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17일 (금)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계속)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페이지 10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105쪽에 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조사설계,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귀래하고 신림이 빠졌었거든요. 이번에 들어갔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주포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들어갔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 이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설작업 하는데 그게 모래를 퍼담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다른 기계는 없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현재로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 이경식 위원 보니까 퍼담는데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과장님, 소하천 기본설계에 이게 다 들어가야지 우리가 행자부에서 예산을 받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해 놓게 되면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 수해가 났을 경우에 기본계획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맞춰서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당초예산에 올려서 빨리빨리 해서 내년도 예산을… 국회는 지금 벌써 내년도 예산이 결정돼서 끝났는데 이제 뒤늦게… 만약에 우리 원주가 ‘매미’로 다른 데처럼 수해를 입었을 때는 얼마나 불이익을 당해요. 그렇잖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 박한희 위원 예산이라는 게 시급한 게 있고 불급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시급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 건설과장 조경식 하여튼 이번에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지금 국회는 예산확정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넣어서 했으면… 이미 국회는 내년 예산이 결정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해 놓으면 후년에나 가서 반영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도 사업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재정여건상 아마 당초예산에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 박한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시급한 문제예요. 우리 중부지방에 앞으로도 비가 많이 안 온다는 그게 어디 있어요. 요새 몇 해 비가 안 오니까 이런 형상이 나타나지, 만약에 삼척이나 이런 데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책임추궁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가서 설명도 좀 하고 로비도 해서 빨리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야지, 본위원이 중앙부서에 한번 가보니까 이런 게 올라오지 않아서 안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101페이지하고 103페이지에 보면, 103페이지에는 소형모래살포기(시범운영W캠용)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예.
○ 우종완 위원 이 소형살포기를 차량 1대에 설치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이것이 6대 구입비입니다.
○ 우종완 위원 6대 구입이면 어디어디 서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읍면에는 문막, 귀래, 신림이 갖고 있거든요. 나머지 6개 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면에 1대씩 배정해 주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 우종완 위원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제설작업용 덤프트럭(모래살포기 부착용)있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 우종완 위원 현재 살포기 갖추고 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시에서 몇 개를 갖추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이것은 임차료이기 때문에…….
○ 우종완 위원 아, 임차료.
○ 건설과장 조경식 차를 빌려서 쓰는 겁니다.
○ 우종완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임대를 하지 않고 덤프트럭 부착용을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시에서 하게 되면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도리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별 조사를 해 봤는데 반반 정도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하느니 자양유지관리비를 하게 되면 저는 임차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세워 놓은 금액이 예상금액이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실제 집행금액은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얼만큼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다 집행될 수도 있고 적게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집행할 때 보면 이 금액이, 전례를 들어 봤을 때 넘어가는 적이 있었습니까? 남는 적이 있었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거의 남습니다. 넘어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럼 전년도는 얼마였었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전년도에 2,600만원 썼습니다.
○ 우종완 위원 2,600만원이면 올해 늘어났네요, 그렇죠?
○ 건설과장 조경식 3,000만원 섰는데 2,600만원 정도 썼으니까 3,000만원 정도면 올해도 견디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전년도에 올린 금액이 얼마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전년도에 3,000만원 올렸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전년도에 3,000만원, 그러면 제설작업 백호우(모래 적재용)도 임대한 거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그것도 임차한 겁니다.
○ 우종완 위원 이것도 전년도하고 금액이 같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예.
○ 우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과장 임문화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책 세출은 19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185쪽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185쪽입니다.
○ 박한희 위원 185쪽 복사기 하나 떡 하니 올려놓고 뭐…….
○ 도시과장 임문화 없습니다. PC하고 복사기만…….
○ 박한희 위원 또 세입은?
○ 도시과장 임문화 세입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세입도 그렇고, 도시과 일 안 하려는 거군.
○ 도시과장 임문화 그것은 옛날 구획정리사업 한 겁니다.
○ 박한희 위원 아니, 세출도 없고 세입도 없고 일 안 하는가 봐.
그리고 공영개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 봉화산택지를 무슨 택지라고 해요?
○ 도시과장 임문화 봉화산 택지개발사업입니다.
○ 박한희 위원 보상이 다 나갔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아직 좀 덜 나갔습니다.
○ 박한희 위원 얼마나?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한 90%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 박한희 위원 최고 보상단가는 얼마고 최저는 얼마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
○ 황보경 의원 공영개발계장 안 나왔어요? 공영개발계장 뒤에 안 와 있어요?
○ 민영섭 위원 자료 가지러 간 것 같은데요.
○ 박한희 위원 그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하는 부서에서 뭐 얼마 하면 딱 나와도 힘든데… 여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려면 앞으로 수입 쪽에 타당성이, 여러 가지 세출을 많이 하고 이랬을 때 물어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얼마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자료를 지금 챙겨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지금 도에서도 승인은 다 났지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아직 기술심의가 1건 남았습니다.
○ 박한희 위원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은 다 나온 거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다 받았습니다.
○ 박한희 위원 이런 것을 모르시는데 왜 이런 것을 본위원이 묻냐 하면, 사실은 봉화산 택지개발 하는 것 본위원은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가를 어떻게 줬는지 그때 답변한 단가하고 맞나 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공영개발 돈이 지금 4백 몇 억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네, 그렇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못써서 난리 나서 거기다 사업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물어봤을 때 당위성이 없었다고. 지금쯤 그대로 놔뒀으면 시청부지 그런 것을 사 가지고 했으면 더 기가 막히게 좋았을 텐데, 손바닥만한 것 8만평 그것을 개발하려고……. 일단 오거든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라고 하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한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과 소관은 끝나고 나중에 계장 오면 자료요청을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마치면 안되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자료로 받으시라고요. 이따 계장 오면 자료로 받으시라고요.
○ 장기웅 위원 질문할 게 있으니까…….
○ 위원장대리 김기훈 아, 직접 물어 보시려고요?
○ 박한희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러면 자료가 될 때까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일반회계 86쪽 하단부터 87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교통행정과장 이윤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는 105쪽부터 106쪽까지고요, 특별회계 세입은 199쪽이고 세출은 202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106쪽의 상단에 보면, 원주공항 손실보상금이라고 했는데 2억을 삭감 요구하셨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러면 현재 남는 것이 1억1,000만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 장기웅 위원 어떤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될 요인이 있어서 이 예산을 놔둔 건가요? 차후에… 현재까지는 탑승률이 70% 이상 돼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까지 평균 80.9%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손실보상을 한번도 안 해줬고, 앞으로 금년도 남은 기간은 아직 알 수가 없어서…….
○ 장기웅 위원 혹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비행기 탑승률이 높아지고 또 좌석 공율이 자꾸 줄어드니까 증편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증편운행 했을 경우에는 협약내용이 어떻게 되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는 증편운행할 계획은 없고요. 현재 대한항공에서 10월 26일부터 164석짜리로 더 큰 비행기를 띄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현재 70%로 손실보상이 돼 있는 부분을 164석짜리 기준으로, 현재는 109석 기준으로 했었는데 164석 기준으로 바꿔 달라고 일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 문제는 협상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당초 협약안이 비행기가 증편이 된다 하더라도 또는 좌석수가 는다 하더라도 109석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당초협약대로 준수하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 이상 좌석이 큰 비행기를 운항한다든가 증편을 한다든가 해서 공석비율이 발생이 된다 해도 그것은 당초계약대로 이렇게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협상을…….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시에서도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예, 잘 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이에요.
지금 질의하신 바로 밑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 우종완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버스운송 재정지원금은 금년 5억9,1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세웠는데 국비 2억6,600만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세입에 잡은 겁니다.
○ 우종완 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국비지원금입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럼 여기에 국비지원금이라는 내역을 달아 줬으면…….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바로 아래 보면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전체적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금년 3월에 용역을 줘서 지금 거의 완성이 돼서 오는 월요일(25일)에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월요일 오후 2시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 민영섭 위원 민원소지가 있는 노선은 과장님이 하여튼 노력을 좀 많이 해서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작년도에 버스 재정지원금이 삭감됐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작년에 3,000만원 삭감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것은 삭감돼서 지급을 안 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올해는 2억6,6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추가로 올라왔어요?
○ 민영섭 위원 국비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국비…….
○ 위원장대리 김기훈 시비가 기정에는 5억9,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아, 8억5,000만원인가?
○ 우종완 위원 과장님,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총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가 삭감된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금년에요?
○ 우종완 위원 예, 전년도에 올려 줄 때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난해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아니, 작년도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 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난해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지난해 총 지급한 금액은 8억4,400만원입니다.
○ 우종완 위원 전년도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지난해요.
○ 우종완 위원 그렇죠? 전년도에 그렇게 지출했고 전년도에 올해 쓸 것을 본예산에 남겼었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이제 올해 쓸 것을 본예산에 잡았는데…….
○ 우종완 위원 우리한테 올렸을 때 8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금년도에 5억9,100만원을 시비로 잡았고, 국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 우종완 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요. 제가 뭐를 기억하느냐 하면 전년도에 교통문제가 원활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삭감된 금액을 올 봄에 사용하지 않았었냐 이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아닙니다. 작년도에 저희 시비 부족분, 그러니까 7 대 3 비율로 국가가 70%, 우리 지방정부가 30% 그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7 대 3 비율에 맞추는 3,000만원이 부족해서 마지막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3,0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 우종완 위원 추경 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 끝나셨습니까?
○ 우종완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일반 세출회계 87쪽부터 88쪽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87쪽 하단쯤 되는데요. 새주소 부여사업, 이게 CD를 제작하려고 했다가 안 하게 돼서 삭감하는 겁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시민들에게 제공할 지도를 세 가지 작성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CD까지 더 작성을 하기로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CD까지 작성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 섰고, 그 다음에 도로명판이 자꾸 망가지고 관리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신고를 하실 때 어디에 있는 도로명판이 망가져서 신고를 한다는, 신고할 때 좀 곤란한 점이 있어서 CD제작용을 삭감을 해서 도로명판 관리안내표찰을 부착시키는 것으로 해서 부기변경을 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러면 원주 시내의 동지역은 거의 다 새주소 부여사업이 마무리가 됐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이달 말쯤 위원님을 모시고 완료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다 완료가 됐다고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읍면지역은 언제쯤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지적과장 박기준 어차피 전국적으로 보면 전지역으로 확산해 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현재는 문막이 읍지역이기 때문에 문막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읍면지역이 다 포함돼도 아마 사업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시내지역처럼 골목이나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마 읍면지역 전체를 같이 시행을 해도, 아니면 반 정도 시행을 하고 반은 연차적으로 내년도나 후년도에 사업을 시행시킨다고 해도… 사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 사람들이 시내지역에 와서는 오히려 길 찾기가 쉬운데 농촌지역에 와서는 헤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말씀하세요.
○ 박한희 위원 제가 공영개발 자료를 얘기했는데 국장님, 지금 아무도 없는데 자료를 나한테 갖다 달라고 하세요.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챙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도로표지판의 영문자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면서 전화를 하는 분이 많아요. 도로표지판의 영문자 표기가 상부기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려고 영문자로 표기하게 돼 있죠?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그것 때문에 인터넷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원이 분명한 외래어, 그러니까 올림픽길이라든지 이렇게 원래부터 어원이 분명하게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명칭은 어원이 분명한 명칭으로 그대로 인용을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부르는 그대로 영문표기를 하도록 행자부에서 표준지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런데 그게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시민들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영문자로 표기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보기 위한, 그 길을 알기 위한 뜻인데 우리나라 말 어휘로 표기하면 외국인들은 보면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 돼지 않았냐 하는 얘기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영문으로 표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Road'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일반적으로 상식에 맞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중앙로’ 이렇게 하면 ‘JungangRoad’ 이런 식으로 써 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채택 안 했습니다. ‘Jungangno’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글쎄, 그런데 시민들은 반대 급부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게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을 마치면서 조금 전에 박한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도시과장님은 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의 심사를 하기 전에 소장님으로부터 과장님들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2003년 9월 27일자 직제 개편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새로이 신설되고 여기에 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3개 과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새로 된 과장님 세 분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 마문수입니다.
(관리과장 마문수 인사)
다음은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수도과장 이흥림 인사)
다음은 하수과장 이상선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선 인사)
이상 인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한 페이지 수를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저희 수도과하고 관리과하고는 특별회계 별책 부록으로 페이지마다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일반수용비라든가 인건비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신종락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신종락 위원입니다.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황둔에 오미저수지 아시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신종락 위원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신종락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간이상수도가 돼 있는 것 아십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그쪽에는 생활용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종락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생활용수로 사용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주민들 얘기가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는 전혀 안하고 계속 그렇게 그냥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면 똑같이 간이상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그렇게 쓰는 시설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되니까, 주민들이 연못물 나오는 데로 맨날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종락 위원 그것을 어디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 신종락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전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이상선 하수과장 이상선입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은 일반회계 225쪽에서 22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225쪽에 흥업면 하수관거 정비 18억7,000만원을 삭감요구를 하셨는데 왜 삭감해야 되는 겁니까?
○ 하수과장 이상선 흥업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당초에 38억1,000만원이 섰었는데, 우산동 박스 확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산동 박스 확장시 철도청에 불입하는 돈이 18억7,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추경예산서에 표시는 안되어 있지만 흥업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이월사업비로 집행이 되고 금년도 사업비는 18억7,000만원 삭감해서 철도청으로 돈을 주려고 삭감을 시킨 겁니다. 흥업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이월시켰습니다.
○ 장기웅 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 하수과장 이상선 이월사업비로 계약이 돼 있고 이것을 삭감시켜서 철도청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 장기웅 위원 흥업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문막 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하수과장 이상선 흥업 것은 지금 강원도에 설계심의가 올라가 있고, 문막처리장은 금년 10월말까지 설계종료 시켜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도 바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빨리 신경을 쓰셔야 돼요. 수질오염총량제가 2005년도에 도입이 되면 원주시고 뭐고 다 죽는 겁니다. 규제지역으로 묶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미적거릴 사안이 아니거든요. 물론 물전문가 우리 우 위원도 계시지만 수질오염총량제 도입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경쓰셔서 2005년도 전에 이런 시설들이 다 마무리가 돼 줘야 되거든요.
○ 하수과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좀 관심 갖고… 지금 보니까 흥업면 지역의 예산이 깎여서 우산동으로 가서… 그렇지 않아도 읍면지역이 괄세받고 소외당하고 있는 판인데 이 예산이 깎여서 그리로 돌아가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 하수과장 이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벌써 계약이 돼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 장기웅 위원 예, 관심을 두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하수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김기훈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황보경민영섭조경일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건 설 과 장조경식
도 시 과 장임문화
건 축 과 장정인정
교 통 행 정 과 장이윤희
지 적 과 장박기준
관 리 과 장마문수
수 도 과 장이흥림
하 수 과 장이상선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