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6월4일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3년6월9일부터 6월17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이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후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2차 본회의인 6월17일은 지난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77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6월9일부터 6월1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규정에 의하여 아홉 분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학성의원, 이동팔의원, 신종락의원, 우종완의원, 황보경의원, 민영섭의원, 조남현의원, 김기훈의원, 정남교의원 이상 아홉 분을 추천을 합니다.

방금 호명한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상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장학성의원이, 간사에는 우종완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2003년6월17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류화규의원, 정남교의원, 황보경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4분자유발언 요지서의 접수순에 따라 류화규의원, 정남교의원, 황보경의원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류화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의원 고령사회 대비 및 긴축재정 운용을 서둘러야 한다 해서 4분발언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에는 생산능력이 있는 청·장년층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고령화 진전과 예상되는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9%인 377만명으로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또 오는 2019년에는 노인 인구비율이 14.4%에 달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들어서는 기간은 우리나라가 19년으로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 일본은 24년 등 다른 외국과 비교해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의미합니다.

노인 인구를 생산연령 인구로 나눈 노인부양비는 2002년 현재 11.1%로 15세부터 64세 생산연령 인구 약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이나 고령화의 진전으로 2019년에는 생산연령 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19세부터 64세의 생산연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71.7%에서 2020년은 72%, 2040년에는 54.4%로 급격히 떨어져 노동공급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인인구 비중이 늘면 사회전반의 소비가 위축되고 저축률 하락과 투자감소 가능성이 있으며 안정적인 채권 위주의 자산보유로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될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경제성장, 동인개발, 실버사업 활성화 여건조성, 건전소비 진작, 금융시장 선진화 등의 과제가 대두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를 맡고 있다 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총체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전망입니다. 지난 10월 수출이 4개월째 두 자리수 증가율을 보인 것은 물론이고, 양적으로도 150억 달러를 돌파 4/4분기 초반부터 쾌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세는 모든 분야가 불안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 낙관은 금물이라는 관측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가계부채입니다. 정부가 그 동안 제시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은 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신용불량자의 수도 증가하여 2003년4월말 현재 신용불량자의 규모가 300만명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한국은행의 2002년중 자금순환 동향에 따르면 2002년말 현재 개인부문의 금융부채가 455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9%나 증가, 사상 최대의 증가치를 나타내 신용불량자의 급증과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2003년4월말 기준 신용카드와 관련한 신용불량자는 186만명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의 담보로 잡혀 있는 부동산의 거품까지 빠지면 적지 않은 개인 파산이 발생할 것입니다.

금년도 정부에서는 긴축기조로 편성돼 지출은 가급적 줄었지만 1인당 세부담은 사상 최초로 300만원을 넘긴 규모입니다. 금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올해 전망치인 93조7,904억보다 10% 증가한 103조610억원으로 이는 금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6% 수준으로 잡고 물가상승률 2% 내지 3%를 포함해 경제성장률이 8.5% 내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토대를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세입 전망치가 세입예산보다 1,000억원 줄어든다고 하니 장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나라살림과 원주시의 살림도 미래의 불확실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다 지난 12월경에 대선을 치렀으며 명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도 신청사와 각종 산재한 현안문제가 돈 줄 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천억이 예상되는 예산을 과연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명확한 분석의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원주시도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협조 아래 모든 행정을 집중, 건전성과 긴축재정을 집약할 때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애매한 말투로 더 이상 시민을 헷갈리게 할 때가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예고할 것은 강도높게 예고하면서 시민의 불안을 예방하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발전에 그 동안 헌신해 오신 노고를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8년 IMF체제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국민의 정부는 사회 전반에 걸친 국정개혁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대수술을 단행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기간동안 추진된 지방 구조조정으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19.4%에 해당하는 5만6,000여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강력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그 동안 시행해 오던 표준정원제를 1998년8월31일자로 전면 중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운용의 자율적 권한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신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운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케 되었습니다.

이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10대 국정개혁 과제중 하나인 지방분권 추진의 목표를 설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의 일환책으로 2003년5월9일부터 표준정원제를 본격 시작케 되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력감축안에 따라 지난1998년부터 313명을 감축한 바 있으며, 읍면동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세무·통계 등 일부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주민과 밀접한 업무기능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하지 못함은 물론 이에 따른 후유증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능전환 이후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는 일부 부서는 밤늦도록 잔무를 처리함에 따라 효율적 행정력의 극대화를 꾀할 수 없음은 물론, 몇몇 부서는 대표적 기피부서화 되어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환경적·현실적 어려움 또한 결코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표준정원제에 대해 집행부는 보다 철저하고 합리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 인력운용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동안 어렵게 추진되어 온 구조조정 등 개혁으로부터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번 표준정원제 실시에 즈음하여 그 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직장내에 웃음이 넘치는 분위기, 살맛나는 일터화 하여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실시되는 표준정원제의 효율적 인력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에 대한 조직권 이양, 수용능력 논란 등 분권화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는 것인 만큼 좀더 생산적인 조직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경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발언을 하기 전에 지난번에 이라크 어린이를 위한 유니세프 자선의 밤에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약 두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위원장을 맡은 바가 있던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날 시작하는 과정에서 부시장님을 참석시키고 예산계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전후 과정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의원은 예결위원장 자격으로 과별 미계상된 예산서를 자료로 전부 제출을 받아서 계상이 된 사업과 미계상된 사업이 형평성 있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부서별로 여론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수렴 결과 형평성과 명분없이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초과된 재원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을 세우게 된 사업을 시장님께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최종 결재를 받은 부서별 중요한 사업으로서 예산부서는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항시 과별로 사업순위를 들어보고 순위별로 계상을 해 주고 미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을 통해서 우선 순위를 준다면 아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담당자는 부서별 책임자들과 전혀 상의도 없이 칼로 무 자르듯이 제멋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해야 될 사업은 뒤로 가고, 후순위에 있는 사업은 해야 하는 그러한 웃지 못할 사업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점을 알게 된 본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부시장님을 참석케 해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러한 식의 예산배정은 현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공무원의 잘못된 자세라는 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행정조직의 책임있는 지휘자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의 지적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문제점이 있는 예산담당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늘에 와서 전체 직원들의 원성이 터져 나오게 되고 시청 홈페이지에 그 담당자의 잘못된 인식과 고자세에 대해 조언하는 글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오게 됐는지 과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예산계는 분명히 지원을 하는 부서이지 과시하고 칼날을 부려대는 데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님 취임후 1년간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 본의원이 조사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령을 받으시고 우리 시에 오실 때 부시장님의 이력을 보고 우리는 많이 감동을 하고 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발령을 받고 우리 시에 오시면서 이력내용을 보니까 강릉시 부시장, 평창군수, 내무부 기획예산과의 이력은 우리 원주시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의 1년간의 근무경력은 출퇴근이 전부이고 출장내역을 보니까 총 16건의 출장업무중에 정부부처 방문의 건은 1건도 없고, 통상적인 업무인 수해지역 방문과 동계올림픽 회의참석, 강원도 부시장회의 이러한 통상적인 업무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 등을 합쳐서 한 달에 약 500만원의 예산이 지출이 됐고, 거의 관내에서 식사비로 지출이 되고 본인의 경조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 중 제일 많이 지출된 것중 1건은 보니까 간부공무원과의 식사로 약 130만원이 지출된 건도 본의원이 봤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에 자치단체의 재정은 날로 심각해 가고 있고 국가의 재정에 의존하지 않으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국비의 필요성과 절감성을 아주 중요하게 느낄 때입니다. 각부서의 간부들은 정부부처 방문시에 예산이 없고, 가서 협력하고 로비할 돈이 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한끼 하지 못하고 오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을 그런 부처의 장들에게 좀 나누어줘서 ‘가서 누구 좀 만나서 식사도 하고 와라’라는 식의 출장비를 나눠줬다면 우리 시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 봅니다.

부단체장에게 지급되는 급료는 우리 원주시민의 시비로 나가고 우리 시민의 몫입니다. 구태의연하게 통상적인 업무와 시간만 때우다가 발령나면 강원도를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만 볼 수가 없습니다. 부단체장은 앞으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을 위한 참일꾼, 정말 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고 애정을 갖는 그러한 부단체장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2003년6월10일부터 6월16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6월10일부터 6월16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