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15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14시38분 개의)
○ 위원장 박춘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38분 개의)
○ 위원장 박춘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표부록에 실음>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14시39분)
○ 위원장 박춘자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193쪽부터 1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산예산액은 경상적경비 10%를 삭감하고, 용역비 중 연간 계약체결 잔액을 삭감하여 2013년 본예산 33억 1,208만 원보다 4,291만 원이 감액된 32억 6,9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93쪽 의정운영 지원예산에 방송․통신장비 유지․관리비로 210만 원, 194쪽에 2013년도 월정수당 인상분 765만 원과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증액분 2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홍보 및 자료관리예산으로 초대 원주시의회 보존문서 번역수수료 2,000만 원을 부기변경하여 초대 원주시의회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제작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기본경비예산에 의회청사 유지․관리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춘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창린 전문위원 송창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춘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196쪽 맨 하단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이것은 6급 이하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입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195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있는데, 이것은 최초에 책정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정한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이것은 조정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편성할 때 기준액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시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다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강원도지사가 자체적으로 도의 기준을 설정해서 안행부 장관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일단 할당돼서 사용하는데 사용한 결과는 어떻게 유지해요? 이 돈에 대해서는 아무 영수증 없이 돈만 할당해주면 되는 겁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이 예산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기준액만 가지고 도지사가 시달하는 것이고요.
○ 전병선 위원 나중에 이 예산을 쓰잖아요. 쓰면 나중에 결산할 때 결산을 어떻게 보냐는 거죠. 얼마씩 돼 있잖아요. 쓴 것을 나중에 정리할 때 정리한 것을…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가 다른 데 쓴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서 관리합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저희가 나중에 정산관리하는 부분이 별도로 돼 있는 게 없고, 다만 집행할 때 예산 배정받는 범위 내에서 집행합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주면 끝이에요? 나중에 감사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물론 감사 요건이 되면 받아야죠.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지출증빙서에서 지출하니까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사무국에서 별도로……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빙서 없이 그냥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 규정대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증명서를 보면 다 해결한다는 거죠?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예,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죠. “이 비용은 어떻게 써라.”, “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것이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 전병선 위원 국장님이 “벗어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관리만 하고 있다고 해야죠.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자꾸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쓸 수 없는 돈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유흥업종이나 위생업종, 이용실이나 사우나도 안 되고 골프장… 그런데 이렇게 쓰시는 위원님이 없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춘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옆에 박호빈 위원님이 하시라고 해서 했습니다. 194쪽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기정액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난해 본예산 할 때도 400만 원도 많아서 삭감하려고 하다가 의장님 체면을 봐서 해주는 게 맞다고 했는데, 갑자기 2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작년 11월 말경에 강원도의장단협의회에서 월례회를 했습니다. 월례회 하면서 2013년도 예산규모를 짜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200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됐습니다.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류인출 위원 협의체에서 따로 활동하시는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들 모여서 회의하고 식사하시는 것밖에 없죠?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월례회도 하고요. 민·관·군 체육대회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도 단위 기관장이 간담회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협의회에서 중앙 단위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시고, 기타 해외연수 나가는 경비도 여기서 집행합니다.
○ 류인출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경비는 다 10% 삭감해서 쓰는데, 4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오르면 거의 50% 이상 오르는데, 의장단협의체에서 특별히 활동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인상되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도 단위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불가피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안 주면 어떻게 돼요?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드려야죠.
○ 류인출 위원 증액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그리고 도 단위의 의장협의회에서 쓰는 예산인데, 저희 원주시만…지금 확인해 보니까 4개 시군만 납부가 안 됐어요. 저희를 비롯해서요. 나머지는 다 600만 원씩 납부됐고요. 저희 포함해서 4개 시군만 안 냈습니다.
○ 류인출 위원 하는 일도 없이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 류인출 위원님이 짚으신 부분은 400만 원이었을 때 200만 원은 중앙으로 올라가고, 400만 원이 전체 올라가서 중앙에서 다시 도로 200만 원이 내려 왔었어요. 그런데 요는 우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기초의원들을 대변하고 잘못된 부분에 앞장서라고 해서 예산을 주는데, 지금껏 어마어마한 돈이 올라갔지만 거기 직원들 봉급만 주는 역할만 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정당공천제 폐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중앙에서 우리를 대변해준 게 한 번도 없어요. 또 자꾸 불미스러운 일이 강원도에서 벌어지는 게, 의장단에서 명분 있는 벤치마킹을 갔으면 좋은데, 창피하게 동남아 가서 추적조사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아서, 매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중앙이든 도든 간에 우리가 돈을 18개 시군에 올려 보내는 만큼 그런 역할이 주어졌어야 되는데, 돈 모아서 중앙 의장 광내는 역할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600만 원이 올라가면 먼저처럼 50%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400만 원이 내려오는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아직까지 600만 원을 납부 안 했지만 600만 원이 올라가면 전국 의장단협의체로 200만 원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원이 올라가고 나머지 400만 원을 가지고 도의장단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럼 100% 증액이네요. 그렇죠? 중앙에 200만 원은 그대로 있는데, 도에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되면 원래 4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내려오고 200만 원이 중앙으로 올라갔던 부분인데, 지금 600만 원이 증액되면 200만 원은 중앙에서 하고, 400만 원을 도 단위에서 쓴다면… 실질적으로 사회 조직을 보면 강원도를 대표하는 협의회장님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분이 중앙에 회비를 내야 하는데, 시 단위에서 18개 시군이 200만 원씩 올려보내는 것 아니에요. 200 곱하기 18이 되는 거죠.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도의장단협의회에 저희가 올려보내면요.
○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씩 18개 시군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만 얘기하면.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예.
○ 신수연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앙에는 그대로 있다 치더라도 도 단위는 회비가 100% 증가되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도 단위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그런데 전체적인 납부를 봤을 때는……
○ 신수연 위원 글쎄,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질의 끝에 내용을 보니까…….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는 돈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경비나 이런 데 참석 안 하면 돌려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수연 위원 해외연수비가 의장님·부의장님은 일반 의원님들 말고 별도로 있다면 이게 거기 플러스 되는 부분이죠?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이것은 도의장단협의회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의장님은 한 분인데 의장님 별도로 서 있는 게 있고 부의장님도 일반 평의원님보다 더 서 있는 게 있고, 이 부분이 플러스 되는 부분이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 신수연 위원 의장님 한 분 봐서도 그렇죠. (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는데, 국장님께서는 중앙 단위에서 2012년도에 한 일과 도 단위에서 한 일을 정리하셔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라도 알려드리면,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이것은 도 단위에서는 정산서가 공문으로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력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춘자 이해하시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194쪽에 자산취득비 있죠. RGB매트릭스 스위치 500만 원, 설명 좀해 주세요.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RGB매트릭스 스위치는 전자투표에 관련돼 있는 기기에 대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공식명칭은 RGB매트릭스 스위치라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용어를… 제가 있는 그대로 영어를 쓰겠습니다. 아날로그하고 HV라는 신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신호를 전환해주는 기기의 종류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기가 전자투표기기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연계돼 있어서 전자투표 결과가 나타나면 본회의장 앞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고, 그리고 큰 화면에 비치는데 거기에 표출되고, 그리고 각 TV모니터하고 TV모니터에 표출을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RGB매트릭스 예산을 요구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정전 대비 훈련이 있었습니다. 블랙아웃이라고 해서요. 블랙아웃 훈련이 끝난 후에 전원이 재공급되는 과정에서 의회 방송실 송출장비가 일부 과전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출장비로 돼 있는 전원보드나 메인보드는 금년 1월에 수리됐습니다. 수리돼서 활용하고 있는데, 전자투표 관련 매트릭스는 기술진이 와서 현장을 보고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해서 교체해야겠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을 수리하는 비용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매트릭스는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교체해야 합니다.
○ 김학수 위원 있던 것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 수리가 안 돼서 기기를 바꾸는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예, 바꾸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기존에 있던 게 왜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과전압이 발생해서 망가졌습니다. 그때 동시에 망가진 게 카메라도 망가졌는데, 모임방에 있는 카메라로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모임방에 있는 카메라를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 김학수 위원 먼저 블랙아웃 됐을 때 기기가 망가져서 하는 거죠?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예.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춘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춘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걸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15시03분)
○ 위원장 박춘자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창린 전문위원 송창린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춘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춘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박춘자
부위원장김병석
위 원김명숙유석연전병선신수연박호빈김학수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 무 국 장 이명우
전 문 위 원 송창린
의 사 담 당 곽정호
사 무 보 좌 장일현
기 록 관 리 오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