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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0.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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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18일 (토)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계속)
3.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된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계속)

(10시06분)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과장님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지난 8월 11일자와 7월 1일자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직 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월 11일자로 농업기술과장에서 농업지도과장으로 이동한 최지현 과장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인사)

8월 11일자로 농업지도과장에서 농업기술과장으로 이동한 이건철 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인사)

7월 1일자로 봉산동장에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으로 온 박홍근 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홍근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농업기술과장 이건철입니다.

저희는 예산서 93쪽과 9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유통축산과장 조하준입니다.

저희 소관은 94쪽 하단하고 9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95쪽 하단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이것은 거기 소관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아닙니다.

박한희 위원 지금 가축방역 약품 올라온 것 보니까, 이것은 증액시키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국비보조가 변경이 돼서 국비 내려온 특기사항입니다.

박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가축농가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는 것으로 아는데, 돼지 값이 굉장히 싸다면서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돼지 값이 지금 마리당 13만원 선입니다.

박한희 위원 닭은?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육계값은 괜찮습니다.

박한희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소, 돼지, 닭만 넣어 놨는데 타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타조는 농림부 계획에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박한희 위원 원주는 타조실태조사를 안 해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타조는 2년 전에 우리가 보급사업을 했었는데 현재는 관리를 안 합니다.

박한희 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냐 하면, 타조에 도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지원을 해 줬다고요. 막대한 예산을……. 그때 본위원이 안된다고 하니까 전망이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 듣기는 타조가 요새 하향세에 들어서 타조 새끼는 내놔도 누가 주어 가지도 않는다면서요. 본위원이 몇 번 강조를 해도 해달라고 해서 나중에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때 타조 한 쌍에 230만원인가 얼마에 구입해 왔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200만원 선에 샀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때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알 하나에 50만원, 가죽이 150만원, 고기가 120만원, 한 마리 수익이 300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타조새끼 한 쌍에 230만원인가 얼마에 사 왔었는데 지금 뭐 그냥 갖다 기르라고 해도 안 기르니 이것 큰일 아니에요. 되려 지원금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규사업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좀 생각해야지, 집행부가 고집해서 했는데도 이런 실패작이 나온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알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이에요.

95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상단에 구제역 농가공급용 소독약품만 저희 소관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우종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95페이지 상단에 구제역 농가공급용 소독약품(소·돼지·사슴·양)이 있는데 우리 원주에도 양을 기르는 농가가 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산양은 있습니다. 산양을 해서 지정면에서 공장을 차려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공공장까지 지었습니다.

이경식 위원 지금 원주에 소는 얼마 정도 됩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소 마리수요?

이경식 위원 예.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소 마리수가 지금 5,600마리 정도 됩니다.

이경식 위원 사슴도 많이 있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사슴도 먼저 조사해 보니까 한 95농가에 500마리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거 이제 구제역 방지하는데 도비, 시비 받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조하준 예, 이 부분은 보조지령이 변경되는 데 따라서 세운 겁니다.

이경식 위원 예, 됐습니다.

우종완 위원 여기 이것 외의 질문을 해도 되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산에 대한 것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다른 사항이 계시면 정회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3.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10시30분)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3항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청취안에 대하여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종결을 선포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박한희 위원님께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한희 위원입니다.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97년 11월 3일 원주시 단계동 산49번지 일원에 11만3,500㎡를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로 시설결정된 사항과 원주시 단계동 945번지에서 산49번지에 이르는 중로 1-50에 대하여 이를 폐지하고, 2003년 3월 13일 원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청사의 위치를 원주시 무실동 산53번지 일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면적 10만9,574㎡를 시청사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주시의 신청사 건립의 건은 1995년 원주시군의 통합 이후 강원개발연구원의 시청사 이전 위치선정 연구용역 수행을 시작으로 1996년 1월 12일 원주시조례 제184호로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가 제정된바 있으며, 본 의회에서도 시청사 위치선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심의한바 있고, 2003년 3월 11일 원주시 무실동 만대지구로 최종 결정되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8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조성과 아울러 신청사를 신축하는 대단위 사업이므로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확보와 관리는 물론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관련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요구되며, 특히 시청사가 위치하게 되는 원주시 무실동 산53번지의 영향권에는 단계택지와 무실1지구는 개발이 완료된 단계이며, 봉화산 택지개발과 무실2·3지구는 계획의 시행단계에 있고, 총 286만1,602㎡에 계획인구도 5만6,086명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외버스터미널도 단계동으로 이전될 계획에 있으므로 철저한 교통영향평가와 아울러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도시관리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원주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봉화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무실3지구 내의 맞은 편에는 원주시청사가 위치할 1만6,000여 평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역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동시에 무실3지구 택지개발 사업자에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도시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본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박한희 위원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박한희 위원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김기훈박한희이경식장기웅우종완황보경조경일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농 업 지 도 과 장최지현

농 업 기 술 과 장이건철

유 통 축 산 과 장조하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박홍근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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