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내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GIS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가 GIS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이번에 기구개편도 GIS사업과 무관하지는 않죠?

○ 정남교위원 행정력의 증대와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기구개편을 단행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하겠으나, 인구 유인에 따른 도시팽창이 심화되는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 개편만이 능사가 아니고 개편 후에 내실을 철저히 기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뭐, 기구개편 하는데 다른 특별한 인원이 더 증원되는 문제라든가, 또 실과소가 새로 증설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지금 서류상에 나와 있지 않죠?

○ 정남교위원 규칙으로 추후에 통합·관리 운영이 되면서 새로운 국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까?

○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4급 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1명 증원이 되는 거죠?

○ 정남교위원 그런 내용이 좀 부수적으로 첨부가 됐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예, 장학성위원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가 복지환경국에 속해 있었나요? 어떻게 돼 있었나요?

○ 장학성위원 4급 서기관으로 직급 인사이동이 되면서 수질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가 합쳐지는 거죠?

○ 장학성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명칭은 관리과, 수도과, 하수시설과 이렇게 3개과로 분류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는 ‘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부르나요? 명칭은 어떻게 바뀌나요?

○ 장학성위원 관리과장, 수도과장, 하수시설과장,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수도소장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장학성위원 그렇게 명칭을 바꾼다 이거죠?

○ 장학성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관서의 장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된다면 수도소장, 하수시설소장, 이렇게 한다면 이게 좀 도합이 안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조남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리과를 두는데 관리과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죠?

○ 조남현위원 건설도시국이나 복지환경국에서도 관리과가 없는데 신설하는 이유가 다른 국에 비해서 타당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 조남현위원 관리과에는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하겠지만 계가 몇 개 과나 신설됩니까?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업무분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마을 하수처리시설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건축과에서 신설을 하고 그동안 관리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을 하고 4급 관서로 격상을 시키는데 그렇다 보면 이런 것을 좀 일원화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런 시설을 하더라도 시설을 하고 나면 바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을 시켜서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또 읍면의 마을별로 기존에 있던 하수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여기서 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요?

○ 원경묵위원 그래서 기존의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던 것도 일원화 시켜서 계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만종에도 있고요, 또 앞으로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원경묵위원 그런데 생활환경도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또 단속부서인데, 그것을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4급 관서를 승격을 시켜서 사업소를 만든다고 보면 상하수도 관련부분은 일괄적으로 전부 이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축산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도 분뇨처리까지 이 업무에 들어가 있으니까, 축산분뇨도 이 사업소에서 처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 원경묵위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개 국과 같은 4급 사업소장이 있는 사업소를 할 때는 그와 관련된 업무는 거기서 일괄해서 다 처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축산분뇨도 어차피 우리가 하수처리로 봐야 되거든요.

○ 원경묵위원 생활환경이라고 하면 마을의 하수도도 생활환경이잖아요.

○ 원경묵위원 마을하수도 시설은 그냥 여기서 처리를 하고, 그럼 생활환경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원경묵위원 물론 생활환경사업소는 따로 사업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데, 지금 만종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 원경묵위원 그럼 그것도 분뇨처리 업무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축산분뇨든 사람분뇨든 같이 분뇨처리로 봐 가지고 그 업무도 사업소에서 맡아주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 원경묵위원 일관성 있게 하수처리 부분까지는 전부 거기서 해야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위원 네, 이동팔위원입니다.

여기 ‘타’ 항에 보면 도로도 돼 있는데 그 도로는 사실 도로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는 도로 밑에 상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 이동팔위원 도로관리는 어떻게...

○ 이동팔위원 여기 상하수도사업소 ‘타’ 항에 보면 시설내 토지·관리동· 관리사택·도로·수도시설물 유지관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라고 해서 이 도로는 분명히 건설과의 도로관리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 도로라고 돼 있어서...

○ 이동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위원 네, 채병두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얘기 나온지가 제가 알기로도 한참 된 것 같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춘천하고 강릉한테 상당히 시차가 늦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구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금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장이나 과장이 신설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상당한 경비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직제가 늘어나는 것인데, 원주가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왜 늦어진 겁니까? 시청에서 대처를 잘못했습니까?

○ 채병두위원 노력을 했는데도 이렇게 늦어졌다, 강릉은 언제 됐다고요?

○ 채병두위원 하여간 뭐, 이런 게 앞서 간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닌데, 이왕 전국적으로 인구비례나 시세를 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때는 이렇게 몇 년씩 늦어지는 것은 대처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네, 오세환위원입니다.

사업소로 승격이 되면 4급하고 5급 1명만 늘어난다고 그랬죠?

○ 오세환위원 그럼 다른 인원은 증원이 안되나요?

○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2003년12월 GIS(지리정보시스템)용역이 완료되면 거기에 또 필요한 인원이...

○ 오세환위원 아무래도 그런 시스템을 하려면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는데...

○ 오세환위원 그럼 이런 것을 미리 미리 해서 해야지, 인원증원이...

○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인원증원이 자주 있으면 누구말마 따나 행정계획을 제대로 못 세웠다는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좀 미리 미리 검토를 해서 인원증원이 자주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정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차 조정안이 올라왔을 때 조직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첫번째 이유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정에 그치고 2차 조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1998년에 한시적으로 정원제가 중단이 됐고 5년 만에 부활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정원이 증원되면서 인사적채 해소 내지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시행에 앞서서 좀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번에 20명 증원요청이 올라왔는데 사실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1,200여 공무원이 근무하는 거대한 조직 속에 들어가서 의회 차원에서 좀더 냉정하고 냉철한 조직진단을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그점 때문에 올라온 안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 그에 따라서 이것을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인가 부결을 해야 될 것인가를 논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번 2차 조정안 올라오면서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조직진단을 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인원이 증원함에 따른 예산확보대책은 서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정남교위원 지금 우리 원주시가 전반적으로 시청사 건립이라는 가장 큰 숙제를 앞에 두고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병행해서 원만하게 예산이 잘 확보돼서 인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안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과의 GIS와 관련해서 도시정보시스템 전담인원이 1명 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2명이 증원됐던 부분이죠?

○ 정남교위원 그런데 지금 춘천시라든가 다른 인근의 지자체에 GIS하고 관련돼서 6명 내지 7명이 한 팀으로 구성을 이루어서 이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2004년도까지 이 부분이 완료가 안되면 국비지원이 끊기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것 같은데,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3명이라도 인원이 증원돼서 팀이 구성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향후에 이 팀이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인원이 2～3명 정도 더 증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정남교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업무에요.

○ 정남교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지금 기능직 1명이 증원됐는데 교통민원업무부서가 대표적인 격무부서로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고통행정과라고 별호를 붙일 정도로 대표적인 격무부서 기피현상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1명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는 게 아니고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10명, 20명, 다다익선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용직 직원채용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이 부분은 빨리 해소되어야 될 것 같아요.

○ 정남교위원 그리고 지적과에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측량검사전담요원이 없음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대부분 시간에 쫓겨 가지고 형식적으로 모든 업무를 점검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했다고 하는데 뒤늦게나마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인원이 증원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립도서관 문제는 지난번 1차 조정안이 올라왔을 때 민간위탁부분이 거론됐었던 적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민간위탁이 불가한 것이 이윤이 창출돼서 종사하는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야 되고 수탁자도 생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 도서관 부분은 전혀 이윤이 창출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서다라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확인을 했고요, 다만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저도 자료뿐만 아니라 개인적 공부를 위해서 도서관을 종종 찾는 편인데 직원들의 대시민 친절도에 향상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불친절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며칠전 어느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원증원에만 그치지 말고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인원증원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의회사무국에 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속기사를 한 분 채용을 해서 약 2개월 가량 근무를 하다가 본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이직을 한 사실이 있죠?.

○ 정남교위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생각은 의회는 집행부와는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한되고 독립된 공간입니다.

의회 의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오류 아닌 오류가 범해지는데 의회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지속적이고 영속성이 떨어지는 직원을 채용해서 중도에 이직하는 이러한 인사정책은 반드시 지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다시는 행정의 낭비를 가져오는 이런 어줍잖은 인사는 꼭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원들을 보좌하는 양쪽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 빼 놓고 직원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매일 노는 것 같고 하는 것 없이 지내는 것 같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종 자료를 요청한다거나 과도한 회기가 몰려있을 때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세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시민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원증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학성위원 네, 장학성위원입니다.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증원이 106명이 예상된다고 해서 71명을 지난 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53명 밖에 증원이 안됐죠?

○ 장학성위원 그래서 한 3개월 후인 오늘에 와서 20명을 다시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맞죠?

○ 장학성위원 그러면 당초에 71명 증원요청한 게 53명 밖에 안됐는데 이번에 73명이 됐어요. 2명이 더 늘어난 거죠?

○ 장학성위원 그때 판단한 것과 비교해 보면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확실하죠?

○ 장학성위원 그것은 맨 밑에 기타란에 4급 1명과 5급 1명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연구직을 1명 더 증원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초에 집행부에서 71명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줬기 때문에 3개월 후에 20명을 더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 장학성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문제를 다시 한번 염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요지가 있고, 그럼 이제 106명인데 73명이 되면 33명이 또 남습니다. 맞죠?

○ 장학성위원 그렇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이것도 또 증원이 돼서 10월이 될는지 12월이 될는지 정례회 때 또 증원요청이 들어올는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없을 것이다? 그것으로 끝내시고...

○ 장학성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현재 먼저 53명 증원된 것은 충원이 얼마나 됐어요?

○ 장학성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먼저 3개월 전에 53명 중에...

○ 장학성위원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에 건축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건축직을 2명 증원한다고 했어요. 현재 본시에 건축직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 장학성위원 아니 과에 말고 건축직...

○ 장학성위원 본청에 있습니까? 읍면동에 있습니까?

○ 장학성위원 본청에 있죠? 왜 물어 보냐 하면 과거에 읍면동에도 건축업무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전부 1명씩 있던 것이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기구조정에 따라서 전부 본청에 이관돼 들어왔어요. 이래보면 우리 읍 같은 데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데 건축직을 하나씩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 장학성위원 생각하고 계시죠? 좀 고려해 주시고...

○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농업연구사를 1명을 이번에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구소에 한 사람 됐죠?

○ 장학성위원 그럼 세 사람이 되나요?

○ 장학성위원 그런 것을 아주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뭐 신문인가 어디서 보면 향토음식개발에 따른 원주시는 글자 하나 안 올렸다는 얘기를 보셨는지, 들으셨는지?

○ 장학성위원 이게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기술센터가 시범포 내지는 잘하겠다고 흥업면 위치로 나갔습니다. 위원님이 쥐고 나갔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창하게 나갔는데, 뭐 내놓은 게 없어요. 연구소에 3명을 충원해서 증원을 한다면 모든 연구인력이 잘 연구를 해서 나오시리라 믿습니다만 만일 지금과 같은 형태로 봤을 때 연구소는 일반직 공무원들보다도 급여가 더 많이 나가야 되고 수당이 더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 장학성위원 그게 노파심에서 그런 사람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문제, 2명을 증원하는데 정남교위원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 주간지에 어느 분이 도서열람 등 뭐, 성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나이 많은 분이 앉아서 신경질적으로, 묵묵부답으로 ‘안됩니다’, ‘없습니다’ ‘저리 가시오’, ‘이리 가시오’ 이렇게 불쾌하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들으셨는지요?

○ 장학성위원 어린 자녀를 도서관에 보냈다가 그러한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을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분들인지 감사부서에서 진상을 따져서 조치를 한다던가 이러한 대책은 못하고 거기 앉아 있는 분들도 그러한 태도로 시민을 대하는데, 뭐 2명씩이나 늘려줘요?

○ 장학성위원 업무가 폭주한다고 해도 이렇게 앉아서 ‘내 열람증 도로 주시오’ 하면 그것을 찾아서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죽노동 하는 사람들과 따지자면 사실 신선놀음이에요. 과장님,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인원만 증원하시지 말고 따끔하게... 그러한 불쾌감을 심어 줘서 ‘원주시 도서관은 이렇구나’ 하는 말이 여러 시민들 입에서 나올 때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남현위원 네, 조남현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에는 행정조직진단을 충분히 했다고 하셨죠? 아까 정남교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6월27일날 본회의에서 53명 증원했었죠? 그때 상하수도를 본청에서 행자부로 올렸었나요?

○ 조남현위원 그 당시 6월27일에 안 올리면... 올리려고 계획은 갖고 있었잖아요?

○ 조남현위원 그런데 그게 안된다 그래도 내가 서류 올린 날짜는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확인을 안 해봤는데, 6월27일에 본회의 시에는 충분히 올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올리고 있었다니까 과장님이 안 올리셨겠지, 조직진단을 충분히 하면 당연히 임용을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충분한 조직진단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지금은 행정예고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충분히 아까 채병두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대처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예요? 전혀 얘기도 없이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 조남현위원 정원이 예산의 인센티브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 조남현위원 필요도 없는 인원을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내일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시정발전기획단에서 도시공사인가로 하고 도시과에 보면 공영개발계에서 군지사나 역전개발을 추진하는 방향을 얘기하고 기획예산과에 정책개발비가 있죠? 그게 3개 과가 어떻게 보면 정책개발계에서 추진해야 되는 건데 다 분산돼 있어요. 그러면 조직진단을 잘못한 게 아니냔 말이지. 왜냐 하면 1개 과에서 추진해야 될 것을 여러 과에서 분리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정발전기획단이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잘못된 게 아닌가 그게 정책개발계가 했으면 기획예산과가 해야지 그것을 왜 도시시정발전에서 해요? 또 군지사이전 하는 것도 정책개발계가 있는데 왜 거기서 막혀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또 어떤 담당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조직진단을 했다는 과장님의 말이 이런 면에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책개발계에서 해야지 이렇게 여러 과에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조남현위원 그럼 정책개발계는 뭐 하는 곳입니까? 유능하신 과장님이 생각하는 정책개발계는 뭐 하는 곳입니까?

○ 조남현위원 정책시정발전기획단이나 정책개발계하고 차이점이 없잖아요. 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뜻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책개발계에 차원은 틀리지만 공영개발계에서 전문적인 사람이 공영정책개발계에 들어와서 거기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인원만 20명만 증원해 달라는 거지. 한 가지만 해도 2,000명을 증원해 줘도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만 충분한 조직진단을 했다고 증원 해달라는데 나는 참, 자치행정과장님이 좀더 연구를 하셨어야 되고 또 저번에 한 것을 이번에 또 올리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 조남현위원 내년에 되면 올 연말에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갑작스레 올려서...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업무진단은 어려워서 못한다 하더라도 조직진단은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충분히 그런 것을 거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들이 이해부족으로 안해 주는 거지 무조건 안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업무진단이나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공채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5월9일 표준정원제 시행을 하면 우리 원주시가 106명이 적다는 거죠?

○ 오세환위원 먼저 53명, 이번에 20명을 하면 73명인가? 그렇게 되면 그래도 33명이 부족한 거죠?

○ 오세환위원 그러면 73명중에 읍면동에 각 1명씩 증원이 됐나요?

○ 오세환위원 배치가 다 되어 있나요?

○ 오세환위원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인원증원이 되면 시민들이 그 만큼 행정서비스를 바라고 있는데 인원 늘리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과장님이 말하셨다시피 소양교육을 철저히 하시고요, 말에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사람이라도 더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자꾸 인원만 증원하면 경외적인 우리 시에 손실이 오는 거니까 인원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오세환위원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타 시를 보면 우리보다 인원이 전부 많은 게 나와 있는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행정서비스를 잘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직원들이 얼마나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책임 부서에서 책임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내일 업무보고 시간에 원주도시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것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설립을 한다고 보면 시행이 될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공무원 업무조정이 많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용을 보면 문화체육사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시설 부분을 다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이관시켜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토목직, 기능직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공무원 수를 줄이고 업무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줄여 놨다가 내년에 다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현상이 빚어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원경묵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업무를 상당히 도시개발공사로 이관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남는 인력도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원경묵위원 위원님들이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맞물려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회의할 때 삭감된 인원을 지금 바로 올렸는데 또 올릴 일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확실하십니까?

○ 채병두위원 지금 뭐 여러 위원님들보다 언론지사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원주시를 경영시정으로 하겠다’ 이런 것을 보면 민간기업의 이점을 도입하겠다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 채병두위원 경영진단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경영진단을 하는데 각 부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된 겁니까?

○ 채병두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무 부서에나 대고 ‘지금 당신네들이 하는 일이 한가하냐, 근무강도가 높으냐’라고 묻는다면 누구든지 근무강도가 높다고 그러지 여유가 있다라고 대답하는 부서 있습니까?

○ 채병두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하실때 중요한 게 인사하고 예산 아닙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인 게 인사예산인데... 그럼 공무원이 앞으로는 독립체 비슷하게 지자체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각 어디를 가나 지자체에서, 사실 기업 같은 데는 생산성이 2배, 3배도 날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죠? 생산성이 3배라면 한 사람이 세 사람 몫을 하는 겁니다.

조직진단 할 때 근무 여건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생각하는 게 그게 인사입니다. 인사를 잘 하셔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야 자기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무조건 인원만 늘려 가지고서는... 인센티브도 있고, 조직진단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의회에서도 저번에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인원을 삭감했는데 또 바로 올라와서는 ‘조직진단이 완벽하게 됐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혹시 위원이라도 근무강도가...

지금 동사무소가 자꾸 인원을 빼는 것은 저도 한쪽에서는 불만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휴가기간에 복지직원이 휴가를 갔는데, 복지부에 일을 하려고 전화를 거니까 ‘담당직원이 휴가를 가서 담당이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러한 대답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요즘에 건설특위에서도 다니면서 느낀 점이 많은데 건설직 공무원들이 작년하고 올해 고생한 건 사실입니다. 재해대처능력을 이것만 가지고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사부서에 지원요청을 하셔야죠. 원주에는 ‘루사’나 ‘매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도 그 비상사태를 가지고 이게 무슨 평상시에 모자라는 양 계속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올해는 대처능력이 있습니까?

○ 채병두위원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유일하게 인구가 팽창되고 시세가 팽창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는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원주인구가 줄어서 공무원을 줄인다면 여기에 있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에게 굉장한 아픔일 겁니다. 계속 구조조정하고 잘라냈는데 표준정원제가 줄어든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그런 좋은 조건에서 과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어디 저번에 토론한 거 자구노력을 열심히 해서 두 달이나 두 달 반에 조금이라도 노력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채병두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인원 재배치라든가 무슨 노력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채병두위원 근무강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제가 임시로 일하는 어느 모 공무원 얘기도 들었는데 ‘기업에 있다가 여기 와서 근무해 보니까 참 근무조건이 좋다’라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하는 분은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무강도에 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간사업도 민영화시키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기간사업도 공사나 국가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도 전국의 지자체가 전부 똑같을 수는 없지만 거기서 원주시가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계획과 근무강도를 하셔서 인원증원을... 위원들이 안 시켜 준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면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인원, 거기서 삭감해서 하겠다는데 지원 안 해줄 리가 없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업무진단도 충분히 했다, 근무강도도 체크했다, 자구노력도 했다’라고 하시는데 불과 두세 달 전에 목소리 높여서 했더니 그게 전혀 결과는 하나도 없고 이제 와서 또 인원을, 뭐 인원이 많고 적은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토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자기일처럼 성의를 보여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만약 과장님이 사장님이라면 인원 1명 늘리는데 신경 무지하게 쓰이실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는 ‘380’이라는 걸 조직해서 상당히 활성화 시켜서 각종 미납된 세금을 잘 받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를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세무과, 수도사업소에 세금이 상당히 미수가 많이 돼서 예산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임명을 하지 말고 각 분야에서 1명씩 한 달간이나 두 달간이라도 서울시처럼 추진단을 구성해서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이 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우리 원주시 내부적으로 동장 관련할 때 건축직을 동장으로 임명해서 그 동의 개발지역에는 실제로 동장들이 하면 주택건축기능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는 원주시에 건축직 동장이 1명도 안 나가 있죠?

○ 위원장 류화규 그래서 개발지역까지인데, 원주시 무실동 같은 데는 시청사 문제 때문에 그 동장이 건축직으로 나가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원주시는 돼 있는데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두문제를 좀 한번 제안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료기기 임대공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한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네,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원주시의 살림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크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기 임대공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있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부지에 기 착공이 되었습니까?

○ 정남교위원 동화농공단지가 현재 어느 정도 조성이 진척됐냐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정남교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조건으로 이 부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정남교위원 지금 동화농공단지가 조성되는 것이 공고된 이후에 입주를 하겠다라고 신청한 업체들 현황이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정남교위원 그것을 추후에 저에게 개별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이 이루어져서 협력업체 등을 위해서 유상 임대하는 부분은 우리원주시 장래를 봤을 때, 인구유입 또 경기부양 및 세수증대 효과 등이 예상되어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된다면 매우 긍정적인 면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만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부지매입이 단지 조성 후에 분양만을 위한 장소공간 제공이라는 사전적이고 단발성 조처로 그치지 말고, 일정한 입주업체가 책임성과 공공성,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 등을 통한 향후 유지관리 대책도 아울러 강구되어서 만전을 기했을 때 본래 부지매입을 통한 무상임대 계획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무튼 이번 사업이 장래에 우리 원주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장농공단지에도 의료기기 임대공장을 줬죠?

○ 조남현위원 그거 다 분양됐나요?

○ 조남현위원 그러면 중복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도 분양이 다 안된 상태에서 또...

○ 조남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서울 같은 데서 규제와 억제를 한다는데 지금은 또 완화를 한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화농공단지가 분양이 잘 될까요?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신중히 잘 생각해서... 왜냐 하면 내가 개관식에 가봤는데 그때도 분양이 많이 안되고 비어있는 사무실이 절반이더라고... 물론 개관식 갔을 때 하고 지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도 안되는데 굳이 동화농공단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원주시가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중복투자는 하면 안되지 않나 그거죠.

○ 위원장 류화규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당가격이 19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는 거예요?

○ 이동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네, 장학성위원입니다.

이제 동화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태장농공단지에도 의료기기산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증대되고 잘 운영이 된다는 얘기를 지상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들었을 적엔 상당히 기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좀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보면 고인력은 외지사람, 그 밑의 원주 시민들이 거의 60～70만원짜리의 아주 어려운 직종에 종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좀 생각해 보셨어요?

○ 장학성위원 들었죠. 그러면 실제 이렇게 돈은 벌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서울로 전부 가져가니까 원주시에 떨어지는 것이... 지금 어떠한 전망이 있는지 과장님이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 장학성위원 그런 말씀은 그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유치를 해서 투자를 해 주고 임대농공단지를 조성해 주는데 원주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대성과를 거둬야지요. 돈만 벌어서 전부 서울로 갈 적에... 또한 공단에 기여하는 각종 임직원들의 고용보험문제, 이 사람들 외지 사람들 아니예요? 주민등록도 여기 갖다 놓고 원주시민 행세를 안 하는 거 아니예요?

○ 장학성위원 과장님이 거기까지 판단을 해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실제 보면 자동차에도 전부 서울넘버 붙이고 다녀요. 이게 원주로 돌아온다면 자동차세도 받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부 서울넘버 붙이고 다닙니다. 이것을 잘 좀 착안해 보시고 인력문제도 원주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한 임대농공단지 3,000평을 매입을 한다면, 이게 특별회계죠?

○ 장학성위원 글쎄, 일반회계에서 매입해서 특별회계로 잡으면 들어가는 거죠?

○ 장학성위원 특별회계로 조성을 하는데...

○ 장학성위원 그렇죠, 말하자면 특별회계 조성해서 돈을 주는 거다, 이 얘기죠? 그러시고 이게 이제 3,000평을 매입해서 건물은 또 어떻게 해요? 집을 또 지어야죠?

○ 장학성위원 건물짓는 재무문제는 어디서 계산합니까?

○ 장학성위원 그렇게 해서 땅 사주고, 집 사주고, ‘당신들 와서 장사하라’ 이렇게 해 놓고... 자그마치 여기에 이렇게 땅 사고 집 짓고 하면 20억 가까이 투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적에 유상으로 임대한다고 그러는데 유상으로 임대해서 비싸다, 싸다, 그래 가지고 이게... 또 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주 ...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입주를 시키는, 적당히 버는 이런 현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게 우리가 20억 투자를 해 주면 우리 시에 기여하는 뭐가 나와야 돼요.과장님, 잘 좀 생각해 보시고 아까도 부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 문제도 원주시로 전부 옮겨요.

○ 장학성위원 그런 것도 관심을 두시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장학성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생각해도 우리들이 기업체에 현실적으로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건물유지비 정도 밖에 안 받죠? 거기서 원주시에 순수수입금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건물운영비 정도밖에 안 받잖아요. 태장농공단지 내에 있는 게 평당 얼마 받고 있죠?

○ 원경묵위원 1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태장농공단지 임대공장에 몇 개 업체가 입주했습니까?

○ 원경묵위원 대충 아는 데로만...

○ 원경묵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가 봤지만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부실한 업체들도 많죠? 직원도 몇 명 고용 안 하고 연구수준에 와 있다가 활성화가 안되면 접어치우고 가는 업체들도 꽤 있죠?

○ 원경묵위원 초창기에는 그런 업체가 많았었죠?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태장에 임대공장을 지을 때도 먼저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통과시켜 가지고 지었는데, 그때도 반대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임대공장을 저렴하게 해서 수도권 공장을 이주시켜 오고 원주에서 의료기기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적이 있는데, 연구센타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이 임대공장이 어떻게 보면 보육센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영원히 그 사람들에게 싼 돈이... 우리 원주시가 돈이 얼마나 많다고 해서 거기서 붙박이로 몇 십년 하라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엄연히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처음에 연구단계, 그 회사가 기반을 다질 때까지만 우리들이 보육해 주는 목적으로 지었는데 동화농공단지를 짓는 것도 의료기기산업체를 전용 공단으로 유치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했죠.?

○ 원경묵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태장농공단지에 있는 게 전체 9,000평인가요?

○ 원경묵위원 다수가 아니라 태장에도 뭐 한 두개 업체 빼고는 다 굉장히 부실하잖아요. 그렇죠?

○ 원경묵위원 여기에서 문막농공단지로, 의료기기 전용공단으로 이주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몇 개가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리고 임대료 책정하는데 있어서도 너무 무상임대 비슷하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현실성에 맞춰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수익과 고용효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다 판단해야 되지만 우리가 재정이 충분하지도 않은데 지어가지고 영세업체만 마구 받아들여서 무분별하게 육성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주 엄선을 해서 입주를 시켜야 되고, 관리비 플러스 거기에 조성된 원가라도 나중에 다 뽑을 수 있는 이런 기금조성까지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분양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이주해 오는 업체라고 그러면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얼마나 건실한 업체인가를 철저히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 원경묵위원 아까 장학성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가 보면 현지 고용인력이 거의 없어요. 다 자기네가 하다가 몇 명이 연구하는 사람 또 자기네가 같이 내려 와서 하지, 원주에서 고용하는 인력이 별로 없더라고요.

○ 원경묵위원 차량이고 주소는 반드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우리가 아주 규약을 좀 정해서 그런 조건하에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태장의료기기 단지가 언론지상에 ‘관리비와 임대료가 싼데 분양이 안됐다.’라고 보도가 됐고, 그런데도 또 동화농공단지에 의료기기를 다시 신축한다고 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강원개발연구원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저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사기준을 가지고 좋은 사람을 뽑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지 원주에서 걱정 할 바가 전혀 없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 채병두위원 그쪽 얘기로는 선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너무 위원들이 그것을 다그쳐서 ‘왜 오픈식도 했는데 비어 있는 게 있느냐’라고 오히려 나보고 다그치지 말라고 해서 내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 채병두위원 글쎄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원주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원주시 입장으로는 의료기기 실패래요. 왜 실패했냐 하면 경제산업으로 해서 원주시가 과거에는 지역특화로 했는데 사실 이게 국책사업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의료기기 유치해서 우리 지방세 들어온 게 세정과 에서 확인해 보니까 1원도 없더라고요. 고용인원도 특수기술 해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고용된 게 몇 명 안돼요. 그리고 여기서 기술·연구·발령 받아서 생산공장은 서울, 경기도에서 생산하고... 그리고 국세로만 다 들어가지 우리 원주시 세수는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산자부에 의료기기를 특구지역으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각종 사회기업인처럼 기업화로 해서 경영면에서 충분한 조사를 하고 실행해야 거기서 세수가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복지사업으로 투자도 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할 일을 원주시는 왜 전부 다 맡아서, 지방세가 한푼도 안 들어오고 국세로 다 들어가는 것을 다음에 또 하겠다고 특구지역으로 신청을 한 원인이 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과장님 입장에서 사실 인정을 합니까?

○ 위원장 류화규 아니요, 그러니까 지방세가 얼마나 들어 왔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류화규 아니, 세금 들어온 것만 말씀해 보시라고...

○ 위원장 류화규 하나도 없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재산세, 취득세 올라온 거 보면, 동화리의 부지를 보면 지금 조성되는 부지 내에 임대건물을 짓는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올리신 거 아니예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이 부지는 먼저 동화농공단지... 부지는 어때요? 부지도 유상으로 임대해 줍니까?

○ 위원장 류화규 부지포함해서 유상으로 임대를 주려고요?

○ 위원장 류화규 태장농공단지 저번에 몇 백억 들여서 지었는데 거기, 1,000평 정도 지금 사무실 비어서 임대를 못 주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도 남아 돌아 가는데 왜 임대공장을 또 지으려고 합니까?

○ 위원장 류화규 계획에 있어도 1,000평 정도가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다는데...

○ 위원장 류화규 자꾸 시비 들여서 국가에 세금만 바치고 그러면 안돼요.

○ 위원장 류화규 아니, 제 말은 우리가 지방세를 들일 것 같으면 우리 시비로 얼마든지 해도 말 안해요. 그렇지만 국책사업을 국가에서 전액 다 보조를 들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원주 시민들한테 세금 받아 들여서 투자해 가지고 국세로 다 들어가는 것을, 그런 사업을 뭐 하러 자꾸 하려고 합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특구지역으로 신청을 해놓고, 그러면 원주시는 자선사업가입니까? 계속 시비 들여서 국가에 좋은 일만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국세로 받아서 정부에서 인센티브 원주시에 준 게 얼마나 돼요? 1원도 없죠? 현재 1원도 없죠? 앞으로는 좀 그런 것을 착안해서 유치를 하고 경제적으로 재정분석을 해서 안을 올리세요. 자꾸 시비만 들여서 중앙에만 도와줄려고 합니까? 먼저 테크노벨리센터소장님이 태장농공단지에 신청 한 데가 1동 남았는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은 신청이 거의 다 됐다고 그러시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옳으나? 1동이 그냥 남아 있다고 그러던데 사실이에요? 확인해 보셨어요?

○ 위원장 류화규 아니, 태장농공단지 1동이 그냥 남아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임대공장을 또 짓겠다 하시니까 그것도 임대가 안되는데 뭐 하러 시비 들여서 또 임대공장 짓겠다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1동 남은 것을 확인해 보셨냐고...

○ 위원장 류화규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시라고... 거기 태장에 1동 있는 거 확인해 보셨냐고... 몇 사람이나 입주한다는 것을 신청 받으신 게 있어요? 시비하기 전에 1동 남은 것이 100% 다 나갔다는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 위원장 류화규 아직 결정이 안됐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타투프라자 공유재산 심의인데 담당과장님이 지금 산건위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세 번째 공유재산매각 건을 심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용도로 선정이 됐죠?

○ 정남교위원 보존부적합 이유는 시설이 너무 낡고 오래 돼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대두되고 있죠?

○ 정남교위원 두 번째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시청사를 건립하는 재원조달의 한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 정남교위원 외형적으로는 두 가지 사유가 나름대로 매각을 돕는 수단과 방안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견해로 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원주시의 인구가 월 평균 한 500명씩 증가하고 있고 급격한 도시가 팽창돼 가고 있는 입장에서, 분명히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팽창되다 보면 수요와 더불어서 사회복지 욕구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런 수요가 충족되어 지려면 공간과 예산 뒷받침이 필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회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봤을 때에, 더구나 원주의 지가가 하루가 다르게 앙등되고 있어요. 그나마 도심에 위치한 원주시 공유재산이라고 그래 봐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장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시설을 파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잘 보존·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평당 400이면 10년 후에는 1,000만원 줘도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때 가서 어린이 보육시설, 노인들 보호시설, 여성정책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등등해서 수요가 생길 때, 그때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하다 보면 그만큼 우리행정력의 낭비 또 경제적인 낭비, 예산대책의 어려움 이런 문제가 대두될 텐데 헐어서 나대지로 임대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가 어려우면 그대로 보존해서 10년, 15년, 20년을 내다보고 공공시설화 용지로 남겨두는 것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생각을 해 보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요, 말씀이 길어지기 때문에 마칠까 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양적인 팽창에는 다소 관대한 면이 있으나, 질적인 팽창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에게 필연적으로 닥칠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공간과 예산확보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현재 구 군수관사, 시장관사, 이 두 가지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 장학성위원 지금 시의 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장학성위원 그런데 관사에 있는 사람들 중 집 없는 사람이 있나요? 국장님이라든가 공무원들...

○ 장학성위원 복지환경국장님... 그렇게 관리하면 안되고 굳이 팔아야 되겠느냐, 심지어는 집에서도 내가 어려울 때 재산을 팔아먹는 게 우리 상례인데 이러한 실정인데 굳이 팔아야 되느냐 이게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사실 시청관사는 폭이 상당히 큰데 여기 보면 개별공시지가등의 과소표준액이 7억3천9백 몇 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 장학성위원 이게 개별공시지가의 과세표준액인데 이것을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더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장학성위원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제 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막대한 지원금이 사용된다고 얘기가 됐고 본 시청사 현 부지를 매각을 하려 해도 현재 평당 900만원 등 해서 얼마가 된다고 얘기가 됐는데 이것이 매각이 안될 적에는 되물려 주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 장학성위원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매각한 게 시청사 건립에 든다고 그래도 매각한 실적이 있어요?

○ 장학성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거 돈 많이 받았지요? 사십 몇 억 받고, 이거 또 팔고 없애고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거꾸로 매각할 수 있는 땅은 당장 급하니까 팔아서, 이 자금은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딴 데로 다 나간 다음에 나중에 시청사 부지 안 팔린다 그러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몇 문제는 과장님 신경 바짝 써서 시청사 부지 건물에 따른 자금 대책하는 것은... 통장에다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장학성위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정남교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보면 뭐 건물 값을 땅값에 포함해도 한 150만원 남짓 한데, 관사하고 시청하고는 불과 얼마 차이인데, 이것은 평당 900만원에 계산하면서 아무리 공시지가라도 앞으로 판다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위원 글쎄, 그런 것은 감안하더라도...

○ 이동팔위원 그래서 아까 정남교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뭐 아쉽다고 자꾸 팔다보면 나중에 시에서 필요로 한 부지를 매입하려면 그이상의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 현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털어버리고, 요즘 주택가에 주차난이 한창인데 주차장을 해서 주차임대사업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셨어요?

○ 이동팔위원 어차피 뭐 시청사 건립이 우리가 시에서 마련해서 다 할려고 하면 안되는 거 아니예요? 어차피 뭐 받아서 해야 될 입장인데 이왕 자본을 좀 받으려면 그것을 남겨두고 조금 더 받아서 저리로 받을 거니까 그게 낫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 이동팔위원 지금 뭐 이왕 판다고 내 놨으면 최대한으로 가격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동팔위원 대개 보면 공공재산은 싸게 살려고 들더라고요. 또 그렇게 보면 대개 싸게 사요. 그렇게 팔고...

○ 이동팔위원 아무튼 장학성위원님도 강조하셨지만 힘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연장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해당과장님이 산건위에서 답변하는 중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명륜동 354번지가 현재 우림가든 자리인가요?

○ 오세환위원 우림가든 그 자리에는 안 들어갑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한시장님이 쓸 때 평화타투프라자 신축계획을 했다가 국도비 못 받는 바람에 오늘날까지 미뤄 온 거죠?

○ 오세환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젊음의 광장 조성한 것을 다시 그 부지를 줄여서 또 의결을 받았죠?

○ 오세환위원 타투프라자 신축계획은 국제행사로 승인되면서 국·도비를 확보한 거죠?

○ 오세환위원 그러면 젊음의 광장과 같이 연계해서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젊음의 광장은 국·도비 받은 게 있나요?

○ 오세환위원 그럼 얼마나 받았죠?

○ 오세환위원 젊음의 광장에는 시설물이 안 들어갑니까?

○ 오세환위원 그럼 타투프라자에만 공연장 건축물이 들어서고요?

○ 오세환위원 글쎄,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젊음의 광장 조성을 함으로써 행사 때마다 소음피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왜냐 하면 엊그저께도 한지문화재 행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며칠 저녁 아주 곤욕스러웠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음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보완시설을 해서 시설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료기기 임대공장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집행부로부터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