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류인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원주시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73쪽 상단 부분에요. 원주시 사회복지인 동고동락 워크숍,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한상국 위원 워크숍을 관내에서 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관리 운영지원에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로 1,000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 한상국 위원 그렇게 사용되는 용도다 그런 말씀이시죠?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273쪽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 이게 도비로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 권영익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대학생이에요?

○ 권영익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예요?

○ 권영익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그렇고, 교육비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다 의무교육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신청하는 것을 도와주는 분들 인건비도 있고 이런 거죠?

○ 권영익 위원 다 사전사용하셨죠? 도비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다 신청접수마감 이런 게 다 됐는가 보죠?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75쪽 보면 보훈시설 수선유지비. 이게 어디 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냥 그것 뺀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게 신축 짓는 것에서 10% 뺀 거예요? 뭐에서 뺀 거예요?

○ 박호빈 위원 보훈시설이라고 하면 10개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아, 현충탑. 이렇게 써놔서… 헷갈리지 않게 써놓으세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여쭤보셨는지 모르지만, 273쪽 보면 사회복지인 동고동락 워크숍, 이런 부분들이 걱정스러운 게, 그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고민도 나누어보고, 서로 간에 대안도 모색해 보고 이런 면에서는 좋은데, 이런 것을 자꾸 하다 보면 예산이 점점 처음에는 1,0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뭐… 5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1억 5,000만 원, 2억 원까지 가는 보조금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가 행사가 있어서 사회복지과하고 바꾸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295쪽에 상단에 보면, 임윤지당 얼 선양관 신축 설계비 2,200만 원,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얼 선양관이라고 해서 여성단체에서… 임윤지당과 관련된 것은 관광과인가?

○ 나복용 위원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지, 신축을 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서는 감독할 사람도 없고, 기술자도 없는데 그게 되겠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서를 바꾸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관광과나 예술과에서 해야 되나? 하여튼 문화예술 쪽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을 그쪽에 이관해 주는 게 좋지 않나요?

○ 나복용 위원 예산은 세우되 부기를 바꾸어 그쪽으로 넘겨주는 게 좋지 않아요? 신축하는 부분에서는 담당부서를 그쪽에 정해서 하고, 나중에 다 지으면 여성가족과에서 선양관 운영……

○ 나복용 위원 해도 되겠어요?

○ 나복용 위원 글쎄, 하신다면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그쪽으로 아예 가지고 가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 나복용 위원 그럼 하십시오. (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임윤지당 헌다례 행사용품 지원 1,000만 원 있잖아요. 이미 끝난 것 아니에요? 얼마 전에 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이렇게 일찍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심의 받아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미 지났잖아요.

○ 권영익 위원 지원했어요, 안 했어요?

○ 권영익 위원 대여?

○ 권영익 위원 제수용품 대여하는 게 또 뭐예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빌려서 사용했다 이거고요. 행사용품이니까 그런 것을 구입하겠다 이런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제례에 필요한 제기용품을……

○ 권영익 위원 헌다례 할 수 있는 용품을 구입하겠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올해까지는 빌려서…

○ 권영익 위원 대여 받아서 썼고……. 아, 그런 거예요.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해서 추경에 올렸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민간보조사업이잖아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헌다례 행사용품을 지원한다?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 한상국 위원 어디요?

○ 한상국 위원 예……

○ 한상국 위원 예림애.

○ 한상국 위원 예림회?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이 되나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올 행사는 마쳤다고 답변주셨죠? 그런데 무슨……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면 헌다례 행사는 끝났는데, 올해 추경에… 과장님, 추경예산 편성하는 취지 알고 계시죠?

○ 한상국 위원 불요불급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인데, 올해 끝난 행사인데, 어차피 지원해야 내년에 사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부득불 예산편성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예?

○ 한상국 위원 주문제작해도… 이 행사를 언제 하는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럼 내년 당초예산 받아서 주문해도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는데, 1년 전에 주문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한상국 위원 과장님 답변이 석연치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행사는 기 했는데 다만 제수용이나 그런 것이 부족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예산심의에 임윤지당이 거론되는데, 이것을 어디에 지을 계획이시죠?

○ 박호빈 위원 이분에 대한 뚜렷한 고증자료가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없죠?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사실 추측해서, 뭐라 그럴까, 여성이 지도자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엊그제 공유재산에도 원주를 빛낸 얼들을 한곳으로 모으는 의미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거든요. 김제갑 선생님도 원래는 호저인데 한곳으로, 행구동 쪽으로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리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이라는 게 국비를 받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전체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우리 재정이 넉넉한 도시도 아닌데, 자꾸 이 하드웨어를 해 놓으면 이것에 대한 관리비, 이런 부분도 아까도 민원과에 지적했지만, 앞으로 예측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또 가서 일러서 다 쫓아오지 않게끔… 이것은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하지만, 자꾸 하드웨어를 자꾸 만들고 세력을 키우는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공유를 한다든가, 정 짓게 되면 한곳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야 관리 측면이나 여러 면에서도 우리의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호빈 위원 장소가 왜 없어요?

○ 박호빈 위원 누구를?

○ 박호빈 위원 신사임당이야 하겠지만 남이 장에 간다고 나도 장에 가는 모습은 아니지. 제기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 번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필요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게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시에서 다 사준 거란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쓰는 건데,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진짜 꼭 필요한 부분만 운영하는 게… 예측하신 총 공사비가 얼마죠?

○ 박호빈 위원 3억 원이면 지어요?

○ 박호빈 위원 예.

○ 박호빈 위원 20평? 그것 가지고 뭐해요?

○ 박호빈 위원 사무실을 만드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예측한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20평에 그것을 놓으면 좀 그렇지 않나? 모양새도.

○ 박호빈 위원 공간이 20평이라면서요.

○ 박호빈 위원 결국엔 사무실 차리는 거지 뭐.

○ 박호빈 위원 예측이 없는데 뭘 가지고……

○ 박호빈 위원 존영?

○ 박호빈 위원 그것도 누군 줄 알어. 내가 그려서 이거다 그러면 그런 줄 알지. 뭐 본 사람이 있어? 가족이 있어?

○ 박호빈 위원 믿고 싶은 거지.

○ 박호빈 위원 믿고 싶은 거지.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따로 얘기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301쪽 보면 농어촌지역 법인어린이집 지원하는 게 있어요.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지원내용이 뭐죠?

○ 권영익 위원 농어촌지역에만 해당된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그것도 법인어린이집만?

○ 권영익 위원 열악하기야 사립어린이집이 더 열악한 것 아닌가요? 어쨌든 국도비가 지원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사립어린이집이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그리고요. 307쪽 위스타트 마을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 권영익 위원 드림스타트는 또 뭐예요? 전부 국비만 가지고 지원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시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글쎄,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비로만 운영될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우리 시비는 앞으로도 안 든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내용은 뭐예요? 위스타트마을이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직영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비슷하고요?

○ 권영익 위원 위스타트는 태장동에 있는데, 드림스타트는 어디쯤 위치해서 운영하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지역별로 안배를 해야지, 한쪽으로만 많으면 그것도 뭐……

○ 권영익 위원 명륜동 쪽도 상당히 열악하다 이러면 태장동 아니면 명륜1·2동 이렇던데, 남부 쪽으로.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과장님, 국장님이 일괄보고하셔서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280쪽에 명륜사회복지관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해주는 게 2,000만 원인데, 노후돼서 그런가요?

○ 나복용 위원 중앙집중식 난방도 포함된 건가요?

○ 나복용 위원 난방, 주방 다 포함돼서?

○ 나복용 위원 벙커씨유 떼는 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럼 아파트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만 싹 바꿔주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안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가스시설을 해주는 거다?

○ 나복용 위원 283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이 2,500만 원인데, 어떤 것을 기능보강해 주는 거예요? 시설인가요?

○ 나복용 위원 컴퓨터 교체?

○ 나복용 위원 287쪽에 보면 북원상가 있잖아요. 노인문화센터 만드는 것,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가능해요? 6월부터 가능한가요?

○ 나복용 위원 아직 수리가 안 들어간 거예요?

○ 나복용 위원 4,500만 원 가지고 기능보강이 가능해요?

○ 나복용 위원 288쪽에 보시면 실버예술단(밴드, 무용단, 예술단) 의상, 이것은 노인복지센터 쪽에서 하는 건가요?

○ 나복용 위원 부기에 명칭을 달아주면 좋은데 빠져서 헷갈리네요. 경로당 발표대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만 참여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 나복용 위원 댄스, 건강체조 뭐……

○ 나복용 위원 이런 부분은 활성화를 시키면 굉장히 좋아요. 잘 하시는 것인데, 500만 원… 예술관에서 하나요? 준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 나복용 위원 더 확대 좀 시켜서 경로당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계장님도 노래 한번 하시면 되겠네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89쪽에 보면, 귀래면 운남리 경로당 증축인데, 여기 노인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비좁아요?

○ 박호빈 위원 여기는 경로당만 있어요? 마을회관은 없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만 있어요? 마을회관은 없어요?

○ 박호빈 위원 거기 있는 마을이라고요?

○ 박호빈 위원 2층으로 올리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옆으로?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280쪽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이게 10억 9,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잖아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80쪽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10억 이상 증액되는 게, 예산안을 보면요. 주로 분권교부세나 도비는 변함이 별로 없고, 우리 시비만 자꾸 부담이 돼요. 왜 비율이 있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모자라는 것은 예산 세워서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권교부세나 도비는 미리 받은 것인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그만큼 예산상 확보를 못 하고 추경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분권교부세나 도비는 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고, 모자라는 것은 예산상 확보 못 했기 때문에 부득이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284쪽에 보면 부모 상담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960만 원.

○ 권영익 위원 284쪽.

○ 권영익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부모심리상담지원이라는 게……

○ 권영익 위원 누가 나가서 상담을 해요? 상담요원은 누구예요?

○ 권영익 위원 수당 식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글쎄 바우처를 통하든 뭐하든 그분들이 나가서 상담하는 데에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냐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런 발달장애 가진 가정들이 원주시는 얼마나 돼요? 세대수가?

○ 권영익 위원 세대가 아니라 1,400명 정도?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290쪽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감액했는데 안 받겠다고 했나요? 이 350만 원을?

○ 나복용 위원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285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 3,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됐거든요. 285쪽입니다.

○ 한상국 위원 1명 증원하는데 3,000만 원 들어가나요?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 한상국 위원 지금 6월 이후 하반기에 증원하시겠다는 계획이시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1명을 증원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냐 이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그럼 분담금은 안 늘어납니까?

○ 한상국 위원 아, 딱 정해져 있고? 그러면 한 분 증원하는데 2,000만 원 더 들어간다? 인건비로 봐야 되겠네요.

○ 한상국 위원 그리고 288쪽 상단부에 보면,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금이 있거든요. 보니까 당초에 4,300만 원이었는데, 도비가 1,050만 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비가 늘어났네요?

○ 한상국 위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한 1,300만 원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노인대학 프로그램은 그대로인데, 도비가 1,050만 원 지원되는 바람에 매칭이 2,450만 원 하게끔 돼 있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어떻든 간에 매칭을 하다 보니 1,300만 원 이……

○ 한상국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도비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도비 받음으로 인해서, 사실 노인대학 프로그램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만한 프로그램 운영밖에 안 되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분들이 더 할 것을 못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판단했을 때.

○ 한상국 위원 아니, 이것은 원주시지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예산서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2,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도비 1,050만 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매칭은 2,450만 원이 돼야 되고, 결국은 시비가 1,300만 원이 더 증액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과거처럼 프로그램은 그냥 운영합니다.

운영하는데 도비가 1,050만 원이 더 내려오니 매칭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돼서 시비가 결국은 1,300만 원이 더 증액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1,300만 원에서 늘어나게 된 꼴이거든요.

○ 한상국 위원 시비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네요.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양곡이 전혀 올해 지원이 안 됐죠?

○ 위원장대리 류인출 289쪽에 보니까 운송대금이 세워져 있는데, 이 운송대금이 없어서 아직 배송을 못 한 겁니까?

○ 위원장대리 류인출 국비가 늦게 내려온 겁니까?

○ 위원장대리 류인출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 위원장대리 류인출 그다음에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그분들이 시비나 국도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면서 공임을 너무 낮게 받다 보니까 기존에 그쪽 업체 쪽에서 “세금 받아서 운영하면서 가격을 후려쳐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런 항의가 있거든요. 지금 받고 있는 공임표를 한번 받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16쪽에 보면, 전화친절도 조사 우수부서 시상금 해서 1,200만 원, 1개 부서에 주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매년 서는 거죠?

○ 이상현 위원 그리고 317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무실동 법원지청에, 우리 시에서 설치해 줘야 되는 건가요?

○ 이상현 위원 지금도 있잖아요. 2대인가 되어 있잖아요.

○ 이상현 위원 안 되어 있어요?

○ 이상현 위원 무실동 법원지원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 이상현 위원 민원실에 가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

○ 이상현 위원 내가 잘못 봤나?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아침방송 CD 구입은 왜 빼셨어요? 고객이 아니라 민원을 대하는 1,400여 공무원들에 대해 아침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음악인 것 같은데…….

○ 박호빈 위원 왜? 음악 틀어주는데 왜… 이게 몇 시부터 몇 시에 틀어주는데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감정노동자인 만큼 아침에… 음악 선곡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에 트냐고요?

○ 박호빈 위원 2∼3분 정도요?

○ 박호빈 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더군다나 감정노동자인 만큼 아침에… 글쎄, 선곡에 문제가 있으면 모를까. 난 이것 틀어준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 박호빈 위원 글쎄, 난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8시 50분부터 하지 말고, 직원 분들이 출근을 몇 시에 해요? 8시면 다 거의 출근하시는 것 같은데, 밑에 계신 분들은 8시 좀 넘으면 거의…….

○ 박호빈 위원 자꾸 설문, 설문 그러는데……

○ 박호빈 위원 아, 이걸 왜 싫어하냐고? 이것을 싫어하는 자체는 벌써 감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음악을 싫어하는 것은 감정에 문제가 있는 거지.

○ 박호빈 위원 더군다나 2∼3분 틀어줬는데,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면… 무슨 데모하는 방송도 아니고, 감정노동자한테 감정을 부드럽게 해주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음악을 틀어주는데, 난 이해가 안 가네요.

○ 박호빈 위원 설문지 좀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설문지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 박호빈 위원 우리는 새올을 볼 수가 없잖아요.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은 왜 해야 되냐 하면, 위민행정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엔 베스트 아카데미도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봐. 돈을 거금을 들여서 하면, 그런 것에 대한 발전이 돼야 하는데, 직원들 교육수당 찍기 위해서 하는 감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강사 분들도… 어디서 하죠? 베스트 아카데미는. 거기서 하죠?

○ 박호빈 위원 그럼 어디서? 자치행정과?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해서 하든가… 전화친절도는 여기에서 해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다 제각기야. 이런 부분도 통합이 됐으면 좋겠어. 진짜 진정으로 우리 공직자 분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채널 하나를 갖추든가 해야지, 이것은 여기서 하고, 저건 저기서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전화친절도라는 것도 사실은 결국에는 그 위에 잘 하는 사람 위해서 그냥 있는 것이지, 정작 못 하는 사람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분들 친절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결국엔 잘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 밑에 포기한 사람들은 아예 나하고 관계도 없다라는 이미지가… 우리가 전화해 보면 너무 딱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개선되는 쪽에 돈이 쓰여져야 된다. 매년 연속이라 해서 그냥 무덤덤하게 가는 부분은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 민원과에 속해 있는 것 아니에요. 직원 분들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시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박호빈 부의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임윤지당 얼 선양사업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단구 현 위치에… 현 위치는 여성가족공원인가요?

○ 한상국 위원 거기에 지으려고 하시는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원주얼 선양사업이… 물론 임윤지당이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단체에서 여성가족공원을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어차피 행구동에 원주얼 광장을 조성하고… 하지만 두 군데 나누어서 하다보면 행구동에 짓는 얼 선양 사업은 약간 희석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현재 칠봉서원 같은 경우에도 호저에 복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건이 여의치 않아서 행구동으로 오는 입장이고, 단구동에 임윤지당 얼선양사업을 지었을 때 유지관리에도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여성단체에서 우리 여성이니까, 또 여성가족공원이 단구동에 조성되니까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저도 충분히 존중은 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얼 선양 사업이 행구동으로 가서 함께 공유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또 원주에 찾아오는 탐방객들이랄까. 이런 분들도 원주얼 하면 행구동 얼 선양 사업 하니까 얼 광장에 가면 다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는 한군데 조성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런 얘기거든요.

○ 한상국 위원 원주의 얼 하면 임윤지당을 빼놓을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 얼 광장이 가면 임윤지당과 관련된 흔적들이 없어. 그러면 또 의아해할 수도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고증자료가 좀 나타나면 그쪽에 하고, 여기는 다만 헌다례나 하고 그 정도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그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차피 유지관리하는 것은 한군데에서 하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 한상국 위원 뭐가 먼저냐? 여성가족공원이 얼이 먼저냐를 따졌었을 때는 당연히 얼 광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여성가족공원이라고 명칭하다 보니 막말로 해서 갖다놓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임윤지당 그것을 갖다 놓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 한상국 위원 공원에 여성들만 오게 되어 있는……

○ 한상국 위원 여성가족공원에 과연 여성들이 친화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임윤지당을 거기에 짓는다고 해서 여성가족공원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짜 여성들이 찾아올 수 있고, 기념비적인 것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상국 부의장님 말씀에 연장선상에서 사실 우리가 고증자료도 없고, 그것을 예측해서 그리는데 얼마나 든다고요?

○ 박호빈 위원 어쨌든 여성가족공원으로서 그런 것을 나타내려면 소양강댐 가면 소양강처녀동상 크게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 돈이면 그런 조각을 나타내는 게 여성공원이다라는 이미지가 더 크지 않을까. 같은 돈이면. 어쨌든 영정 하나 그리는 값이면 큰 조각품을 크게 하면서, 그것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이 여성공원이고, 또 그분을 해서 나타내면 되는 거니까 제 순간적인 생각이에요. 참고하시라는 의미이고, 아까도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신규에 대한 부분들, 예산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기존사업들은 줄어들지는 않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계속 늘어나야 되는 부분,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분할균등사업 돈 부분에 비해서 결국엔 시비만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다뤄볼 필요가 있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음 달에 감사인데 그런 부분도 체크해서 얘기해 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 보면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 공로패를 하는데,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신가? 그래서 별도로 더 세운 거예요? 추가로?

○ 이상현 위원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단가가 뛰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 이상현 위원 인원도 명퇴신청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예상해서?

○ 이상현 위원 일반경상비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예년에는 없던 거죠?

○ 이상현 위원 추경에 세워서 홍보가 제대로 되겠어요? 주요시책 홍보는 먼저 한번 또 했잖아요. 책자로 한번 나왔었잖아요. 1년에 이 홍보는 몇 회씩 하고 있어요?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먼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면 시장님이라든가 시 주요시책에 대해서 홍보책자로 각 가정으로 배달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 이상현 위원 그것을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1년에 두 번 하는 거예요?

○ 이상현 위원 여기도 주요시책 홍보비네요.

○ 이상현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홍보가 되겠어요?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414쪽에 합동워크숍, 이것을 외부에 가서 하려고 준비하시는 것인가요?

○ 나복용 위원 기관별로 해서……

○ 나복용 위원 1박 2일인가요?

○ 나복용 위원 원주에서 한다. 이것도 위탁 줘야 되겠네요?

○ 나복용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올해 원주에서 한 게 하나도 없죠? 다 나가서 했죠?

○ 나복용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직원 분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동해안도 가보고 해서, KT연수원에서 하던 것을 외부로 나가서 하니까 직원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그런 형태로 바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417쪽, 시정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이라는 게 부서별로 예산 세워서 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 이상현 위원 그 밑에도 포상금이 포함돼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지만, 이것은 포괄적으로 행정국이면 행정국, 기획예산과이면 기획예산과 한군데에서 해야지, 감사과에서 별도로, 이 과에서 별도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 주어야 될지 난해한 점이 있어서…….

○ 이상현 위원 열심히 일해서 중앙부서의 시상을 받으면 다 좋죠. 열심히 한 만큼 받아야죠. 직원들 회식도 시켜주고 그래야지, 사기앙양도 되고. 그런 건 좋지만, 작은 단위에서 묶어서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업무적 효율성이라든지 포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1억 원이면 1억 원 세워서 거기서 해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과별로 나눠서 해주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보면 선심성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고생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평가 받았을 때 소외되는 느낌도 받지 않겠는가. 전체 직원이 다 모였을 때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예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방채 상환이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319억 원 고금리에 해당되는 것을 상환하려는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세입세출에 다 잡아놓았잖아요? 그렇죠? 교부세 감액분은 기획행정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은 건설과나 도로과에 되어 있겠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어쨌든 8월 중에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 권영익 위원 어느 금융기관이 선정될는지는 모르잖아요. 입찰에 의해서 선정돼요?

○ 권영익 위원 지방채 발행해 온 게 2024년까지 만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일반 금융기관이 선정된다고 하면 변동금리로 간다 이런 말씀이시잖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건전재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반금융기관이 선정돼서 한다고 하면 기관은 우리 마음대로 장기로 대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렇게 하면 4% 대 조정을 하면 17억 원 정도 덜 갚아도 된다. 분석해 본 결과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국별로 홍보비가 다 1,000만 원씩 섰어요. 국에서 요구한 것 같지는 않고, 특별한 목적이 있나요?

○ 박호빈 위원 매년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국별로 1,000만 원씩?

○ 박호빈 위원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세워 놓으면 쓰게 되어 있는 거죠. 1,000만 원에 대한 최소한의 효과가 나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국별로 갑자기 1,000만 원 없던 예산이 쓰여지니까, 홍보라는 것은 체계화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지금은 모든 게 홍보에 주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홍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원주에 쏟아 붓는 부분보다는 모아서 대외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다른 국에서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예산계에 예산이 많은가 본데.

○ 박호빈 위원 글쎄, 했는데 국별로 쫙 서니까……

○ 박호빈 위원 무슨 뜻이 있나 해서…….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421쪽에 예비비가 74억 원, 75억 원이 돈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승인을 받아놓으면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쓰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비비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재지변이나 갑자기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쓰시는 거죠?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422쪽 하단부에요. 방범용 CCTV 2,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교체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대당 2,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대당 250만 원이요?

○ 한상국 위원 카메라를 수리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 한상국 위원 아, 화소를?

○ 한상국 위원 제가 주문 하나 드리면요. 농촌 읍면에는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범죄예방은 물론이고, 많이 검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행구동 보면 현재 방범용 CCTV 설치된 데가 한 군데도 없죠?

○ 한상국 위원 과장님한테 주문을 좀 드리면, 범죄용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은 물론이고, 범죄가 일어났을 때 특히나 농작물이 분실됐을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도농 복합동인 행구동 같은 데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보완해 주시고요. 그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25개 읍면동 사업을 보면,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에 해야 몇 개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자꾸 바뀌어요.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보통 통별로 사업이 배분되는데, 그렇게 되면 토지 사용승낙서라든가 이런 게 징구됐을 때 예산을 세우게 되거든요. 혹 필요는 한데 사용승낙 받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동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용승낙서를 징구해야 된다든가 이게 없어도 돼요. 그런데 비근한 예를 보면, 일산동 같은 경우에 3통 인도블록 교체하려고 했다가 추경에 몇 개월 되지 않은데 다른 데 경계석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예산으로……

○ 한상국 위원 일산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읍면동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전년도에 당초예산 세울 때 사용승낙 징구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통장들이 잘 압니다. 이장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예산이 불요불급한 데 쓰여진다는 얘기거든요. 미리미리 해서 이장들한테 소유주 사용승낙서 받고 예산편성하고 의회 예산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읍면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동단위의 인도블록 교체하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어느 지역 3통에 하려고 했다가 이게 5통으로 가고,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돼요.

3통에 인도 교체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승인 다 받았어.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5통으로 간다? 그것은 말이 안 맞아요.

○ 한상국 위원 이게 비일비재하게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주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1,500만 원 남은 돈을 다른 통에 인근에, 근접해 있는 구역에 추경에 변경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맞는데, 당초예산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예산 세워 놨어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을 때 그 사업은 없어지고 다른 지역에 똑같은 보차도 교체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진짜 인도블록 교체공사 같은 게 필요한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제일 불만이 그겁니다. 멀쩡한 인도 들었다 놓는 거거든요. 과거에 콘크리트 경계석 있던 것 대리석이라는 명명하에 경계석 바꾼 사업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이게 왜 차단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 한상국 위원 매번 주문드리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동 주민숙원사업비는 관리를 했는데, 그것도 개선이 안 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관리감독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니까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425쪽 보면 법률자문위원은 누구누구예요?

○ 나복용 위원 예.

○ 나복용 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요?

○ 나복용 위원 법무법인?

○ 나복용 위원 법무법인공단. 그게 서울에 있잖아요.

○ 나복용 위원 여기도 수수료를 주나요?

○ 나복용 위원 법제자문위원도 서울에 있나요?

○ 나복용 위원 원주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죠?

○ 나복용 위원 김주택 변호사, 최문수 변호사, 이창복 변호사. 지금 제일 오래 된 사람이 누구죠? 김주택 변호사가 한 10년 했죠?

○ 나복용 위원 최문수 변호사는?

○ 나복용 위원 작년에 위촉받았고, 이창복 변호사도?

○ 나복용 위원 거의 보면 행정소송에서 원주시가 패소하는 확률이 얼마나 돼요?

○ 나복용 위원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또 나가죠?

○ 나복용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고문 변호사들이. 성의 없이 대처한다고.

○ 나복용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지만 고문변호사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일을 잘 안 해요 문서상으로 대충 해서……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보면 원주시가 굉장히 큰 데미지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고문변호사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적절하게 잘 대처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으로 로테이션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 나복용 위원 곪아요. 그 사람들 원주시 건수 가지고 사무실 유지비 다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나복용 위원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424쪽 출신부대 방문의 날 운영 지원 900만 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뭐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원주시로 오면 어느 분들이……

○ 권영익 위원 36사단에서 복무하고 제대하시고 그룹을……

○ 권영익 위원 한 명이라도 여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 권영익 위원 예?

○ 권영익 위원 36사단에서 한 번 한다 이거죠? 연중 몇 명씩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 권영익 위원 42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우리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의해서 저거 되겠지만,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사비의 몇 퍼센트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30%까지? 공사비의?

○ 권영익 위원 그전에는 액수로 정했었는데, 그것은 없어지고……

○ 권영익 위원 5억 원?

○ 권영익 위원 5억 원까지 하는 것으로 저도 기억이 되는데, 바뀌었나 싶어서요. 그럼 원주중학교 다목적실 개축은 7억 원이잖아요.

○ 권영익 위원 우리 시비가 아니라 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이라고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우리 시비는 5억 원이고 도비가 재정보전금으로 2억 원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 밑의 것도 재정보전금이에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490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해외선진지 견학 2,000만 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 한상국 위원 해외는 대개 어디로 가죠?

○ 한상국 위원 도비 2,000만 원인데,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로 봐야 됩니까?

○ 한상국 위원 그리고 491쪽 하단부에 백운아트홀 자막용 모니터 구매 설치 6,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 한상국 위원 몇 년도요?

○ 한상국 위원 지금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2009년도이면… 보통 가전제품이 10년을 쓰거든요. 최소.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2009년도이면 불과 4, 5년?

○ 한상국 위원 사용빈도도 얼마 안 될 텐데 이게 고장이 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세에 맞춰서 LED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 한상국 위원 양쪽 다요?

○ 한상국 위원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가 뭔가 원인이 있을 텐데, 전자제품이……

○ 한상국 위원 교체하는 것도 동의는 합니다만, 고장 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관리가 잘못되었든 안 그러면 전기가 과부하 걸려서 가전제품이 망가질 수도 있고, 원인을 아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 한상국 위원 온도 변화?

○ 한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490쪽에 명륜1동주민센터 부지 내 국유지 매입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를 우리가 내고 사용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것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쨌든 국유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놓으면 그래도 연접해 있는 거니까, 23㎡니까 재산가치도 있을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국장님 예산안 심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범용 CCTV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지금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 못 하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역이 면단위하고 읍단위하고 동단위하고의 차별점이 뭐냐 하면, 시군은 각 집집마다 어르신들이 두 내외가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들은 다 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 일거리 찾아 나가니 빈집이 생기고, 또 동네 들어오면 누가 들어왔다 나가는지도 몰라서 분실이나 도난사고가 많거든요. 예산이 크게 부족해서 못 해 주겠다 하면 들어가고 나가는 데 2개만이라도 해줘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달라고 주문을 누차 했었는데 아직까지 예산 문제로 많이 편성이 안 됐어요.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서 편성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작은 물건이라도 하나 내 물건 잃어버리면 속상하고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고 나쁘듯이 조금만 주의를 해주고 시책을 갖춰주면 사전예방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예산 반영해서 많이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서 다량으로 물품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터에 공지를 해 놓고 입찰을 부쳐서 재정에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우리가 위탁 준 기관에서도 대량 컴퓨터 구입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맞춰서 같이 구입하면 우리가 재정도 절약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보조금 주는 단체도 이왕이면… 작은 거야 불요불급하면 어쩔 수 없지만 대량 구입하는 것은 같이 넣어서 하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