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6월26일(목)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주요업무보고
- O 지역산품구매촉진및지역경기부양대책
- O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역경제과 및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업무보고
(10시02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산품구매 및 지역경제 부양대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산품구매촉진및지역경기부양대책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지역경제과장 고순필입니다.
지역산품 구매 및 지역경제 부양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경제여건 변화와 대응방안입니다.
남북간·환동해 경제권의 교류확대로서 북한핵 해결방안에 따라 남북 강원도 교류와 금강산관광 급진전이 예상이 되면서 경제교류 활성화 여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을 IMF하고 OECD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인 여건으로서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역점적 추진사항으로서 첨단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점차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며,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경제 역량이 증대되면서 청정 자연자원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원주경제도약 특별기간」의 첫 해로서 핵심과제의 본격적 추진이 가시화되겠으며, 원주 경제의 변화에 걸맞는 전략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3년도 물가여건 및 전망사항입니다.
KDI 경제연구소 분석자료에 의하면 세계정세는 2003년 들어서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중반경부터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빨라질 전망이면서 국제유가는 올해 중반이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3년중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3% 이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1/4분기에는 작년말 물가수준이 전년 동년대비 상승률이 다소 높아졌으나 2/4분기 이후에는 오름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며, 임금상승 안정세를 유지하는 교통요금 중심의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 등이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2003년5월중 물가동향은,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109.3으로서 전월대비 0.3%가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대비 3.1%가 상승했습니다. 전월에 비하여 숙박비, PC방 이용료 등 개인서비스와 집세는 상승하였으나 농축수산물의 출하량 증가로 채소류 및 과실류 등이 내려 두달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입니다.
「가격인상 주의보제」시행 사업으로서 계절적, 시기적 수급불안으로 특정품목의 가격인상이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상 지속될 경우와 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 과다 인상이나 집중적 인상 예상시 발령되는 것으로서, 사전예고를 통한 소비자의 소비의식 변화를 통하여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저물가 기조를 정착함에 목적을 두면서, 발령 시기는 특정품목의 평균 가격이 20% 이상 인상시에 발령되며, 대상품목은 3개 유형 126개 품목으로서 지난 3월29일자 원주시장 발령을 9개 품목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환경개선 지속추진과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 및 자생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건축 사업과 시설현대화 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거리 지정 사업으로 개운동 물레방아 거리와 일산동 로데오 거리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곳 원주조성 사업입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지원 사업으로서 이전기업에 대한 유인효과 극대화와 기업이전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공장이전보조금, 본사이전보조금, 고용촉진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 등 도비 보조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임대공장 건립으로서 동화농공단지 내에 교부세 8억, 지방비 17억을 투입하여 연건평 1,000평 규모의 임대공장을 설립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확대로서 주식회사 토비스 외 50개 업체에 대하여 139억5,300만원을 연리 6.5%로서 지원해 줬으며, 기업애로센터 운영사업으로서 1개반 4명이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과 중·대형마트 입점협의, 수출관련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입체적 판로지원으로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기업의 생산활동 촉진을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3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으로서는 총 335억원으로서 45.8%의 추진실적이 있으며, 지역산품 대형마트 입점사항은 E마트 외 8개 마트에 46개 업체 161개 종목이 입점하여 5월31일 현재 18억7,40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330개 기업제품 홍보와 공공기관 지역산품 구매협조 서한문을 184개 유관기관 및 단체에 발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우수지역산품 구매협조 문서를 KT연수원 외 82개 구매관련 기관에 보냈으며,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입점 및 빅세일 행사 추진으로서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원주지역 40개 업체가 입점을 하여 5월31일 현재 3,400만원의 판매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GW-MART 입점사항으로서 10개 업체가 입점하고 있으며, 기술우수제품 인증사업으로서 포스테크 외 6개 업체에 대하여 2,1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영세기업 판로지원을 위하여 여성 기업인중 종업원 10명 미만인 기업 2개 업체에 대하여 업체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겠으며, 우수상품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1개 업체에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5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해외박람회 및 시장개척 사업을 통하여 (합)비에스리 외 8개 업체에 대하여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 생각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ISO 인증받은 업체가 6개 업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금년도 저희가 지원해 줄 업체가 7개 업체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7개 업체...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박도식 그 업체에서 나오는 생산품목들이 어떤 어떤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회사에 따른 품질인증절차 검증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산품목 같은 것을 따진다면, 주식회사 SKM에서 나오는 마그네틱 테이프라든지 동광실업에서 나오는 형광등 이런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일정공에서 나오는 금속가공 제품이라든지 포스테크에서 나오는 용접기라든지 그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지금 원주에서 생산되는 형광등 같은 것은 전국의 시장권에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대개 알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그것은 저희가 아직 모릅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형광등 갓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갓을 만드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박도식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의 중소상인들, 중소생산업체들이 예를 들어 PVC 파이프를 만들어 낸다고 그러면, 아파트 건설을 한다, 공동주택을 짓는다 이럴 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박도식 그 역할 관계가 지금 돼요?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들어가는 게 있나?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저희가 유관기관이라든지 건축부서라든지 회계부서와 협의를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까지 구매한 실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품구매가 28억, 공사가 284억, 용역이 23억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 몇 건씩 들어가는 것이 과장님한테 보고가 되느냐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저희가 취합을 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취합을 해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박도식 그래서 공동주택을 짓는데 뭐, 뭐 제품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들어와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박도식 들어옵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박도식 그거 들어오는 것에 대한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저희 부서에 협의를 해서...
○ 위원장 박도식 아, 그래요? 그거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지역경제가 바로 지역을, 정말 뭔가 이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협조를... 공동주택이나 모든 건설하는 데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좀 써줄 수 있는 품목이 있다면 접목을 시켜 주는데 더욱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박도식 그런 것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요새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요새 방송이나 원주 지역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중소기업도 그렇고 대단위 공장을 하시는 분들도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영세상인들, 조그맣게 점포를 갖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허덕이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걱정이 안됩니다. 지금 빈부의 차이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점포에 세 들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장사가 안된다고 지금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경제라는 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자체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또 지역 상권을 위해서 저희가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 김기훈위원 솔직히 농촌은 농촌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도시지역 영세상인들은... 사실 대단위로 크게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진짜 영세상인들은 지금 대책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이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중앙시장 재건축이 오래 전부터 추진이 돼 왔는데, 지금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중앙시장 재건축은 지난 5월달에 사업자는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선정을 했는데, 시공사 선정절차가 아직 남아 있고요, 시행사는 리오에셋이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맡았고요, 시공사는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재건축 조합측에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이 되면 시행사, 시공사, 제일금융권, 투자신탁, 조합 이 5개 단체가 컨소시엄을 가져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금년 말까지는 시공사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이경식위원 거기 있는 분들이 나가서 장사를 하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나...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임시매장 건립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뜰 한 곳 하고요, 단관 근린공원이 어떻겠냐고 의사타진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위원 자유시장은 지금 현대화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자유시장 현대화 사업도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하는데 지금 7월, 8월에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공개경쟁입찰을 대행해 줘서 금년 10월, 11월 두 달 동안에 사업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위원님...
테마가 있는 거리 지정을 하신다고 그랬죠?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 우종완위원 거기에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네.
○ 우종완위원 그러면 이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위생 쪽에서 모범선정을 하는 그거에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 우종완위원 그러니까 위생 쪽에서 모범업소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식당, 음식점에서 원주 특성에 맞는 개성을 찾아서 어느 거 하나 특색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지, 이집 저집 똑같은 음식을 쭉 만들어 놓고 홍보간판만 한다고 해서 과연 이 거리가 제대로 먹자거리가 되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식당마다의 특색을 갖춰서 ‘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음식을 하고, 어디 가면 어느 음식이 있다더라’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거 한 품목을 브랜드화 해야지, 거리에 홍보간판만 크게 해서 번쩍거린다고 해서 부활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모범업소에서 깨끗하고 청결하게만 한다고 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되겠느냐... 과연 지역특성에 맞는 어떤 음식의 상품을 개발해서 고루고루 분포돼서 이렇게 돼야지 다 같이 자생력을 갖추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음식만 음식점에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고루 갖춰져 있는, 각양각색의 것들이 식탁에 오를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참조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이것은 저희가 타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을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예, 그렇게 해서 꼭 이것이 선전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데로 이끌어 주십사 이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종락위원님...
○ 신종락위원 지역산품 대형마트 입점해서 E마트 외 8개 마트가 있는데요, 이게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현재 저희 지역의 제품이 46개 업체에서 161개 종목이 입점을 해서 5월31일 현재 18억7,400만원어치가 팔린 사항입니다.
○ 신종락위원 그런데 금방 김기훈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영세상인들이 실지 이 마트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봐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인 것 같은데, 시에서 보는 것하고는 물론 틀리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마트를 또 짓는 데도 많고, 뭐 단관택지 쪽에 보면 의류마트도 아주 크게 대형으로 짓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중앙시장, 자유시장 이런 데 옷장사하는 사람들도 상당한 타격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대형마트 입점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농축산물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내지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서는 시 입장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이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 중심의 입점 협의를 강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신종락위원 그리고 현재 마트에 농축산물이라고 그러는데, 축산물은 몰라도 농산물은 거기 들어가는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문막 농협 쌀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신종락위원 채소류나 이런 것은...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야채도 들어갑니다. 과일도 들어가고...
○ 신종락위원 거기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46개 업체에서 품목들은 161개 품목인데, 계란이라든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민영섭위원님...
○ 민영섭위원 예, 민영섭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5월중 물가동향 있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강원도 내에서도 원주가 퍼센트가 제일 적네요. 그리고 원주권만 해도 휘발유하고 등유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휘발유는 신림, 황둔 거기가 어제 방송에 나왔는데 오십 얼마 차이가 나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주유소 원유가격 자체는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공장도 가격이 1,219원, 1,218원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보다도 이번에는 많이 내려갔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내려가 있고요, 그쪽 주유소 같은 경우에 한 50원씩 더 싸게 파는 것은 아마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소비촉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민영섭위원 그런데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기름값을 많이 신경을 쓰고 기름을 넣겠지만, 다니다 보면 내가 봐도 충북권이 확실히 기름값이 싼 것 같아요. 자가용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기름을 넣으려고... 대개 미터로 하면 50원 차이는 엄청 많은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서 앞으로...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주유소 원유가격은 매주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항상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저렴한 주유소에서 넣을 수 있게끔 읍면동 대비해서 저희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 민영섭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E마트 돌아가는 상황... 지금 우리 원주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분소가 우리 원주시에는 없죠?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박도식 우리 관에서 뭔가 이렇게 협조하는 곳은 있습니까? 시에서 공정거래에 대한 어떤 협조를 중앙위원회에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분쟁이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저희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방에 공산품이든 식품이든 어떤 모든 제품들의 지점이 원주에 와 있습니다. 그럼 E마트 납품은 지점에서 납품하는 게 아니고 본사가 전부 납품해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박도식 그 대신 관리는 대리점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삼양라면 납품했을 때 삼양라면이 하나로 마트에서 가격이 만약에 10원이라도 싸다 이러면 제재를 받습니다. 그거 알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박도식 지금 E마트가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더 싸게 팔 수 있는 것을 지점에서 막아요. 예를 들어 지난번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더 싸게 팔다가 걸려서 그것에 대한 제재를 받아서... 실지 더 싸게 팔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E마트에서 조사원이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본사로 두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공정거래에 분명히 잘못돼 있는 건데, 회사는 그렇게 해 가면서 그것을 감싸고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지금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래서 오히려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전 지역이... 이제 경쟁시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업체가 바로 E마트다 이거야. 자기네가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더 싸게 팔 수 있어요. 시장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10원이라도 싸면 무조건 해당업소 대표이사한테 연락하면 여기 지점장이 그냥 가서 벌을 서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리점만 죽이는 거예요. ‘절대 거기 더 싸지 않게끔 만들어라’ 계속 지금 영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시의 조정위원회인가, 그런 데서도 대표이사 불러다가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이런 건은 우리 시에서 도저히 안된다’는 어떤 그런 정책을 좀 펴주지 않으면, E마트 횡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점장들은 어떻게 해, 회사의 지시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더 싸게 파는 거 걸려들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 조정위원회 가끔 하실 때, 이런 안을 좀 넣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내가 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서 E마트의 가격횡포... 왜 그러냐, 가격 더 싸면 안된다는 그런 의식 가지고 자꾸 횡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상호를 OEM을 줘서 그래 가지고 더 싸게 파는 것처럼 이렇게 병행해서 장사를 하는데, 이것은 전체가 싼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아주 특수한 품목만 싸지, 나머지는 전부 비쌉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민은 현혹이 돼서 거기 가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도 뭔가 대책을 그런 방향에서, 절대 그런 것만 못하게 하면 거기보다 더 싸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조사하셔서 그 문제를 그런 위원회에서도 걸러 가지고, 대표를 불러서 앞으로 이런 것 더 있으면 안된다는 어떤... 왜 그러냐 하면, 대리점장들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시민의 모임에서 매주 월요일날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우종완위원님...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도로를 가보면 인도에 의류상을 많이 펼쳐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주시에 좀 넓은 지역을 가보면 인도에 주기마다 상당히 많이 와서 펼쳐 놓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저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따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고순필 노점상 관련업무는 다른 부서와 나누어져 있어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왜냐 하면 우리 원주시는 원주시민의 복지향상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서로 공조체제가 되지 않고 있다면 무사안일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건물에 의류를 갖다 상표를 붙여 놓고 판매하는 사람과 어떤 과일을 진열해서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지에서 들어와서 가짜 상표를 붙여서 그냥 뭐 세 하나도 안내고 도로 점거하고 하는데, 그럼 이것은 우리 파트가 아니고 저쪽 파트다, 저쪽에 가 물어보면 이 파트는 또 이쪽이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로간에 협조 공조해서 이것을 지켜줘야죠. 지금 원주에 대형마트 들어오죠, 30만 인구 넘어서면 자생력을 갖춘 도시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백화점이 들어오려고 노력을 할겁니다. 그러면 그거 들어오는 것도 못 잡아, 안의 도로에서 하는 것도 못 잡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타부서라도 눈으로 본 것은 서로 공조체제가 돼서 우리 원주시가 보다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도를 해 주십사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산업경제국장님이 오늘부로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인데 아쉽기도 하고, 앞으로 또 이제 이런 공식석상에서는 못 뵙는데 인사말씀 한번 하시게 하고...
○ 위원장 박도식 잠깐 앉아 계시죠.
○ 황보경위원 그리고 우리 끝나고 기념촬영 한번 해 주시고 그러시죠.
○ 위원장 박도식 그럽시다.
○ 황보경위원 준비 좀 시켜 주세요.
○ 위원장 박도식 한기준 산업경제국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원실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으로 봅니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뵐 수 있는 기회가 공식적으로 마지막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이 마지막 같습니다. 그 동안 청춘 바쳐서 우리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고생하신 한기준 산업경제국장님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산업건설위원회하고도 여러 해를 같이 이렇게 생활해 오시면서, 인품이나 모든 것이 타의 모범이 되시는 국장님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감사합니다.
○ 산업경제국장 한기준 제가 ’67년부터 공무원을 했습니다마는 근 40여년 공무원을 했으니까 감회도 새롭고 할 얘기도 많겠지만, ’90년대 들어서 의회가 구성이 되고 민주화로 가면서 의원님들이 그 동안 곱게 이렇게 봐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동안 의원님은 의정활동을 하시고 저희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의원님들과 심적으로 다툼도 있었고 서로가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저를 잘 보살펴 주셔서, 잘 지도해 주셔서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동안 저로 인해 조금이라도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좀 언짢은 일이 있으셨다면 사람이 덜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7월1일부터 연수에 들어가는데 적은 1년 동안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1년 동안 가끔은 뵙겠습니다마는 종전과 똑같이 사랑으로 맞아 주시면 고맙겠고, 또 제가 퇴직하고 나가더라도 저는 의원님들하고 많은 인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국장하면서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만 상대를 쭉 많이 했고 그래서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는 남다른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가더라도 잘 좀 이끌어 주시고 사회 초년생이 되는 것 같아서, 누구나 나갈 적에는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남은 여생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회생활 많이 하셔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14쪽에서부터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지구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입니다. 전체 지구수는 개운문화촌을 비롯해서 총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시설,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와 자력으로 개량하는 주택개량이 되겠습니다. 6개 지구에 대한 총 사업비는 17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4년 말까지가 되겠고, 작년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5개 지구로서 명륜산동네와 개운문화촌, 그 다음에 학성달동네, 태장새동네, 명륜교동지구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상하수도 시설, 가로등 설치 및 주택개량을 일부 지구별로 보상 추진했거나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비는 137억9,600만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개운동 산동네가 올해부터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5개 지구와 달리 기존 5개 지구에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개운산동네는 공동주택개량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6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에 도시환경개선 및 주민의 복지증진으로 저소득 지역 소외감을 해소하고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교통 및 상하수도 등 공급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구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운문화촌 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개운동 1·3통과 명륜 1동의 1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도로가 600m로 되어 있고 상수도는 614m 개설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가 571m, 가로등 신설이 17본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23억6,8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8월부터 2004년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600m중에서 1차 구간인 도로개설을 240m 완료했고 상수도 240m, 하수도 192m, 가로등을 7본을 설치를 했고, 보상으로서 토지를 23필지중에서 19필지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지장물은 25건중에서 18건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현재 23억6,800만원중에서 18억3,600만원을 지출해서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학성달동네 지구가 되겠습니다. 학성동 269번지 일원의 7·8통 지역 법원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362m, 상수도 부설이 448m, 하수도가 356m며 가로등 시설이 12본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2,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구간 362m중에서 1차 구간인 176m를 완료했고 상하수도도 195m와 174m를 완료했습니다. 가로등은 아직까지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은 토지가 49필지로서 46필지를 보상을 했고, 지장물은 36건중에서 34건이 보상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예산지출은 22억2,500만원중에서 19억8,500만원을 지출했고, 총 진도는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태장새동네 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장 1동 808번지 일원으로서 구KBS송신소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658m, 상수도가 658m, 하수도가 642m, 가로등 신설이 19본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5,4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1년8월부터 2004년12월 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도로개설을 포함한 총 658m중에서 1차 구간인 193m를 상하수도와 같이 완료했고, 가로등은 7본을 완료했습니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은 토지 61필지중에서 54필지를 보상했고, 지장물 34건중에서 31건이 보상 완료됐으며, 총 예산집행은 31억5,400만원중에서 24억8,600만원을 지출해서 총 진도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명륜 교동지구가 되겠습니다. 명륜 1동 126번지 4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414m, 상하수도도 414m이고 가로등 신설이 13본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9,8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1년8월부터 2004년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총 도로 414m중에서 1차 구간인 130m를 완료를 했고 상하수도도 같이 완료를 했습니다. 지장물 보상은 토지가 17필지 전부 보상을 완료했고, 지장물은 40건중에서 8건을 보상하고, 현재까지 집행예산은 23억9,800만원중에서 22억5,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총 진도는 70%로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명륜산동네 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명륜 1동 8·9통과 원동 1·2통 지역의 남부시장 뒤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717m, 상수도 686m, 하수도 870m를 부설계획으로 했고 가로등은 23본을 신설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5,1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8월부터 2004년12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1차 공사구간 241.5m가 2002년6월27일부터 2003년8월20까지면 공사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의 공사비는 9억6,941만7,000원이 되겠고 현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2차 공사구간은 뒤에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량이 475m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1월8일부터 2003년8월5일까지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여기에 총 투자된 사업비는 16억1,11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공사도급 계약후 지장물 보상 미협의로 인해서, 일부 구간의 미협의로 인해서 공사가 아직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원동 남산지역 주민들이 본지역을 포함한 원동 3통 지역의 주택 재개발 구역 신청에 따라서 기존 지구를 변경 지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체를 확대 지정을 해서 주택공사 등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을 하든지, 일부를 제척을 시키고 축소조정을 해서 구역을 조정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개운산동네 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개운동 산 1-2번지 일원 내의 3·4·5통 지역으로 원고 옆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6,392㎡로서 사업내용은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공동주택 개량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에 20층 규모의 550세대를 건립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주택공사 자부담 582억을 포함해서 저희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가 62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를 목표연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4월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공고를 했고, 동년 8월6일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해서 원안가결 받은 바 있습니다. 동년 12월21일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해서 원안가결 되었고, 2002년2월8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기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기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지구가 2002년2월8일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공동주택 개량사업으로 하려면, 2002년2월8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현재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다시 받고 있고, 이 설문조사가 끝나면 사업을 착수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1차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주민 동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지는 총 135필지중에서 54필지에 대한 찬성을 했기 때문에 69.5%,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찬성률이 69.5%여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에 대한 동의 현황은 총 220동중에서 찬성이 88동이고 건축물에 대한 찬성률이 3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66%를 맞추려면 추가로 징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6월말까지 미동의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완료를 하고 8월에 대한주택공사와 협약 체결을 해서, 강원도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하고 2004년2월에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5월경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이것은 강원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이 나면 바로 감정평가와 보상에 착수해서 착공하고 입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구에 대한 문제점은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 토지나 지장물 보상가 등의 의견차이가 보상시점에 들어가서는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심히 설득을 시키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네, 우종완위원님...
○ 우종완위원 예, 우종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상문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문제가 원만히 이루어진 곳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토지보상에서 한 곳은 100% 토지보상이 끝났네요?
○ 건축과장 정인정 네.
○ 우종완위원 명륜동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그 다음에 지장물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32건이나... 개선사업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개인의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겠죠. 이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사가 움직여서 감정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기건물이 주택인데 상가로 잡히고, 상가가 창고로 잡혀서 가격이 틀리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 가입자가 어떤 주택인 방에 어떠한 기물건을 창고같이 쌓아 놨을 때는 창고로 보이죠. 그러면 주택에 드는 감정가격하고 창고의 가격은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보상가가... 이 점을 꼭 챙기셔서 감정을 할 때 소유자와 감정사가 같이 있어 주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주택은 최고로 단가가 세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상가, 그 다음에 창고... 그런데 주택이 창고로 잡혀서 가격이 저하된다면 불이익을 받게 돼 있죠. 그렇게 하다가 안되면 나중에 강제성을 띄어서 해 가지고서는 시민을 보살피는 시청의 공직자 자세가 확립이 되지를 않으니 그 점을 염두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동마다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또 동사무소마다 숙원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합적으로 투자 안되게... 분명히 2·3년 뒤에는 그곳에 가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2·3년 전에 동에서 숙원사업해 가지고 거기에 인도를 깔아 놓는다든가 하수도를 조그맣게 좁혀서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또 작업을 하는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 점을 꼭 공조체계해서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우종완위원 잘못하면 혈세가 새는 아주 나쁜 모양새가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망만 개설을 해 주시고 개운동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을 지금 건립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시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래서 다른 동네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들이 전부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망만 개설을 해 주면 되는데 개운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가구수가 기존 250세대에서 거의 곱이 넘는 560세대 가까이가 입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망을 보니까 전부 6m로 계획되어 있거나 아니면 6m로 개설이 돼 있는데, 단지 내에는 도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잖아요. 앞으로 계획잡힌 것도...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공동주택단지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업비가 기존 투자가 안된다라고 하면, 제 의견 같아서는 원주고등학교 옆의 도로가 사실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를 좀 확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쪽 밑에 부분 기존 개설돼 있는 도로도 사실은 6m 폭이 상당히 협소한 거니까 최소한 6m는 2차선이 간신히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폭이라고 보면, 적어도 최소한 인도 정도는 같이 넣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실시할 때 주택공사하고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셔서, 이왕 이런 국비나 우리 시비가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도로망을 그렇게 좀 확충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건축과장 정인정 20쪽에서 기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택공사하고 이 사업을 체결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사항들이 다 포함돼서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업구역 지구지정이 되고 개선계획이 수립이 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고 옆의 주 간선도로 확장이라든지, 기존에 기개설돼 있는 도로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다 무시가 되고, 전반적으로 그 구역에 대한 아파트 동 배치와 부대시설 배치 등등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계획을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차량대수가 최소한, 이 단지 내에 들어오는 통행량이 거의 1,000여대 이상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단지를 개발하면서 원고 옆 도로같은 경우는 사실 계획자체가 너무 협소하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인근의 도로변에 차 주차해 놓으면 사실 교행조차 어려운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비나 교부세가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이번 기회에 아주 도로망을 확충해 주신다면 교통의 흐름이 아주 원활하게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죠.
○ 건축과장 정인정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명륜산동네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원동 1·2·3통, 명륜동 7·8통이 바로 그 자리인데, 여기에 들어온 것은 협조공문으로 지금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지난번에 신청한 것이 지구지정을 신청해 달라는 서류를 갖춰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들어왔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지난 6월2일 지구지정 신청이 저희 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19쪽에서 보고드린 문제점과 같이 선지구가 해제가 되든지 축소조정이 되든지, 기존지구에 대한 제척을 시키고 하든지 그게 선행이 돼야 지구지정이 가능하다 이런 회신내용으로 회신해 드린 바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후,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변동을 하든지 그 이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 달라 이건가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지금 조합측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어디서 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재개발 조합측에서요...
○ 위원장 박도식 7월 이후에 신청하면... 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서류를 반려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지구지정을 신청을 했는데 우선 지금 기존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도 그 주민들이 원해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1차 구간을 지금 하고 있고 2차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토지가 미동의가 돼서 사업을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다시 그 지역을 이중으로 지구지정을 신청해서 재개발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둘중의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동민들이 동장을 통해서 저희 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시 재개발하겠다 하는 것은 이중으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기지구지정된 지구를 완전히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재개발구역을 제척을 시켜 놓고 나머지만 해제를 다 하든지, 이렇게 양단 간에 결정을 지어서 선행이 돼야만 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서류를 반려를 시켰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지금 서류가 반려된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위원장 박도식 그렇다면 그 주민들은 여기를 재개발 쪽으로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런데 그것이 어떤 조합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집행해서 한 사항이겠지만, 먼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를 하지 않고, 한 지구에서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이래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대다수 원하고는 있지만 행정절차상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지구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재개발해야 되겠다, 조합측과 관계되는 회사들을 불러서 사전에 누차 설명도 해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지고 재개발 추진하면 협조를 해도 되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현재 지구지정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신청을 한다면 사업검토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산 기도원 쪽을 등선으로 해서 고저가 심하기 때문에 도면 평면상에는 지구지정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지구를 포함해서 산 전체를 깎아 내고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이런 절차로 전체 지구를 포함해서 신청을 했던 겁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처음에 그 얘기가 나올 때 ‘이것부터 처리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서류를 만들도록 얘기도 해 줬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뭘 압니까? 다만 여기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도장 찍으시오, 살기 좋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니까 다 찍어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고 관공서에서 나와서 여기를 지구환경개선지구로 만들어서 도로도 만들어 주고 살기 좋게끔 환경개선을 해 줄테니 여기 도장찍으라 그러니까 다 찍은 거예요. 그 사람들 뜻은 모르고...
다음에, 그것을 해 놨지만 이것이 더 좋다라고 지금 느끼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도 그 순서를 알려줘야지. 순서를 알려줘서,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우선 해제하는데 방법이 뭐다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 주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밟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 줬어야지, 일단 받아 놓은 상태에서 한 20여일이 지난 다음에 반납을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어떤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 건축과에서 일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저는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들어온 지가 벌써 언제고 그 시설을 시작한 게 언제냐 이거죠. 얘기들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은 그쪽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도장찍은 사람들 다 ‘다시 도장찍어 주겠다, 해제를 해 달라 아니면 반려라도 해라’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 주장이에요. 지역 주민들의 주장을, 그냥 하거나 말거나 ‘니들 조합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실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한 마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전에 조합장과 관계서류를 작성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수차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님께서도 같이 동참을 하셔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고, 수차 방문해서 문의했을 적에 그런 절차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렸고, 또한 해당 동장한테도 저희들이 출장나가서 수차에 걸쳐서 이런 절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절차가 맞지 않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이제는 공문으로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던 것이지, 그 사이에 저희들이 손놓고 ‘니네 할테면 해 봐라’ 이런 식으로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절차도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합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들이 해제해 달라는 얘기는 안되잖아.
○ 건축과장 정인정 우선 아까 지구별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동네 주민들이 원해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을 했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먼저 그렇게 지적을 해 달라고 했던 것을 철회를 하든지 축소조정을 하든지 그 선행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글쎄, 철회하는데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지.
○ 건축과장 정인정 그런 사항을 다 동에도 안내를 해 드렸고 조합측에도 안내를 해 드렸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이먼저 축소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이 지구를 축소조정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와 동의를 해서 동장한테 제출을 해서 동장이 보고가 돼야 됩니다.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동장이...
그래서 지구지정 축소신청이 들어오면 축소를 해도 되고 변경조정해도 좋습니다마는 변경조정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지정을 했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또 의회의 의원님들의 자문이라든지 또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지구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두 달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
○ 위원장 박도식 과장님 말씀 지금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우리 동장한테도 얘기하고 조합장한테 해서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달라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은 전혀 그 사람들 모르고 있는 얘기예요. 전혀 이 과정을 모르고 있다고... 과장님,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그렇게 해 줬어야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6월2일에 신청했으면 20일이 지난 이후에 공문 하나 딱 보내면서, 좌우간 이 사람들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뭔가 순서를 제대로 가르쳐 줬어야지, 지금 과장님은 여기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이런 과정을 모른다고요. 무슨 일을 정말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조합장을 당장 불러서 여기 들어오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모르는 얘기야. 순서를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빨리 축소시켜서 그것부터 신청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줬으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가서 서류나 반려하고 말이지,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백 몇십 명이 그냥 거기에 다 매달려 가지고 금방 되는 것처럼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있는 상황들을 알려줘서 ‘그럼 그렇게 해서 이것부터 하자’ 하고 그 다음에 ‘신청 들어와라’ 그 다음에 ‘과거에 도장찍은 사람들 있으면 이것을 빨리 그 사람들한테 다시 정정도장을 받아서 여기 해제신청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줬어야지. 지금 과장님 얘기라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게 다 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전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해 줘야 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대로, 건교부에서 신청을 해 봤는지 이런 것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건교부에 가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줘야지 서류반려를 하면 됩니까? 그거 하다가 안되면 반려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월 가서 되면 또 받아 주고, 이런 입장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위원장님, 보충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도식 예,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민원이 접수가 돼서 20일 경과후에 회시공문이 나간 게 사실입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이 됐고, 지금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 지구에 2개 사업이 병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접수가 돼서 도시과에서 일단은 각과에... 왜 그러냐 하면 복합적으로 복합민원이 되니까 각과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의견을 받고 우리가 회시해 드린 게 20일이 걸린 겁니다.
물론 위원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 해당과의 과장들하고 계장들하고 회의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챙기면서 우리 해당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 회사나 조합에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으로 회시를 하면서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타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번 접수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어느 한 지역에 이중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 위원장 박도식 국장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그런 것을 처음에 받아들이기 전에 순서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 줬어야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달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물론 저도 전달된 거 알아요. 저도 아는데 순서가 이거부터 해제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건교부 직원을 보낸다 뭘 보낸다 이러니까 집행부가 하는 일을 보는 거죠. 왜? 그래도 알잖아. 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여기 사업을 주관하시는 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위원장 박도식 그럼 건교부에 가서 건교부에서 이렇게 하란다면 그대로 시행을 해서 여기부터 지구지정을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도장찍은 사람들의 도장을 다시 받도록 요청을 해 줬더라면 벌써 끝났어요. 이게 얘기가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해 줬다 이러는데 주민들은 모르면서 도장만 찍어준 거래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도장찍어 달라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만들어 줄테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살게끔 아주 환경을 제대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 줄테니까 도장찍어라’ 이러니까 다 찍었대요. 주민들이 원해서 찍어준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면 그것은 좋다 이거야. 그렇다면 서류 들어오기 전에 그때 얘기를 들으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축소조정을 해서 정리부터 해야 되겠다, 그 시일이 걸린다, 그럼 오히려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 줬어야 돼.
제가 그날 건축과장님 방에 갔을 때 도시과장님도 계셨지만 처음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주무과장님을 뵈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날 이렇게 들어갔을 때 될 듯, 안 될듯 갈피를 못 잡으니까 저는 그냥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 과정을 아마 우리 과장님들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잘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원한다면 가는 길을 안내해 줘라, 운전을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서 제가 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다 알고 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지구부터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신청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사람들 그렇게 추진할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고요, 건교부에 축소조정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면 건교부에는 조합이 가서 해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문에도 저희들이 회시해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결을 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서 할 수 없는 얘기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공문에도 그렇게 회시를 해 드렸고,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되겠다고 장담 못하는 것은 이 자체가 모든 도시계획위원회에 걸쳐서 건교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기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면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서 저거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상부기관까지, 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 건교부까지 그분들이 갈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서가 바뀌지 않느냐, 그냥 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서 그 사람들 편안하게 해 줘 봐요. 그냥 반려해서 딱 해 놓으니까 여태까지 추진해 오던 과정이 전부 다시 원위치가 되는, 이런 분위기에서 열들만 받아서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우리 집행기관을 다 욕해요, 시청 공무원들 욕한다고요.
이런 문제를 담당계장님도 나가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축소 먼저 하고 그거부터 정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신청이 들어와도... 또 그 다음에 7월1일 이후에 들어와도 어떻게 정리가 될테니까 안심하고... 이런 순서부터 알려줘서 나열을 해서 붙여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좀 알려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추진해 올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말이 안 생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20여일씩 갖다 그냥 앉혀만 놨다가 서로 미루다가 귀찮으니까 내보낸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 위원장 박도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서로 미룬다 이거야, 부서간에 서로 미루고 ‘지금 어디에 있다, 건축과에 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건축과로 보냈다, 건축과에서는 아직 도시과에 그냥 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은 바로 집행기관에서 잘 못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가 있든 이렇게 추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좀 기다리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반려를 꼭 해야 된다면 조합장 불러서 이런 순서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서류는 받은 날짜가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접수를 해서 올릴테니까 다시 이런 것부터 추진해 와라, 이렇게 해 줘야 민원이 안 생깁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상으로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황보경민영섭조경일
○ 출석공무원
산 업 경 제 국 장한기준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지 역 경 제 과 장고순필
건 축 과 장정인정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