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한준수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순에 따라 한준수의원, 류화규의원, 박한희의원, 정남교의원, 김기훈의원, 조남현의원, 박대암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한준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병무의원님의 별세소식을 전해 듣고 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짐을 느끼며 평상시보다 일찍 출근하였습니다. 고인이 되신 의원님께서 서울로 수술 받으러 가시기 전에 또랑또랑한 말투로 “한의원 고생 많아요.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요. 김시장이 시청사만큼은 너무 잘못하는 거 같아요. 이번에 한의원 의견을 꼭 관철시켜 주세요. 미안해요.”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의원님 명복을 빌며 본의원은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바쁘신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평소에 기회 있을 때마다 시의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아서 어느 한쪽이 앞서거나 뒤쳐지면 수레는 본래 가고자 했던 행선지로 나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민선3기가 들어와서는 의회의 심의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될 사안들을 의회와 한번 상의도 없이 공식석상 내지는 비공식석상에서 발표하시어 모든 시민들이 마치 결정된 사안으로 오해를 사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종축장 문제가 거론되면 법조타운을 세우겠다, TG농구단이 우승하니까 스포츠센터를 지을 때 TG합숙소를 짓겠다, 1군지사 문제는 토공과 손잡고 정지뜰 및 대명원 개발까지 시에서 행정적인 모든 것을 적극 도와주겠다,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야구장과 한라대에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짓겠다는 등 이모든 사안을 시민들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알고 계신데 만약 이런 사안들이 의회에 상정되었을 경우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여 타당하지 않을 경우 부결된다면 마치 의회가 시가 하는 일에 발걸이 하여 못한다는 식으로 인식되어 의회가 시민들에게 나쁘게 인식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민선1기 때 매입한 종축장 부지도 그 당시에는 어린이 대공원을 개발하겠다, 구군인극장에는 종합상가타운을 건설하여 20년후에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식으로 진행되어 오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3기 출범 현안기획단을 구성 현청사 이전 및 원일프라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기획단은 어찌된 일인지 2002년 본회의 때 현청사문제와 원일프라자 등 중요한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의회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사전 협의·처리하는 것이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의견 조율과 원만한 행정 집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그런 기회를 갖지 않은 것은 어찌보면 정당성이 없거나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평소 느낀 중요사안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1군지사 및 원주역사 이전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취임후 국방부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과 몇 번의 의견절충을 거쳤으며 거쳤으면 왜 의회에 보고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2. 시청사 위치선정은 시장님 고유권한이시라고 항상 이야기하시며 만대지구로 선정하셨는데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도시계획 변경 등은 의회 고유권한이므로 의회에서 부결된다면 향후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과 시청사 위치가 만대지구로 선정되기 전에 교도소 이전 계획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시청사 위치선정이 확정되면 자연 주위 땅 값이 오르고 그러면 교도소 이전은 더욱 더 어려워지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청사 신축이 된다면 교도소 이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3. 재원마련 방법에 현청사부지를 280억, 공유재산처분 156억 등 시재산을 처분하여 확보방안을 기획하고 계시는데 현청사부지 대물변제 방법이 어렵거나 공유재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436억원을 확보하시려는지요? 부지확보 예산을 100억원만 세웠는데 초과시 초과예산 확보방안은 있으신지요? 신청사 설계를 ’97년도 설계응모 당선작으로 설계진행중 중단한 설계를 계속 사용하신다는데 가능한 이야기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화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의원 본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의 동료의원이시며 원주시의 핵심적인 인물이시고 지역발전에 온 정성을 받쳐 일하시다 운명을 달리하신 이병무의원님을 마음 속 깊이 머리숙여 애도를 표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그리고 박한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30만 원주 시민의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부시장님, 실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속 깊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소초면 출신 류화규의원입니다.

작금의 국제적인 정세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국민과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고 북쪽은 핵문제로 우리나라와 세계 정세가 불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사회 경기 불황으로 서민은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본의원의 마음도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현실의 고통은 미래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진리를 믿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단결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길 바랍니다.

2003년에는 좌절과 아픔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비전과 프로젝트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지역균형 개발 입안제도 및 도·농통합 종합도시 개발계획과 지방분권, 의회 집행부간 사전협의제 공동구성 추진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의 주요 정책중에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가장 큰 이슈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지역균형 발전정책과 관련하여 지역간 격차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과 재정력의 미흡 등에 따라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된 것입니다.

더구나 주거환경 및 교육여건, 생활 편의시설 등이 점점 열악해 짐에 따라 지역간 격차는 더욱 심화된 것입니다. 그 동안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도시권으로의 경제력 집중 등 지역간 불균형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이 제도적·법적 근거없이 관습적으로 주도하여 추진됨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본의원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주시의 향후 대책과 확고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방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당해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고려한 지역균형 발전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에 필요한 지역 균형발전을 법적·제도적으로 이를 지원·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읍·면지역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복지, 모든 정책의 균형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농촌은 지금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으며 부채와 부도로 보금자리조차 잃어가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운동은 지역살리기 운동이며 나라살리기 운동입니다.

지방분권 운동은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만드는 대안적 발전운동이며 지방분권, 주민자치,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을 추진하려는 대안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조직하였고 행자부에서는 장관 밑에 기획단을 설치하였습니다. 광역시에서는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기타 시·도는 기획단의 신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방기초자치단체는 꿈만 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분권 재정의 패러다임과 발전 과제로 지난해 민선자치 3기의 개막과 새로운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이제 사회적 운동차원을 넘어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90년대 중반부터 WTO를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의 물결은 무한경쟁의 국체를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급속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보다 유명한 대처능력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새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원칙에 우선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이런 원칙하에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와 연방제적 행정체제를 양극으로 하는 분권스펙트럼을 놓고 합리적인 개혁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화의 도도한 물결이 지방화, 분권화와 함께 지방의 대응능력을 시험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화와 지방화를 앞두고 이에 대응할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 재정의 패러다임과 발전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부족으로 날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있으며 지역간 격차로 인한 불균형과 상대적 박탈감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운영, 방만한 재정운영 등으로 지방재정의 위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시도 산적한 재정투자가 방만하여 장담할 수 없는 재정운영면과 건전재정, 긴축재정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지방재정의 확보와 이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운영은 세계화에 적응하고 지방분권 시대 지역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화 지방화 시대 지방재정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재정의 발전과제를 정리 연구 발굴할 때라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원주시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만 의회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본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민선 이후 행정수요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행정수요에 대한 공급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와 편협적인 행정수요 또한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요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1세기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30만 원주 시민은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에 따라 변화와 개혁을 바라고 질 높은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의 주체인 일부 공무원은 가치관의 변화를 하지 않고 객체인 시민들에게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북부권과 읍·면지역은 소외와 낙후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심화로 지역간 불만과 갈등만 증폭되어 가고 있는 원주시의 모습입니다.

원주시 도·농통합 종합도시계획과 4개 지역 동서남북 읍·면을 포함한 권역별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장님의 현명한 견해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경제살리기 시책은 서남권으로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조장시켜 지역간 불균형 심화와 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을 무력화시켜 원주시 발전방향이 서남 2핵 2축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무한경쟁 시대에 시의 적절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낙후되고 소외된 동·북부권과 읍·면지역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1세기는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강원 18개 시군중에 재정자립도와 인구증가율이 최고의 수치를 자랑하는 시가 도·농통합 정책과 시책, 불부합한 예산편중, 균형발전을 추진 시행하지 않은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에는 농로 확·포장 사업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희사를 받아야 사업이 착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 주민은 똑같은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과 골고루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원주의 시민이며 집행부 공무원은 시민의 재산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등한 행정과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수차례 집행부에 읍·면에 토지보상은 안 해 주더라도 사업비는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시내버스만 동일요금으로 조정되고 택시는 할증요금이 부과되어 소외되고 낙후됨과 재정적 손실이 증가되어 경제적 침체와 어려운 생활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과거 원주군수를 지내시어 농촌의 실정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읍·면에는 도시와 똑같은 행정적·재정적 예산을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장님의 확고한 견해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달 임시회 때 4분발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간 불만과 갈등을 해소할 사전협의제를 제안하였으나 ‘뉘집 개가 짖느냐’ 아랑곳없이 결정권, 의결권, 동의권이 없는 일부 간부 공무원님께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의, 검토, 결정, 의결, 동의를 하지 않은 사안들을 일방적으로 공개 또는 발표함으로써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며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보도사항을 반문할 시에는 내용조차 모르는 사항을 해명과 답변이 불가능한 분위기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집행부 일부 간부들의 행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사전에 협의와 심의없이 일방적으로 최종 확정된 것처럼 보도 또는 인터뷰로 발표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강력한 대응과 다양한 집단행동을 할 것을 분명히 재삼 경고하는 바입니다. 원주시는 누가 시장님인지 결정권이 누구인지 업무분장을 엄격히 판단하고 심사숙고하여 각종 안건을 최종 확정 발표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장단은 집행부의 이러한 처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각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제도적 장치와 의회와 집행부의 화합차원에서 웃음 속에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양합의 체제 속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보완적 대안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사전협의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단적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원주시 주요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시청사, 원일프라자, 종축장, 군지사와 정지뜰, 친화환경센터, 원주국민체육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등 각종 사업이 사전 의회와 협의하여 이루어졌으면 공유재산변경 사유와 법원패소 요인이 없을 것은 분명한데 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어 2심에서 패소원인이 되었다고 판결문에명시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부시장님 이하 간부들은 시장님을 충심으로 보좌역할을 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으며 시장님이 시정 시책과 정책을 펼 수 있게 보좌하고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여 양수레가 잘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각종 주요사안을 의회 차원에서 수차례 조언과 제안, 수정을 요구한 사항이 의회속기록에 증거물로 남아 있습니다.

각종 현안문제가 사전에 협의와 대화, 토론, 상호 협력 체계를 이루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어 시민의 혈세인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으며 의회와 집행부간 불만과 갈등만 심화되는 현실입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시 사전계획 수립 및 편성단계부터 상호 의견과 대화를 통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선정되면 아무 하자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을 위한 각종 문제를 권위주의적 행태로 의회를 무시하고 적시한다면 시민의 불만과 원성만 가속화될 것입니다. 원주시 간부 공무원의 뜻인지 시장님의 의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의회 집행부간의 대화가 완전 수개월째 단절된 상태입니다. 타지역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사전협의제를 1개월에 두서너번씩 실시하여 주민의 호응과 호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명하신 시장님은 공정하고 공평한 공권력으로 행정적·제도적 장치를 신설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에 편안하고 화기애애한 환경에서 시정과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구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가장 최고의 개발 잠재력과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농통합 시로서 참여정부에서는 구상중에 있는 지방청 분권에 대한 원주청, 강릉청, 춘천청 인구 80만 수용을 위한 종합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균형발전 비전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실질적 계획 공영개발 등으로 수익사업 프로젝트를 제시 재원확보 내용과 향후 대책을 할 수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행정도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이 어떤 상품을 요구하고 원하느냐를 연구하고 개발하여 공급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열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시면서 21세기 원주시의 신화창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 시정방침으로는 투명한 민의행정, 활기찬 지역경제, 공평한 사회복지, 창조적 문예진흥, 도·농간 균형발전, 시정이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기에 30만 원주 시민이 시장님께 건 기대가 매우 컸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담한 시민의 분위기 속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투철한 철학이 담긴 시정이념과 정책방향이 있어야 하며 성급하게 서둘지 말고 전과 후, 좌우를 하나 하나 살펴 나가면서 진단하고 분석해 시책과 정책을 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은 주민이 균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중점적인 정책과 시책의 구상과 집행부의 대안 및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가장 시급한 핵심과제로 몇 가지만 의회와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조례 제정

둘째, 도·농통합 종합도시 개발계획 수립

셋째, 동·북부권 읍·면 개발 촉진지구 계획에 의한 지정고시

넷째, 의회 지역균형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째, 의회와 원주시·시민단체 3위 연계 지방자치 발전을 획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에 대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 추진위원회 구성

여섯째, 행정적 각종 안건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간 공동으로 사전협의제 구성, 강원도 전국 16개 시·도중 맨 끝에서 두 번째로 가구당 부채가 2,457만원이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일곱째 의회차원에서 농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회 의장님과 집행부의 견해와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방만하게 시정질문을 한 사항과 제안한 내용은 의회와 시민이 이구동성으로 원주시에 갈망하고 동료의원님도 항상 주장하는 의회의 입장이며 시민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정해진 사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시책이란 인식하에 희망적인 대안을 서로 제시하면서 원주시의 번영과 발전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의원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 동료의원인 이병무의원님이 유명을 달리 하신 데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박한희의원입니다.

먼저 구강원도종축장 원주분장 토지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12월29일 원주시 반곡동 소재 구강원도종축장 원주분장의 토지 6만7,000여평을 169억2,8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강원도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중 165억원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하여 3년 거치 5년간 균분 상환하는 것으로 하여 2003년5월 기준으로 현금 84억원과 55억7,000만원의 이자를 상환하였고 앞으로 원금 81억원과 11억9,000만원의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에 원금과 이자 등을 합하여 236억8,000여만원의 막대한 원주시예산이 투입될 때에는 본토지를 취득하여 공공용지로 사용하여야 할 목적과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원주 교통방송본부 부지로 2,520평과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 예정부지로 3,100여평이 소요되어 6만1,000여평의 토지가 방치된 상태로 있는 것은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매입 당시 긴급을 요하지도 않는 토지를 기채를 내어 매입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 당시의 정책결정권자가 강원도를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강원도를 도와주기 위한 토지매입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또한 원주시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집단이었을 경우 이러한 식으로 방치하였다면 벌써 부도가 났거나 도산되었음은 물론 잘못 운영을 한 경영자는 그 결과에 대한 막중한 책임 추궁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원주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대형투자 사업중 일부는 무리하게 사업을 계획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누구 하나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매입한 구강원도종축장 원주분장의 잔여부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함은 물론 이를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시켜 가시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원주시의 단독적인 개발이 어렵다면 민자를 유치하여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서원대로를 축으로 하여 남부권 지역과 서부권 지역은 단관택지, 구곡택지, 무실택지, 봉화산택지 등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으나 동부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선 시대를 거쳐 민선자치 3기에 이르고 있으나 그 동안 동부권 개발과 관련한 용역도 많았으며 선거철만 되면 공약사항으로 수없이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이행된 것은 없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많은 불만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청사 위치선정과 관련하여 사분오열되어 있는 지역주민간의 여론을 불식시키고 주민의 화합은 물론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동부권 개발계획을 역대 시장님들과 차별화된 시청사 건립과 연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임기응변식이 아닌 책임성 있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교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의원 그 동안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다 유명을 달리 하신 이병무의원님의 그간의 공덕을 기리며 영면하심에 신의 은총과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남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그간 진력해 주신 노고를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우리 시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자금 운용에 있어 자금관리 혹은 현금관리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지출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금의 가용성을 적절히 유지함과 동시에 여유자금의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조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의 증대라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 수입의 증대는 일정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재정수입 증대를 기하는 방법은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그에 따른 수익의 증대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유자금의 투자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정부의 잠재적 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무엇보다 자금관리 제도의 정비 및 체계화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핵심과제중 하나가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자금관리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금관리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적, 정책적 그리고 과정적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관리 제도의 운용에 관련된 제반법규, 자금관리 제도의 운용에 관한 조례, 자금관리의 절차, 현금의 가용성과 여유자금의 수익에 관한 기본적인 목표 그리고 자금관리 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적인 틀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금관리에 관한 조례일 것입니다. 아울러 원주시의 자금관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여유자금 대부분의 지속적인 투자여부

둘째, 여유자금의 투자에 관한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수립 현황

셋째, 자금관리를 전담할 별도의 부서나 인력편성 현황

넷째, 여유자금의 투자를 위한 별도의 현금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의 여부 다섯째, 자금의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금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훈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각국장님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또 답변을 하는 사람 모두가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다소나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괴로워도 감수하고 인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의 대중교통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을 2002년12월31일 우산동에서 단계동으로 이전하여 하루1,500명 정도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동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몇 개의 노선밖에 없습니다. 일부 면과 동은 고속버스터미널을 가려면 두 번씩이나 시내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현실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을 옮겼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내버스 노선도 변경이 따라야 하는데도 5개월씩이나 방치한다는 것은 행정의 무관심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직행버스는 어떻습니까? 단구동에서 제천을 가려면 우산동 버스터미널까지 가서 직행을 타야 합니다. 시민들이 단구동에 간이정류장을 설치해 달라고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여태까지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상업 및 업무시설로 건축중이던 원일프라자는 주식회사 대우가 사업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여 7년째 표류해 오면서 대법원까지 항소한 것은 웬만한 원주 시민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 주변 상가들의 어려운 처지를 한번 입장 바꾸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IMF와 더불어 닥친 경기불황으로 개점휴업의 처지에 직면해 있고 한집 건너마다 ‘점포 세줌’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어 그 폐해가 가히 짐작이 가는 바입니다. 대우가 승소를 하든 원주시가 승소를 하든 원일프라자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서 있지 않습니다. 원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주시가 의료기기 메카로 부상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의료기기 기술센터와 의료기기 공단까지 추진하여 많은 의료기기 생산공장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공단이 완공되는 시점에 매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의료기기 세계박람회를 원주에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현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의원 명륜1동 조남현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 그리고 백용덕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불편사항 해결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이강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원주 지역 주택가에 방치된 쓰레기 처리와 환경감찰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주시의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환경문화와 환경질서의 창출을 위하여 30만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쓰레기와의 전쟁선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에 의한 환경오염과 방치된 쓰레기로 황폐해져 가는 도심 주택가를 볼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청정환경의 오염원인 쓰레기 처리에 우리 모두가 너무 소홀하고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 반면 일반 주택단지에서는 분리수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우리 원주시는 1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생활쓰레기 재처리 시설인 연료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이 금지되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 수거가 잘 되고 있으나 단독주택에서는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의회에서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23억원의 예산을 세워줬으나 아직까지 반년이 되도록 되는 일도 안되는 일도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우리 원주시 주택가 곳곳을 보면 쓰레기 집하장이 없어 환경의 주범인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가전제품, 건축폐기물 등 수많은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된 채 상습적으로 무단투기 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버리는 사람은 많아도 치우는 사람이 없는 실정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집하장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 한 이 쓰레기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주택가 곳곳에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 운영하여 쓰레기가 무단투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동네를 제일 잘 아시는 반장님을 중심으로 통장, 관변단체, 자생조직단체, 읍·면·동 공무원과 본청 공무원 한사람씩 한 팀을 이루어 자율적으로 수시로 지역을 순회하며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하여 원주시 관내 상습 무단투기 장소를 파악하여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등 쓰레기 없는 깨끗한 청정환경 도시를 만드는 한편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발견하면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무단투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전하여 이것을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몇 달 후면 여름철이 도래합니다. 쓰레기에서 악취가 발생하며 전염병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름 장마철이 오기 전 6～7월 두 달만이라도 깨끗하고 쾌적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여 밝은 사회 건설과 청정환경을 위해 쓰레기처리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시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찰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름 행락철을 맞이하여 외지 관광객의 급증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로 청정강원의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내 환경단체, 민간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감찰 활동 강화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환경감찰제 운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제도로서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행락지 및 유원지 등에서 불법취사행위 및 하천 등에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무단출입행위 단속 등을 실시하여 청정자연을 보전하는 파수꾼으로서 임무를 사명감을 갖고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2003년5월6일 강원도청에서 2003년 강원환경감찰대 발대식을 실시해 강원도 18개 시·군중 17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왜 원주시만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의원으로서는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2002년12월18일 강원도로부터 2003년 환경감찰제 운영 도비보조금 882만원이 가내시되었으나 우리 시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다음 달에 있을 추경예산에 계상한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감찰요원은 4명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인구가 5만밖에 안되는 인근 횡성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5명을 더 채용하여 9명이 감찰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행락시기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쓰레기 되가져오기 생활화를 유도하여 시민들에게 자연환경보전 인식을 제고시켜 환경을 보존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환경감찰 활동을 도내 18개 시·군중 유일하게 원주시만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한가지 작년 12월 달에 환경감찰 운영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6월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타시·군보다 두달이나 늦게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대암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이병무의원님의 명복을 빌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높아진 국가위상에 걸맞게 우리의 어린이들은 제대로 보호받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가의 물음 앞에 누구도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경제난과 이혼율 증가로 고아 아닌 고아들이 갈수록 늘고 있고 끼니조차 굶는 어린이, 학대받는 어린이가 우리 주변엔 얼마든지 즐비한 실정입니다. 또 어른들의 부주의, 무관심과 체계적인 보호대책의 미비로 어린이 안전사고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부끄럽게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91년도에서 ’95년까지 만 14세 이하 한국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는 25.6명으로 OECD 국가중 최고를 기록했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1년 국내에서 1,220명의 어린이가 각종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가운데 사망원인별로는 59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234명과 138의 사망자가 발생한 익사사고 낙상사고로 나타나 하루 평균 4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해마다 8,038명의 어린이가 사고로 입원하는 형편이며 특히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강원도와 전라남도로 10만명당 21.3명을 기록해 우리 시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적극적인 대책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지난 5월5일 2003년을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모든 제도와 환경을 정비하여 앞으로 5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를 매년 10%씩 낮춰 2007년까지 현 사고율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양육책임 법제화와 어린이 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자동차 교통환경 개선 특별회계 등 각종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아동학대 신고제도 강화와 전국 광역시에 소아폭력센터 신설, 성폭력응급의료지원센터의 전국 확대 설치 등의 계획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내년까지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우선 개선과 2007년까지 전국 4,000여개의 스쿨존 개선,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학교·동네놀이터의 안전점검 담당제 실명제, 학부모 참여를 통한 급식안전 감시제도 강화, 장애아동 안전시설 개발 등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에도 매년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의 통학로는 안전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학로 이외에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건널목이나 주택가는 별로 존재하지 않고 거의 안전불감증이 원주시 도처에 많은 위협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어린이를 죽음의 길로 내모는 것은 전적으로 사회와 어른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어린이 안전 원년선포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어린이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먼저 우리 시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각종 현황이 잘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익사사고, 낙상사고를 비롯한 각종 어린이 사고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담당부서와 관리현황 체계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정부의 어린이 안전대책에 대한 우리 시 향후 대책이나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원주시 어린이안전위원회 설치나 어린이 안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대한법률 6656호에 의거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한강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청정도를 높이기 위해 한강상수원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농업, 생업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극복하기 위한 자금으로 수도권 시민들로부터 톤당 120원의 물이용금을 거두어 이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변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와 의회 그리고 주민들의 오랜 투쟁과 고통의 대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섬강과 남한강을 끼고 있는 우리 시도 지난 2000년부터 대략 58여억원을 배정받아 왔고 이중 50여억원을 의료기기 산업지원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또 올해부터 2005년까지 모두 100억여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청정산업 사업을 선정하여 이 기금을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이 기금의 운영 결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골자는 원주시의 기금사용 방향이 한강수계관리기금 본연의 취지인 한강의 수질개선과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지원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가운데 우리 시에 배당된 청정예산 사업비는 일차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그 동안 한강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등의 조치로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해당 농민들이나 수변지역 생업종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또한 그 기금 본래의 취지에 맞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이 기금의 용도를 정함에 있어 이 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몇몇 대학의 연구 기능을 보강하는 목적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축산농가들이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 시설이 없어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 또한 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3년간 100억여원이라는 기금은 우리 시 재정규모로 볼 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도외시한 기금의 운영 결정 또한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정예산 본연의 용도에 걸맞는 근본적인 대책, 대안의 제시없이 막연히 일부 대학에 특혜를 주는 듯한 기금운영이라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꼭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 기금의 운영결정과 관련하여 원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본의원은 이번 기금운영 결정과 관련하여 그 결과가 불법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이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적절했다고도 이해하기 힘든 만큼 기금의 운영에 대해 기존의 결정을 철회하고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과 국토균형 발전을 중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정부는 이를 담당할 특별기구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의 조직, 예산, 사업 등 모든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 이런 지방분권의 최종 목표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방분권의 핵심 내용은 중앙정부의 기능 이양, 자치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균형발전 추진 등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분권 특별법, 지방일괄 이양법 등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지방분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하지만 본인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기초자치단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주시는 지방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원주시와 의회, 전문가, 민간 등 지역구성원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태스크포스팀의 구성을 통해서 다양한 지방정부 혁신 방안의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원주시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방분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강원도도 타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분권 아카데미와 지방분권 기획팀 구성, 지방분권 기금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고 춘천시의 경우에도 분권추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주시는 어떠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2003년5월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기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를 위하여 2003년5월21일부터 5월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5월21일부터 5월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3년5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