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9월8일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03년9월17일부터 9월20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현재 결원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2차 본회의인 9월20일은 지난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79회 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2003년9월17일부터 9월2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현재 결원중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한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인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황보경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추천되신 황보경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황보경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정남교의원, 한준수의원, 장학성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4분자유발언 요지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정남교의원, 한준수의원, 장학성의원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남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롭고 살기좋은 약속의 땅 원주건설과 3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크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산동 풍물시장은 1991년도에 시내 전역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 정비가 추진되면서 부수적으로 파생된 영세한 서민의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우산동 300-2 복개천, 면적 1,694㎡의 조립식 6개동을 건립, 잡화, 요식업 등 170세대를 입점시킨 바 있습니다.

상가조성 후 4～5년간은 재래시장으로서의 특수한 독립성과 활발한 상거래를 통해 시장 본래의 기능이 원활히 유지되었으나, 이후 수도권 일원의 대형유통점의 입점과 IMF 경제한파의 여파가 이곳도 결코 예외일 수 없어, 영세한 자본과 관내 상권과의 경쟁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급격한 상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개점휴업 또는 폐점하는 점포가 속출, 이제는 상가로서의 그 존립기반마저 송두리째 흔들리는 실로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점포 170여개중 50여 점포는 1년 이상 관리비조차 미징수되어 상가번영회 차원의 개별점포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과 기술지원마저 중단할 수밖에 없는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건물은 건립한지 10년이 지나면서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붕괴와 화재, 방범의 취약성이 상존하고 있어, 시설물 안전관리 유지 및 도시미관 확보를 위한 시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우산동 풍물시장 존치기간이 그동안 연장되다가 지난 2002년8월26일자로 최종 만료되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후속조치 없이 방치되다 보니 미관상 문제를 들어 지역주민들의 철거요구로 이어져 주민 상호간의 반목과 대립은 물론, 이러한 문제제기는 주민화합에 반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전될 수밖에 없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991년 건립 당시 노점상들에게 가설 건축물을 무상 사용토록 하면서 별도의 계약없이 반강제적으로 입주시킨 것은 철거시 행정대집행 또는 명도소송 또한 할 수 없다라는 시 고문변호사의 법리적 유권해석이 기 내려진 상황임을 결코 간과치 말아야 함은 물론, 점포를 시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전매 또는 임대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시장관리 운영지침이 분양 당시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입주자가 무단으로 전매·임대함으로써 시의 철거 요구시 권리금 보전과 보상마저 요구하는 빌미가 되고 있음에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존치와 철거라는 상반된 명제 속에 어느 한쪽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점진적 철거가 이루어진다 할지 라도 건립 당시 영세한 서민들의 생계대책 차원에서 조성된 상가인 만큼, 무조건적인 철거만이 능사가 아닌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생계대책 마련을 포함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함은 물론, 직무태만에서 빚어진 졸속행정과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오명과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는 행정력의 집중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큰 틀의 큰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지역주민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정남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 선조들이 ‘항상 한가위만 같아라’ 했는데 금년 추석을 지나고 태풍 ‘매미’에 의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로 인하여 전국이 떠들썩하고, 농업경영인 이경해씨 WTO 반대 시위도중 멕시코 칸쿤에서의 자살행위, 핵폐기물 시설 반대집회로 인한 주민과 군수의 갈등으로 인한 부안군수 집단구타 행위 등 참여정부를 외치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 원주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추석연휴를 마치고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하는데 시청 정문앞에 “노조비하 폭언발언 사과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공무원,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장님의 생각과 공무원 노조를 대표하는 대표들과 사전 교감없이 서로 앙심을 품고 같은 장소에 대면을 하자, 인간이니까 순간적으로 나온 폭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과정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태로 인하여 시민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시장과 공무원이 손발이 안 맞아서 손해를 보는 시민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76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지역 국회의원과 몇번 만났느냐’는 질문에 시장님은 횟수를 물으셨는데 물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어떤 식으로 인지하셨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본인들이 지역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사회봉사단체, 시민 등 많은 사람들과 이마를 맞대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시정에 참여 내지는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4개월의 시간이 흘러가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 듯 합니다. 시장님은 가끔 인사말에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 권역 침해에 대한 권위의식이 너무 강한 듯 합니다. 옛말에 인간의 귀가 앞에 안 달려 있고 옆에 달려 있는 이유는 옆사람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옆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몇몇 참모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항간에 원주시 공무원은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데 간부는 시장을 위해서 만 일한다고 합니다. 간부회의가 주로 시장 공약사항 실천여부, 시장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월6일 리·통장 및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지역 국회의원 축사를 시간이 없다는 이유와 정치성이 배제된 행사였기에 축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행사를 보면 동 체육대회 시 시의원 축사를 안 시키는 것과 같은 의원경시 풍조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시청사 신축부지 선정 시부터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부분이 시청사를 짖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재원조달 계획이 잘못되었으니까 공영개발로 인한 도시의 균형발전과 재원조달을 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2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결정된 후부터 4개월의 시간이 흐르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2년8월 이후 몇 차에 걸친 시청사선정위원회 회의 시나 의회 보고 시나 항상 재원조달은 ‘문제없습니다’로 일관해 왔습니다. 구청사 부지 대물변제 280억, 공유재산 매각취득 금액 156억, 공제기금 160억, 순세계잉여금에서 60억씩 4년간 240억, 한번도 바뀐 적도 없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제2안, 제3안이 있지도 않았는데 6월17일 임시회 예산승인 시 순세계잉여금 2003년분에서 100억이 올라와서 60억씩 4년간 염출한다더니 ‘100억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염려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구관사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시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청사부지 매각 내지는 대물변제가 어려울 듯하다, 종축장 부지는 고급 전원주택지로 매각하여 원일프라자 매각대금도 봉화산 택지개발로 인하여 120억 정도 수입이 생기면 40억은 도로건설에 사용, 80억은 시청사 건립재원에 모든 문전옥답을 다 팔아서 시청사만 짓고 다른 일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시청사 부지를 확정짓기 전까지는 재원조달 계획은 문제없다, 현청사 부지를 상담하러 6～7개 대기업에서 왔다갔다 하는 등 해 놓고는 이제 와서 시기가 안 맞고 가격이 비싸다는 등의 답변은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만약을 대비하여 제2안, 제3안에 들어 있었다면 이해나 하지요. 이제 와서 그럼 어떡하란 식으로 행정을 하신다면 시청사가 완공되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은 기분이 안 좋거나 하시면 ‘내가 시민 몇 퍼센트가 뽑아 준 시장인데 그것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냐’는 식으로 상대를 압도하려 드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신데 권위주의적이고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화합행정을 하세요.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관계가 별로, 도의원과도 별로, 시의원들과도 무엇인가 벽이 있고 하물며 부하직원인 공무원 사이도 관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장님을 지지해 주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과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시민과는 사이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 좋은 소식은 본인들만 모르고 원주시내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의원 4분발언이 혹 시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님 생각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권위의식은 버리고 넓은 아량으로 시정을 베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한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성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가화만사성,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본 지 꽤 오래 인양 잊혀져 가는 말 같습니다. 요즘 공직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공직에 부여된 의무는 이행치 않고 권리만 찾아야 똑똑한 삶을 사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전에 모 언론사의 신문에는 ‘공무원 노조, 김기열 시장 폭언관련 강력반발, 시장 공개사과 요구’라는 제하의 기사와 함께 연일 시장과 공무원 노조의 줄다리기, 기싸움 같은 사태를 보면서,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국토의 절반 가량이 태풍 ‘매미’의 강타를 맞고 참혹하리만치 변해버려 수해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의 시름은 물론, 예년에 없는 흉작으로 인한 우리 농민들의 아파하는 모습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터에, 정작 시민을 위해 혼신의 정열을 쏟아 부어도 부족한 이때에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난 9월13일은 추석연휴에 이어 주5일근무제에 해당하는 휴무일인 토요일이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태풍이 강타하여 국토 전역에서 국민들이 시름하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국민의 수해피해를 걱정하셨다면 한가로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야 할 때였는지 감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정의 자식이 부모에게 불순한 행동과 언어는 물론 형제 자매간의 불화는 정녕 가화만사성을 이룩할 수 있는지 머리좋은 공직자 여러분들 이해가 빠를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노조직원 여러분!

정작 시민을 위한다면 기싸움은 이제 그만 멈추시고 이 바쁜 수확의 계절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주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노조의 자체규약에는 공직사회를 내부로부터 혁신함으로써 올바른 나라,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드는 주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복지향상, 근무환경개선 모두 필요하지요. 돈 안듭니까? 즉 예산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시장이 마음대로 정합니까? 심의기관인 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님들은 직원들의 요구를 파악,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애로가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잘 하십시오. 시장은 시정전반에 대한 큰 틀을 걱정하고 간부공무원들은 공직내외부의 모든 일에 대해서 시장을 보좌하여 시정이 일사분란하게 집행되고 그러한 가운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시장만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까? 토요휴무일에 태풍피해를 당한 상처받은 국민을 생각해 본 공무원이라면 잠시 출근하여 관내를 돌아보고 대책을 모색하려는, 정작 국민이 어떤 공무원을 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이날 어떤 부서나 면사무소에는 문이 꼭꼭 닫힌 채 깊은 잠에 빠져 수렁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공직자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정신들 차리십시오. 국가 전반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임을 여러분은 정작 모르고 있지는 않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때에 일사분란하게 시정을 펼치고 태풍의 피해주민과, 흉작이지만 수확을 해야 하는 우리 농민과 시정의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멸사봉공할 의지는 없는지 진정 묻고 싶습니다. 아까운 시간, 정작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시간들을 서로 네 탓이라고 기싸움을 벌일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생각하여 ‘내 탓이요’ 하고 나의 행동자체를 반성해 본 적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라리 할 일이 그렇게 없으시면 집안싸움은 그만 두고 일손이 부족한 동해안 수해지구 인력지원을 가는 것이 어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을 마치고 나갈 때 시민의 칭송과 칭찬과 박수를 받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덧붙여 공직을 떠난 후라도 시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몇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이나 공무원 노조간부들도 상호 본말을 전도시켜서는 안될 일이거니와, 아울러 일반시민이 보기에 마치 밥그릇 싸움하는 것 같은 행태를 시급히 버리고, 상호 인식의 차이를 좁혀 나가면서 필연코 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장학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심사와 원주시주요현안사항보고 간담회를 위하여 2003년9월18일부터 9월1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9월18일부터 9월1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