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원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6월18일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으며, 회기는 2003년6월25일부터 6월27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정례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으며, 상임위원회별 개정조례안 및 변경안 등 각종 의안심사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2차 본회의인 6월27일은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승인과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78회 원주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3년6월25일부터 6월2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동규정에 의하여 아홉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학성의원님, 이동팔의원님, 신종락의원님, 우종완의원님, 황보경의원님, 민영섭의원님, 조남현의원님, 김기훈의원님, 정남교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한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상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정남교의원이, 간사에는 신종락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오는 6월27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정남교의원께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남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 희망찬 원주건설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크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한계농지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시자본의 효율적인 농촌투자 유치대책이 되기 위한 일환으로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계농지 개발의 목적은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를 정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그 효용성을 높이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인 열세에 처해 있는 농촌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그 근본취지를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원주시 전면적 8만6,762㏊중 농경지 면적은 1만3,249㏊로서, 강원도의 타시군과 비교하면 농지가 비교적 많은 편이나, 호당 경지면적은 1.43㏊로서 그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 한계농지 면적은 1,563㏊로서 농경지 전체면적 1만3,249㏊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은 그 동안 UR, DDA 및 한-칠례 무역협상인 FTA의 진전과 중국의 WTO의 가입 등으로 시장개방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농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값싼 수입농산물의 급격한 유입으로 국내산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채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 저하로까지 이어져 농촌경제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림은 물론, 농촌경제 자립의 취약한 구조적 모순과 한계성은 영세·고령화 농가의 비율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생활·문화·교육·복지여건의 낙후요인으로 작용, 전반적으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사회의 더 이상의 침체를 방지하고 건강성 유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의 확대 실시와 2008년부터의 시행을 앞둔 노령연금 지급에 따른 도시민의 가족단위 농촌체험용 관광수요와 전원주택 등 농촌형 시설 수요증대로 농촌의 유휴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최고 수준의 자연환경과 청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춤은 물론,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기확보된 원주시의 도시자본 등의 농촌투자 유치여건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를 적극 수용, 농촌경제 활성화의 호재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권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한계농지를 적극 개발하여 관광·체육·위락시설 등의 도시자본을 농촌에 적극 유치, 농촌경제 부양효과의 고양은 물론 도·농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정책 또한 아울러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시자본 등의 농촌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계농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은 물론, 한계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네트워크 조성과 지역의 개발수요에 알맞게 다양한 유형으로 정비 개발함은 물론, 개발과 자연환경보존의 조화를 도모,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농외소득 증대를 염두해 둔 농촌산업화의 적극적인 추진과도 연계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 하겠습니다. 한계농지의 적극적인 개발로 농촌을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정·주 교류 공간화하여 21세기 선진농촌 건설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아감은 물론 여가, 휴양공간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농촌투자 유치대책을 마련하는데 우리 모두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2003년6월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6월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