팔려서 좋고, 시청 들어옴으로 해서 그쪽의 공영주택이고 일반택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쪽 단계택지 지역이 지금 흔들릴 지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만6,000평씩 상업지역으로 또 도시계획을 결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또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을 분명히 얘기 드리고, 저것은 특혜와 관계되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저 개인의 소신을 밝히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현재 단계택지 상업지역이 대략 거래가 얼마에 매매되는지 아세요?

○ 박한희 위원 1,000만원 얘기 나오죠? 시청사가 들어가면서 상업지역을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도 800만원을 받으면 1만6,000평이면 1,200억원 특혜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800억 정도 들여서 공영개발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쾌적한 주거지역을 만든다고 하면서 공영개발에 이득이 너무 많이 남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박한희 위원 8만7,000평 개발하는 것보다 1만6,000평이 돈이 더 많아요. 이것은 탁상공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나가는 면적이 1만4,000평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택지개발 하면 도로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도로 안하고 택지개발 할 수 있어요? 도로는 택지개발하면 나가고 공원도 자연적으로 도시계획하면 있어야 되고, 어떤 택지개발 할 때 도로는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거기 택지에 무슨 아파트야?

○ 황보경 위원 요진일 거예요. 지금 요진 난리났어요.

○ 박한희 위원 프리미엄 아울렛이 2,000만원 붙었어요. 프리미엄 아울렛이 2,000만원 붙어서 원주에… 원주도 그렇게 아파트가 올라가서 투기지역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건의해서 반려됐죠. 그런데 이번에 춘천하고 강릉이 묶였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건의를 빨리 하는 바람에 그게 안 묶였는데, 거기에 지금 로얄층이 2,000만원 붙었어요. 거기 지금 어디 사람들이 와서 사는 줄 알아요? 서울 사람들이 사 놓고서 지방사람 돈을 빼먹고 있어요.

이런 판국에 저기다가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은… 차라리 국장님, 만약에 주택공사에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요. 우리 시에서 하고 병행해서 같이 택지개발하란 말이에요. 시청사 하나 가면서 로얄티가 얼마나 붙는데 거기다 특혜를 줘요.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사실 시청사가 저기로 될 줄 몰랐고, 시청사가 돼도 우리 공영개발… 그렇다면 우리가 저쪽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영개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불보듯 뻔한데, 만약에 과장님이 저쪽 문막 나가는 공영개발터에 상업지역을 하면 저것을 사겠어요, 시청 앞에 상업지역을 하면 이것을 사겠어요? 객관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저것은 하지 마세요. 만약에 주택공사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맡아서 기채를 써서라도 공영개발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사 짓자는 말이에요. 국장님, 어때요?

○ 박한희 위원 아니, 검토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한테 청취를 시켜 놓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된다고 해서 풀어놓는데…….

○ 박한희 위원 아니, 그런데 내 얘기 들어봐요. 지금 시청부지만 도시계획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면이, 주택공사에서 시청 앞에 공원 하고 도로 넓히고 이렇게 하는 게 집행부하고 합의가 된 거예요?

○ 박한희 위원 그런데 그것만 한다고 그래요?

○ 박한희 위원 글쎄, 국장님, 도시계획을 청사만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 박한희 위원 국장님, 방금 제가 물었을 때 그것만 할 수 없고 그 앞에 대한주택공사와 합의하고 시청사… 그럼 앞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서 공원 이렇게 하고 이런 합의가 돼서 도시계획 올라온 것 아닙니까?

○ 박한희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청사 하면서 앞에… 그럼 주택공사에서 저 앞에 공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서 우리한테 기부체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박한희 위원 그럼 시청이 결정이 되면 그게 다 저대로 결정이 되고 주택공사에서도 저대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땅을 그렇게 해 놓았을 때 들어가는 도로도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안되고 그러면 저기 시청부지 가도면을 놓고 그런 식으로 거기 결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도시계획이 아니에요. 시청부지는 내무위원회에서 관리동의안만 바꾸면 돼요. 지금 도시계획은 저것만 따로 별도로 해서 그것만 그려서 시청부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도면을 그려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상급기관에 올리면 되는 거지. 맞잖아요. 내 얘기 틀려요? 국장님 말마따나 도면 딱 그려서 밑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것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제 생각에는 저렇게 해 주기로 지금 집행부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의가 됐어요. 우리 시청사 앞에 공원도 얼마하고 도로도 넓히고 이런 것은 그 사람들하고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단, 주택공사에 아직 토지보상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합의가 되면 주택공사에서 토지보상을 해서 공사를 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합의가 안되면 주택공사든 사업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주택공사에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자 이거예요. 저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1만6,000평 우리가 상업지역을 하면 1,200억이 나와요. 800만원씩 하면 1,200억이라고요. 왜 우리가 남한테 특혜를 주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취소해야 돼요.

○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회를 해서 일단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보자고요. 전문위원하고 다 검토를 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끌고 갈 것인지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황보경 위원 잠깐만요, 회의록에 이것을 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인데요, 아까 시간에 몇 가지 다 물어 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토의한 상황을 잘 보시다시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상당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황보경 위원 정회 시간에 1만6,000평이라는 상업지역을 만들려고 빨간 표시를 하고 왔는데요, 저것을 요청한 데가 주택공사라고 하셨지요?

○ 황보경 위원 어떻게 요청을 하게 됐다고요?

○ 황보경 위원 예?

○ 황보경 위원 공공용지를 원주시가 요구를 해서, 도로로 나가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조건부로 해 달라 그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래서 상업용지로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려고 오늘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제가 이것이 지금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시청사 위치만 결정한다고 했으면 시청사 위치만 갖고 들어왔어야지. 원래 상업지역으로 돼 있지 않은 것을 시청사 위치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고 이 부분까지 같이 끌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청사 용지만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십시오’하고 도면을 놓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좋다’ 이러면 기본계획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왜 들어갔냐’ 이러면 ‘그때 도시계획결정변경도 갖다 놓고 설명할 때 빨간 글씨로 다 해서 상업지역화 하겠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바보되는 것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 황보경 위원 과장님, 그것은 핑계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도시계획결정변경도’ 해서 우리한테 브리핑을 했잖아요. 과장님이 하시다가 국장님이 하셨잖아요. 전번 단계택지 용지 결정한 것 폐기해 주시고 이번에 만대지구로 결정했으니까 이것 도시계획결정 해 주시고, 그러면 ‘빨간 것은 뭐냐’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용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안 물어 보고 그냥 ‘아, 그러냐’ 그랬으면 ‘그때 의견 청취할 때 우리가 가서 다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것 어디서 배우셨어요?

○ 황보경 위원 아, 제가 지금 묻잖아요.

○ 황보경 위원 그런 내용을…….

○ 황보경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님으로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볼 때 도시과장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분명히 도시계획결정변경도라고 하고 갖고 와서 빨간 글씨로 상업용지가 아닌데 상업용지로 하겠다고 해 갖고 와 놓고 ‘그것은 아니다’ 그러는 것은 또 뭐예요? 지금 여기 초등학생들 데려다 놓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뭐예요? 의견청취안 아닙니까?

○ 황보경 위원 의견청취안에 변경하겠다고 갖고 와 놓고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뭐냔 말이에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빨간 표시는 왜 해 왔어요? 저것은 원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청사위치를 변경해서 그것을 도시계획결정을 해 달라 그랬는데, 현재 거기는 다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택지개발 시키는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업지역이 아닌 데를 상업지역으로 하겠다고 빨간 글씨로 왜 해 갖고 왔느냔 말이에요. 도시계획변경 결정해 달라고 의견청취안에 넣어서 갖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가 저것을 지금 밝혔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안 밝혔으면 ‘그때 당시 빨간 글씨로 다 해서 상업용지로 설명했는데 위원들이 바보들 아니오. 내가 그때 가서 다 했지 않습니까’ 하면 할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상업용지도 아닌데 왜 빨간 표시 해 갖고 왔어요? 의견청취안에 넣어서 갖고 온 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아니다’ 그러면, 그럼 여기 앉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고도 지금 도시과장님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세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나오셔야지, 지금 이게 도시과 소관이에요. 도시과에 대한 의견청취안인데 도시과장님이 그런 것을 모르고 여기 와서 이말 했다, 저말 했다, 아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몇 시간 동안 장난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확실히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누구 지시만 받고 온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너무 모르신다니까… 왜 혼자 아는 척을 하세요.

○ 박한희 위원 오늘 저게 그냥 통과됐으면, 저 위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이라고 써 왔잖아요. 그럼 그냥 통과되는 거지…….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오늘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맞다고요. 오늘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오늘은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시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산업건설위원회에 도시계획결정변경을 이렇게 하겠다, 시청사 부지를 여기다 놓고 공원을 이렇게 그려서… 원래 거기가 공원도 없고 시청사 부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청사 부지 또 공원부지,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는 부지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이 자리에서 해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기본계획변경안을 시키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답답하네.

○ 황보경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이해 못해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얘기를 해요. 앉아 계신 국장님, 지금 제 얘기 이해하십니까?

○ 황보경 위원 제 얘기가 맞죠, 틀립니까?

○ 황보경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에만 답변해 주세요.

○ 황보경 위원 지금 다른 얘기 내가 묻는 게 아니고…….

○ 황보경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지금 얘기 드렸죠? 오늘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이라고, 오늘 변경청취안에 상업용지를 넣어서 들어왔잖아요. 맞지요?

○ 황보경 위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황보경 위원 지금 얘기가 자꾸 틀려져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는 변경결정 요지만 넣어 놓고, 그림에는 상업용지를 왜 그려왔느냐 이거예요.

○ 황보경 위원 왜 시켰어요?

○ 황보경 위원 됐어요. 시간 없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앞에 1만6,000평 상업용지로 그리는 것은 나중에 다시 의견청취안 갖고 오실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아니, 의견청취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의견청취안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오늘 상업용지를 우리가 얘기 안 하고 지금 말대로, 아까 그냥 우리가 거론 안 하고 공업용지하고 시청사용지만 해서 오케이했다, 그래도 나중에 상업용지만 다시 갖고 올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오늘 그려 온 것은 왜 그려 왔어요?

○ 황보경 위원 지금 변경하겠다고 하는 게 네 가지네요.

○ 황보경 위원 국장님, 지금 정말 위원들 갖고 놀 겁니까? 지금 자꾸 데리고 놀래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도시계획결정변경을 하겠다고 지금 그림 그려 와 놓고 이제 와서 ‘그것은 아니다. 시청사 부지만이다’ 빨간 글씨를 왜 그려 왔느냐 말이에요. 1만6,000평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 박한희 위원 아니, 국장님이 시인 안 하면 위원장님, 우리 청취거부권 하고 맙시다.

○ 황보경 위원 거부해야 돼요. 이것은 자꾸 위원들을 희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절대 해 주면 안됩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싹 통과되면 했다고 그러고…….

○ 박한희 위원 청취거부…….

○ 황보경 위원 이제 와서 아니라고 그러고…….

○ 박한희 위원 자료미비로 청취거부…….

○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결정변경을 하겠다고 의견청취안으로 상업용지 지금 그렇게 목록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또 와서는 아니라고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의견인데, 지금 얘기하는 시청사 부지만 결정해 달라 그러면 상업용지 부분을 빼고 그림을 새로 그려 갖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때 해 주어야지 지금은 해 주면 안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지금 황보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 박한희 위원 그렇게 해요.

○ 우종완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이것도 국장님께서 자꾸 시인을 안 하시는데, 시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의견청취안이 공교롭게도 감출 의도가 있었으니 시인을 안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괜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의심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여기서 반문을 안 했을 때에는 ‘그때 의견청취안에 같이 넣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 황보경 위원 빨간 글씨로 딱 해 갖고 왔는데…….

○ 우종완 위원 그럼 청취안은 이것으로 통과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라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답변하실 때 ‘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일이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래 가지고 회의록에 남게끔 시인해야지 자꾸 아니라고 빼시면…….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집약된 내용을 황보경 위원님께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계류동의를 내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계류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시청사부지 결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공원 결정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도면에도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도로와 시청사 앞에 1만6,000평이라는 주거지역을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건까지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의하면서 끝에 가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시청사 부지만 결정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또 건설도시국장님과 도시과장님이 아주 상반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면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면자체를 시청사 부지와 공원부지만 표기한 부분을 갖고 나중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해서 계류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지금 황보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을 계류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황보경 위원께서 계류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일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국·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처음 국장이 되셔서 의회에 들어오시는 거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인사말씀 한번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국·과장 외의 국·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빨리빨리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먼저 빨리 할게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과장님, 자유시장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저번에 2억이 삭감이 됐잖아요?

○ 황보경 위원 지금 일은 다 했는데, 그렇죠?

○ 황보경 위원 돈을 빨리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죠?

○ 황보경 위원 다른 얘기는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분명히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시고, 혹시 예결위원회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 얘기를 분명히 해 주세요.

○ 황보경 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왜 빨리 추진 못했느냐고 되려 욕 얻어먹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2억 받으셔서 빨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단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테크노밸리타워 2억8,000만원은 운영비죠?

○ 민영섭 위원 16억은 국고보조금이고요?

○ 민영섭 위원 당연히 해 줘야 되겠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황보경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출연금 2억8,000만원, 이게 먼저 얼마 섰었죠?

○ 황보경 위원 본예산에는?

○ 황보경 위원 그러면 2억8,000만원은 또 뭐예요?

○ 황보경 위원 운영비 5억을 무조건 지원하게 돼 있나요?

○ 황보경 위원 그게 산자부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 황보경 위원 운영비는 거기 직원 인건비하고 또?

○ 황보경 위원 유지관리비까지?

○ 황보경 위원 유지관리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가죠? 한 4억 들어가나?

○ 황보경 위원 연간?

○ 황보경 위원 여기가 거기하고는 틀리죠?

○ 황보경 위원 그러면 5억원에 건물유지비까지 다 포함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그럼 이게 오버가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올해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5억 갖고 넉넉한데, 내년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왜요? 유지비까지 다 넣어서 5억이라면서요.

○ 황보경 위원 그럼 1년에 유지비가 내가 알기만 해도 몇천만원 갖고는 안돼요.

○ 황보경 위원 유지비가요?

○ 황보경 위원 아니요, 지금 건물유지비가 1년에 1억5,0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 황보경 위원 그럼 파악이 잘못됐죠. 다시 물어 보세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것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 황보경 위원 확실히 파악도 안 하고 1억5,000만원이 됐다, 2억이면 5,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되죠.

○ 황보경 위원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테크노밸리센터소장님하고 이렇게 얘기 맞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운영비가 총 5억인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내년부터 풀로 1년 간을 쓰게 되면 분명히 운영비가 오버가 돼요. 지금 오버가 안된다고 그러는데, 아직 파악을 잘 못하셔서 그래요. 그러한 건물규모로 봤을 때에, 내가 볼 때는 건물유지비가 그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건물유지비, 벌써 연료비만 해도 그게 얼마인데… 그랬을 때에 운영비가 지금 인건비하고 원장님 인건비만 해도 연간 5,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거기에다가 또 직원이 몇 명이에요?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총 7명 아니에요. 7명 인건비하고, 가외로 또 들어갈 게 뭐 있어요?

○ 황보경 위원 수용비는 무슨 수용비입니까?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산자부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연간 운영비는 5억원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연간 5억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잘 모르시니까 담당자한테 물어 보세요.

○ 황보경 위원 그럼 연간 5억원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테크노밸리센터가 생긴 지 몇 개월 됐어요?

○ 황보경 위원 개관식은 언제 했어요?

○ 황보경 위원 누가 지금 사업소 얘기해요? 사업소는 공무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테크노밸리센터가 개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5억을 다 쓴다는 얘기예요? 1년에 5억 했다고 해서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2억2,000만원에 2억8,000만원 또 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1년에 5억원을 쓸 수 있다라고 산자부하고 협약을 맺을 때 했으면 당연히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5억원이 산출이 돼야지, 지금 개관한 지 몇 개월밖에 안됐는데… 개관 일자가 언제예요? 그리고 저번 회기 때 우리가 해 줘서 지금 원장님이 취임한 지 몇 달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5억원을 어떻게 다 쓰겠다고 2억8,000만원을 달라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나열하려고 들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잘 알아듣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2회 추경인데 8월에 개관을 해 놓고 인건비 발생이 8월부터 나간 게 없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 황보경 위원 나갔으면 9월부터인가 나가기 쉬울 거예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9월부터 인건비가 나가는데, 5억원을 올해 다 써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이유냐 이거예요.

○ 황보경 위원 왜 운영비를 갖고 장비 구입을 해요? 장비 구입하는 부기가 따로 돼 있잖아요.

○ 황보경 위원 자꾸 서로 시간 끌지 말고…….

○ 위원장대리 김기훈 과장님, 핵심적인 얘기를 해요. 황 위원님 얘기는 올해 9월부터 발생을 해서 몇 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무슨 5억이 지금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 황보경 위원 5억이 왜 운영비에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이해를 하라고요, 이해를 하고 그것을 왜 그렇게 쓰는지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2억2,000만원을 어디에 다 썼어요? 그 2억2,000만원 쓴 내역 갖고 와 보세요. 2억2,000만원 1회 추경에 줬잖아요. 그 내역을 갖고 와 보란 말이에요. 2억2,000만원 다 썼어요? 운영비로 준 것인데 다 쓴 거예요? 그래서 2억2,000만원이 얼마 모자라요? 2억2,000만원 준 것을 갖고 12월까지 다 나열한 것 아니에요. 얼마가 모자라고 얼마가 남아요? 1,000만원이 남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잠시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2,800만원을 더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애초에 물었던 것이 이것이 운영비거든요. 이 운영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적이 뭐냐 하면 건물시설유지비, 그 유지비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난방비라든가 각종 전기세, 물세, 전화료, 통신료 그 다음에 각종 통신 이용료 이런 것,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원장님까지 일곱 분에 대한 인건비 이게 상당해요. 그것 산출을 해서 5억을 뽑은 거예요. 저도 운영위원이지만 연간 5,000만원으로 했으니까… 원장님 인건비가 얼마죠? 6,000만이죠? 그럼 벌써 6,000만원 빠지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예요?

○ 황보경 위원 그럼 벌써 1억이죠?

○ 황보경 위원 그 다음에 일반직원 5명 얼마예요?

○ 황보경 위원 채용을 해도 연간 2,000만원～3,000만원은 줘야 되지 않아요?

○ 황보경 위원 그럼 벌써 그게 얼마야, 2억이 넘죠?

○ 황보경 위원 그럼 5억에서 인건비만 2억 몇천이 돼요. 나머지 2억 몇천 갖고 시설유지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출을 해서 운영비라고 5억을 책정한 거예요. 그런데 발전계획 용역비 2,000만원, 원주의료기기산업육성 포럼 세미나, 해외교류, 누가 운영비 갖고 해외교류 가라고 했어요. 사무장비 구입, 거기는 프린터기, 복사기 없어요?

○ 황보경 위원 아니, 사무실에 없냐고요.

○ 황보경 위원 그것 쓰면 되지, 재단이 뭐가 또 필요해요.

○ 황보경 위원 그럼 일단은 1층에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 구입비를 나중에 확보를 한다거나 이래야지, 지금 이 항목은 2억8,000만원 딱 해서 항목했죠? 외국 나가는 것하고 용역 주는 것이 우선 2,000만원하고, 다 그러네……. 예비비가 4,000만원, 뭐가 필요해서 4,000만원씩 예비비를 해요? 아니, 당연히 8월에 시작을 하면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5억을 시비로 나누면 얼마예요? 한 달에 딱 나오잖아요. 그래 갖고 예산을 요구해서 써야지, 1년도 안되고 지금 8월에 개관한 데를 5억을 다 써야 된다고 해서… 이게 핑계대면 핑계대는 대로죠.

여기는 심사하는 데란 말이에요. 적어도 양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면 양심을 가져야죠. 이것이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8월부터 시작됐는데 1년치 달라고 그러겠어요? 사모님이 이렇게 ‘여보, 우리 결혼을 8월 달에 했는데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까지니 당신 월급 산출 1년치 계산해서 다 내놓으시오’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계상을 해 갖고 돈을 2억8,000만원을…

지금 2회 추경에 돈이 없어서 해야 될 것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서 지금 뭐 해외여행이나 가고, 용역 주는데 2,000만원, 예비비가 4,000만원, 이게 무슨 장난질이에요. 의료기기센터에서 정말 급하게 연구개발을 해서 원주시를 빛낼 수 있는 어떠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운영비에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해가 가요.

8월에 개관한 것을 갖다가 1년에 5억 쓰라고 했다고 ‘2억2,000만원 받아 갔으니 나머지 2억8,000만원 내놓으시오’ 그럼, 여기는 다 뭐예요. 시민의 재산을 갖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라고 해서 8월부터 시작한 것을 돈을 다 줄 것 같아 이렇게 해 갖고 왔어요? 돈 쓸 궁리만 해 갖고 온 것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위원이 지금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 황보경 위원 그것은 내년에 가서 얘기하자고요.

○ 황보경 위원 내년에 5억 또 받을 것 아니에요. 1년에 5억씩 내놓으라며……. 내년에 5억 안 받아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테두리를 이렇게 다 맞추어 놨는데 거기 5억에 해당되게 인원도 지금 구성을 다 해 놨고, 그렇죠? 2억 몇천 들어갈 수 있는 인건비를 필요한지 안 필요한 지도 모르고 지금 다 해 놨는데, 내년에 5억 받아 갈 것은 뻔한데 올해 이것을 왜 달라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운영위원회는 그쪽 운영위원회이고 돈은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발적으로 벌어서 수입을 내서 하는 제도가 아니고 시민의 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은 안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는 못 주겠다. 안돼요. 지금 2억2,000만원 갖고도 인건비하고 일반 시설유지비까지 다 해서도 돈이 남는데 2억8,000만원 또 받아서 해외여행 가고 무슨…….

○ 황보경 위원 지금 이렇게 해 갖고 왔잖아요. 이것 하여간 보세요. 제가 감사 때 확인 다 해서 현장까지 가서 잡을 테니까 확실히 하세요. 괜히 의회 우습게 보고 돈 쓰는 데만 열중하시지 말고, 시민의 재산을 아끼는 쪽에서부터 일을 하시라 이거예요.

○ 황보경 위원 제 얘기 이해가 가요?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철회할 수 있죠?

○ 황보경 위원 철회하신다니까 2억8,000만원 삭감하고…….

○ 황보경 위원 지금 저하고 장난하자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역설을 하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뭔 얘기를 들으셨어요? 뭘 철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 황보경 위원 아니, 지금 내역을 갖고 온 게 맞지 않잖아요. 2억8,000만원이 8월에 시작한 것을 어떻게 5억을 맞춰 주느냐 말이에요. 개관이 1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시설유지비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 또 원장부터 사무직원이, 지금 사무직원 다 뽑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월 1일부터 계상된 대로 해서 5억원을 주느냐 말이에요. 줄 수가 없죠.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을 왜 받아 가려고 해요.

운영비라고 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건비 소요되는 것, 또 건물에 대한 시설유지비 이게 운영비란 말이에요. 그렇게 산출해서 5억 산출한 것 아니에요. 나도 운영위원이에요. 이해가 가게 일을 하세요. 시민 호주머니에서 거두어 놓은 것이라고요. 그냥 5억 쓰기로 했다고 막 갖다 쓸 생각하지 말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배정을 하세요. 그래야 공무원 잘 하시는 겁니다.

○ 황보경 위원 알아요.

○ 황보경 위원 해 주기는 뭘 해 줘요?

○ 황보경 위원 여보세요 소장님, 지금 의원이, 주민의 대표가 얘기하는데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형평에 맞고 명분이 있게 뭘 갖고 와야 해줄 것 아닙니까? 무대포로 그렇게 해 달라는 게 뭔 경우예요?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집행부라고 해서 무조건 1년에 5억 주라고 했다고, 1월부터 시작도 안 하고 8월부터 시작되고, 인건비가 지금 다 나갈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년치를 다 달라느냐 이거예요. 8월에 개관했죠? 그러면 8월부터 산출된 것 2억2,000만원 갖고도 1,000만원이 남는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억8,000만원 갖고 갈 때 왜 여기다 쓰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1년에 5억 쓰라는 것 아는데, 테크노밸리센터가 8월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8월부터 4개월 동안 쓰는 것으로 해서 2억2,000만원 1회 추경에 줬으니까 그것으로 마무리하시라 이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런 운영비를 왜 재단에서 적립을 하려고 들어요? 지금 시비가 모자라서 난리인데, 거기가 뭔데 그렇게 적립을 해 가면서 써야 돼요?

○ 황보경 위원 참 답답하네요. 소장님이 그쪽 간 것이 너무 잘못됐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가셨어야 되는데, 문제가 많은데…….

○ 위원장대리 김기훈 소장님, 이게 개인 돈이 아니고 엄연한 세금이에요. 세금을 쓰고 나면 적립시키고… 이것 개인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 황보경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얘기인지 회의록에 전부 쓰고 있어요. 거기가 뭐 하는 데예요?

○ 민영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시죠.

○ 황보경 위원 제가 지금 얘기 중이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거기가 지금 뭐 하는 데예요? 거기는 특별난 데입니까? 아니, 돈 아끼자는데 거기가 뭔데 돈을 적립을 시켜요. 이게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로 나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일반회계 몇 푼 남지도 않은 것에서 심사를 하는데, 거기가 뭔데 운영비 갖고 외국 가는데 쓰고, 용역 주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운영비에 용역비가 왜 들어가고 외국 가는 비용이 왜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누가 외국 가라고 했어요? 지금 2억8,000만원이 그냥 남아도니까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온 것 아니에요. 건물 짓고 입주할 때 보니까 회의실 책상 다 잘해 놨던데…….

○ 황보경 위원 누가 했어요?

○ 황보경 위원 그것 좀 쓰면 안됩니까? 그것 쓰면 되죠. 연세대학하고는 좋죠, 우리가 건물 지어 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해 줬는데 집기 아니라 예산을 좀 몇 억씩 내놔도 되죠.

○ 우종완 위원 운영비를 쓰고 남는 것을 적립하겠다는데, 적립을 해도 적립하겠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지를 말았어야 하는데…….

○ 위원장대리 김기훈 잠깐만요,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뚜렷한 목적이 없이 지금 운영비로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산건위에서 마지막 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내죠.

○ 황보경 위원 이 정도로 충분히 짚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사무감사 때 거기 들어간 비용을 다 감사할 테니까 하여간 그런 줄 아세요. 준비 좀 잘 해 놓으세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국제걷기대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국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황보경 위원 과장님 오셨는데 과장님, 나오시죠. 국장님, 앉으세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러면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젊음의 광장은 어디에 조성하는 거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일본국제걷기대회 참가는 원래 민간인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 황보경 위원 올해 예산계에 민간인 해외여비 안 세웠나요? 이 돈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따로 세울 필요 있어요?

○ 황보경 위원 올해도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그 경비는 그럼 어디서 해요?

○ 황보경 위원 이것은 5명을 해 갖고…….

○ 황보경 위원 그것만?

○ 황보경 위원 다른 사람들은 참여를 안 해요?

○ 황보경 위원 지금 민간 해외경비가 없나요? 다 떨어졌대요?

○ 황보경 위원 벌써요?

○ 황보경 위원 그럼 이번에 의회에서는 참여를 못하겠네.

○ 황보경 위원 한 사람이요?

○ 황보경 위원 매년 몇 사람씩 갔는데 올해는 또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 황보경 위원 공무원하고 민간인들하고 해서 많이들 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국제걷기대회 하면서 다른 나라 할 때 우리가 참여를 많이 해 줘야 거기서도 많이 오지, 우리는 참여 안 하고 거기서 많이 오기를 바라면 안되죠. 작년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몇 명씩 갔어요. 4명인가 5명이 참여를 하고 매년 그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그렇게 됐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것은 다시 협의해서 해외여비로 좀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많이 오죠.

○ 황보경 위원 매년 가던 것을 이번에 이렇게 줄여 놓으면 문제가 있을텐데…….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지금 늦었죠.

○ 황보경 위원 민간인 해외경비가 지금 없다고요? 과장님도 확실하게 아세요? 몰라요? 지금 예산계에 물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안 달아 주면 안돼요. 달아 줘야 되거든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면 제가 할게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경비가 있다고요…….

○ 황보경 위원 경비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64쪽에 2003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붐조성 홍보비,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 이경식 위원 그리고 65쪽 그 밑에 종합레포츠센터 건립, 이것이 부기가 변경된 거죠?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그 밑에 원주체육회관 건립, 이것도 부기가 전부 변경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 이경식 위원 종합레포츠센터 하고 체육회관 하고 같이 해서 국민체육센터로 옮긴다 이런 얘기죠?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59페이지에 외부공연 객원연주료 및 상임단원 실비보상이 있는데 어디 공연해서 한 돈이에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한번 공연하는데 3,500만원 버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럼 올해 두 번밖에 못 나갔어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정회시간에 다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