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4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안이 올라온 것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적정한 인력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지금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98년8월31일자로 중앙정부로부터 기진행되어 온 표준정원제를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5년여만에 재개가 됐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진단을 했다라는 근거를 어디에 두시는지요?

○ 정남교위원 제 질의에 답변을 짧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정원조례개정계획서를 봤을 때에 2쪽에 보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증원을 해야 될 분야에 대한 설문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분야하고 현장업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단 말이죠. 그런데 증원해야 될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실과소별로 처음에 요구했던 인원, 그 다음에 반영도, 미반영률을 놓고 봤을 때에는 그 설문조사 결과하고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 하면 지금 실과소별로 거의 일률적으로 민원업무가 많은 부서든, 현장업무가 많은 부서든 간에, 물론 실과소별로 다 똑같은 입장은 갖고 있겠지만 제가 4분발언할 때에 몇몇 부서는 실상 다른 부서에 비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현장을 목격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평면적이다, 다분히 평면적이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 점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정원이 초과됐을 때 한 사람당 교부세 1,000만원을 환원해야 돼죠?

○ 정남교위원 아니, 환원하는 금액이...

○ 정남교위원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정원을 갖고 있으면 대신 1인당 1,800만원씩 교부세를 인센티브 받는 것이고요...

○ 정남교위원 지금 우리 여유정원이 35명이죠?

○ 정남교위원 너무 교부세를 의식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정남교위원 별도로 행정수요가 추가로 발생했을 때 대비한 예비인력이란 얘기죠?

○ 정남교위원 세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 세무·통계직을 본청으로 기능전환하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우선 6명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 배치가 되어지는, 나름대로 좀 순기능적인 면이 있지만 어차피 추가로 십 몇명이 더 증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충원계획은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그렇게 되어지면 읍면동으로 다시 기능을 환원하는 입장에서 많은 시간이 걸릴 것 아니겠어요?

○ 정남교위원 그리고 제가 의회의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정수가 스물 세분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의 인원이 의원님들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은 누누이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물론 전 실과소별로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원이라서기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집행부와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봤을 때도 매우 효율적이고 기능적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의원들을 보좌하는 인력배치가 지금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상당부분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남교위원 잠깐만요, 지원부서라는 자체의 개념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회의원들이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시민의 대의기구란 말이에요.

다만 의회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없기 때문에 겪는 애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차제에 의회에도 좀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진단을 다시 하셔서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정남교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표준정원제 시행이 지역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상당부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우성입니다.

우리 원주시는 강원도세가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고 열세인데, 과연 이번 표준정원제안이 내려 왔을 때 정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표준정원제안이 내려 왔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이번 조직진단이 과연 철저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진단이었는가 곰곰하게 되돌아 보시고 또한 인력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했다고 본위원도 어느 부분은 공감을 하고 다소 간에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차피 표준정원제 실시는 그 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가장 현장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시행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가 시민에게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가일층 제공하는 기회, 그 동안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들에게는 사기를 진작하는 기회,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원주시의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고 발전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준정원제가 되면 지자체의 자율권이 약간 향상되는 겁니까?

○ 채병두위원 지금 본위원이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조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나 정부나 다 기업마인드를 도입해서 경영성과를 최대화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지금 말만 꺼내면 세계화 하는데 세계화와 견주어서 생산성이, 과연 이 인원이 적정한가, 이게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같은 곳은 사실 물품을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인사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인원이 이렇게 표준정원되어서 자율권이 부여가 됐을 때 여태까지 ’98년부터 자의로 나간 분들도 있겠지만 타의로 명퇴한 분들도 상당수 있어요. 지금 내가 받아 보니까 293명이 줄었는데, 이분들 엊그제까지도 설득시켜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일을 해서...’ 지금 금융기관같은 데도 보면 생산성을 따지면 두배 세배나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지방정부도 생산적인 면에서 자율권이 부여가 되면,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일도 있지만, 우리 조직내에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위탁관리함으로써 생산성이 더 나아지는 부서도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원을 재배치하는 자구노력을 보여 보고, 그 다음에 이 인원이 이렇게 해서 별도로 필요하다 이러면, 예를 들어 기업경영에서 내가 사장일 때 표준정원제가 돼 가지고 106명 늘리기로 돼 있는데... 71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풀이에요. 국이나 과를 신설하지 않고는 35명 더 쓸 수 없는 거죠?

○ 채병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해보고, 지금 바쁜 부서는 한없이 바뻐요. 이것은 좋은 예는 아닐지 모르지만 건설과 같은 데 대개 수해복구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일이 폭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인원을 수해복구난 비상사태에 갖다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아니까.

그러면 이것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위탁을 하시고, 자율권 부여가 됐으니까... 옛날처럼 어느 부서 T.O 따 가지고 그 T.O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없을 때처럼 하지 말고... 인원이 지금 모자란 데 많잖아요. 자구노력을 보이시고 의원들한테도 이거 진단한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서 진단을 하셔야지, 집행부 자체에서 진단하면 이거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봐도 인원도 다 늘려주고, 동사무소 인원 늘려주고, 면사무소 인원 늘려준다면 의원들 다 환영하겠죠. 그렇지만 크게 봐서 원칙적으로 인원이 이렇게 늘어야 되느냐, 71명 해 가지고 시행규칙 해서 차차 늘린다고 하지만 여기서 71명 해 주면 바로 충원해서 늘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사장이었을 때 과연 이렇게 인원을 바로 늘릴 것인가,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인원을 최소한도로 늘리지 않고 인원 재배치를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원주라는 시의 지자체가 표준정원은 몇 명인데 이것 가지고도 운영이 잘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인센티브 받아야죠. 293명이라는 인원이 타의로 나간 분도 많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인원을 늘려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봐서 여러분이 옳다고 할 때, 의원들이 공감을 가질 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답변해 보세요.

○ 채병두위원 아니, 자치행정국장님이 힘있고 빽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원주는 힘이 없고 빽이 없는 겁니까?

○ 채병두위원 아니, 그것은 상식적으로 원주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만큼 원주시가 여태까지 잘해 온 것을 계속 대시민서비스, 생산성을 높여서 그 정도의 플러스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통계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정인원을 늘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슨 호소력이 있어야죠. 이게 지금 구조조정 해서 명퇴하고 여기 저기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나간 사람들 스물 세분인가 이분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게 결정이 돼서 시급한 문제 같으면, 보는 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각도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원주시 경영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 진단하고 먼저 모범을 보이고, 나간 분들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러한 각고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 ‘너네 여태까지 나간 것은 그만이고, 이제 다시다.’ 뭐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을 하셔서 재배치를 하는 노력을 하시고, 그 후에 하시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예, 장학성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표준정원제가 돼서 인원이 이렇게 증원되는데, 춘천은 정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 장학성위원 1,178명. 이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인구에 따라서 우리보다 좀 많군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9급이 36명, 6급이 3명, 기능직이 6명, 연구직이 2명, 지도직이 2명... 뭐 이렇게 해서 71명이 증원이 되는데요. 이 증원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 장학성위원 공무원 신규채용이라지만 6급, 연구직...

○ 장학성위원 그럼 만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연내에 충원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 장학성위원 아, 그것은 됐고요. 그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우선 먹여야 되니까... 이것을 판단을 해 보셨는지요?

원주시 1회 추경이 엊그제 끝났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시의 예산상 이것을 충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요.

○ 장학성위원 71명을 증원한다 하면 여기에 따른 예산검토를 해 보셨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 장학성위원 하고 있다... 그 다음 기술센터의 연구직하고 뭐가 2명이 증원이 돼죠? 지금 연구직이 없어요?

○ 장학성위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농업에 따른 연구실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구만 그래. 그래서 증원을 한다... 그 다음 세무·통계업무를 읍면동에 환원할 것으로 안을 내놨는데, 동에는 16명이 증원이 돼요. 그렇죠?

○ 장학성위원 면에는 현 정원가지고 세무·통계업무를 환원해도 소화를 할 수가 있는지 이것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 장학성위원 어떻게요? 결원?

○ 장학성위원 여기 보면 충원계획이 ‘동만 십몇 명 증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6개동에...

○ 장학성위원 그럼 말이죠. 지금 원주시에서 제일 큰 동이 어디예요?

○ 장학성위원 거기는 정원이 몇 명이에요?

○ 장학성위원 14명인데 16명 나가 있고, 또 문막읍은?

○ 장학성위원 26명인데 27명... 많긴 많네. 그럼 현재 면에는 결원이 많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해서 결원을 보충해 주고 세무·통계업무를 환원해 줄 수가 있다, 이러면 소화가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 장학성위원 지금 보면 동만 증원시키고 면은 증원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여기에 따른 먼저 한시적인... 7월말인가? 이십 몇 명 있죠?

○ 장학성위원 23명. 이것도 이제 기능직...

○ 장학성위원 기능직으로 전환되면 이 사람들 다 살아나는 거죠?

○ 장학성위원 살아나고... 조직진단을 하고 여러 가지로 청내 실과소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조사도 해서 아마 공히 판단을 잘하셨다고 담당부서에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충원이 되면 소요예산이 걱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예산부서하고 잘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위원 이번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증원을 하시겠다는 계획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똑같은 일을 10명이 하던 것을 8명이 한다고 해서... 지금 8명이 해 왔던 거 아니에요. 쉽게 비교해서 한 두 명 정도가 부족하니까 전부 충원을 요구하잖아요. 전부 관계부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구조조정을 ’98년도 이후로 계속해 오면서 줄었을 때, 그러니까 인력은 줄여놓고 사실 업무의 구조조정은 전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누차에 걸쳐서 어떤 용역기관에 맡겨서라도 업무의 구조조정 자체를 해야 된다, 사실은 공무원이 계속 하달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업무인데도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와서 하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한 30%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사실 시민을 위한 어떤 정책이 반영돼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상위부서를 위한 일, 이런 일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지방분권을 중앙정부에서 주장하고 이렇다면 생각을 바꾸고 시민을 위한 일을 하는 이런 인력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인력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물론 지금 정원이 일반행정보다는 민원분야의 현장업무에 많이 치중을 하셨는데, 어제도 인사가 좀 있었는데 지금까지 민선이 되고 인사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또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제가 스포츠로 비교하면 난 축구를 하고 싶고 축구를 좀 잘 하는데, 인력을 배치하는 인사과에서 ‘넌 배구장에 가서 배구를 해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사람은 그 한 사람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는, 그냥 정원만 채워 주고 있는, 그리고 자기는 배구를 좋아하는데 ‘넌 탁구장에 가서 탁구 쳐라’ 이러니까 거기 가서도 그냥 정원만 채우고 있는 이런 현상이 누누이 보이는 그런 인사가 가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일을 와서 배우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순환보직에 대한 문제점이죠. 물론 행정업무지만 인사를 담당하는 쪽에서 이런 이런 것은 좀 전문성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꼭 보면 1년쯤 일 좀 해 보려고 시민들하고 손발이 맞아 가면 보직을 다른 데로 발령내 주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1년동안 그 업무를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은 시민대로 힘들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힘들고...

그런데 무조건 인력만 지금 늘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업무의 구조조정,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전문성, 6급이 5명이 진급을 한다 그러면 진짜 어떠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한 열 사람 회전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회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물론 공무원이 진급돼서 나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순환을 한다지만 어떨 때 보면 업무에 관계없이 불필요하게 순환이 되다 보니까 그냥 정원만 채우고 있는 공무원이 많지 않나. 제가 아까 비교했던 ‘나는 배구를 잘 하려고 연구를 했는데...’ 축구부에 넣으니까 11명에는 그 사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공 한번 못 잡아보고 끝까지 45분, 90분을 뛰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달 채우고 월급 받는다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구조진단이라든지, 또 ‘업무가 지금 상위부서 도나 중앙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진짜 이런 것은 불필요한 업무다, 이런 것은 좀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진단을 한 후에 표준정원제도 적용이 됐으면 좋은데, 그냥 돈과 사람은 어디서나 많으면 좋을 거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돈도 많으면 일이 잘 되겠지, 사람도 모자라니까 증원만 되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이 할 일을 5명이 해도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요구하는 대로 준다하면 그것은 사실 한이 없습니다. 지금 10명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도 일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옛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어 가도 그 정원이 그대로 있고, 또 그 정원은 늘려줘야 되는...

업무라는 게 지금 보면 과마다 전부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불필요한 업무는 버리지는 않고 일만 증가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이 힘만 든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실질적인 시민을 위하는 이런 것은 크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구조조정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능직으로 23명 전환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줄 알았었는데 우리 정원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류화규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한준수위원님 됐습니까?

○ 한준수위원 지금 요구했던 것은 그거거든요. 제일 관계되는 것은 자치행정과 쪽에서 개개인의 여러 가지 신상파악을 해서 그 사람의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 과연 이 사람이 이 일을 잘 해 낼 것이라는 것을 너무 보는 사람 견지에서만 보아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본인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되는, 주위사람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고 획일적으로 그냥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 몇몇 사람이 그 사람들을 판단해서 ‘얘는 이것을 잘 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본인들의 의견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접목이 돼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능률도 오르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고려치 않고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눈으로만 보다 보니까 자기하고는 관계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인사의 요인은 한 5명, 6명인데 순환되는 것은 80명, 90명 이렇게 되다 보면 일이 6개월간은 딜레이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향후 그런 것을 고려하고, 인력을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물론 인력을 늘려주면 좋죠. 사람이 많으면 일단 좋아는 보여요... 그러나 아까 채병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인당의 어떤 효용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업무구조조정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인원구조조정은 많이 했잖아. 293명을 하고 고용직 23명이 남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업무구조조정은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지...

○ 조남현위원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표준정원제니...

○ 조남현위원 아니, 핵심부서에서 ‘각읍면동에 세무나 통계업무가 인원이 부족해서 못 거둬들이기 때문에 증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인원만 갖고 구조조정을 많이 했는데, 위에서 자르라니까 자르긴 잘랐는데 업무구조조정은 원주시가 해본 적이 있냐고요?

○ 조남현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얘기는 말고요. 왜냐 하면 채병두위원님이나 장학성위원님의 얘기가 다 맞는 얘기이고, 다 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물어보는데 우선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요? 우리가 71명을 해 주면 ‘71명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데, 재원조절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세워 놓고 의원들한테 와서 ‘이것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냥 숫자상으로만... 이거 보니까 읍면동 16명 해 주는데 동 의원들이 뭐라 그럴까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지만 업무구조조정도 안된 상태에서...

왜냐 하면 전 그래요. 저도 동에 가보고, 면사무소 가봐요. 가보면 정말 할 일 없는 공무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을 그런 데에 더 줘서 이런 세무·통계업무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세무·통계 뽑는다 하면 세무직 공무원을 16명 뽑는 건가요?

○ 조남현위원 행정직으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잘 안되는 상태에서 인원만 늘려주고...

또 왜 내가 과장님한테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듣자하니까 과장님은 행정학을 전공하신다 그러는데... 옛날 수기로 할 때와 비교하면 지금 인원 50% 줄여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학자들 얘기가 이론적으로는 50% 줄어도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론하고 현실하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인원만 늘려서 되는 일이냐 이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삼성의 경영이 뭔지 알죠? 엘리트경영이에요. 우리도 이제는 엘리트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 사람이 몇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예요. 그런데 행정이라고 해서 복지부동현상이 많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봉급은 타먹잖아.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은 뭐냐 하면, 보건직이요. 서로 싸운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사람을 지금 바꿨잖아요. 젊은 보건직사무관이 오셨다면서요. 과장님 한 분이요. 보건직은 바라보는 게 뭐예요. 2년, 3년 일을 열심히 해서, 잘 보여서, 능력껏 해서 진급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덜컹 내려와서 앉아있으니 가만있어도 봉급 주는데 일할 의욕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 조남현위원 아니, 그런 얘기말고... 공무원은 사기진작이 중요하잖아요. 일을 열심히 해도 진급이 안되는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해. 가만히 있어도 봉급 주는데...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근평을 한다고 해도 열심히 할 의욕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지. 공무원들 그렇잖아요. 천 몇백 명이 일을 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잖아. 내가 예를 들잖아, 보건직... 그 사람 2, 3년만 있으면 진급되는데, 열심히 일 하던 한 사람이 올라가면 나도... 계장은 과장 진급하려고 열심히 일 하는데, 그 두 사람이 싸워서 문제는 있지만 그런 사기진작을 저하시켜 놓고 백날 인원만 늘려주면 뭐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해요?

○ 조남현위원 아니, 인사가 고유권한이지만 의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왜냐 하면 공무원들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다 하면 당연히 그런 게 돼야지. 사기진작을 시켜 줘야 일을 잘 하는 거지, 인원만 잔뜩 늘려서 가만히 앉아서 일만 하면 되냐 이거지. 이게 안되는 거 아니에요?

또 71명 늘려주면 소요예산 그런 것도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건데요? 23명은 고용직이니까 기능직이 되더라도 별 차이가 없지만, 나머지 한 50명 정도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조남현위원 소요예산은 9급으로 잡으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9급이 50명이면 100만원 쳐주면 한 달에 얼마 들어간다, 그리고 통장들도 내년부터... 예산이 없다고 신문에도 자주 나는데... 자꾸만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장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정발전기획단, 아까도 업무구조조정 했을 때 얘기 많이 하더구만... 시정발전기획단, 농수산물시장, 문막같은 그런 데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서 인원을 재배치할 수도 있는데 인원만 자꾸 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남현위원 간단히 좀 해 주세요.

○ 조남현위원 나는 자치행정국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하기가 어렵다, 대민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좀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자치행정국장님이 그런 능력이 안되시면 외부용역으로 많이 발주하는데, 그런 연구를 박사님이나 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줘서 업무진단을 해 봐서 정말 이게 필요하면 해 주고 안해 주면 안해 주고... 그럼 인원이 늘어나니까 업무에 대해서 각자 맡은 바 업무를 다해라 그러면 다 증원하지, 안해 주는 부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것이 어려우면 외부용역을 줘서 업무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되고... 격무부서는 당연히 있지요. 그러면 한가한 부서도 있잖아요. 다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아까 채병두위원님도 그랬잖아요. 수해가 나서 건설과가 바빠요. 그런데 수해가 나는 게 해마다 나는 것도 아니고, 작년같이 큰 수해가 났을 때는 바쁘지만 안 바쁜데도 거기에 그 수해난 것을 맞춰서 인원을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이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실망을 많이 하고요. 또 그런 게 설사 있으면 외부용역을 주셔서 당연히 업무진단을 하셔서 국장님 자리에 앉아 계셔야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 조남현위원 민선1기에 했으면 십몇 년이 지났는데 뭐 1년에 강산이 몇 번씩 변한다는데, 그렇게 민선1기에 한 게 있으면 업무진단한 게 이렇게 있다 그러지,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또 국장님,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도에 원주시 공무원이 없어서 푸대접을 받는다, 힘이 없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도의 인사와 관련해서 하신 일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죠.

○ 조남현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핵심요지는 그게 아니고, 도청 내에 우리 원주시공무원이 없어서 우리가 무슨 부탁을 하려고 하면 안들어 주고... 영동이나 춘천은 많은데 도청에 근무하는 원주시공무원은 별로 없죠, 그렇죠? 그것을 국장님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국장님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도와 인사교류하는 방안을 강구한 게 있을 거 아냐.

왜냐 하면 원주시공무원이 도에 가서 근무하고 왔을 때는 인센티브를 줘서 근무하게끔 만드는 조치를 취해야지요. 말로만 국장님...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계시잖아. 그럼 도에 가서 인사부서에 잘 얘기를 해서 좋은 부서에 가게끔 하고, 또 원주시공무원이 안 가는 이유가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장님이 계시는 것이고, 시장님이 전 군수도 하고 시장님도 하셨는데 도에 관계공무원이 왜 없겠어요. 그런 것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그런 것을 잘 했을 때 우리 원주시도 평등하게 영동이나 춘천하고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라고 자치행정국장님이 있는 거지, 뭐 쉬운 얘기로 그냥 결재만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런 공감대를 국장님이나 저나 의원님들이 다 갖고 있는 거니까... 해결방안이 뭔지 그런 막중한 것을 해결하라고 수석국장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한테 다 여쭤보는 얘기인데, 의원이 집행기관에 갖는 지위가 뭐죠? 알고 계신가요? 의원의 지위로서 보면,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회를 상대하니까 혹시나 아시나 해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갖는 지위를 아시나요? 뭐, 내가 읽어주면 알겠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게 뭐냐 하면, 의회의 결정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감독, 확인하는 행정감사기관으로서 의회의 지위가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자기 맡은 바 임무를 하고 있는데 능력이 제대로 안돼서...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고 심의도 하고 또 집행이 잘 이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야, 저 사람 갖고는 그 자리에서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보고 인사의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한테 가서 ‘시장님, 장국장님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능력이 안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인사하는데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의원이 말씀드리는 게 인사에 대한 월권행위입니까?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남현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아까 질의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회의 결정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가를 감독, 확인하는 게 우리 의원의 지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업무보고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우리한테 얘기해서 의원은 당연히 그것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또 그것을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안되나를 확인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감독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 역량으로 그게 안돼. 전기가 과부하 걸리면 어떻게 돼요. 불나요. 완전히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주시가 퇴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원들이 확인, 감독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런 자리에 앉아서 집행할 만한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가서 ‘인사하는 데 참고를 하십시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중요한 부서에 앉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사항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원이 인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누가 썼는지, 국장님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의원이 자중을 해야 되겠다’ 아니, 의원이 이렇게 지휘, 감독, 확인하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안돼서 최고의 인사권자인 시장님 찾아가서 참조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월권행위냐 이거죠. 의원이 월권행위를 하는 것인지 답을 해 달라고...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조남현위원 아니, 사업의 촉구가 아니고 원주시의 정책에 있어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능력이 안됐을 때는 시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확인해야 되는데 부서도 엄청 많을 뿐더러,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의원들이 제일 강점이 있잖아요.

여기서 업무보고 받고 예산심의 하고 조례개정할 때 보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할 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 국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시장님한테 참조적으로 ‘그 사람 갖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하는 게 월권행위라 그거예요? 그럼 얘기도 한 마디도 못하겠네.

○ 조남현위원 사업자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 부서를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업무보고를 다 받고, 예산심의 했을 때 그 사람을 다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냐. 그렇죠?

○ 조남현위원 그렇지요. 차이는 있는데,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을 참고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인사권자 마음대로야. 그런데 그런 내용이 무슨 월권행위인 것처럼 얘기하는 국장이 있다니까 한심스러워서 여기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어떤 분이 신문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인사청탁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박과장님을 국장님으로 진급시켜 달라든지 그러면 인사청탁이지, 그런 것은 하면 안되지. 그렇지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전기가 과부하 걸리면 불나요.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계속 앉혀 놓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소상히 알고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게 있지만 또 한 가지, 고용직 23명을 기능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요. 그렇죠? 구조조정 때문에 나간 사람들이 293명이 있죠?

○ 조남현위원 하여튼 간에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나간 사람들이 293명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조남현위원 그럼 23명은 버티고 있어서 전환이 되니까 좋고, 나간 사람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아까 채병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책이 뭐가 있나, 우리가 오십 몇 명을 더 증원해 주는데 그런 사람들 구제를 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 조남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의 인사 난 것에 대해서 자꾸만 내가 물어보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원주시의회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세 명이 나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최창섭은 의장님 수행비서를 했기 때문에 본청 자치행정국 회계과로 갔고, 이능우 선생님이나 김효중 씨는 우리 젊은 의원님들이 왕성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자료요구도 많이 하고, 뭐 갖고 와라 그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원해서 간 것도 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참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뭐,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겠지만 의장 수행한 사람은 자치행정국 회계과로 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료 요구할 때마다 갖다 줬던 사람은 동사무소로 보낸다는 것이... 난 그래요. 인사가 만사라 그랬잖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해서 ‘아, 그 인사 참 잘 했다.’ 공무원도 우리 시민이나 마찬가지이니까... 단편적인 예인데, 이것만 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거야.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의원들도 이해할 수 있고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1,200명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는 인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원조례개정을 하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인원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정말 효율적으로 잘 조정을 해서 효율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간현관광지의 업무가 지금 이원화돼 있습니다. 모든 사업과 업무계획은 관광과에서 세우고, 관리는 지정면사무소에서 하다 보니까 양부서가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일원화시켜서 관광과에 관리업무까지 주든가, 아니면 사업소를 만들어서 사업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래야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자율적인 운영의 묘가 살려지거든요. 아니면 치악산휴양림처럼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자율적으로 민간인들이 사업성도 높이고, 당초에 만든 관광지 조성목적에도 달성할 수 있는, 더욱 발전되어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오늘 강원일보에도 보니까 그 유원지에서 치러지는 섬강축제가 강원도의회에서 10대 지역축제 선정하는 데에 3위에 올랐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모든 시민이나 수도권 주민들이 정말 즐겨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9명이 근무하고 있죠?

○ 이동팔위원 거기의 주요업무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 이동팔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직거래하는 그런 것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거기 또 원예조합도 있고, 우리지역 농민들이 하는 것인데, 거기서 수수료 같은 것 받는 게 있어요?

○ 이동팔위원 얼마나 돼요?

○ 이동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를 제가 하겠지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인원배정이 적절히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제가 한 서너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정원기준규정시행규칙에 보면 제2조에 한시기구가 있는데 표준정원제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면서 한시기구도 폐지가 됩니까, 이것은 별개입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 위원장 류화규 별개예요? 농산물도매시장도 한시기구인가요?

○ 위원장 류화규 문막 농민문화체육센터...

○ 위원장 류화규 테크노밸리도 한시기구죠?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표준정원조례에 이것은 별개로 인정한다?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우리 시행규칙에 준해서 시장님이... 이 쪽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시행규칙은 시장님의 권한인데, 어제 발표한 인사에서 정원표에 보면 회계과에 토목기사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7월1일자로 토목기사를 회계과로 발령하는 인사가 났는데 정원조례의 직계표에 없는데도 시장님이 시행규칙을 제정해 놓고, T.O가 없는데 그렇게 또 발령을 낼 수가 있나요? 행정절차상이나 임명제도상에 상관이 없나요?

○ 위원장 류화규 아니, 절차상 어느 게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류화규 시장님이 시행규칙에 정원표를 만들어 놨는데 아직 시행규칙도 정해지지 않은 데에서 그냥 발령낼 수가 있는지...

○ 위원장 류화규 공포가 아직 안됐잖아요. 지금 심의중이잖아요.

○ 위원장 류화규 아니, 원칙을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류화규 된 다음에 발령내야 원칙이죠?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었는데 노파심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간접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다 뭐다 지금 논란이 돼 가지고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예산상의 문제에 한해서만 우리 의원님들이 나서서 얘기하라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압력을 넣어서 인사발령이 됐다면, 그때 가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력으로 압력을 넣어서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정책이나 시책이나 모든 분야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의무가 다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인터넷이나 신문에 내서 어느 장관은 마땅하지 않은데 왜 거기에 놔두냐고 막 난리치는데, 더군다나 과장님이 부실하고 업무에 능력이 없다면 시장한테 얼마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제언할 수 있고, 의견제시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해서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있는데...

저도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서운한 감을 느끼는데, 이것은 우리 서로 고유권한이다, 권력남용이다... 그 만큼 의원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업무상이나 모든 능력이 떨어지니까 간접적으로 집행부에 의견제시한 것을 인정을 해 주셔야지, 책임한계를 따진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모든 감사권, 견제권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또 과장님들 능력이 없다고 여론화되니까 의원으로서 한 마디 할 수 있는 건데, 국장님도 좀 이해를 하시고 너그럽게 인정을 해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저도 서운하지 않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한준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한준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조례 제2조 각호 외의 부분중 ‘1,165명을 1,236명으로 하고’를 ‘1,165명을 1,218명으로 하고’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146명을 1,216명으로’를 ‘1,146명을 1,199명으로’로 하고, 동조 제2호중 ‘19명을 20명으로 한다’를 ‘19명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한준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준수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수당 건이 되는데 지금 정원조례에서 숫자가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 원경묵위원 이번에 정원조례개정에서 숫자가 조정이 됐죠? 숫자부분에 있어서 그럼 여기하고도 지금 일치가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조정해 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 내용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보수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별개사항일 겁니다.

○ 원경묵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원주원예조합 건물에 있는 시유지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잡종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 위원장 류화규 잡종재산으로... 그런데 내용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하려다가 불가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올렸다 그랬는데, 실무자들이 참 딱해요. 정부재산이나 우리 행정재산 모든 것은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려다 못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안을 올렸다 그러면 이유가 됩니까?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규정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팔려고 애당초 계획을 세웠어요?

○ 위원장 류화규 뭐든지 공개경쟁이 원칙이에요. 사정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더군다나 공유재산인데 수의계약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