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내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내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내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네, 오세환입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이 남녀 몇 대 몇 비율로 구성돼 있나요?

○ 오세환위원 현재 구성된 것은...

○ 오세환위원 남성은 당연직으로 들어간 시장님하고 환경국장님인가요?

○ 오세환위원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 한다고 잘못된 게 있나요?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주요골자는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에서 제외를 시키는 내용이죠?

○ 원경묵위원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시정에 대해서 여성정책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이런 위원회인데 시장을 위원장으로 모셔놓고서는 시정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없고, 사실은 좀 소신껏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위원회에서 좋은 정책을 제안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장을 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을 제외시키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 지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원주시의 모든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을 몇 퍼센트로 지금 우리가 정해놓고 구성을 하고 있죠?

○ 원경묵위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도 여기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 퍼센트가 중요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몇 퍼센트를 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구성원들의 질과 폭이 중요한 거지, 30%로만 하라 그러면 그 퍼센트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한 분의 여성이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성의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발굴을 해 보면 정말 중복되지 않고도 많은 분들의 여성 인사들을, 또 여성에 관심이 있는 남성 인사들도 이런데서 발굴을 해본다면 충분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의를 가지고 평소에 소신껏 연구를 해 가지고 시책에 대한 자문을 하고 또 위원회 활동을 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 대부분 보면 거의 몇 분이에요, 몇 분이 전체 위원회에 있으면서 몇 퍼센트를 우리는 여성위원으로 위촉했다라고 퍼센트만 맞추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데 거의 추천은 여성정책과에서 하리라고 봅니다. 각위원회에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배제를 앞으로 해 주셔서 폭넓은 여성 인사들이 원주시 모든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바꾸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21조 구성원을 보면 3항에 ‘위원 복지환경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죠?

○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여성교수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위원회 임기가 다 끝났어요?

○ 장학성위원 그러면 현재 20명이라고 그랬죠, 시장을 포함해 가지고...

○ 장학성위원 그분들에 대한 명단을 알고 계시죠?

○ 장학성위원 쭉쭉 한번 불러보세요. 뭐 하시는 분 누구라고 이렇게요.

○ 장학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주에 주재하는 각대학교수님들이 다 참석을 하는데 한라대학은...

○ 장학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는 기간이 얼마로 돼 있죠?

○ 이동팔위원 그런데 이제 주로 대학교수님들인데 학교측에 의해 가지고 타곳으로 전출을 가신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도 보선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 이동팔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여기 직접 거주지를 두고 있는 분인가 아니면 서울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교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 이동팔위원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네,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위원님들 명단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어차피 다른 위원회에도 거의 다 중복돼 있는 분들이네요. 저는 이런 것을 하나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학교수님들이 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일부 주요 단체장을 빼고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행정에 모든 것을 적용을 할 때도 학술적인 부분이 있고 현실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대학교수님들은 물론 학술적으로는 남보다 앞서가고 지식이 풍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그 전에 대학교수,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해 가지고 워크숍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참 훌륭한 제안이긴 했는데 실질적인 행정에 접목시키기는 어려운 이런 제안들을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여성정책의 시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려면 현실적으로 현실성 있는 분들을 좀 위원으로 앞으로 좀 대폭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학교수님들은 두세 분 정도면 전 족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행정 쪽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 일반직 여성공무원 또 여성들의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직 여성 분들 이런 데서라도 우리 위원으로 두 분 정도 공무원중에서도 위촉을 하고 또 특수한 이런 업무에 근무하는 여성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을 때 거기서 실질적인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구성할 때는 대폭적으로 현실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원경묵위원 자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문이 중요한 거거든요, 형식적인 자문보다는... 추상적인 학술적 자문이 아닌 현실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분들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여 집니다.

○ 원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원주시 각종 위원회는 수십 개가 되는데 대부분 거기 다 보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각국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대개 다 각종 위원회에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여성정책위원회는 환경국장님 한 분만 위촉을 해놓은 걸로 나와 있는데, 여태 가만히 있다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을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는 의도가 과장님 생각에서 나오신 건가요, 여성단체에서 제안해 가지고 나오신 건가요?

○ 위원장 류화규 우리 집행부의 의사인가요?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읍면동의 위원님이 몇 분이나 되세요?

○ 위원장 류화규 한 분밖에 없어요?

○ 위원장 류화규 예,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실·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해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박성용, 감사담당관 윤인상,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보건소장 전은표 제안설명)

<참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네,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테이프 및 DVD 영상물 제작이 기정예산이 600만원인데 세 배 정도로 더 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조남현위원 당초예산했을 때도 공보담당관님이 예산편성했었나요?

○ 조남현위원 공보담당관님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600만원짜리가 금방 세 배씩이나 올라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 조남현위원 근데 이게 홍보테이프하면 사실 잘 봐요? 잘 보지도 않잖아. DVD 영상물 제작 이거 뭐 외국 손님이 시에나 오면 이거 보여 주는 거지,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각자 하나씩 주는 건가요?

○ 조남현위원 그런데 이거 갖다줘도 별로 안 보는 건데 자꾸만 예산을 들여서...

○ 조남현위원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하시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한 건 좋은데 먼저 과장님도 생각을 하셔서 다 600만원 한 건데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 두 배 정도 더 책정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네, 오세환위원입니다.

79페이지 ‘행복원주’ 제작발간 주부명예기자가 6명이었는데 3명을 더 늘리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러면 기고 건당 얼마 주는 게 아니고 그냥...

○ 오세환위원 그러면 그게 많이 들어오나요?

○ 오세환위원 글쎄, 게재하는 분들한테 원고료는 줘야 되는 줄 아는데, 건당으로 계산 안 하고 그냥 인원으로 계산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홍보테이프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 원경묵위원 대표적인 관광지라든가 지형, 지물 이런 것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 원경묵위원 그림으로만요... 그럼 거기에 뭐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음식물 이런 내용은 못 들어가겠네요?

○ 원경묵위원 어차피 제작을 하는 것이라면 좀 예산상 문제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음식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대표적인 관광지 이런 부분은 필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어느 누구 원주 시민을 잡고 물어도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물이 뭐냐 하면 뚜렷이 대답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그래도 집중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좀 해서 인식을, 대표적인 음식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예산과 관련된 거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농산물 홍보간판 세운 예산이 있죠?

○ 원경묵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위치는 어디에 선정을 했죠?

○ 원경묵위원 그러면 거기에 산 쪽입니까?

○ 원경묵위원 거기 그럼 농지에 지장이 없을까요, 그쪽에 농지 쪽이 있지 않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런데 수도권에서 이리로 진입하는 쪽에다 설치를 해야 맞지 않을까요?

○ 원경묵위원 그쪽에는 지금 여기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노선 쪽인데 검토를 잘 해보세요.

○ 원경묵위원 여기서 가다가 오른쪽에는 지형이 얕아요, 범아대리석 쪽이요.

○ 원경묵위원 그래서 그게 뚜렷하게 딱 눈에 들어오는 효과는 왼쪽 임야 쪽보다는 덜 될텐데요.

○ 원경묵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 산 위에 같은 데다가 하는 것보다...

○ 원경묵위원 장소 선택이 참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원주에 딱 들어오는 쪽에다가, 그쪽에 어디 시유지는 없습니까? 오른쪽에...

○ 원경묵위원 시유지가 있다고 하면 오른쪽에다 세워주는 게 사실 바람직 하거든요. 운전자 옆에 동승하는 사람들은 옆의 광경을 보겠지만 우선은 지금은 단독으로 운행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운전하고 내려오다가 고속도로 저쪽에 반대차선 건너쪽을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딱 오면서 편안하게 시각에 딱 들어올 수 있는 쪽에다 선정해 주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원경묵위원 아무튼 현장을 자세히 안 봐서... 대충 범아대리석 쪽은 아는데 하여튼 좀 불편한 건 있습니다. 오다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건... 지금 중앙분리대도 높게 다 설치가 되고 그래서 승용차에서 눈에 딱 보이게 올리려면 상당한 높이를 올려야 되는데...

○ 원경묵위원 하여튼 그걸 잘 좀 계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들여서 하는 거 넓고 넓은 땅에, 물론 보상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왕 설치하는 거 아주 좋은 명당에 자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원주’ 제작발간 있죠?

○ 위원장 류화규 우리 주부명예기자님들이 취재해 가지고 가져오게 되면 검토해 가지고 원주시보에다 발간하죠?

○ 위원장 류화규 지난 시보에 보니까 소초 둔둔초등학교에 대한 내용을 한 페이지 전체 다 기록을 해서 했는데 사실 그런 건... 우리 원주시의 홍보 자료도 엄청난데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사항인 초등학교 홍보를 해서 게재한다는 게 당초 ‘행복원주’의 제작에 위배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명예기자님들이 취재를 해 왔더라도... 교육청에서 홍보를 해줘야 원칙이지, 왜 원주시에서 그걸 해 줍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만 낭비되고, 페이지도 없고, 해 온다고 무조건 해서 거기다 게재하고 교육청의 사항을 뭐하러 원주시에서... 물론 내 지역이지만 그래도 원칙을 준해야 되지 않아요, 담당관님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류화규 아니, 보내는데 우리 원주의 사항도 무궁무진해 가지고 미처 홍보도 못할 입장인데 교육청에 해당되는 초등학교를 싣는 걸 가져와 가지고 그걸 홍보를 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류화규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원주시에 ‘행복원주’ 해서 홍보자료가 많은데 그런 걸 배제하고선 교육청의 사항을 해서 초등학교 홍보해 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류화규 앞으로는 그건 좀 지양을 해줘요. 교육청에서 홍보할 것을 왜 원주시에서 해 줍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산 뭐하러 이거 280만원 증액을 해서 올립니까?

○ 위원장 류화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주부명예기자, 홍보책자 ‘행복원주’에서 일절 다 삭감을 할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이요,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임차료 4,000만원, 그 밑에 1,000만원 또 있는데, 자율방범대 이거 왜...

○ 조남현위원 도비가 4,000만원이 다...

○ 조남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도비로 해주는 구나. 그런데 이게 도비니까 안 얻어줄 수는 없겠지만 밤에만 근무하는데 굳이 연합대 사무실이 필요있나요?

○ 조남현위원 그런데 친목도모한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장들이 밤에만 와서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자율방범대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건데 시나 이런 데에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조남현위원 자율방범대가 헌신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동이 헌신적으로 노력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 조남현위원 저도 다녀서 보지만 자율방범대가 그렇게 열심히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것 같지 않던데, 그냥 돈이나 타가려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삼십 몇 개 자율방범대가 있죠?

○ 조남현위원 32개요... 그렇게 보조 나가는 명목상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에서 4억6,100만원이있는데, 올해 실시하지도 않을 거죠? 예산이요...

○ 조남현위원 실시하는데 17개 동이 우리가 안되잖아? 17개소에서 4억6,100만원...

○ 조남현위원 그런데 하여튼 간에 본위원이 주민자치센터를 먼저 과장님이나 다 해갖고 해드렸는데 그냥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말씀 한번 한 걸 갖고 크게 뭐나 일어난 것처럼 하지도 않고 그런데, 강원일보에 금요일날인가 토요일날 나온 거 봤죠? ‘동해시 10개 동을 하는데 교양인가 뭐 오락프로그램 잘 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도 났는데 원주시는 어떻게 해달라 그럴 때만 그러지 해 주고 나니까 할 의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 조남현위원 추진중에 있는데 하시려면 좀 빨리...

○ 조남현위원 내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같이 견학도 한번 가보자 그래도 되는 일도 없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면 예산은 다 깎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본위원은 생각은 그래요. 하지도 않을 거 뭐 어차피 해줬다 그래 갖고 예산만 세워놓으면 뭐해, 어차피 내년에 이월될 거. 이거 어차피...

○ 위원장 류화규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위원 본위원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명륜1동 같은 데도 2층이 작아요, 작은데 사실 이번에 향교 경로당도 짓기 때문에 거기 2층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전부 다 안 하면 되는 줄 알고 안 하면 편하고 좋겠죠, 그런 생각을 공무원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분명히 해달라 그랬을 때는 여기 먼저 과장님도 의회 와서 해달라고 하고, 또 와서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투표까지 해서 해 드렸으면 좀 성의를 갖고 뭘 보여야 되는데,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이건 뭐 그냥 할 의욕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럴 바에야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다른 데 쓰면 되는 거지, 시비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83쪽이요, 국외여비 있죠,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및 지원 3,000만원 이거 갔다온 거죠?

○ 조남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3인 2회 3,000만원 이렇게 써 있잖아.

○ 조남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89페이지요, 1·2청사 및 시민복지센터 유지보수 4,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뭘 보수하는...

○ 조남현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몇 페이지냐 하면 252쪽이요, 중앙동 민원실 내부보수 및 수리, 전기시설 및 집기교체는 구체적으로 뭐를 수리하려고 이렇게 5,000만원씩 잡혀져 있는 거죠?

○ 조남현위원 아니, 거기 중앙동 동사 같은 데는 지은 지도 얼마 안되는데 그렇게...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새로 지은 건 아니라도 저도 가보니까 깨끗한데 자꾸만 동장님이 바뀌었다 그래서 수리 보수를 하고 5,000만원씩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거...

○ 조남현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민원실 내부보수해서 2,500만원에 한다는데 내부보수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 조남현위원 그것은 컴퓨터가 뭐 위에 나와 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원보는데 아무 하자도 없고 불편도 안 느끼는데 이런 걸 갖고 이렇게 자꾸만 보수 수리 이런 것에 5,000만원씩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 소속이지만 명륜 1동에 전화기 말이에요, 전화기... 행정감사 때 할 문제지만 전화기 교체를 했는데 잘 되는 전화기를 교체해 갖고 지금 어디에 전부 다 갖다 방치해놨든지 어디에 폐기를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 교체한 것도 우리가 먼저 번에 예산심의 했을 때 전화기 깎았다 그래 가지고 시청본관에는 지금 디지털 전화기가 아니고 그냥 일반 전화기 3만원짜리 쓰고 있는데 동사무소는 전부 다 그게 25만원인가 얼마짜리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잘 되는 것을 다 교체해서, 그게 뭐 불량품도 있겠지, 오래 써 갖고 교체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새 것도 다 지금 바꿔다 어디에... 내가 자세히는 안 물어봤는데 과장님 그런 것 알고 계세요?

○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꾸만 예산만 낭비해서 잘되는 것도 재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모르게 하면 되겠냐고... 내부수리 같은 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도색하고 책상 조금 바꾸면 되는데 이렇게 내부보수 및... 중앙동에 제가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먼저 번에도 내가 얼마 전에 갔을 때는 깨끗한 것 같은데 자꾸만 이런 보수를 무조건 동장님이 해달라 그래서 올리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지.

○ 조남현위원 그럼 새로 하나 지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갖고 하여튼 과장님 소관이니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네,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네, 오세환입니다.

83쪽에 공무원 위탁교육비를 왜 삭감을 했죠? 여기...

○ 오세환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근거에 의한 예산을 안 세우고 그냥 엉터리로 예산 세웠다는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 오세환위원 그런데 70만원 주는 것을 50만원 주는데 대개 매년 학자금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는 데도 있나요?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누구 말대로 확실히 예산을 안 세우고 그냥 엉터리로 세웠다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인원도 40명이면 3분의 1밖에 안되는 것을 3분의 2는 인원도 줄었고, 예산도 1,500만원밖에 안되는데 4,1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 돌아갈 정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오세환위원 그 개정된 게 대학원은 제외하고 국립대학 수준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바뀐 것 아닌가요?

○ 오세환위원 산업체나 전문대학도 바뀌었다고요?

○ 오세환위원 글쎄 그 조례 변경된 것은 그냥 대학원생은 안 주고...

○ 오세환위원 4년제 대학은 되고 대학원만 안되는 게 아니고요?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는 조사를 해서 거기 교육받을 사람이 몇 명인가, 그래도 대충 근거를 갖고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면 안되잖아요, 앞으로는...

○ 오세환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런 예산은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확실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조남현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인데요. 83쪽에 국외여비중에서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및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배낭여행을 위한 예산이에요?

○ 박대암위원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은 과목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까?

○ 박대암위원 배낭여행에 대한 예산입니까?

○ 박대암위원 그러면 과목자체... 지난 번 시장님하고 직원 2명 갔다오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용을 한 거네, 결과적으로...

○ 박대암위원 선집행된 것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류화규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당초 목적에 계상됐던 예산이 결국에는 전용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든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갑자기 쓸 데가 있으니까 썼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당초예산 통과해 줄 때 목적하고는 다르게 쓴 것 아니겠어요? 같은 국외여비라 하더라도...

○ 박대암위원 시장님이 지난 번에 갔다오신 것하고 다음에 6월27일부터 7월2일날 가는 것은 도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그러면 각시군마다 가시는 것에 대한 예산은 자체적인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합니까?

○ 박대암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확보를 하죠?

○ 박대암위원 운영비라든지 교부세 내려오는 시점은 어떻게 돼요?

○ 박대암위원 그럼 지금 여기 17개소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 박대암위원 17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개략적으로 좀 그냥 써놓은 거예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동마다 면마다 딱딱 정해서 주지는 않고...

○ 박대암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원하는 읍면동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능동적으로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박대암위원 예,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금에서는 효율적이지 않고 한두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3,600만원 서 있는데 사회단체 자원봉사대 1식이라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

○ 이동팔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이동팔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 이동팔위원 실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남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 임차료와 그 밑에 민간자본 1,000만원 해서 5,000만원 있는데 거기 재원대체라고 해놨죠?

○ 장학성위원 도비가 지금 내려와 있어요?

○ 장학성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 장학성위원 당초예산 편성 전에 내려왔습니까?

○ 장학성위원 그럼 여기 세입 있는 부분은 도비 채택이 안돼요?

○ 장학성위원 세입에 왜 도비 채택이 안돼요?

○ 장학성위원 32쪽... 32쪽에 도비가 잡혔다고요...

○ 장학성위원 거기 뭐요?

○ 장학성위원 그건 당신들끼리 얘기지...

○ 장학성위원 재정보전금은 그렇게 한다... 그럼 말입니다. 여기에 내는 이 예산편성안 개요 이래 가지고 내놓은 거 있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 장학성위원 왜 이런 걸 해당부서에서는 안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시비 4,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만 돼 있지 도비라는 얘기는 여기 하나도 없고, 재정보전금은 그냥 이래 가지고 거의 시비로 충당하는 건가요, 어떻게되는 거예요?

○ 장학성위원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 장학성위원 임차료 이게 보증금이 될는지 월 얼마씩이 되는데... 4,000만원이면 월 얼마예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재원대체라고 해놨지 누가 볼 적에 진밭 노후교량 재가설 2억 이렇게만 알고있지... 담당자도 내용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합리적인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가는데요.

○ 장학성위원 재정보전금이에요, 이게 재정보전금... 우리가 국·도비 받아 가지고 올려 보낸 것에서 교부금 내려오는 것중에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걸 시에서 그저 이름만 건 것 아니에요? 이거...

○ 장학성위원 투명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해야지, 도비다 이래 놓고 나중에는 아무 얘기도 없고, 도비 세입 계산도 안 하고 그게 그거다 이러면 갖다가 둘러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국장님 어때요?

○ 장학성위원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알겠어요. 이름을 걸기가 좀 거북하니까 여기에 묻었다 이런 뜻도 내포가 되고, 여기에 따른 교부금을 따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지 모르죠. 이걸 투명하게 기탄없이 얘기를 하자 이 얘기에요. 아까 과장님 답변은 ‘따온다’ 이런 식으로... 도비에 계상이 안돼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도비라고 그러면서 다 시비 대 가지고 쓰고 이런 건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아무리 도비가 책정이 됐고 국비가 책정이 돼도 우리가 불합리한 건 과감히 이제 쳐야죠, 도비라고 뭐 우리 돈 아니에요? 명확히 얘기를 해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야지, 모두 도비다 이러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아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자치행정과장님은 기획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도의 정확한 배정, 인정될만한 자료를 예산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위원 개인적 사정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대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설치 시기를 앞두고 동지역을 돌아보니까 새롭게 청사를 지어야만 설치가 가능한 동사무소, 또 동사무소 이전을 앞두고 있는 동사무소, 또 기존에 있다고 하더라도 낡고 협소해서 도저히 설치할 공간 확보가 어려운 사무소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 집행에 앞서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려면 운영에 관한 사전적 준비가, 또 기반조성이 이루어졌을 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의회나 집행부 모두에게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거 언제부터 설치를 하실 거죠?

○ 정남교위원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시기를...

○ 정남교위원 예를 들어서 설치할 수 없는...

○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설치공간 확보가 먼저 선결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 정남교위원 그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 문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자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하는 지역은 대부분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실패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설치에 앞서서 어떻게 이것을 다양하게 운영할 것인가, 가까운 동해시 같은 경우가 지금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말입니다. 우선 돈 쓰고 보자는 심리를 앞세워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사전적 준비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계절별로, 분기별로 수시로 교체해 가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데가 동해시인데 우리 원주시는 제가 알기에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준비과정도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원주 지역에서 지난 번에 조례가 통과될 때 13 대 9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절대 다수가 찬성해서 통과된 조례가 아닙니다. 아홉 분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주안점을 두시고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 정남교위원 두 번째로 지금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설치공간 확보를 확실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효율적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시고,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설치되고 난 다음에 이 실패된 지역을 분석을 해보니까 운영비 조달 재원확보 계획이 너무 의욕만 앞섰지 2년, 3년, 4년 이게 계속 연차적인 재원대책 마련이 상당히 미흡한 관계로 유명무실화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비에 대한 재원대책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까?

○ 정남교위원 1년 예산이 1,500만원입니까?

○ 정남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강사가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참여 욕구가 강하고 참여율이 높을 때 성공할 수 있지만 반면에 그들에게 알찬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시해서 강의하고 가르치는 강사의 질적 수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사의 질적 수준 여하에 따라서 이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1년에 1,500만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강사료가 지금 상당히 생각보다 비쌉니다. 유능한 강사를 모셔다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년에 1,500만원 재원대책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유능한 꽃꽂이 강사 하루 쓰려면 돈 십만원씩 줘야 돼요. 한 달에 돈 백 몇 십만원 가지고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그러니까 재원대책에 대해서 좀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련을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명분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 이상과 욕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재원이 마련되고 지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만이 본래 설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현안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을 저는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어렵사리 통과시킨 안이기 때문에 이 원주 주민자치센터가 우리가 동해시가 잘 됐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타지역에서 우리 원주시가 제일 잘 됐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진심으로 희망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남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에 읍면동 예산인데요, 이게 보면 중앙동, 개운동, 관설동인가요... 이게 전부 예산을 이렇게 안 쓴다는 게 아니고 어디다 전용하는 거죠? 이거...

○ 채병두위원 글쎄, 사업을 하다 보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못하는 부분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동장이 설명을 충분히 들은 겁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현장을 가보든지... 순 거짓말 아니야? 이거...

○ 채병두위원 아니, 글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한두 개면 이해가 간다고... 전에도 보면 포장해라 그래 놓고 못하게 하는 집도 제가 봤어요. 근데 이거 뭐 한두 개도 아니고 1억 포괄사업비 거의 전액을 전부 삭감해 가지고 이걸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 위원장 류화규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위원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요, 이런 일이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동장이나 면장 이런 분들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직속 상관이시면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무슨 주의 조치를 하든 현장을 가보고... 예산 때문에 무조건 올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밖에 안 가요. 본위원이 볼 때...

○ 채병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채병두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채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은 본위원이 지난해 시정질문으로도 강도 높게 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또 다시 이런 건이 재발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들이 정말 체계적인 틀을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채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면지역 2억, 동지역 1억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당초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전 사업 검토와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요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보면 경상적 경비만 해도 지금 과목변경한 게 읍면동 지역에 3개, 지역개발사업에는 무려 17건이 됩니다. 이번 1회 추경에 과목변경한 것이...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생겨서 과목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지주에게 우리가 보상을 안 해주고 면지역은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승락을 해 준다고 했다가 또 그 부분이 지주들도 형제간에 서로 협의가 잘 안돼서 지주의 승낙이 잘 안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여기 보면 다 동지역인데 아주 일괄적으로 어디 어디 책정했다가 바꾸는 이런 식이 되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면지역을 우리도 사업 요구할 때 같이 면장님들하고 검토도 해 보는데 준비만 철저히 하면 전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 1순위 통별로 다 접수를 받으면 거기에서 면장, 동장들이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어느 것이 더 빨리 해줘야 될 것이냐를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내에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미리 접수를 받아서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사업배정을 받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쉽게 아까 얘기했지만 앉아서 통장도 가고 ‘우리도 해 줘요, 우리도...’ 그 얘기만 믿고 바로 사업 결정과 예산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물론 차질이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초에 시정질문답변도 그렇게 했다가 그런 사정에 의해서 차질이 왔는데 그렇지만 읍면동에 앞으로 뭔가 장치를 마련을 집행부에서 하셔 가지고 물론 한푼이라도 더 일단은 예산확보하려고 하는 욕심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손실이 많습니까, 정말 예산의 효율적 경영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엄청난 손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후반기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 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직접 현장을 한번 방문해 가지고 필요성을 우선 순위를 가려보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현장 좀 방문을 하실 이런 계획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도 이 부분을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앞으로 충분한 사유가 없이 과목변경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한다라는 이런 규칙을 좀 세우신다든가 이래놓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원경묵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면 진짜 읍면동장 또 우리 시의원님들도 자율성이 있고 현장을 항시 방문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우리가 사업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필요성도 없는 데다가 예산 들여서 사업을 하는 덧씌우기니 뭐 포장, 보도블럭 교체니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도 어울리고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예, 장학성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도 과장님 소관이죠?

○ 장학성위원 거기 보면 국비가 39억7,800만원, 도비가 27억200만원 있죠?

○ 장학성위원 이거 명세서 좀 하나 보내 주실래요?

○ 장학성위원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위원 여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9쪽에 산불예방 활동은 9,000만원으로 했다가 5,000만원으로 왜 삼각했죠?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서도 쭉 보면요, 이런 국고보조금, 뭐 이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반납하는 겁니까, 반납해요?

○ 채병두위원 27쪽은 아니에요?

○ 위원장 류화규 가만 있어요, 자료예산 설명서상에 보면 77쪽에서 79쪽까지 가 있고, 또 세무과가 27쪽부터 68쪽까지 세무과 세입으로 자료 명세서를 해놨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채병두위원님이 27쪽 질의하셨는데 27쪽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채병두위원 설명서 세목에는 그렇게 돼 있네. 설명순서...

○ 위원장 류화규 이 설명서 전문위원실에서 해온 건가, 어디서 한 거야? 27쪽부터 68페이지까지 세무과 세입 해당인데 그런데 세무과 해당이 아니라고 답변을... 27쪽부터... 세입이 원래 세무과 아니에요? 세입사항에 대해서...

○ 위원장 류화규 아니, 글쎄 27쪽부터 68쪽까지 세무과 해당이 아니냐구요, 세무과 세입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럼 채병두위원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세무과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면 어떡해요.

다시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위원 왜 이걸 아니라고 그랬죠? 과장님?

○ 채병두위원 뭐 세금 받아들이는 건 상관이 없습니까?

○ 채병두위원 제가 장학성위원님한테도 들었으니까요,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니까... 그런데 그런 걸 아니라고 그러면 과장님이...

○ 채병두위원 착오가 아니죠, 이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위원 네, 오세환위원입니다.

87쪽 상단에 보면 농산물 상품권(인터넷 납부자 경품)있는데요, 지금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 오세환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150매면 이거 만원짜리인가요?

○ 오세환위원 그렇게 되면 만원도 안되는 세금 낸 사람은 이거 결과적으로 손해 아니에요?

○ 오세환위원 그런데 그거 준다 그래서 세금이 잘 걷히나요?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면 우리한테 얼마나 이익이 돌아옵니까?

○ 오세환위원 지금 은행에서 납부하면 수수료 얼마 주나요?

○ 오세환위원 은행에 납부하면 받아준 은행에서 수수료를 줍니까? 우리 시에서...

○ 오세환위원 글쎄, 뭐 이제는 전부 PC시대가 되면 이런 돈을 안 써도 되지 않아요?

○ 오세환위원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효율적이라면 좋은 제도인데 크게 뭐... 누구는 인터넷으로 납부하는데 이런 상품권 주고 누구는 안 준다 그러면 또 그게 불만의 소지가 될는지도 모르겠네요.

○ 오세환위원 글쎄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해서 인터넷 납부를 하는 거니까 이런 데다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해서 여쭙지는 않겠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세수입이 쭉 나열이 됐습니다마는 지방세는 나온 게 없어요.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금연운동이 확산이 돼서 담배판매세가 우리 세원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5월달 게 아직 안 들어왔죠?

○ 장학성위원 5월달 게요...

○ 장학성위원 5월달까지 볼 적에 당초 목표한 월별 수급계획이 계획한 것과 현재 들어온 실적이 어때요, 차이가 안 나요?

○ 장학성위원 그것은 알고요.

○ 장학성위원 아니, 아니 연말까지 말고 5월달 목표로 해서 5월달 계획에 대해 들어온 세입·세출이 이게 맞느냐 이 얘기입니다.

○ 장학성위원 아주 다행입니다.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추경이 연말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이 결함 우려가 있을 적에 걱정이 돼서 과장님에게 신중히 따지라는 얘기입니다.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1억 정도 더 증액이 돼서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부론 소방출장소 신축 있죠...

○ 장학성위원 왜 도비가 이렇게 깎였어요?

○ 장학성위원 그럼 당초 서면 내시가 없었고 그러면 이거 소방출장소 신축이라 그랬는데 예산에 지장이 있는지...

○ 장학성위원 도비를 예상 해서 시비를 세워 가지고 했는데 도비가 1억이 삭감이 되면 거기에 대한 차질이 없다면 다행입니다마는 그 어느 친구 물어내라 그러죠. 얘기를 해 가지고 지장을 초래한다면...

○ 장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위원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께 제가 물어볼까 그러다가 아무래도 기획단장님이 많이 아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쭈어 보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변경 때까지만 해도 순세계잉여금이 170억에서 200억 가량 된다, 그런데 지금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로 잡혔죠? 100억...

○ 한준수위원 당초에 얘기했을 때 한 170억 된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 한준수위원 과거에 평균이 그랬었다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시청사의 재원마련에서는 연간 60억씩 4년간 든다 그랬다가 공유재산변경 때 100억 정도씩 염출을 하겠다, 씩이었습니다. 100억이 아니고 100억씩 정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100억씩 쓰는데 재원마련 방법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허구스러운 거거든요. 왜냐 하면 그때는 170억이면 그 정도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과거에 100억씩 하는 사업비 규모는 지금 다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야 다른 재원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게 작년에만... 제가 뭐 누누이 시청사 문제 때 많이 지적했지만 재원마련 방법이 잘못돼 있다... 공유재산 156억 이것에 대한 금액, 이것이 280억을 못 받았거나, 대물변제도 입찰자가 없거나, 또 아니면 우리 공유재산 팔 것을 못 팔았을 때 이런 대안방법은 아직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냥 맨날 물어보면 ‘280억은 대물변제로 이루어질 거다, 공유재산을 팔 거다’ 그럼 인제 436억인데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보면 그것이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는데 시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고 그냥 100억씩 염출해 쓰겠다, 4년간 400억이고 공립금 160억이면 560억... 그것에 대한 전혀 없이 100억은 지금 당장 써야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지매입비용 60억하고 또 시설하고 해서 100억을 다 빼셨는데 이번에... 그것을 1월 동안 부지매입비용 60억, 그런데 우리가 100억이 잡혀있잖아요, 부지매입비용을 한다 그러는 게 100억인데 60억은 이번에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 한준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번에 다 그게... 6개월 남았거든요, 그중에 60억씩 다 들어갈까요? 또 어차피 추경을 한 번 더 할 거 아니에요.

○ 한준수위원 과장님 얘기는 그런데, 예산은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순차적으로 이번 추경 때 한 30억 하고 부지매입비용을, 또 다른 사업도 30억원 어치를 하고 또 재원이 생겨서 추경을 한 번 더 할 거 아니에요, 10월이나 언제쯤... 지금 왜냐 하면 10월까지 몇 개월 사이에 우리 지금 추경 다룰 금액중에 거의가 100억이 인출이 되고 나면 국·도비 보전사업만 하고 다른 큰 것은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게 어떨까... 60억을 40억 하고, 20억 정도는 좀 급한 사업을... 지금 사실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갑자기 위기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시청사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것을 유연성 있게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한준수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못하니까 될 수 있으면 불용을 안 시키고 좀 이렇게, 어차피 계속 사업인데 3개월 사이에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번에는 반이나 한 40억하고 한 20억은 다른 사업을 좀 하고, 또 10월달에 가서 추경할 때 또 세우고 이렇게 좀... 모든 금액을 다 이쪽에만 쓸어 넣으면...

○ 한준수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린 그런 큰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촉구를 하고, 소규모 토지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받아봐야 어디 나가서 아파트 한 채 못 얻을 돈을 가진 사람들은 안 하려고 들고 이런 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60억 가지고 매입을 하려는 게 주공에서 지구로 지정해 놓은 땅을 사는 건가요, 아니면...

○ 한준수위원 사유지를 먼저 사는 건가요?

○ 한준수위원 그런데 당초에 사유지를 살 것, 그러니까 옛날에는 90만원씩 1만평을 사서 90억 외에 제외된 2만평을 살 때는 그것은 20억 정도밖에 예측을 안 했었거든요, 2만평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60억이 잡혀 있잖아요.

○ 한준수위원 하여튼 시청사를 짓겠다고 시작한 지 벌써 1년 지나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번에도 우리가 공유재산변경에 대해서 승인은 해줬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얘기했던 재원마련 방법이라든지 또 이런 것이 아니면 타시군에 대한... 제가 한 열 군데 다녀봤으니까 거기는 규모나 이런 걸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딱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공무원 1인당 평수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규모도 적정 규모를 한번 더 좀 고민을 해보시고, 재원마련 방법도 무조건 대물변제다 뭐... 대물변제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그런 차선책에 대한 대안을 저희들한테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한번도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냥 처음 계획대로 280억, 156억 그러다가 지금 바뀐 것은 단지 60억씩 하겠다는 걸 100억씩, 순세계잉여금에서... 그것만 바뀌었지 계획을 똑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2안, 제3안이 안되면 기채라도 발행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게끔 시청사에 대해서는 기채를 뭐 200억이든 100억을 할애를 해야 되겠다,이런 1안, 2안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똑같이만 하고 사실 순세계잉여금에서 60억씩 한다는 그 얘기가 얼마 안돼서 바로 100억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안, 2안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 위원장 류화규 네, 답변하세요.

○ 한준수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이렇게 들으면 ‘아,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 다루다가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면 좀 뭐 한데, 그때는 공영개발 얘기하면 국장님은 단호하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특별회계를 일반 회계로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한준수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충주나 강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거기도 공영개발해서 수익금으로 충당을 일부를 했었다 그랬더니 ‘아, 그것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틀린데’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속 내용은 갚는 것은 똑같지만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시민 편리를 위해서 시청사나 검찰청이 서는데 될 수 있으면 가깝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검찰의 편리, 시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거리를 벌려 놓으면 시민들은 더 힘들어 진다고요. 법원, 검찰하고 시청사에 뭐 등기부등본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이렇게 가야지, 지금은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것을 더 이렇게 횡으로 벌려 놓는다는 것은 법원, 검찰에서야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네야 뭐 부지가 넓고 그러면 뭐 찾아야 오겠지만 될 수 있으면 가깝게 타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가상이잖아요, 사실 법원, 검찰하고 이것을 어떤 대책회의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 한준수위원 물론 업무의 전산화를 하면 그런 이동 거리가 갈 필요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타운 조성이 됐으면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게 뭐 세무서는 세무서대로 벌려 놓고,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필요거든요. 그거는 시민의 필요가 아니고 세무서의 필요, 검찰의 필요, 시청의 필요지, 그건 시민이 사용하는 것인데 시민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냥 그때그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도시의 미래를 봤을 때 한 군데다 집성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행정타운, 상업타운 이렇게 좀 계획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벌려 놓는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10년이고 20년 후에 후회하고 항상... 그래 왔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지금 예산 다루다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부지매입 비용을 이번에 조금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지나간 것이지만 재원마련 방법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감정해도 280억은 안 나오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데 계획은 맨날 그렇게만 하면 나중에 어떤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바꿨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때 가서 왜 그땐 그렇게 하고... 그러면 1안, 2안, 3안으로 쭉 나왔으면 바꾼 건 아니거든요, 1안을 하다 안됐으니까 2안을 한 것이고 2안 하다 안됐으니까 3안을 한 건데 지금은 1안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맨날 830억에 대한... 그러니까 2안, 3안을 냈으면 나중에 바꿔도 그건 바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의 그거지... 그런데 지금은 기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뭐 원일프라자 것을 할 수도 있다, 봉화산을 팔아서 수익금을 전환해서 쓸 수도 있다, 그럼 왜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냔 말이에요.

1안, 2안으로 이렇게 짜놓고서 했으면 이해가 좀 쉽잖아요, 그런데 그저 1안만 가지고, 그리고 보고회나 이런 것 한번 안 하고 공유재산 통과된 다음 에 보고해 주고... 그런 절차가 저희들한테는 저희 의원도 의원에 대한 그거를 못 찾아먹는 것이고 집행부가 의원을 어떻게 보면 너무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 한준수위원 기성금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 한준수위원 착수하면 50%가 나오나요?

○ 한준수위원 원래는 매각이 1안이었었죠?

○ 한준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안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 한준수위원 군산도 가보셨잖아요...

○ 한준수위원 군산은 대우자동차가 필요에 의해서 청한 거거든요, 대우자동차가 그 건물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해 주고 이쪽 청사를 지어주고 모자라는 부분을 변상하는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그쪽도 2년간 법정소송 들어가서 간신히 해결은 되기는 됐는데 조금은 우리를 설득하기에 미흡하고 그랬던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상당히 그런 대책마련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과정, 시청사건립위원회를 하는 것이라든지 우리한테 보고회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상당히 좀 언짢다, 좀 불쾌했던 것은 사실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사 설명을 저번에 시장님한테 들었는데요, 3만평이죠?

○ 채병두위원 그런데 공원이 1만평에서 정확한 건 아닌데 약 9,000평 정도 된다, 그럼 2만1,000평은 지금 사들일 예정입니까?

○ 채병두위원 2만1,000평, 3만평을 맞추는 겁니까?

○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9,000평이 공원이니까 2만1,000평을 해야 3만평이 되잖아요?

○ 채병두위원 지금 그러니까 대개 고시할 지역은 지적에 다 나와 있죠?

○ 채병두위원 지적은 가지고 있잖아요?

○ 채병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보건소가 지금 시청으로 들어가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어때요?

○ 채병두위원 안돼 있다고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좀... 지금 예산 요구한 게 회계과에서 요구를 하고 시정발전기획단에서는 홍보에 대한 300만원 적었는데 앞으로 추진 방향이 시청사 문제에서 보상이라든지 모든 면을 다 회계과에서 주관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주관할 건가요?

○ 위원장 류화규 회계과에서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기획단은 할 게 없네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단장님도 저한테 좀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집행부의 회계과나 기획과나 기획단이나 다 똑같이 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사전에 조율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자료가 항상 업무보고라든지 추진상황을 하면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틀리고 기획단은 기획단대로 틀리고 전부다 금액이고 뭐고 다 틀리잖아요, 사실이죠? 단장님...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똑같은 통계를 내놔야지 이렇게 다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건지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할 적에는 사전에... 입을 안 맞추면 의원님들도 혼돈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기준을 둘는지 저것을 둘는지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의회 의원님들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사전에 우리 의회에다 보고하기 전에 충분히 서로 협조해서 타협을 지어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내놔야지 회계과장한테 물으면 이 금액이 맞다 그러고, 또 기획단장한테 물으면 이게... 또 재정 투융자 염출 2007년도 해놓은 것 보면 또 회계과장 말이 틀리고 그러니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돈이 많이 오니까 앞으로는 서로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체로 해서 자료를 좀 의회에 내놓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시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을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